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농수산위 박차양 의원입니다. 매년 9월에는 태풍이 몰아쳐 애써 지은 한 해 농사를 망치곤 했는데 올해는 무난히 지나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농사짓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원전과 경주관광 관련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경주시의 45년 숙원사업인 시내권과 불국사 구정동 일대의 고도완화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주년 인터뷰를 보니까 지사님이 지구 11바퀴인 44만 ㎞를 달리셨더라고요. 전의 김관용 지사님보다 1년에 한 5, 6만 ㎞를 더 달리셔서 하늘 길도 열었고, 또 경북 방역으로 경제 난제를 해결하고 경북의 지평을 열었다고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 요새 도청직원들이 방값도 급등했고 방 구하기가 어렵다고 ‘차라리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게 더 싸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지사 대구 집 팔고 온 사람들은 손해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최근에 인근에 공장들이 좀 들어와서 방값이 좀 올랐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오른 편이 아닙니다.

한번에 그 회사에서 한 400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갑자기 방도 없고, 또 방값이 원룸 하나가 45만 원 하고 투룸도 75만 원 정도 하고요. 또 구하려고 해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통근버스가 중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사님, 경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경주는 역사·문화도시에다가 첨단도시로 돼 있는데, 경주 오는 사람들이 바다가 있는 줄을 잘 모릅니다. 경주를 내륙도시인 줄 알고 있는데… 과거의 경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00년 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 가는, 4대 도시 안에 들었다 이러는데 그런 도시의 감을 갖고… 저는 역사·문화도시 플러스 첨단도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지사님이 역사·문화도시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첨단과학을 먼저 내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잠깐만, 엑스포가 폐지됐다는 것은 혹시 경주시민들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엑스포는 상설화로 바뀌었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수가 옵니다.

지사님, 아니에요. 원래 상설은, 엑스포를 안 할 때는 계속 상설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지금 시즌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사님, 관람객이라든지… 엑스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엑스포는 한마디로…

우리 의원님들, 지금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는 게 전달력이 좋지 싶습니다. 저도 계속 마스크 쓰면 말하기도 어렵고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잘 안 들립니까?

예.

엑스포를 지금 현재 시즌으로 갈라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고, 그리고 엑스포가 관람객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보문단지에서 새로운 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문관광단지, 최초의 관광단지이고 50년의 역사입니다. 거기 상가 한옥촌을 매각하도록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광역사가 지워졌다. 용적률까지 변경된 것 아시지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 쪽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감포해양관광단지, 그것을 기어코 산업단지로 변경해서 거기에 원전 관련 연구원을 배치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대종천을 기준으로 해서 감포 하나만큼은 관광으로 남겨놓자.” 감포에 한다면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대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산을 갖다가, 다시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자력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수차 제가 강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경치 좋은 그런 관광단지를 산업단지로 바꾸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의 3주년 인터뷰를 보면 동해안 1300리를 전 국민 체험 힐링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경주 동해안이 3개의 읍·면입니다. 110리, 우리 경주 동해안, 지금 사진에 세 컷 정도 나왔네요.

박차양 의원님께서 항상 연구도 많이 하시고 원전연구단지를 유치할 때도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관광단지로 두지, 왜 원전연구단지가 왔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또 관광도시·문화도시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주에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법으로 됐습니다. 경주시민들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법으로 됐다는 것은 어느 정권으로 바뀌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 15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들은 100억씩, 기껏해야 500억 이런 것들인데 경주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단위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한 곳에 다 한다는 것은, 우리 경북도에도 여러 시·군이 있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도시 안 됐다 해서 ‘경주가 돼야지 왜 안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으신데, 안동은 안동대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경주시민들이 들으면… 경주가 경북도내 같은 크기, 규모나 그보다 큰 도시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포항 다음으로 경주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경주 자체 예산은 20%밖에 안 됩니다, 20%. 나머지는 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도에서 경주에 그만큼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경주는 계속 관광개발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지금 봐서는 도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라왕경 8대 유적 복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문화재청장하고 경주시에 오셔서 유적 복원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하고 그 예산금액까지 대통령이 확정을 지어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거기에서 왕경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에 양성자가속기라고 있습니다. 1182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도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 1420억, 그래서 2개에 무려 260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양성자가속기 할 때 방폐장이 들어오면서, 국가사업으로 들어오는데 부지를 제공해라 이래서 다 부짓값입니다. 지금 원자력연구단지도 부짓값이고, 그 돈들이 시설하는 데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양성자가속기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5000억 정도 더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역할을 하리라 보고, 포항의 방사광가속기도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되고요. 원자력연구단지는 사실상 어렵게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데, 현재 우리가 땅, 부지만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나라에서 SMR을 만들 것인데 만들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나면 많은 시설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전이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가 3개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라면 지자체에 오히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폐장 유치할 때처럼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2600억이라는 이런 큰돈을, 이게 사실 방폐장 유치하면서 에너지박물관 지으려고 하는 돈을 툭 떼어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부지를 제공해 내라… 그리고 연구원 한번 보십시오. 양성자가속기, 엊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원자력연구단지는 미래 먹거리이고 탄소중립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MR, 국내 소형모듈 이것을 지사님께서 경주시장님과 ‘007 군사작전하다시피 해서 유치했다’ 보도자료가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연구원은 들어왔는데 그 옆에 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부지에 실증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실증센터 실증로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증센터 한 로, 하나를 지금 대덕연구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라 해서 그렇게, 전부 ‘위험하다, 안전성이 없다’ 이러는데 원자력 자체도 지금, 원자력발전소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 한 두 번의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는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원자력실증센터가 들어오면 원자력이 발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한 6000억 가까이가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원자력연구원 SMR 만드는,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활용성이 있는지 실험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실증센터 맞지요?

