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부의장 송흥복 의원입니다. 오늘 함형완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 부재하여,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 이동)

사무과장 차영근입니다. 제3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9월 17일 송흥복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9월 17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9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가결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외 7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해 온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심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제의 신설․강화, 기존규제의 심사, 의견수렴, 점검 및 평가 등을 안 제2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로 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재검토,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서 공무원이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를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춘천시 아동․청소년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성군-춘천시의 특색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탐방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증진, 진로탐색기회 증가 등 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약의 목적, 협약의 원칙은 안 제1조~제2조에, 협약사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진로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아동․청소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교류를 위한 세부일정 및 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담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협약만료일 30일전까지 상호 별도의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서의 효력, 기타, 협약서 보관에 관해서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업무협약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순례길 복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교 성지 금강산의 옛길 조사 및 발굴을 통해 금강산권 불교 문화재를 잇는 순례길 조사 및 복원을 하고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로 북한의 수용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불교조례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협약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협력사항, 비밀유지 의무,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것을 안 제2조부터 5조까지, 주요 변동사항 발생, 협약의 해제․해지, 법적 구속력 배제 및 기타를 안제6조부터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소개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산순례길 복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 이동)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기존규제의 정비등을 심사하고자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해 온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춘천시 아동․청소년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4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과 춘천시의 특색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탐방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증진, 진로탐색기회 증가 등 아동․청소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협약의 목적 및 협약 원칙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협약사항, 협약기간 및 변경․해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약서 효력, 협약서 보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과 춘천시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 지자체 아동․청소년의 발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교류 추진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강산순례길 복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교 성지 금강산의 옛길 조사 및 발굴을 통해 금강산권 불교 문화재를 잇는 순례길 조사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협약명은 금강산순례길 복원 업무협약이고, 협력사항은 민간인통제구역 내 폐사지 조사, 발굴 및 복원, 금강산권 불교문화재를 잇는 순례길 조사 및 복원, 금강산권 불교문화재 보수․복원 등 남북협력사업 지원입니다. 본 안건은 불교 성지인 금강산 옛길 조사 및 발굴을 통해 금강산순례길을 복원하여 남북협력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남북관계가 해소될 경우 유점사와 신계사 등 북측 사찰로 이어지는 순례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8조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조에 보면 기존규제 재검토 항이 있습니다. 8조에는 기존규제의 심사이고, 8조1항2호에 보면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여기서 ‘인정’은 누가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인정한다’는 저희가 어쨌든간에 자치단체장이 하는 건데 어쨌든간에 저희 부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게요.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기존규제 재검토’는 누가 하죠?

해당부서에서 기존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7조에 보면 ‘고성군수가 기존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군수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그 인정은 군수가 하나요, 위원회에서 하나요?

그것도 어쨌든 군수가 해야죠. 거기까지는.

군수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먼저 손 들었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안에 제3조 구성을 보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께서 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우리 접점에서 주민들의 생각, 의원들을 그런 것들 대변하는 분들이 앞에 계신분들이잖아요.

예.

다른 위원회보다도 특히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대부분 규제로 인한 민원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계신 분들도 전문가는 맞지만 고성의 현장의 목소리 전달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항상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없지만 그 밖에라든지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일단 적극행정, 규제라는 것은 제도가 우리가 시대가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서 제도가 늦다보니까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받침이 안돼서.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일단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해줄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분이 혹여나 실수를 하더라도 악의가 아니면 면책도 해줄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임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훈령, 교육을 시켜서 또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일단 규제 문제를 민원을 내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최소화 시키는 것을 좀 우리 담당자나 공무원분들께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포상도 있는데요. 충분한 그분들에 대한 얼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치과에서, ‘잘 하셨다’고. 최초로 적극행정 관련해서 포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조례, 예산절감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500만 원까지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그분들이 했던 적극행정이 성격에 맞게 다 충분히 해줘라, 라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반이 되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춘천시 아동․청소년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서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아이를 데리고 갈 때 고성군에서 노력을 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가서 또 뿌듯하더라구요, 당당하고.

