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9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의회 직원이나 또 의원님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어려움들은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고 격려를 하면서 추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정금효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이관맹 위원께서 정금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금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장
먼저 다른 훌륭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관맹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의회 일정이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본대 우리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임시횐데 사실상 결산추경이 남았지만 이 3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코로나19나 모든 시기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위원님들께 9월 13일자로 저희 담당주사 구성이 변경되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자 혁신공모담당주사입니다. 김태우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오대석 지역발전담당주사입니다. 박은순 인구청년담당주사입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주시고 사업비도 많고 한데, 지금 추경에 이게 반영되었는데 전체 26억 중에서 16억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10억 반영할 건데 지금 추경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 16억 집행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3개 사업은 진행하고 모집완료는 했지만 저희가 은 기간동안 올해 12월까지, 올해 접수받은 거는 12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해서 사업량을 좀 줄이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에 포함을 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올해 이월되는 부분들이 내년에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보니까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팀들도 보니까 다 일일이 구분을 해놨던데. 그러면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 준비된 팀들이 집행 못한 부분이 내년에 팀을 더 추가하지 않고 기존에 계획된 걸로 해서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이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물량을 줄여서, 사업계획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업물량을 줄여서 12월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내년에는 저희가 16억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저희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업자의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업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 구분을 해놨는데 올해 사업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집행이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이월될 부분도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어렵게 선정되고 도에서 예산 확보된 부분이 다시 이게 다 집행이 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게끔 2022년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잘 집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안에 살아보기 이게 작년에도 했던…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부서가 다릅니다. 이번에 청년사업으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가야사담당관에서 몇 개 팀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 군에서 모집하니까 희망자가 있던가요?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접수한 거는 두 팀 접수가 되었고, 지금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면은 사업자가 전국의 청년들을 모아서 하는데, 그런 청년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있어서 어렵지 않게…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우리 함안군에 왔을 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서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군의 어떤 삶의 만족도 같은 걸 느끼고 돌아가는지 좀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저희가 성과보고라든지 각종 자료를 피드백을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성재기 위원님.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혁신성장담당은 우리 함안군을 어떻게 혁신해서 군민들의 삶을 좀 향상시킬 것인가? 그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쭉 보면은 혁신성장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효과도 없이 세금 낭비하는 곳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청년친화도시 이게 26억인데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돈만 날리고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결과가 그래 느껴지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철저히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 싹 다 해놓은 거 보면 돈만 다 내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혁신성장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26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예산 낭비한다는 소리 안 듣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오대석 계장님 계시죠? 아침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법수에 혁신성장담당관 업무 중에 중심지 사업이 있습니다. 법수면에 59억 사업을 한 3～4년 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주 사업이 뭐냐 하면은 문화센터 건물을 2층짜리 집을 짓습니다. 법수면사무소 앞에 농협건물을 뜯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사업결정 후에 법수면사무소가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법수면 청사를 복합문화센터를 짓자고 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담당자분께서 알아보니까 안 된다 했는데 우리 오대석 계장님께서 오시면서 그걸 면밀히 검토하니까 사업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법수면 구 청사와 중심지사업 문화센터를 한 건물로 한방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을 추진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오대석 계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한 6개월 정도 혁신성장담당 일이 함안군으로 봐서 아주 큰 업무가 많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번 6개월 정도 공부 잘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 함안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빅용순 의장님.