예.

그럼 이 실증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규가 없는데 만들 리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부서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실증로는 인허가 절차, 위험도 및 안전도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없고, 또 부서 회시도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보고할 때에도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만 했지, 실증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현재 원자로 크기의 몇 분의 몇 정도 되는 것입니까?

원자력발전소의, 제일 크게 하면…

지금 원자로, 원자로 돔 있잖아요.

예.

거기의 크기가 지금 SMR은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10분의 1 정도로 만들 그런 계획…

미국 뉴스케일이 만드는 것은 몇 분의 몇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미국에는 정말 초소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130분의 1이거든요. 우리 돔이 굉장히 큰데 거기의 10분의 1은 이것이 작다는 느낌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 10분의 1은 마력 수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덩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지 크기를 10분의 1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10분의 1짜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것보다 작은 소형도, 소형 원자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자마다 다…

몇 년 후쯤 되면 되겠습니까?

학자마다 다른데 우리 연구원들은 “한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2028년까지 허가를 득하고 상용화는 2030년 내지 2035년에 가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자력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또 지원사업비 해서 연간 한 230억이 경주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은 주변 협력사업이라든지 또 지원금이라든지 연관기업이 지금 몇 개나 들어옵니까?

이것이 연구원, 이것은 연구원이고요, 원자력발전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면 자원세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헌사업도 하는데, 쉽게 하면 대덕단지 같은 연구원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부지를 사 줬잖아요.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원들이 박사급만 1000명이 오고요. 서울대학 연구소도 또 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500명입니다, 500명.

아니, 그래 다 합치면 앞으로 한… 자기들은 1000명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소도 오기로 하고요. 그래서 실증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계속 2조 내지 3조가 투입되는데 지방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주라, 무슨 공헌사업을 해라,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창한 연구원이 들어오니까 지역민들 기대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자사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주권 주거단지를 감포에 해 달라. 그다음에 감포단지 매각한, 헐값에 주민들은 매수에 응해 줬는데 지금 관광공사가, 한 100배인가요?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면서 땅을 팔았으니까 그 땅 매각금액을 다시 그 일대에 재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에 이것이 용역기관인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공사보고 ‘그 지역에 관광개발을 좀 해라.’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관광공사가 사 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사업을 좀 더 펼치라 하는 것은 제가 관광공사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감포에는, 연안항 승격을 하면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또 마리나항도 생기고 또 오토캠핑장도 생기고 그 일대가 정말 관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연구원이 들어와서 지역에 보탬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어떠어떠한 것을 개발을 하자 하면 관광공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보안시설 ‘가급’이잖아요, 원자력. 원자력하고 원자력연구원이 국가보안시설 ‘가급’이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이 계속 주민갈등은 많잖아요, 민원이. 갈등도 많고 사소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큰 대형사고는 안 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 고준위, 암반 1등급 500m 지하에 처분돼야 되는데 지금 처분장도 어떻게 되는 로드맵도 없고 해서 지상저장고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맥스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원전은 또 고준위는 반감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산업은 유한합니다. 무한하면 좋은데 유한합니다. 그리고 또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할 때도 지사님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또 인접한 우리 구미·포항·울산, 이 도시의 경제성장을 소개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라 천년 수도, 2천년 고도가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문화·관광으로 세계에 빛나길 기대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들어가 주시고요.