예.

그런데 그런 곳이 사실 시설이 없어서 고성군을 떠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고성군에 시설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감사를 드리구요. 하지만 좀 지속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해서 지속적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이어야 된다. 어느 분이 장이 되시든, 또 어느분이 주관 부서의 장이 되시든간에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춘천과 고성에 어떤 비교우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춘천에 없는 것을 고성에 와서 만끽하고 또 고성에 없는 것을 만끽하고. 하지만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수요자들이 정한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수요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 그쪽 춘천시 담당공무원과 고성군 주민복지실 간의 일단 1차적인 협의과정이구요.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더 해서 그 부분은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교육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봉수대에서 해양캠프, 1분도 안돼서 다 마감이 됐습니다 선발과정에서, 1분도 안돼서. 그러면 춘천에는 해양이 없을 거고 고성에는 우리가 도청 소재지라는 부분도 없을 거고, 교육은 우리가 도청 가는 것도 상당히 고성군에서 교육이 될 것이고, 호반의 도시에 그런 교육, 춘천이 교육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가 또 있고. 그런 부분들도 일단 검토적인 부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동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게 되면 이런 시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설이예요. 엑티비티하고 몸으로 하는 부분들, 그거 외에는 다 싫어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돌아와서 재방문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눔 속에서 화재거리가 안될수도 있겠다. 마찬가지로 춘천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아이들의 체험, 교육, 해양에 와서 그런 교육과 체험을 같이 한다면 인기가 많을 같고 지속적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분이 장이 되든 또 어느 분이 관계부서의 부서장이 되든 그 수요에 의해서 지속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점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일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간 협업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적극 공모사업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업해서 응모하면 그런 부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업무협약체결을 보고 저도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런 업무협약이나 저희도 예를 들면 주민자치나 이런데서 최남단 제주도 이런 쪽하고 아동 교류를 꽤 많이 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아동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것 보다 그쪽의 아이들이 우리 군에 와서 동기부여를 받는 게 훨씬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김일용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왠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우리가 고성군에 아동․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 드림스타트에 보니까 한 10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에 관련된. 아동에 관련돼 있는 것은 복지심의위원회 관한 조례를 빼면 9건 정도 밖에 안되구요. 춘천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그렇지만 춘천은 20 가지 이상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춘천에서는 우리 고성군과 달리 어떤 조례를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한 20가지가 넘어요 춘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지’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지금 고성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조례를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서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구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고성군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상호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고성군하고 춘천시하고 교류협약 참 좋은 협약내용인 것 같구요. 4페이지 추진상황 보면 선호도 조사를 하셨어요.

예.

물론 자료는 춘천시에서 제공한거고 또 고성군에서 제공한거죠?

예.

그러면 선호도 조사를 대상을 고성군 전체 청소년과 아동대상으로 하셨나요. 표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구요. 이 부분은 춘천시의 담당부서의 의견이고 우리 고성군도 고성군 담당부서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한거구요. 세부적으로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선호도 조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는 교류인원은 30에서 40명이예요. 그러면 어느 한 학교가 될지 또는 어떤 선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30명이나 40명을 선정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예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류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연간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인원을 우선 맞춘거구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 수용할수 없으니까 상호주의에 의해서 해야 돼다 보니까 저희가 가는 인원에 비례해서 춘천에서도 올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범위는 저희들 추측은 5천만 원 이내에서만 상호주의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한정돼 있죠. 그런데 30에서 한 40명 정도를 예상 잡으셨어요. 그러면 고성군에 청소년이나 아동은 그보다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딱 결정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 부분은 상호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층을 저소득층을 할건지 아니면 학력이 우수한 자로 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항상 보면 선정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전에도 보면.

예.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을 계획하고 도출해 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춘천시 아동․청소년 교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강산순례길 복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거 주체가 누가 하는 거죠?

