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개회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3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348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48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우리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 대상은 없고예. 그래서 통장들이 지금 현재 행정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지금 자녀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상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대학생까지 더 넣어서 지금 하는 취지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장학생의 자격 요건에 보면 2번에 2조에 2항에 보면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B’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3번 “고등학교 3학년 재학기간 평균 등급이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학생을 장학금을 주기 위한 취지가 학생들도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뭐 대학생의 평균 학점 ‘B’ 이상인 경우라든지 이런 2항이라든지 3항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이 조례에 명시하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요 사항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만약에 빠지게 된다 하면 우리 규칙에서 별도로 또 정하여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야 된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조례 규칙에,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장학금 지급…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대학생까지 포함이 돼 있는 구가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그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모두 다 수용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물론 뭐 지자체 실정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우리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 대학생 지급 부분에 대해서 신설됨에 따라서 이런 장학생 지급 규정,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지금 장학금이 동에, 각 동에서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남구 장학, 뭐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장학재단.
미순
박미순위원
아, 남구에서도 장학재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장학금을 굳이 학비로만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비로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직전학기 학점이 ‘B’ 이상인 경우라든지 그리고 요즈음 아이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기가 자리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식당도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걔네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충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평균 학점 ‘B’라든지 이런 5등급 이상, 검정고시 시험이 평균 60점 이거는 뭐 검정고시에 패스하려면 60점이 돼야지 다 패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넣어서 이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넣어서까지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 통장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 어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어느 기준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런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명시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꼭 넣어야 되는 취지가 명시, 명확히 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우리 국민권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에서도…
미순
박미순위원
국민권익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굳이 그 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적극행정에도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적극행정하고는 약간 좀 저희들이 별개인 것 같고예. 일단 통장들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신청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장학금에 대한 무차별적인 어떤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기본은 어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지금 2020년 보면 4명밖에 없어요. 2020년도 4명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지급 대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대학생께서 넣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복학생 3명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7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생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 한 37명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을 다 지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에 보면 10%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10% 이내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여기 또 세부적인 사항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신청이 일단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상당히 적다 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신청이 많아도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10%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그 기준에 적합한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10% 이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이 10% 이내에 이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 이내의 여기에 대한 ‘B’학점이 안 되고 하는 아이, 70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아이들이 많으면 또 그만큼 수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10%가 없으면 당연히 과장님 얘기가 맞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그 조례를 일단 개정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장학생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에서 명문화시키는 게 맞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잠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는 이제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미순위원 발의)(유명희위원 찬성)
예,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오늘 논의한 결과, 박미순위원의 발의와 유명희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신 박미순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미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선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기준 조항인 조례안 제2조 제2호 “평균 학점이 ‘B’ 이상인 경우”를 “평균 학점이 ‘C’ 이상인 경우”로 안 제2조 제3호 “평균 등급이 5등급 이상”을 “평균 등급이 7등급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늘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8349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용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49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강신우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350호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신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50호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아니. 질의가 아니고 잠깐 정회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짜라고?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개정안에 우리가 오륙도 스카이워크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여기 넣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행 관광진흥 조례에 보시면 우리 관광안내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앞으로 만약에 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부분이 근거가 명시돼야 하니까 요 부분들을 이제 뒤에 추가로 달아서 조례에다가 추가로 달아서 근거를 달려고 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 지금 나온 사항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법인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공단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시설을 넣기 위한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여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글귀는 어떤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위탁이라면 꼭 우리가 어떤 뭐 공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체 위탁의 대상은 뭐 법인이 될 수 있고, 비미(어련히)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체나 또 개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이 문구가 요렇게…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공단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남구 체육센터, 해파랑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이제 뭐 현수막 게시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단에서 운영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다 넣고 운영수지 비율을 책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 2개 시설을 당연히 운영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안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위탁을,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그 공단이 탄생해 가지고 공단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각종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 관리를 하게 될 때는 그 어떤 법령이 있어야,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뭐 지방 우리가 지금 공단이 되면 지방 공단이 맡게 되는데 그래서 지방공단이나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단체나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공단이 통과가, 지금 공단이 조례는 통과됐지만 정관이 지금 보류 중인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공단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 그러면은 이 오륙도 스카이워크와 해파랑 관광안내소를 다른 단체나 개인이 뭐 위탁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뭐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단이 만약에 공단으로 안 가고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관련 규정에 있는 대로 단체나 개인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우리가 공단, 이제 공단이 아니고 다른 대상이라면 그 대상이 단체나 개인이라면 또 가능하다고,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가능하다? 