또 APEC을 유치하면 경주를 세계에, 아시아에 알리는 데 굉장히 유력하고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작년 5월에 공약이행을 잘하셔서 최고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축하드리고요. 50개 공약사업 중에 그래도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 내가 이것 한두 개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독도교육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독도학교를 만들어서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의 학생들,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올해 독도교육올림픽도 우리가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응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독도 관련해서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상북도가 아니어도 30개 시·군이 독도 관련 이런 교육이나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루빨리 되기를 바란다” 해서, 도지사님 공약 내용에 남북통일에 대비한 그런 공약들이 사실 없거든요.

의원님은 언제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 북한 공무원인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 제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통일이 머지않았다. 20년 후쯤 되면 통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비한 교육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통일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내에 특성화고, 또 마이스터고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공약은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공약에 타이틀이 좀 없더라고요.

특성화고는 우리가 전국 1등입니다.

1등인데 공약 내용에 특성화고를 어떻게 더 잘하겠다 이런 공약이 안 보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산업수요 연계 직업·진로능력 개발 교육 지원이라고 사실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특성화교육은 우리가 기능경기대회를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고 또 취업률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특성화고등학교 4500명 중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생이 85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스터고라든지 선체험을 하고 후진학을 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바로 대학을 안 가더라도, 정말 요즘 취업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런 교육을 잘 받아서 취업을 많이 하고, 또 내가 돈을 벌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 비전인 ‘따뜻한 경북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보듬어서 가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료 바꿔 주세요.

지금 학업중단의 사유별로 분류를 해 보면 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은 지금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초·중학생은 해외에 이민가고 유학 가는 그런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고등학생들은 기타 사유가 많은데 공부하다가 내신성적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부적응으로는 20%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따뜻하게 보듬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비전을 하고 가신다면 이런 숫자들이 좀 줄어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예, 지금도, 학업숙려제를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다음 난치병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학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감님, 난치병 학생들이 난치병 진단을 받으면 병결이 되고 또 결석을 자주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는 또 병원학교를 가지요?

예.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관리와 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난치병 학생 돕기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자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시행을 해 오고 있고 그동안에 188억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저렇게 보시면 성금이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0이거든요. 제로입니다. 교육예산으로…

예, 순수한 성금입니다.

편성이 안 되고 제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타 시·도 조례 13건을 다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경북도는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수천억 남겼는데 이 조례에 그래도 이 난치병 학생들을 치료하는, 인근 대구시만 해도 조례에 5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또 경남도도 3000만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는 그런 금액은 없고 성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도도 조례에 좀 금액을, 다른 타 시·도와 같이 금액을 좀 넣어서, 정말 학교 다니다가 청천벽력같이 난치병을 얻은 그런 가정에 좀이라도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런 금액을 좀 넣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5000, 3000이 한도인데 우리 경북은 한도가 없습니다.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어려운…

그러면 한 학생에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최저는 얼마입니까?

최저가 아니고…

그럼 치료비는 100%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교육감님 이런 말씀을 듣는 경북도내 난치병 우리 부모님들은 꼭 새겨 주시고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치료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78억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난치병, 이런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학생 인권은 지금 많이 강조가 되었잖아요?

예.

학생 인권은 강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교권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이 교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 선도라든지 지도에 조금 소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그래서 우리 교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제 교권이 떨어지게 된 배경 중에는 학생들의 사고나 행동이 조금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지금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학폭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법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고, 또 과거보다는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보험도 지금 들고 있고, 또 교권 회복을 위한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초에 보니까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교권 신장에 대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학교에 지원센터라고 있지요, 학교지원센터?

예,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아니 도에도 있던데요?

예, 교육지원센터를 올해 1월 1일 자로 23개 교육지원청에 다…

예, 있고, 이것이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예, 지금 한 10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다른 시·도는 안 보이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교육지원청까지 다 센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센터가 또 좋은 일을, 또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생겼는데 우리 일선의 교사들에게 그 센터 활용이라든지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해 보면 교육청 온도하고 학교 온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최근의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82%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단위에서 6월에 만족도 조사를 10일간 했더라고요?

예.

일정표를 보니까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파견이 되었는데 학교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매달 모여서 그런 것을 공유하니 앞으로는 아마 다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파견되면 선생님을 모시러 안동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해야 되잖아요? 통장 개설해야 되거든요. 핸드폰 사야 되거든요. 방 얻어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것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민 교사 생활정착까지 학교지원센터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 45개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무를 자꾸 발굴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지원센터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목적이 무엇이지요?

우리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온전히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만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더라고요. 그 취지도 좋고 한데 지금 일선에까지 홍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학교 급식입니다. 급식비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보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급식비 말씀입니까?