용순
박용순위원
청년 창업 컨설팅 비용이 40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부분의 컨설팅입니까? 64페이지.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컨설팅 비용만 6000만 원이 아니고 처음 창업부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부터 지원을 하는데 창업아이템을 정하는 것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때까지 과정을 컨설팅을 쭉 해주는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컨설팅은 어디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컨설팅을 위탁한다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컨설팅의 위탁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주로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계속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나면은 보통 거와 유사하게 된다, 딴 데 지역의 이런 청년사업하고 유사하게끔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부분을. 이거 모르면 컨설팅 업체에 놀아난다니까.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청년사업 전반에 관해가지고는 집행과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혁신성장담당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전체 예산의 확보 중에서 국비의 대부분을 혁신성장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성장에서 하는 마을가꾸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역주민의 기준으로 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자 하는 사업을 갖다가 따라가는 부분이 많다고. 조금 전에 컨트롤 해주고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주로 건물 짓고, 주로 대부분 큰 사업은 건물 짓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건물 지으면 결과적으로 촌에 사람도 없는데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은 뭐 뭐 사업한다고 하지만 그 건물의 이용성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 혁신성장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물론 농어촌공사에 그런 국비신청 후에도 예산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국비신청 할 적에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사업부실이 안 되도록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도 혁신성장담당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던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그런 부분이 국비 많이 가져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국비가 원활히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기왕 우리 혁신성장담당 책임을 맡았으니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전에 기획해서 의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혁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이것도 시간이나 인원문제, 모든 게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청년 인원도 부족하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청년이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에 7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ICT 이게 뭡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거는 관광지에 용어가 갑자기… 우리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 보면은 본예산에 1년 예산이 쭉 올라오는데, 우리 용역을 줘놓고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칠원 장암 관광지개발 거기 수목제거, 잡목제거 이런 것도 제가 건의를 하고 단계별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라공원을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을 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아라공원에 대해서 애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3호 고분군 앞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박아놨다 아닙니까? 그 플라스틱을 박는 이유는 잔디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그래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지반이 더 이상 헝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예. 잔디가 그게 있으면 조금은 그거 할 건데, 지반이 좀 안정화되고 나면 그거는 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비온 뒤에는 그게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아라공원에 올라가자마자 박물관 쪽으로 내려가는 길 아시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거기서 다리가 부러졌고 또 마산에서 온 부부가 함안투어를 하겠다고 온 사람도 그 아내가 미끄러져서 다쳐 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허리를 다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경사가 지도록 하지 말고 계단식으로 몇 계단만, 조금만 힘을 쓰면 그런 사고가 안 날 텐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옛날에는 데크가 되어 있었는데 데크를 다 철거하라는 그거 때문에 이제 그걸 했는데 사실 이문석 과장님이 그리되면서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 일을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목재계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마산에서 온 분이 선한 마음으로 함안을 알겠다고 왔는데 그 와이프가 거기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병원 가는 일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전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가야사 대단히 고생이 많소. 한 세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70쪽에 함안 의학서당 대문채 정비 3500만 원 이거는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영동마을 안쪽에 들어가면 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학서당이라고 옛날에 서당역할을 하던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 대문채 얼추 형태가 다 찌그러져가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그 대문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왜 의학이 들어갔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배움의 뜻을 주는 그런 서당이란 뜻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의학이란 서당 자체가 혹시 의술이나 이런 거 아니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 배움의 뜻을 두는 그런 서당이란 뜻입니다.
배재성위원
대문채 하는데 35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1쪽에 종교문화 치유순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 해가지고 1억 7300만 원 있는데 이건 없던 것이 다시 되었는데 어째서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문체부에서 각 종교를 순례하는 유적지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양원 기념관하고 이태준 기념관하고 사촌교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로 하루에 둘러보면서 체험을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 공모는 일찌감치 봄에 되었었는데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1억 7300만 원이 다 소진이 됩니까? 계획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당초에는 하반기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좀 늦어졌고 해서 내년까지 가더라도 다 소진을 해가지고 잔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있습니까? 부자순례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복합되는 거 아이가.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기독교 관련된 게 문체부에서 하면서 거의 다 불교유적지 그게 있었는데 기독교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기독교 배려차원에서 이게 당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사례는 지금 없고예. 우리가 조금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진해에 있는 주기철 기념관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도 도하고 한번 해보려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부자순례길은 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업하고 좀 정서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도에서 실제로 추진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것도 진행을 하면서 종교문화도 아주 존중되고 해야 되는데 같이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하게 되면 내나 함안군에 있는 거니까 활성화가 기해지지 않겠나 하는데, 따로 해가지고 예산만 소진하는 것으로 해가 억지로 쓰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민 해설인력 활동이라는 것은 요 앞에 지역민들은 해설사가 없었습니까? 어떤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거는 손양원 기념관에는 당초 관광해설사가 들어가다가 관광해설사가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태준 기념관은 거기가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해설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촌교회 가가지고 사촌교회에서 해설을 해주고 할 그런 인력은 지금 현재로는 기념관만 완공되고 그런 인력은 있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지역주민들이 특히 사촌교회는 함안에서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선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 내역이라든지 그런 역사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설명도 하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인건비를 좀 배분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태준하고 사촌교회 두 곳만 하는데 2700만 원 해설사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손양원 기념관까지도 같이. 손양원 기념관도 기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체험을 하는 것들은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몇 명쯤 예상을 합니까? 몇 분이나.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정확하게 인력까지 아직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서에 그 부분이…
