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중소기업제품 이게 제목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인데 과장님, 우리 남구에 중소기업 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업체 리스트라든지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어떤 법적인 개념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 다루는 게 법이니까.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보면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을 저보고 말씀을 하시라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소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연매출 400억에서 1,400억이 되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대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이라서. 이게 만든 목적을 쭉 읽어보니까 조례를, 사실은 우리 남구 쪽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걸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게 사실은 우리가 지역우선, 남구주민 우선사업자들한테 그 공공사업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그리고 물품들 구입할 때도 우리가 소상공인들 업체에서 사실은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남구 업체를 더 많이 이용하자가 이제 주된 목적이었고. 제가 이걸 보고 조금 이제, 이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에서 우암, 감만동 쪽에 있는 큰 단지 말고는 이게 저희 구청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아직 이해도가 지금 없으시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더 질의를 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과장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부산에 워낙 많이 없었고 특히 남구 쪽에는 더 없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빨리 매칭이 되고 준비가 돼서 들어올 건데. 제가 이걸 좀 쭉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그렇게 소상공인이 되면 실제 우리 남구 쪽에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들한테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게 되거든요.

소상공인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또 별개…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보면서, 아,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바잖아요. 남구를 우선으로 하고 남구주민들한테 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구에서 돈 벌어서 그러면 그게 또 우리 세금이 선순환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보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 빼고 이렇게 중소기업을 빼버리면 지금 이게 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너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를 할 때 e-호조시스템인가 전산시스템상 이…

나라장터에서 하잖아요?

예, 이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인가 아닌가는 파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이다 하면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보니까 맨날 우리가 행감 때나 어디서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구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 업체고 서울 업체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남구 업체에서 생산을 안 하는 경우에는 또 타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혹시나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 이게 파악이 되어 있었으면 이 조례를 조금 더 심각하게,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남구주민들이 거기에 사업체가 있으면 이걸 좀 잘 활용하고 싶었는데.

어떤,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남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부서에 알리든지 해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남구 소재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제품하고 소상공인 제품하고 구분을 조금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흔히 말해서 조달청 독려뿐만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흔히 말해서 소모품들 있잖아요? 소모품들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들을, 소상공인 지역 업체들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도 이게 참…

참고로 위원님, 소상공인이라 하면 판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하, 아, 5인 이하의 종사원이 있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하고…

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조업, 건설업 이런 몇 개 분야는 9인입니다, 9인. 10인 이하.

예, 10인 이하면 그거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5인 이하.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남구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큰 회사들이 없다보니 대부분 사실은 다 5인 이하거든요. 지금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건설업이나 제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원이 5명이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우리 남구에 있는 물품구입도 그쪽에 연결돼서 구입을 하신다면 좋은 것 같아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일단은 일단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예, 강미정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가지는 취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조금 구청의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6조의 지원사업에서 보면 사실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실시할 수 있다인데, 이제 구청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뭐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이 통번역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 기준안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면 구청 자체적으로 통번역컨설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뭐 지원을 할 수는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저희가 박람회도 하고 평생교육도 하고 다양한 박람회 활동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국외진출을 위한 지원 같은 경우는 특정기업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예. 법상으로는 이게 어차피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조례 문구를 보면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위가 되어 있는데, 상황이 허락한다면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산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또 뭐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병준ㆍ백석민ㆍ박미순ㆍ이강영ㆍ서성부ㆍ김근우ㆍ김현미ㆍ강건우ㆍ유명희ㆍ허미향의원 발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1년9월10일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생활에 대한 구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식생활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식생활교육 지원 센터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08351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일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보면 정말 우리 또 남구주민들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체감하는 효과는 아마 좀 미미하겠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언제 제일 처음에 한번 인하했죠? 우리 8대 들어서 전에 한번 인하를 했었는데.

그때 2019년7월1일자에 9.7%를 인하했습니다.

그렇죠? 9.7%에서 지금 또 11%라 하면 정확하게 거의 한 20.7%가 인하된 셈입니까?

예, 그렇네요.

8대 들어서?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때만 해도 조금밖에 인하를 안했는데 왜 이제서는 조금 더 이렇게 11%를 더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일단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구 차원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인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저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가 더 내릴 여력이 없나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또 이제 바뀌셔갖고 업무가 조금 차이가 나도. 그때 미리 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한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제 지금 거의 한 20%를 해서 흔히 말해서 지금 3억5,500만원 정도의 세비가 감소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은 수입이, 구 수입이 뭐 그만큼 줄어들면서 주민들한테는 뭐 인하가 되니까 좋은 효과가…