예, 급식비 지원이…

지금 현재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식품비는 도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1577억이나 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이 요즘 급식비를 안 내니까 밥 먹는 것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조리실에서 아이들 숫자만큼 음식은 다 해 놓았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잘 안 오니까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친환경 농산물비로 377억이 들어가잖아요. 급식비가 1200억이거든요. 1577억이 무상급식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 조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깝다, 버리기 너무 아깝다.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좀 나누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마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입니다. 남학생들은 밥이 부족하고,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내에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것, 또 학생들끼리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피해학생을 일단 서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발생을 해도 학생이 어느 정도 숫자가 모여야 상담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희롱 가해학생을 바로 데리고 가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개선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모아서 했을 경우 끼리끼리 모이면 또 친해져요. 또 더 큰 문제를 저질러요.

바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지 말고 한 명 한 명 바로 상담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발생하면 바로 상담을 하지, 모으는…

예, 그러니까요. 일선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예.

교육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석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경북 5개 시·군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데 해안선이 557㎞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 해양 관련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해양수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1946억 원입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에는 한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몇 퍼센트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우리 12조 8595억 중에 해양수산국이 1946억이잖아요?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나 되지요?

그리 큰 비중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퍼센티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순위로 준비하다 보니까 비중 부분은 제가…

순위는 저도 다 파악해 있습니다. 전라도 5166억, 부산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입니다. 맞습니까?

1.75%…

1.75나 1.5나 무엇이 다릅니까? 지사님, 우리 전체 예산에 해양수산국이 방금 1.7이라고 하네요. 추경까지 보탠 모양입니다. 1.7%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해양수산국 예산 편성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현장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와 긴밀히 하셔야지요,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집행부는 어찌되었든 의원님한테 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부서와 소통해서 잘 설명하고, 또 국비 공모사업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연간 폐기물이 1만 톤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3100톤이 수거가 되고 바다에 가라앉는 게 한 2900톤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해양생태계와 해양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수거하고 정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게 되어서 6개 사업에 3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해양정화선도 지금 건조 중에 있고…

예, 75억 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70…

75억 원입니다.

170만 톤, 톤이 170만 톤.

예, 톤으로 하면 170톤.

예, 앞으로 사업비를 더 늘려서 폐어구 적치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독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독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 시간이 남았는데 꺼졌네요, 그렇지요? 1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도를 확실히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집 안에 있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저희들이 쓸고 닦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같은 화산섬인데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3관왕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또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그런데 우리 독도는 이런 등재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유네스코 등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 ‘독도의 달’ 조례가 있는데 이것 검토해 보시고 목적하고 좀 바꿔주세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역사성을 담고 이를 보존·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맞습니까?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니까 우리는 독도의 달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목적이?

