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조직팀장은 병가 중으로 이은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경희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설되는 과가 2개 과예요. 지방소득세과, 건축안전관리과.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과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 건축안전관리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어디 뭐 주택과에서 온 거예요, 건축과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에 의해서 센터 내지는 또 안전관리과 부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부서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되면 이 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건축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를 보게 되는데요,

예, 현장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안전관리팀이 하나 신설을 하는데요, 그 하나 팀 갖고서는 과가 형성이 안 되고 기존에 건축과에 9개 팀이 있습니다.

9개 팀.

예, 거기를 좀 분할해서 이제 건축안전관리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주택들 또 공동주택 뭐 빌라나 다세대나 어떤 이런 데에 이제 어떤 안전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 부서에서 어떠한 그런 현장에 나가서 뭐 정기적으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는 사전에 총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안전에 대한 진단 그런 것을 검사하는 이런 부서입니까, 이게?

그런 업무도 하고요, 기존에 이제 건축물에 관련돼서 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럼 이거는 뭐 별도로다가, 어떠한 직원이 별도로다가,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증원이 또 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팀이 신설하면 그 팀 신설과 인력이 증원되는 겁니다.

같이 증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예산도 수반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부서네요. 이렇게 돼서 나머지 뭐 이건 세부적인 사안은 이제 이런 이 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모든 게 지금 담겨 있겠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과가 2과죠? 2개 과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올렸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그럼 지방소득세과에 어떤 어떤 팀들이 만들어지고 그 팀들의 역할, 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냥 ‘2개 과 이렇게 늘리니까 해 주세요’라기보다는 좀 ‘2개 과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과에서 이런 이런 역할을 하고 이 과에서 총체적으로는 이런 역할, 팀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 이런 이런 부분을 어떤 어떤 팀들이 만들어지고, 또 건축안전과에서는 어떤 어떤 팀들이 만들어져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빨리 이해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부위원장님께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 물론 설명도 중요하지만 자료도 함께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또 그 자료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 물어보고 또 찾아오셨을 때 또 물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더 우리가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같이 함께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런 이런 팀, 이런 이런 과가 생겨서 이런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다.

예, 하여간 조례 개정이다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달지 않으나 우리 위원들이 이런 2개 과가 생김으로써 이 과에서 하는 일들, 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 우리 전체 정원이 3215명에서 3302명으로 늘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순증이 87명, 그죠?

예.

그중에서 5급이 둘, 그리고 6급 이하가 83명. 연구직과 연구사가 2명 증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학예연구사로서요, 시립박물관 운영 교육팀의 학예연구사 그 연구직입니다.

아, 연구직?

예.

필요하겠네요.

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인력이 증원이 되면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어떤 기준도 별도로 변경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공무원이 시민 몇 명당 1인꼴 되는 거지요?

저희 295명 정도 됩니다.

295명당 1명.

예.

지금 아까 특례시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더 공무원 숫자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행정 수요가 많다는 건데, 수원을 제외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인구 비율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뭐 특례시에 준한 그 정도 인력으로 채워져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지 않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계속 늘려갈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임의로 숫자를 늘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조직 업무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위임되는 사무가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민의 행정 수요도 이제 다양해지고 하다 보면 저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편제를 조정을 해서, 따라서 그런 정부 방침이 늘어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뭐 일몰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어떤 사업들이 종료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평가해서 피드백을 해서 사업을 우리가 또 중단해야 할 것들도 있고 하면 그런 인력들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도래, 시기가 경과된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체 정비를 통해서 가지치기도 잘 열심히 해서 불필요한,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세심히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피겠습니다.

계속 시민 부담으로 이렇게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공무원 숫자 가지고 지금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 공무원 숫자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지 계속 새로운 사업에 증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건 다 시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로 위급한 상황인데 보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지금 보건 인력도 일부 포함은 됐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감염병 시대를 대비한, 물론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정하는 거보다는 자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수반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특수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명퇴 들어갈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년 퇴임도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명퇴와 그 정년 퇴임의 중간 사이에 소위 공로 휴직 가는 그 기간을 소위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더 공로 연수가 아닌 계속 근무시키는 그런 방법들은 더 좀 찾아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신 사실 있나요?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 보건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는 공로 연수를 최소화시키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년까지도 근무를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공로 연수와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인사행정과에서 다뤄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인사행정과에서?