배재성위원
몇 분이다 그것도 없이 2700만 원 올려놨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배재성위원
예, 그래하이소.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배재성위원
손양원도 그렇고 이태준도 그렇고 다들 존중되고 해야 되는데 문화해설사들 또한 지식이 풍부하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좀 더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재성 위원님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런 많은 예산들이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냥 외부사람들 와서 한번 둘러보고 버스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어떤 과정보다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지역 상권에 좀 도움도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게 수반되어야만 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외부사람들 한번 둘러보고 함안 한번 방문하고 가는데 알리는 거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좀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외부에서 우리 함안을 찾아주면 우리 함안에 대한 문화적인 거라든지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지역소비도 같이 발생시켜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소득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요구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따로 실과장이나 담당계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로 하고 오늘은 예산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지희선입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항상 문화공보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장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간도 큽니다. 당초예산에 22억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50억을 올리면 우짠다 말이고. 그건 무슨 간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조기집행 건도 있고 공정상 미리 할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계와 협의하고 3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런 큰 금액은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공정상 설계가 끝나고 공사착공은 하반기에 될 거라서 미리 해놓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기집행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당초에 설계를 심의한 담당계장이 누군지? 어째서 추가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지? 당초에 하면서 무슨 이래 빠진 게 많습니까? 용역비, 감리비, 뭐 이런 거.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전시공사비가…
용순
박용순위원
뭐 이런 것들을 누락시켜가지고. 그래 이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전형적인 사업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했다가 설계변경해가 20억, 또 해가 30억으로 올리고.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균특사업으로 2020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신청당시에 2019년 단가로 하다 보니 지금은 아시겠지만 인건비와 자재비가 한 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LED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은 크지 않고 지역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엘리베이터에 보면 그 아파트에 거주 수가,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할 때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서 우선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 수보다는 한 엘리베이터에 이용가구가 몇 개인가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한 개를 가지고 많은 가구 수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의 이용자 수를 우선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박용순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3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리면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착공하려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고.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착공은 당초에 22억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꼭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억하십니까? 사실 우리 예산할 때마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돈이 없으니까 해마다 이월되는 금액이 1500정도, 그다음 순세계이월금이 한 500에서 700억 정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왜 돈이 없노 했는데, 그거 할 때는 없다고 했다가 막판에 돈이 남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당초 22억을 했으면 착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50억을 지금 해가지고 50억을 지금 다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이런 돈은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입예산은 많이 남아있고 지출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래 뭉뚱그려가지고 이리 큰 예산들을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 부서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본예산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제로 필요하고 우리가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ES를 적용시켜야 될 사업장들이 많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부터 종결을 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 짓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다 제껴버리고 이런 불편한 예산을 과하게 잡는 거는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101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여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행사들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취소를 하는데 순례를 하는데 사람들이 단체로 많이 움직이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지원한다니까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코로나가 아직까지 엄중한 상황인데 한 10월 중반, 후반이 되면 국민 70%, 80% 정도 전체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고 하는 과정이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예. 그리고 그분들이 해마다 순례를 하는 사항에 작년에는 함안군 내에 있는 보훈시설을 순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가 극심하면 행사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좀 생각을…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있는 행사인데 이 위중한 상황에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관이 앞장서서 하는 거는 아닌 듯합니다. 또 내년되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더 내실을 정말로 밖에 안 나가고 보훈회관이나 이런 데서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지. 꼭 예전에 매년 하는 거라고 당연히 간다 이거는, 관에서 그것도 지원을 해줘서 간다는 거는 저는 아닌 듯 싶습니다. (삭감하면 된다는 위원 있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우리 추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부분은 숙고해서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재난기금을 일인당 25만 원씩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서 혜택을 받은 분은 총 얼마고 못 받은 분은 얼만고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급대상은 558,557명이 됩니다.