예, 그 지적에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20대 대선의 지역공약사업 발굴과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예정된 20대 대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은 오는 11월 전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뚫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과거 어떤 대선보다 역동적인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금번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판가름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20대 대선 지역공약사업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대응전략,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장과 이에 따른 영천경찰서 청사 이전 추진방안 관련, 또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실무준비 현황과 경북도의 선제적 시행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하여튼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늘 끊임없는 연구로 많은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정책대안을 평소에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민들한테도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선공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선공약사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것은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지역의 주요 사업비전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 2월부터 2030 신경북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업을 발굴하였고, 도청은 물론이고 23개 시·군, 대학, 연구기관 등 도내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왔으며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지방소멸 대응 등 7대 분야 150여 개 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선에 지역공약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사업임과 동시에 국가현안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논리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경상북도를 방문한 각 정당 대선후보자를 만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 중심으로 현안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 후보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발전구상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선후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군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해서 도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더 청취하고 전문가그룹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대선후보자를 확정하고 나면 그간 준비했던 지역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맞추어 도지사가 직접 경북의 미래발전구상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을 만나서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경북의 전략프로젝트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되어 국책사업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가 구성되면 직접 찾아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선이 지역의 5년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확장과 이에 따른 경찰서 청사 이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08년 9월 현재 영천 금호읍 지역으로 이전하여 13년간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검사 수행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연구활동이 제약되는 점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있는 현 경찰서 부지를 인수하여 연구원을 확장하고 경찰서는 도심에 있는 구 기동1중대로 이전하여 최상의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청, 보건환경연구원, 영천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영천경찰서 부지 이용 등은 경북경찰청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재앙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감염병분석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드 코로나 관련한 경상북도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니까 국민도 지쳤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절벽에 서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똑같은 조치를 내린다면 경상북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앙정부와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1단계 지역이 많이 있는데 1단계 지역도 3단계처럼 운영되고, 특별히 우리 도청신도시는 안동과 예천이 있는데 안동지역은 3단계이고 예천지역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안동은 10시까지밖에 안 되고 저쪽 가면 10시 넘어도 괜찮은 이런 모순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주문하신 우리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8183명으로 대부분 완치되었고요. 지금 524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91명이 있었습니다. 추석연휴에 델타 변이가 많아서 확산세가 많이 생겼는데 특이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20대, 40대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델타 변이가 99%입니다. 그래서 돌파감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치명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를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선별진료소도 많이 만들어서 즉각 찾아내서 치료를 하되 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은 대도시지역 포항·구미·경산·경주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80%를 차지합니다. 그런 대도시지역 빼고는 일상생활 비슷하게 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분석을 보니까 2020년 2월에서 10월까지 대구·경북권역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당 매출액도 460만 원이 감소, 제주·대전·충남권에 이어 감소폭이 큽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대면활동, 거리가 필요한 교육·숙박·음식·의류·잡화 등의 수준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행복버스를 타고 시·군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가보면 하소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주 어려운 지역을 좀 더 구석구석 다니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깨비’도 만들었는데, 9월 9일에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도 ‘먹깨비’ 선전을 좀 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 판로를 하는 우리 ‘사이소’ 쇼핑몰 이런 데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경찰서 문제는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방안을 경찰청과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땅만 사서 다 지을 수 있는지, 지은 지 30년 되었다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금 5단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받아가는 수준이고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은 96%에 해당하더라고요, 96%. 제일 적게 받는 지역이 비율로 따지면 역시 포항이 제일 적고 청송·영양·봉화 이런 데는 거의 96% 수준이더라고요.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공무원이 안 맞는 사람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영천 동부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동일한 지역 내 인근초등학교 간의 불균형발전 해소방안 그리고 경북교육청 기금적립·운용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 동부초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동부초등학교는 현재 12학급, 학생 수 215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에 공동주택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21년도에는 본관동 외벽 개선, 내진보강, 보·차도 분리 등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2년에는 본관동 천장 개체, 진입로 포장 등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후관동을 2023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지역 내 인근 초등학교 간의 불균형발전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영천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또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 주변의 주거환경에 따라서 학교 선호도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불균형된 학교에 대해서 자율재능학교로 지정해서 프로그램비도 지원을 해 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북희망학교’라고 처음 시범운영을 하는데, 경북희망학교란 학생 수용률이 낮은 학교가 특색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근 과대학교 교육수요자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학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 방향입니다. 지금 구미 옥계동부초등학교가 1547명, 해마루초등이 1820명 등과 같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 인근에 학생 수용률이 낮은 구미 원당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색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학부모가 찾아오는 그런 모델학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근 학교 간 불균형이 가장 심한 구미부터 출발해서 향후 경북희망학교를 도 전체로 확대 적용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에는 3개 기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4774억 원 잔액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보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이 가장 많습니다, 2692억 원. 안정화기금이 2070억,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이 12억 원입니다. 경북교육청 기금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폐합학교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의 지원금을 통합학교와 폐지학교 학구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의 장기지원을 위해서, 한 번에 쓰고 말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 있고 또 다음에 그 마을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서 2013년도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충북·충남에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곳만 통폐합학교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금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역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다 도시공동화 현상과 이농, 출산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는 학교가 많아서 타 시·도 교육청보다 지원금이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도시에는 폐교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입니다. 우리 내국세의 20.79%이기 때문에, 세수가 많을 때도 있고 경기가 어려우면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19년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감소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대폭 감액 교부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은 적립한 교육재 정안정화기금으로 학교방역과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면적이 넓고 신규발령·승진 등 인사이동 시 생활근거지 외의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는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다 통근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북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관사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직원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주택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전세주택의 전세금 부담도 높아서 이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각 기금마다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감소된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을 살펴보면 ’21년도 예산에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와 더불어서 국가시책사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있는데 도내 199개교 303개 건물이 5개년 계획에 해당되며 앞으로 약 1조 6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40년이 경과하는 대상 학교가 175개교 404개 건물이 있어서 학교시설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될 그런 전망입니다. 