예.

그런 이제 조직의 운영 실태를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인사 부서에 그런 것도 좀 건의하고 같이 그거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다고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자치행정팀장은 제13회 다산목민대상 제2차 심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67회 성남시의회 부의 안건은 조례 개정안 1건, 출연안 1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금광1동이 현재 지금 7개 통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아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통이죠, 현재?

아니, 현재는 29개 통이고요, 감소돼서, 7개 통이 감소되고 22개 통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7개 통이 감소가 된 거네, 그러면 7개 통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11월, 내년도 11월인가 이때 아마 입주가 다시 되면 그때는 다시 통이 더 한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이게?

아니요, 지금은 그거를 예상해서,

몇 개 통 예상하세요? 33개, 32개 통? 아니, 22개 통?

예, 지금 그거를 동에서 그걸 예상해서 22개 통으로 정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보통 1개 통에 몇 명 기준 잡는 거예요, 이게?

통에 이게 정확, 통은 몇 세대라고 하는 건 없지만 이게 역추해 보면 통은 6개~10개 반을 두고, 반은 40~60세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해 보면 244세대, 600세대까지 오는데 자연마을이나 공동주택 이런 사항은 이제 현지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금광1동은 200세대도 있고 300세대도 있고 500세대도 한두 개는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되기 전하고 후하고 기존 인구는 거기가 좀 늘어납니까? 통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게 세대수가 준다고 한다는 거는 인구수도 조금 준다고 이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입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자세한 추이는 실제 인구, 이게 입주하면서는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럼 가상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안 번호 제4645호 2022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끝에 실음-참조1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안 역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통과가 된 내용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또 지원해서 교육 소외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집행부 조례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2021년도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으로 지금 4억 원의 부분이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 부분 출연금 관련해서 조례도 일부 개정이 되었고 하니까 장학회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했더니 선발 예정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지급 계획이라든지 그런 선발 절차라든지 이런 신청 자격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기존에 이제 조례가 좀 개정이 됐으니까 장학회에서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장학금을 어떻게 개정된 부분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이게 조례 통과돼서 이제 9월 장학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줘야 된다는 의결이 됐고, 그거 관련해서 세부 대상 지급 인원 몇 명을 줄 건지, 그다음에 선발 기준은 어떨 건지 그런 사항은 또 정관과 세부 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다음 이사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게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 이사회 때 그런 내용을 담고 하고 또 현재 올해까지 예산 된 거는 현재 상태에서 대비할 거고, 만약에 돈이 더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편성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장학 관련해서 그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급 계획이라든지 선발 절차라든지 신청 자격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7월에 장학회 장학생 선발 기준 때문에 시민연대에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요, 대학을 A군, B군, C군 이렇게 이제 등급을 매겨서 가산점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그 장학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A군, B군, C군이 아니라 학교별로 그 학점 취득이 좀 높게 이렇게 주는 학교가 있고, 학점 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뭐 4.0, 4.5 이렇게 만점 기준인데 학교별로 조금, 또는 문·이과별로 조금 학점 취득이 그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반영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거를 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겠다 이제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그 회의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것도 같이 이사회 때 의결이 돼서 그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삭제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최근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배가 뭐 학교 밖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업무 청취할 때 자료도 많이 요구, 검토하도록 추가를 하시고.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명서석 사무국장인데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좀 위원님한테 먼저 소통 좀 하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다 된 걸로 알고,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이런 질의 불필요한 소모할 필요 없이 사전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뭐예요? 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위원들한테 소통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하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출연금이 예년과 똑같은 4억 동결하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조례 개정에 따른 아까 학교 밖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지금 논의가 있었고 반영하기로 했고, 다음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해서 하는데 그 이사회가 언제쯤 열리죠?

그거는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떠한 방향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되면 추경이 필요하다면 편성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됐어요?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국 소관 부의 안건은 교육청소년과의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2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 등 2건입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 중인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2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우리 임명순 국장님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의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는 순서인데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의 총괄 보고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참석 관계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재섭 과장님이 뭐 내용을 숙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안 계셔도 답변 다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 기관이 어디죠?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유통 주식회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농협,

주식회사 농협하나로마트유통입니다.

유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위탁이죠?

