안홍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창녕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논의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신 후, 창녕군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대국회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안홍욱 의원의 제안설명 후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사전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집행부 제출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723억 3,053만 4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01억 6,991만 6천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 6,001만 4천 원이고,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17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18억 1,770만 5천 원이 증가한 6,723억 3,053만 4천 원이고, 일반회계는 6,105억 6,680만 원, 특별회계는 617억 6,373만 4천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보다 421억 2,275만 6천 원이 증가한 6,105억 6,68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4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331억 3,019만 6천 원이고, 보조금이 174억 9,575만 6천 원 이 증가한 2,203억 9,75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보다 421억 2,275만 6천 원이 증가한 6,105억 6,68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억 5,882만 5천 원이 감소한 285억 830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162만 2천 원이 증가한 44억 6,529만 1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억 6,169만 5천 원이 증가한 407억 6,896만 2천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3억 5,223만 2천 원이 증가한 375억 8,817만 8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1억 9,717만 5천 원이 증가한 1,630억 826만 3천 원, 보건 분야는 10억 1,891만 원이 증가한 137억 289만 1천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8억 9,781만 5천 원이 증가한 1,212억 5,833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645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346만 8천 원이 증가한 319억 6,137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3,053만 6천 원이 증가한 585억 5,971만 7천 원, 예비비는 710만 8천 원이 감소한 47억 6,001만 4천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210억 6,923만 6천 원이 증가된 929억 3,448만 5천 원입니다. 7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3억 400만 원이 감소하여 314억 5,258만 5천 원이고, 세출은 자본적 지출이 3억 240만 원, 예비비가 16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0패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60만 7천 원, 도비보조금 15만 2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만 2천 원이 감소하여 13억 7,006만 9천 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147만 1천 원이 감소하고, 인력운영비가 42만 원 증가했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184억 8,905만 4천 원, 균특보조사업이 1억 1,876만 2천 원, 기금보조사업이 2억 3,704만 1천 원, 도비보조사업이 11억 2,071만 7천 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99억 6,55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경정 내용은 14패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내역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 2021년말 현재액은 기정대비 210억 3,515만 원이 증가한 510억 3,072만 4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10억 3,550만 원이 증가하고, 식품진흥기금이 3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