말씀하신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은 교육부에서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권장했습니다.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역시 교육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교육부의 교육회복 방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방과후학교를 하는 학생도 있고, 또 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전면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1년 자유수강권이 방과후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1학기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원된 곳은 제주, 그리고 전남·울산·경북이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재난지원조례에 따라서 유치원과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고교학점제 시행, 에듀테크 활용, 교육 혁신 등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맞도록 교육환경과 교수학습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편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지방교육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32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해와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보여주셨습니다. 경북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은 바로 여러분께 있다는 사명감과 자존감을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분가량의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첫 번째 영상은 포항 인덕요양병원, 두 번째 영상은 제천 스포츠센터, 세 번째 영상은 밀양 세종병원, 네 번째 영상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시는 장면, 마지막 영상은 영덕시장 화재 장면입니다. 동영상에서 나온 네 화재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서 비롯된 대형 화재 참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재도 대형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도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10대 도의회에서 산업현장의 난연성 작업복 의무화 및 요양원·요양병원의 가구·침구류 등의 방염 의무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관계법령인 소방시설설치법 개정안이 단지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기마다 발간하는 도정질문 추진상황 책자에 완료로 기재했습니다. 인재로 비롯된 대형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화재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덕시장의 화재도 전기합선에 의한 전기아크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개선사업으로 외관상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전기 부분은 처음 지어질 때보다 전기사용량은 몇 배 이상 늘었지만 노후전선 등 전기설비 개선 없이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2000년 이전부터 어린이, 노인, 환자의 잠옷과 환자복 등에 난연성 섬유 사용과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이미 법제화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규격에 따른 보호구와는 거리가 먼 일부 농사용 작업복, 농사용 장갑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정작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에서는 엄벌에만 혈안이 된 주먹구구식의 네이밍법 만들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우 도지사님이 그간 해 왔던 개선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업현장과 요양원,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교 기숙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도 절실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55%가 전기·기계설비에 의한 화재라고 합니다. 학교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195동 중 화재예방 시설은 전무하며, 19.48%인 38동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과 학교 기숙사의 화재예방 장치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고, 기숙사의 난연성 섬유 사용 의무화 및 가구·침구류 등에 방염 의무화 등을 통해 대형화재 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관계법령이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산업현장과 요양원, 요양병원, 기업, 학교 기숙사 등에 전기 아크차단기 및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난연성 침구류 및 환자복 사용 권고를 통해 제천, 밀양 등과 같은 대형화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TK 패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야의 정권 교체가 발생하면 영호남의 갈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지역 간 국비예산과 사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예산 패싱, 사업 패싱이라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위 ‘TK 패싱’이라는 말로 회자되며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국책사업을 따내지 못하면 제3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철우 도지사께서 민선 7기 도정을 이끌면서 ‘앞으로 TK 패싱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국비 확보는 우리의 실력이다. 국비 확보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달려 있다.’라는 철학을 공직자들에게 강조하셨고, 이처럼 남 탓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에 임하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에서 경북은 경유차를 전기차로 변경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때까지 전략이 부재했는지 몰라도 가만히 놔두어도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의해 되었을 사업입니다. 그래도 지사님, 공직자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민선 7기 국비 확보의 구체적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TK 패싱을 말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습니까? TK 패싱 없는 2022년도 예산안을 위해 올해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대형 국책사업의 잇따른 유치 실패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각각 이건희 미술관의 대구 유치, K-바이오 랩허브의 경북 포항 유치에 합의하며 매달렸지만 결과는 안타깝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경북도청은 포항에 3세대 원형,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가 있어 가속기의 집적 이익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포항을 유치 후보지로 내웠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 밀리고 탈락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 권역의 발전 동력이 되었을 대형 국책사업들의 유치에 실패하면서 도민들께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선정기준에서 핵심 요건이라 볼 수 있는 평가기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되는데 선정기준의 구체적 탈락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평가기준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국책사업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설계되어 있다면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서 비수도권, 특히 경북은 계속 소외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라는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북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TK 패싱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철우 도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는 2019년 2359억 원, 2020년 7480억 원, 2021년 1조 1128억 원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양날의 검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역기능으로는 미미한 소상공인 매출이전 효과, 미미한 고용 효과, 인접 지자체 지역화폐 경쟁적 발행을 통한 외부지역 소비감소 효과,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비용 발생, 소비자 후생 감소, 현금깡 문제, 일부 업종 물가인상 효과,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북 23개 시·군이 우후죽순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경북 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 통합하고, 구매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경북에서 외부지역 소비감소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폐지도 고려해야 하지만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발행 방법이나 사용방법 변경을 얼마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마스크 10부제, PCR검사 등 코로나로 줄을 세우고, 지방정부는 10% 할인된 한정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비 오는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줄을 서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 직접지원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분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자 계층이동의 유일한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 중에서도 두드러진 발달과 사고가 길러지는 유아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현실은 국공립 유치원에만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반대로 사립유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학생에게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의 사립유치원 현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도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예산은 현재 전무입니다. 반면 타 지방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이미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도청과 교육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립유치원의 소관이 교육청이라 할지라도 도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분담을 통해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사립유치원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시킴으로써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 ‘따뜻한 경북교육’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경북도와 시·군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도청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3세에서 5세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회복지원금 건을 포함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소통을 했다면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경북에서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을 하지 않는 곳은 사립유치원이 유일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금 지원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책임지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잠깐,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종식 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같이 발언대로 모셔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립과 차별 없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고의 누리과정 지원도 해마다 올라서 지금 33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형편을 봐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할 용의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도 박영환 의원께서 질문했지만 교육교부금만 해도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말씀 말고, 어쨌든 협의하셔서…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