아니,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뭔가 다른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거기 가격이 감소되어갖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앞으로 생곡매립장도 전부 다 포화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 남구 자체에서도 사실은 그때를 대비해서 소각장을 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재활용센터를 또 따로 잘 움직이든지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해서 플라스틱만 가지고도 플라스틱을 소각해서 석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도 있고, 안 그러면 아예 모든 쓰레기를 거의 99.9% 소각 100% 다 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발암물질들이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구 자체 재정으로 하려니 힘드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부산시에 건의해서, 나중에는 아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매립장 자체가 다 포화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생곡에도 보시면 가격이 뭐 자꾸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미리미리 그런 다음 단계를 준비해 놔야 그 만약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 조례 자체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집행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한다지만 남구 전체의 것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때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흔히 말해서 10년 뒤쯤에는 음식물이나 쓰레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거라고 감히 장담하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말해서 대방이나 두 군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도 거기도 지금 해마다 뭐 단가가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김에 우리 남구청의 10년을 내다보시고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일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35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창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이 항상 강조하던 것 같은데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 사실은 뭐 부산 전체가 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게 드디어 올라왔구나 싶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들, 맨션들 흔히 말해서, 예, 그 안에다가 틈나는 공간에다가 주차 부지를 어떻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주민들이, 그 몇 대 안 나오잖아요, 사는 세대는 많은데? 그러면 혹시나 차가 두 대,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 차는 세 대, 네 대다 이렇게 했을 때 순번으로 돌아가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추첨하든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명시를 해 주면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주민들끼리 자리싸움이 나지 않게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려고 챙겨봐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의 주차장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건축과 공통주택회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세심하게 챙겨줘야지, 안 그러면 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란거리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싸우지 않게끔 순번이든지 돌아가든지 이렇게 미리 아마 권장을, 우리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권장을 하면 그게 거의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피해가 없겠다 이렇게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있어서 조금만 더 부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선정에서 대부분 공사나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항상 따르는데 그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순번을 정하거나 아니면 일부분, 뭐 몇 개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기준평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그냥 일반인 누구나 공공성을 조금 띄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 더 추가 점수나 가점을 줘서 우선순위에 좀 배치가 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낮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도 빌라라든지 이런 20세대 미만의 주택들은, 공동주택들은 길가에 접해져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그 앞쪽이나 그냥 막 대고 있는 사안을 주차장으로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자기 집 앞이라서 자기 거라고 우기다보니까 또 더군다나 개인전용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하고도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개인사유화가 되다보니 공공성을 조금 보장해 주면 좀 그에 대한 가점을 좀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개인사유지 부지에 들어오는 거지, 공공목적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감안을 좀 해 주시면…

들어왔을 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빌라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 요구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적당한 부지의 매입이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실제로 활용도 안하시고, 기계식주차장 정책 하에서는 뭐 다섯 대를 세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차가 불편하다보니까 그대로 놔두고 세 대만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허가조건에만 충족만 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매립을 해서 세 대를 세우면서 다른 공간을 어떻게 짜맞춰가지고 법적 요건에 충족을 시켜서 이렇게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정책도 반영되는 대상에 들어가나요?

지금 그 정책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맡게끔 되어 있거든요. 검사를 맡다보니까 거기에 고장이 나고 하는 부분은 다른 대체부지를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그 면수는 보존해야 되는 거고 이건 추가로 신설, 증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추가 면수를 억지로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빌라가 1층은 필로티 구조고 2, 3, 4층이 주거지로 되어 있으신데 그럼 그 필로티 구조 안에서 공간을 확보하려면 화단을 없애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지요.

실제로 이만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상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공간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추가, 옆에 자투리땅을 조금 더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화단이라든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또 법적으로 원래 그 화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지 그때 당시에 인허가가 났을 가능성도 큰데요, 그런,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의 대상이 될 만한 대상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저도 지금, 예.

예, 그러다보니 실제로 주차면수를 조금이라도 확대가 가능하다면 이런 정책이 효용성을 좀 발휘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반기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예,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1개소도 없었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공모를 하면서 1개 기업이 들어와서 이번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서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 예비마을기업으로서 지금 첫 번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요, 6월에 약정이 체결되었더라고요?

예, 예.

1개 기업이 어느 업체죠?

아, 주식회사 위드컬쳐라 해가지고 그거는 어디 있냐하면 경성대 뒤에 보면 카페 공간을 활용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청년 어떤 작품도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번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추진경과를 보시면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마을기업 공모가 있었고 부산시로부터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기업하고 우리하고 6월달에 약정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추가경정 사용승인을 통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설명을 구체화, 이렇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을기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인 현황도 잘 모르겠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올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행안부나 부산시 요건에 충족이 되면 향후에는 마을기업으로까지 선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1개 기업씩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들어와 있는 주식회사 위드컬쳐가 현재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을기업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업체가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예비마을기업은.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지원만 해 주는 것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이게…

지원만 해 주는 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음에 또 추가 지원할 때 요건이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을…

시에 자료를 올리고 관리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과장님! 없으니까 국장님이 대신…

예,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전관리자 교육하러 가가지고…

간단합니다. 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어디에 위치가, 어느 곳이에요?

지금 현재 그 대상을 지금 동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음, 이게 사실은 제가 좀 걱정스러웠던 것은 악취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게 전통시장 쪽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난전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생선가게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바로바로 하수구로 버리시는 성향이 많아 그쪽이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일단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악취방지시설 쪽에는 이게 한번 더 막히기 때문에 생선가게 같은 그런 생선 부속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막힐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사실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 계속해서 하려다가 우리가 집행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설치해놓고 계속 막히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걸 계속해서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예산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일단 그런 방지시설에 걸리는 것 같으면 우리 도로관리원 종사원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동에서 어느 쪽에 뭐 그거한다는 민원이 아마 들어오는 부분에서 조치를 하게 될 테고. 아마 선정은 내용을 한번 보면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개선사업이 들어가면 또 없어져,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그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오수관로사업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냄새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이게 다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사실 안 된 부분들에서 연결된 게 계속해서 타고 와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면서 이게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오수관로 다 해놨는 데다가 이거를 다시 설치하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은 그 관망을 하고, 동 그건 종합적으로…

예, 잘 좀 살펴봐서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