배재성위원
지급대상은?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한 89%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11%는 의료보험이?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의료보험료가 기준에 초과되었다든지 그리고 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과표로 9억 이상 된다든지 금융재산이 연간 2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제외대상입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재산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기준에 자기가 부합되지 않는데 못 받았다는 항의성이라든지 혹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이의신청 건수가 한 600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의료보험 책정 관계다 보니까 그 이의신청 건 처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예. 지금 주로 가구구성 그런 쪽에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의신청 건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산 지급하고 잔액예산이 좀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16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되고 지금 55,918명이 9월 29일 기준으로 95.5% 지급을 해가지고 139억 79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직 한 30%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약 600명이 이의를 하게 되면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거 아이가, 그자.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지금 예산이 혹시 소진되고 나면은 또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 우리 군비로 소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 구성은 마쳤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
몇 분입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다섯 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의료보험수가라든지 이걸 하는데?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의료보험은 저희들이 안 됩니다.
배재성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은 무엇입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가구 구성에 이혼을 했다든지 전출 간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만 고려를 해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예. 그런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심의회를 해서 구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위원회 이름이 뭐요?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국민상생지원금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이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과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 세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9월 28일 국토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군의 2개 노선이 반영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함안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장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에 560억 되거든요. 근데 건설교통과는 25억 정도의 예산 확보밖에 안했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군비가 25억 8천 해서 도비, 국비 포함해서 전체 36억 6000만 원.
용순
박용순위원
560억 중에서 36억은 우리 함안군을 봐서는 건설교통과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부분이 많고 군민의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이거 우찌 생각합니까? 560억에 37억 예산가지고 건설교통과장이 예산확보 했다고, 욕봤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못하겠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이번에는 3회 추경예산이고 올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추경에 돈 많이 남아돌 적에 건설교통과 부분에서 예산을 좀 해가지고 숙원사업 좀 정리하고 해야지, 예산 많을 때 예산확보 못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 신경을 안 쓴 것 같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내년 예산은 많이 확보해가지고…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흡족하시도록 최대한 많이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내년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실 건데 사업을 완성단계에서 예산부족으로 혹시나 매듭을 못 짓고 이어지는 그런 현장이 있을까요?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냐하면 ES 적용되는 현장들이 있는지 여부. 지금 그 부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ES를 적용해줘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는 그런 현장이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현장 없이 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잘 수행하고 있다 그죠?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시건축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 폐지된 부분 이게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다시 언제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새로 신설을…
동정
김동정위원
원래 있던 거를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어버렸어. 근데 주민들이 그걸 알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거를 우리 추경이나 긴급하게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민원사항은 하나도 올라온 게 없네요? 어디냐 하면은 칠원읍 장미아파트 주변 뒤쪽 옆에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통행, 큰길 4차선하고 접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 아침에 저도 용산이장한테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선은 아직까지 그어져 있어. 그거를 하루빨리 개통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23억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사업 쪽이죠? 하드웨어 쪽으로 150억 중에서 100억이 그대로 있을 거고 지금 24억 편성된 거는 소프트웨어쪽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용역 발주한…
정금효위원장
그게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용역 발주한 그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
지금 23억에 관계되는 요 사업은 업체가 선정된 거네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말산지구 도심재생은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비용 그다음 국도비 지원사업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민원사항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도 읽어보고 한 적이 있는데, 답변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개인이 관로를 까는 거는 원인자부담이 맞습니다. 근데 단체로 마을에 상수도를 매설한다든지 이래 할 때는 거리가 쪼금 떨어져도 그 사람이 소외받지 않도록 매설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광심정하고, 우리 함안면에도 한 군데 있는 줄 압니다. 이게 관로를 동네 전체 매설을 안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모여 있는 지역에는 매설을 하고 쪼금 떨어져 있다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특히 칠북 광심정은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 그걸 매설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기정액보다 한 1억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도 한 3000만 원 줄고 수질 TMS 유지보수 대행 용역비가 한 1억 줄었는데, 이 TMS 유지보수 대행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TMS 유지보수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유지보수 하는 걸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구체적으로 TMS란 게 어떤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방류수질 BOD, COD, SS 이게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이런 데 바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근데 뭐 기정액에 보면 예산을 잡을 때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건데, 그러면 1억 3000만 원을 잡았다가 1억을 감했다면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3000만 원 할 때는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추경하고는 별도로 한 가지 문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대산 장암리 거기에 지방도 확장공사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배재성위원