유치원이 학교지만…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도 일부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은 학교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소통과 협력은 바로 우리 265만 도민의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예산서가, 2022년도 예산서가 인쇄되기 전까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마지막까지 소통과 협력을 하셔서 우리 265만 도민들의 행복의 위기를 자초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화재예방 대책, 대형 국책사업 TK 패싱 문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분담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 분담은, 아까 말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에 우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데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재정 형편이 좋은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 줘서 빚이 엄청 늘었습니다, 도는. 도의원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빚이 한 8000억 됐는데 최근에 2년 만에 4000억이 더 늘어서 1조 200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빌려서 또 줘야 됩니다. 한 군데는 돈이 남아서, 아까 교육기부금도 있고, 돈이 남아서 30만 원씩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님들께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되지 도지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 따로, 어린이집 따로, 유치원 따로, 이런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 교육입니다, 이것은. 교육과 보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자꾸 교육청과 도청이 마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이 보여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형편 좋은 데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도저히 안 되면 도청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하고 국립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사립은 안 해 준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 해 주는데 유치원이라고 안 해 준다. 그건 부모로 봐서는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은 교육위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장 역할을 많이 하시고, 아까 소방 관련하면서 제가 질문한 자료까지 찾아왔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반말을 잘 하는데 제가 다행히도 반말 안 한 장면이 나와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왜 그랬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또 욕을 얻어먹겠나 싶었는데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늘 공무원들한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첫 임무다. 그래서 화재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영덕에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매우 긴장했습니다만 사망사건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한 번도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서 답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고. 영덕시장은 제가 현장을 세 번 갔었습니다. 가서, 전통시장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돈을 부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차제에 영덕시장을 모델로 삼아서 명품시장으로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을 다 따져 보니까 한 300억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00억을 우선 투자하고 그 외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서 모범을 한번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TK 패싱이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TK 패싱이란 말은 없다. 단지 우리가 실력이 없을 뿐이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문제고 국책사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에 제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21년 예산을 따온 걸 보니까 우리가 한 54% 증가했습니다. 전남이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남은 27.8%더라고요. 우리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 빼고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도가. 그 말은, 우리 도가 자체 지방세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부산과 경남은 우리보다 인구가 한 7, 80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보다 우리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호남이 실세 같은데 호남이 우리보다 예산 많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율로 따져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TK 패싱은 적어도 예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국책사업들, ‘바이오랩’이라든지 ‘이건희 미술관’ 또 작년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방사광가속기, 사실상 우리 집적지를 만드는 것이 최적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오래 전에 준비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따오면 그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완전히 TK 패싱으로 봐서는 안 된다.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공직자들이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TK를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서 따지고 설득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용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한, 이 예산이 이제 우리 도에 들어와서 같이 투입해서 돈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이런 건 정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런 돈, 저희들이 요구해서 따는 돈을 금년도 한 5조 3000억 따려고 하고요. 그다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조 7000억 하면 한 10조 정도 예산의 국비를 금년에 받아 온다. 그 외에 개인·기업들이 우리가 도와줘서 하는 돈들도 많이 있습니다. R&D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 계산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노력해서 우리 도를 거쳐서 가는 돈, 또 직접 우리 도에 들어와서 하는 돈, 이런 것들을 한 10조 원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특징이 뭐냐, 그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SOC사업이 많았습니다. 한 60% 정도 이상이 SOC사업입니다. 이제는 SOC가 한 반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R&D라든지 미래 먹거리 사업이 많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 중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게 도의 미래의 살거리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해서 포항에 규제자유특구도 했지만 지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몇 조를 투자받았는데 거기 ‘에코프로’라는 한 회사가 2조 한 2000억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코프로는 4년 전에 우리 포항에 둥지를 틀 때 시총이 5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억을 투자 더 하면서 시총이 얼마가 되었느냐, 12조가 되었습니다. 4년 만에 24배가 불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감이 잘 안 잡힐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 포항제철 50년 넘은 회사 거기가 지금 한 25조 됩니다, 25조. 그러면 어제아래 둥지를 튼 이 회사가 벌써 12조라는 것은 한 4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포항제철하고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규사업이 이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동에 바이오산업, ‘SK바이오사이언스’ 한 회사가 벌써 10몇조가 되었습니다, 한 회사가. 그래서 우리 바이오 이런 분야들에 대규모로 투자를 받으면 지역에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까 박차양 의원님께서 얘기한 원자력연구단지, SMR은 앞으로 이게 몇 년 걸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연구원들한테 물으면 자기들이 준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3년 만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10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반도체도 옛날에 어렵다고 했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대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길이 지금은 확실히 안 보이더라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포항·구미를 우리가 살렸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들로 살려야 합니다. 오늘 대구 세관 본부장이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경북의 농산물이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했다. 자기들 세관에 잡히는 게 엄청나졌다. 자기들 건수가 몇만 건이 늘었다. 그것이 농산물이 많이 팔린다. 그러니 농산물도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 가는 길들,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공항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개선 방안, 아까 말씀 정말 잘 하셨어요. 