그래서 공단이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한 위탁도 맡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지금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사무를 우리가 행정사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떤 대상을 하나로 특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어떤 법인이라든지…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또 다른 단체나 또 개별 개인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사업소장도 그때 하셨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한 2년 정도 하셨습니까? 1년?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1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년 정도 하셨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계실 때 오륙도 스카이워크하고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무료고요. 돈이 없이 그냥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에는 거기 관광 상품을 팔기는 하지만 거의 많이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2/3 이상이 확 줄어서 그때도 예산이 관광 물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서 그거를 삭감을 했었어요.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도 관광 상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탁을 받게 되는 단체나 개인은 수익을 보고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하에 이걸 위탁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수익이 나지 않는 관광 안내소인데 이거를 개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맡을 단체나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되는지 저는, 이걸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꼭 개인이라든지 단체를 이렇게 명기를 하지 말고 뭐 공단이면 공단 이렇게 어떤 대상 단체를 특정을 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특정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필수 사업이에요, 이거는. 빠질 수 없는 사업이고요. 공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2개가 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이거를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탁이라는 게 어떤 하나를 특정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면 어떤 대상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위탁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위탁에 응모를 하고 지금 다 접수를 해서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사업은 수익성이 없어요. 스카이워크는 돈도 안 되는 사업, 시설이고 관광안내소에도 관광 물품이 거의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개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카이워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료지만 관광안내소에는 관광 기념품을, 예전에 우리가 관광안내소가 생긴 지 2013년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한 8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그 관광안내소가 생긴 지가 그때도 이렇게 우리가 기념품을 우리가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액세서리라든지 기념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하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처음엔 호응이 좋았는데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판매량이 좀 많이 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시설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도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뭐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한 번 다시 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기념품들을 다 회수를 하고 다시 그걸 새로 다 이래 바꿨습니다. 바꾸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관광 상품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그 요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과장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이유가 담당 부서에서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공단 위탁 대상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단에 들어가는 것만 항목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걸 글귀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만 이제 언급을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불필요하게 단체나 개인을 넣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공단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근거로 이제 이걸 넣으려고 하시는데 이걸, 그걸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 근거로 이제 공단이 통과 안 됐을 경우에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성이 없고 돈이 수익이 안 나는데 이걸 누가 위탁을 받겠습니까? 예? 이런 사항을 굳이 이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더 적정한지를.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관광 업무에 관한 부분의 지금 조례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과에서 관광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현재로서는 없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미순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종류 말고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줘야될 만한 그런 관광 업무가 없네,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조례에 해당하는 시설 2개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와 스카이워크 그 2개에 한하는 거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럼 이 시설, 2개의 시설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요 2개의 시설을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 받을 혹시 개인이나 단체는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단체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더욱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렇게 선뜻 나설 단체나 개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현재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의 그 2개의 시설이 조건 자체가 위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16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8353호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53호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354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54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4페이지에 보면 안 제18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없구나. 그러면 이게 어디를 찾아봐라 해야 됩니까? 예,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제16조. 이거는 안 18조네, 18조. 여기 보면 보수 규정 18조죠? 예, 여기 보면 공무원 또는 공사, 공단 등에서 전직한 경우 경력 환산 시 20호봉 초과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직원 초임 호봉을 최대 20호봉으로 제한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제한을 하는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초안을 작성을 할 당시에는 초임 호봉이기 때문에 이제 경력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 보통 30호봉이 넘으면 이게 연령에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 30호봉을 하게 되면 퇴직을 임박해야 30호봉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었는데 요거는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30호봉을 초과, 30호봉으로 수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크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규정이 올라왔고 아마 뭐 규정 이게 올라와 가지고 만약에 예산하고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이 업무 추진이 지금 현재, 잠깐만요.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제 요 동의안, 규정 6개, 중요 동의안하고 중요 규정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부터 각종 절차를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채용 계획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지금부터 이제 밟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통과되면, 통과가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제가 전에 언뜻 듣기로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 용역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용역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러면 그 3년이라는 그 시점이 용역을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3년, 뭡니까? 