그렇습니다.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재계약. 원래 재계약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모집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은 이제 동의에 따라서 재공고를 내서 재위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여기 급식지원센터는 2013년에 완공해서 저희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때 비용이 한 27억 5000 정도 소요됐었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인해서,

글쎄,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마 좀 까마득히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잘 모를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여건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기관 선정하는 것보다 재계약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상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7. 20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서재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거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세입세출 세부 자료 내용을 잘 봤습니다. 이거 뭐 매년 매번 나오는 얘기겠지만 구조적으로다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좀 있어, 그죠? 좀 심각하죠? 세입 예산도 그렇고 지금 세출도 그렇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성과금이 뭐 사업비에 비해 너무 이게 과다한 거죠. 그러니까 45억이 사업비고 이제 예비비가 50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인건비 내지는 수당 이런 걸로 나가다 보니까 총액이 얼마죠? 한 290억 정도 되죠?

전체 예산 400억이 넘어갑니다. 뒤에 별지로 그래서 세입안과 또 세출안을 별지로 해서 한번 도표까지 작성해서,

이거 지금 비용 추계 낸 거에서는. 지금 2022년도. 자, 어쨌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성과급하고 이런 쪽으로다가 지금 많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늘 항상 의회에서 얘기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전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지난에도 출연안 때문에 이제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별도로 우리 재단의 본부장과 실장들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예산 출연안은 인건비가 포함됐지만 별도로 청소년 사업 예산이 약 146억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한 36%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전체 정원이 242명입니다, 일반직이. 현원이 지금 220명 정도 되고요, 결원이 한 20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다가, 원론적으로다가 뭔가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너무 가분수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가져가는 그러한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 물론 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은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사안을 놓고 보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시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이런 과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그런 과제이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사실 함께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고민을 해야 될 바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또 전체적으로다가 좀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물론 뭐 명쾌한 그런 답은 못 주시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 계속해서 더 채용하고 그러는 건 없죠?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한 30명 정도가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아니, 예산재정과에서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사실 청소년재단 자체가 우리 산하기관 4개 기관을 포함시켜서 다른 재단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급여 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

과장님 알겠고요, 어쨌든 그거 우리 용역 한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한번 시간 되실 때, 다음에 들어오실 때 1부씩 좀 나눠 주십시오.

예,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1부씩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함께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자고요.

안극수 위원님, 앞으로 행감 때 철저하게 좀 따져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장선상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 출연기관 동의안 올라온 거 성남시 출연안에 이제 올라온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저희 출연금을 294억 잡았을 때 청소년 사업비가 45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별도로,

예, 그래서 지금 별지를 작성하신 거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위수탁 다 포함해서 400억, 407억의 청소년 사업비가 140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는 거의 뭐 300억 가까이 출연하는데 청소년 사업비는 매년 한 4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수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에서 각각 뭐 성남형교육이라든가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그곳에서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재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이 됐을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이게 뭐 컨트롤타워나 그런 집계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사실 이것으로 해서 140억이 청소년 사업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어떤 해결 방안들을 자꾸 만들어 조직 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사실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가 청소년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후기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주민들을 어떤 사업의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사실 청년정책과나 일자리는 고용노동과나 이런 데서 많은 용역 과제들을 통해서 수행하고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중복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민자치과나 그다음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거나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줄어들다 보면 사업이 너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년위원회나 이런 거 하나 구성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뭐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본래의 사업 목적을 떠나서 그런 쪽에 이렇게 약간 문어발식으로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해야 할 일과 일정 부분 타 부서와 중복돼서 어떤 약간 선을 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명확히 선을 좀 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140억 중에는 사실 우리 성남형교육 위탁 예산하고 또 청년 정책, 청년 예산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안은 이제 4억 정도 포함됐는데 별도로 지금 수탁 사업비가 19억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40억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사실 이 140억 정도는 청소년재단 또 산하기관에 그다음에 문화의 집을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이 약 한 400개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년에는 또 사업이 일몰 사업들이 한 39개 정도이고, 내년도 신규 사업들이 제가 파악해서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 44건 중에 한 6억 3500 정도가 이제 신규 사업도 발굴했었고,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금년도 예산서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봐도 사실 청소년 사업 이런 예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80억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60억 정도로 줄었다가 이번에 비용 추계 보니까 45억 정도 이렇게, 이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쭉 집계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본예산 때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죠.

우리 앞으로 행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루시기 바라고요.

예, 말씀이 나와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영환 전략본부장님 와 계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