이것이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고착화되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는 득이 아닙니다. 손해가 됩니다. 왜? 청송이나 봉화나 영양, 그 지역의 작은 상품권 가지고 계속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상품권을 사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하면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더 덕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경북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도 그런 걸 검토를 많이 시켜봤습니다. 묶으면 포항 인근에는 포항 가서 살 것이고 또 구미 인근에는 구미지역에 아무래도 상품이 많을 겁니다. 또 안동 인근에서는 작은 도시보다는 큰 지역으로 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작은 지역들이 불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면 경북은 경북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이 상품권을 사서 자기끼리 소비한다면 결국 우리가 덕 보는 지역이 되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대규모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는 이것을 경쟁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제 주머니 풀어서 제가 사 먹는 겁니다, 이것. 밖으로 못 나간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오늘은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그 밑거름이 되어서 도정이 더 발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교육문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부터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거를 정할 때 일자리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교육여건을 봅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나쁘면 이주를 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이철우 지사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매년 나가는 학생보다 1000명 이상 타 시·도에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경북에 유학을 오면 교육예산이 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경북의 세 끼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경북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서도 시·군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형편이, 교육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세수에 따라서 형편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을 때는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게 법적근거 없이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1조의 이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중앙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서로 협력해서 교육하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도민입니다. 도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문제인데 지사님 말씀처럼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누리과정 유아교육비가 나오는 것이 사립학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1인당 월 33만 원씩 나옵니다. 거기에 방과후비도 7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이외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은 월 13만 원이 1인당 나옵니다. 이 유아교육비는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만 도청과는 잘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학교 기숙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그리고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지원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항상 우리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기에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중 다수가 전기누전과 합선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발표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의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경북도내 학교 전기시설 점검은 학교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와 전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의 화재예방 개선방안으로 첫째, 화재 취약시설인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범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대상이며, 경북에는 대상학교가 4개 학교 4개 동이 있는데 설치는 완료했고 의무대상이 아닌 기숙사 191동 중 34동의 시설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2029년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79개교 153동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누전차단기의 경우 전력 과부하나 누전으로부터 전기만 차단하여 아크현상에는 반응하지 않아서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화랑교육원 기숙사 및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 아크 차단기 시범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학교 생활공간인 기숙사 등에 아크 차단기 설치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의 기구·침구류의 경우 방염제품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의거, 방염 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화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의원님께서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방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요양병원의 가구류·침구류 방염 의무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방염 의무물품으로는 커튼, 카펫, 합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류·침구류·소파 등은 방염 권장물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신 후에 2016년 1월에 침구류, 환자복 등 방염물품 의무화 확대를 당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하였고 2019년 8월에 요양원·요양병원의 붙박이 가구류에 대해서 방염 권장하는 물품으로 추가하는 소방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 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요양원·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그리고 소방검사를 통해서 방염 처리된 가구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0개소의 요양원 등에서 가구류 일부를 방염물품으로 교체·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인해서 사용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개정 전이라도 요양원·요양병원 등에 전기 아크 차단기 설치, 그리고 난연성 침구류와 환자복 사용을 권고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아크 차단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최근에 도입된 전기안전설비로서 기존 누전차단기와 서로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성능이 우수함에도 기존 누전차단기에 비해서 10배 내지 20배가량 비용이 비싼 이유 때문에 이 또한 설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요양원처럼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는 전기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부처에 건의를 검토·추진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요양원, 전통시장 등과 같이 주요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아크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원 난연성 침구류, 환자복 사용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원 등에는 화재 조기 확산의 원인이 되거나 연소 매체가 될 수 있는 커튼, 카펫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방염화가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화재 조기 확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요양원처럼 대피 곤란한 분들이 다소 생활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장소에는 난연성의 침구류와 환자복 사용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부담 문제와 난연성 침구류와 환자복의 사용감이 아직은 좋게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반 시에 벌칙이 따르는 그런 강제적인 의무화보다는 권장하고 유도하는 방안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요양원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에 방염물품 사용 확대를 건의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홍보·교육을 통해서 요양원 등에 방염물품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염 홍보물 제작·보급을 통해서 도내 46곳에 방염처리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방염물품 사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염물품을 사용하는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인증과정을 거쳐서 방염물품 사용인증 표지를 부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염물품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