이게 공단이 출범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통과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요 앞에 저희가 이제 조례나 정관을 할 때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몇 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시기가 좀 시기하고 시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행안부 기준이나 요런 데 그런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 이게 설립 타당성 용역이 딱 되고 나면 그 설립 타당성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로 검증 심의회도 거치고 적정성 심의도 하고 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그걸 기준으로 밟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 이번에 2021년3월에 공기업 설립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유효기간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게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3년 이내 위수탁, 수탁업무를 전부 수탁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출범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출범을 이야기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출범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게 근거를 해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진행사항 뭐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근거하는 그 기초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가 전부 새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의 공기업 지원과에 공단 설립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질의 회신을 받은, 전화 질의를 하니까 우리가 이게 판단하기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그거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절차 이후 절차는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번 달에 통과가 된다고 보고 그러고 지금 출발을 하면 언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공단이 출범하는 데까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난번에…
병준
이병준위원장
최대한 빨리 했을 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최대한 빨리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게 각 용역을 시작을 하고 또 각종 계약 같은 게 또 이루어지거든요. 시스템 같은 것도 이렇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도 법적으로 위원회를 네 번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절차를 다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정관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계획대로 날짜가 그대로 딱딱 맞아진다고 볼 때 6개월 정도, 최대한 빨리 당겼을 때 6개월 정도 소요가, 다른 지자체가 지금 올해도 21년4월에 설립된 지자체가 있고 7월에 설립된 지자체가 또 2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 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위원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다 보면 위원회는 민간위원들하고 이렇게 날짜를 또 연말이든지 이래 시기가 맞춰지면 날짜를 하다 보면 한두 달, 몇 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유로 조금, 계획대로 다 되면 6개월, 조금 여유 내지는 좀 돌발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는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게 지금 3년 되는 날이 지금 내년 6월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6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금 현재 딱 8개월 남은 거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시설공단 중요 규정 여섯 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나름대로 정리는 잘된 것 같고, 하자 없이, 그중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하나 좀 궁금한 거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규정, 인사 규정에 보면 공개채용 방법에 원칙은 공개경쟁시험이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원칙은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경력경쟁시험으로 할 확률이 많은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반 직원들은 공개채용이 거의 다 될 가능성이 많고요. 보통 경력직은 이제 관리직 팀장급 이상 관리직이 경력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인사에 제50조 인사위원회에 보시면 공단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지원팀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50조…
명희
유명희위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5명 이상 7명 이내 중에서 공단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단의 인사업무 담당 팀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거는 어떤 팀장?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이제 요 우리 공단은 지금 경영지원팀하고 시설운영팀 2개…
명희
유명희위원
2개 팀이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경영지원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경영지원팀에 이제 팀장이시네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그 채용 자격 기준에 별표2에 보시면 나름대로 4급, 5급에서 7급까지 있는데요. 채용 자격에 보면 쭉쭉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제한은 없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인사 규정 채용 자격 기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채용 자격 기준.
명희
유명희위원
4급, 5급, 6급, 7급 채용 자격 기준이 있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별표. 아, 요거는 지금 요 일반 자기가 가지는 자격이고 나이는 보통 우리가 일반 공무원 나이가 같으니까 이 뭐 직급별로 나이 제한을 주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경력경쟁시험에서는 나이, 연령 제한은 없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이 직급별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6급을 채용, 내가 신청을 하는데 나이가 40세, 50세 이런 기준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연령에 뭐 관계없네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연령으로는 제한을, 우리가 보통 요즘 연령이라든지 성별로는 제한을 둘 수 없도록 제가 알고 있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뭐 규정을… 예. 아, 김철현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7월에 정관 동의안을 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통과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제, 인사, 보수 이게 연봉제, 복리후생, 이게 되고 나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그때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미순위원이 한번 질의를 할 때 이 인사, 직제, 보수는 정관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돼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안을 상정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 처리하는 절차로 보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정관을 먼저 일단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관련되는 규정을 같이 다음에 하겠다라고 그런 절차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제 기억으로는 질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관 아니고 그 규정도 같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같이 의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알고, 저희 생각은 그래서 정관이 그때 보류된 걸로 저는, 아, 계류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백재길 주무님 이 자료, 그 저희 속기록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용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혼란스러우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는…
철현
김철현위원
앞의 내용하고 지금하고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는 정관을 하고 그다음에 규정을 하겠다라고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요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규정도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음 준비를 해서 이번에 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기본급 기준표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냥 1호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기본급이 4급은 이제 211만5,8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 공단에 들어왔을 때 수당하고 다 받았을 때 명절수당부터 각종 수당을 최대한도가 한 얼마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월 최고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최고 호봉에서 4급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보수 규정안을 만들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보수를 예산에 편성할 때도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되는 분의 경력이나 그런 데에 따라서 이분이 뭐 최고로 적격하신 분이면 많이 받으실 수도, 조금씩 개별로 개개인 차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이 기준을 만들 때 그냥 월에 수당하고 여기에 지금 산출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의 최대한도가 이 한 분이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그거는 지금 뭐 데이터가 없습니까, 따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1호봉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을 산출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는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산출해서 드리고 저희가 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임금, 예를 들어서 직원, 주임, 대리, 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원의 평균 임금은 얼마, 1인당 얼마 정도 되겠다 요런 식으로는 지금 산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의 평균 임금은 나올 건데 아마 수당 시간하고 최대한도로 받아갈 수 있는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조금 제출 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급수별로 7급 주임급은 1인당 뭐 기본급에 정근수당, 명절, 뭐 기술수당까지 다 정액급, 가족수당까지 다 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최대한도로 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산출되어 있는 자료로는 7급은 지금 주임급이 연봉이, 연봉이 한 3,100만원 정도.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수당 같은 거는 시간외수당은 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포함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최대한도로 했을 때 나오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포함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급수별로 해가지고 조금 끝나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