장암 보건진료소 앞에 지금 오폐수관은 그리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 일곱 가구가 있는데 그리 연결해 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거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반영하려고, 가능하면 반영이 되면 최대한 지금 그 도로를 할 때 같이 하려고 반영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준공을 하고 나면은 다시 절개해서 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바로 기금운용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예? 계속 진행할까예? (바로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전호열입니다. 정금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정금효위원장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기금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실 분 일괄 질문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60억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출액 60억을 지금 보니까 요 앞전에 재난기금이 부족해서 60억을 재난기금으로 나간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3차 추경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64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재난기금에서 나갔던 60억을 다시 받아서 기금조성에 들어가야 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당연히 이 기금은 설치 목적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관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기금을 긴급하다고 재난기금으로 썼으면 요번 3차 추경에 한 650억 가량의 추경이 있었으면 나간 그 기금을 다시 환입시켜가지고 우리 기금조성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금 60억이 포함된 규모입니다. 6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재난기금으로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가 몇 억 남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아직까지 금년도가 마무리되려면 3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이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은 저희들이 차입을 먼저 하고 또 올 연말이면 결정될 계획인데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하 복합플랜트사업 국비사업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온다면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이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을 활용해서 차입을 하고 올 연말에 복합플랜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차입을 했던 부분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또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더함안신문에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되레 군민건강 위협”이란 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사실 급한 시설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내놘 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추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200억 규모의 기금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요기 지출계획에 보면 8000만 원이 기타 지출로 잡혀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 8000만 원에 기타 지출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요번 3회 추경 기금 관리계획 변경내용에 해당이 없다 보니까 요 자료에는 산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3회 추경 기금관리계획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용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34억이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번 코로나 관련해서도 재난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른 기금도 이렇게 일반회계로 변경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34억 있는 거는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 기금도 재난이니까 여러 종류의 재난이 있겠습니다마는 기금의 활용에 맞게끔 재난관리기금은 일단 지금 현재는 최대한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상생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해왔고 이 부분은 최대한 기금목적에 맞게끔 존치를 시켜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볼 때는 기금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재난기금을 일반회계로 다른 기금을 당겨가지고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그럴 때 쓰려고 모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하려고 놔두고 다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당겨쓴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재난관리기금이라 해서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그 돈을 쓰고 그 돈도 부족하게 되면 다른 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그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놘 기금은 활용하지 않고 다른 걸 활용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요런 재난관리기금은… (종합민원과장 우민호, 대신 답변드리겠다고 함)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제가 전에 안전총괄과장을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쪼끔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한 34억 정도 있는데 여기는 의무예치금이 십 몇 억 있고 하면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고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군민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태풍이나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조금 전에 박용순 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3차 추경에 640억이란 예산이 짜여졌는데 폐기물소각 증설 이 60억을 쓴 거는 조금 짜임새가 아쉽다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하폐기물 종합플랜트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으면 2025년부터 증설해야 되는데, 150억이란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자 100억 만들었는데 60억을 써버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3차 추경하면서 60억 정도는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기금에 손 안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호열
전호열기획예산실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처럼 기금의 본래목적에 맞게끔 다시 상환을 하도록, 연차별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61억 3145만 1천 원 증액, 특별회계 80억 9668만 4천 원 증액, 합계 642억 2813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73억 4228만 9천 원, 특별회계 639억 8691만 7천 원, 합계 6613억 2920만 6천 원이 되었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사안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