조계종 산하에 민족추진공동체본부라고 있습니다. 거의 조계종에서 후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하고, 그러면 고성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고성군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공동으로 시굴하고 공동으로 발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통일부와 협력할 부분 또 종교적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아마 북한과의 그런 부분은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쉬울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미 신계사 복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을 서로 협약해서 복원하고 조사하는 부분을 같이 공동추진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업무협약인데 금강산 순례길이고요 제목은, 조계종에서 주(주체)를 하니까 예산문제가 수반 될 것 같은데, 주 예산이 조계종에서 하고 고성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계종에서 추진하면서 예산을 조계종 차원에서 반영하고 저희들에게 부담을 어느정도 하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저희만 예산을 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이라면 할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유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약에 복원한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자들로부터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예산부담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연루되면 항상 예산의 문제는 또 다른 마찰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신계사를 복원할때는 어떤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신계사 복원할 때 우리 군에서.

신계사 복원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예, 불교계에서만 했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사실은 업무협약을 했다는 것은 1순위가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건데요?

저희가 순례길 복원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조제암지도 지금 그 부분을 시굴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발굴, 복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넣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했구요. 그런 부분이 어떤 내일 학술세미나가 있다는 조계종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 저희들이 학술세미나에는 일단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시굴조사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협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협약을 추진해 가면서 예산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계종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계사 복원할때는 아예 예산의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것은 종교계에서만 100%......

9월 14일날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예.

보면 페사리(바이살리) 조사하고 복원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페사리(바이살리)가 조제암하고 유점사지 라구요?

조제암입니다.

유점사까지는 아니구요?

유점사까지는 아직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구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예, 예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부담은 업무협약서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유점사까지는 아니고 조제암만 발굴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우선 조제암지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것을 우선 첫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봉사 아시겠지만 건봉사 조제암, 유점사 이렇게 보면, 유점사도 그렇고 신계사의 말사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건봉사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불교나 단순한 종교적인 의미 더 이상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제가 한가지 아쉬운게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고성군에서 「불이문」에 대한 조형물을 하나 건립을 했었죠.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없앴단말이예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은 저희 산림과인가 다른 부서에서 불이문에 대한 조경물을 만들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조형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 고성군이 금강산순례길을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건봉사에 대한 이런 개념을 저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불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순례길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설득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고 또 종교단체에서 ‘이것은 불교의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설득도 한번 못해보고 그런 업무를 반복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어떻게 투입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취득변경 의견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16조, 시행령 7조에 관련된 사항은 어쨌든 절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을 우리 해당부서장님, 담당께서는 숙지를 하셔서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조2항 아시죠?

예.

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자치단체의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것이며,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3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예.

절차의 문제는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앞서 이러한 부분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할 경우에는 이런 기본원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기타 재해들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산림도 활용하면서 그런 재해도 막는 부분들, 산림을 보존만 하면 관리가 안되면 그런 재해위험도 있잖아요 맞죠?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 고성군 도시숲 조성된 도시숲이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쌈지공원이라든지 현재까지 해서 매년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심이라든지 마을쪽에 생활숲에 조성이 된 것들이 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도시숲보다는 생활숲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

고성군에서 주된 사업은 생활숲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대도시에서 필요한 것은 도시숲 같고 우리 고성군은 생활숲 위주.

맞습니다.

그러하다면 실질적으로 생활숲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생활숲에 맞는 우리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진에 가게 되면 쌈지공원. 거진 뉴빌리지 아파트 옆쪽에 쌈지공원 조성을 했잖아요. 도시숲 조성을, 생활숲 조성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계획이 전무한 상태인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보게 되면 정서함양, 휴양 증진,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조성한 숲 앞쪽으로 갈대가 있고 논밭이 있어요. 그럼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생활숲 조성하는데서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하다보면 사업의 방향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그 공간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수 있게 하려면 차라리 그 넓은 공간에 어떤 잔디를 깐다든지 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공간, 또 건너편에 보면 자연스럽게 조성돼 있는 자연적으로 돼 있는 갈대밭이 이렇게 보이고 또 이쪽에서는 넓은 공터 그런 공간들, 또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벤치에 앉거나 아니면 돗자리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텐트를 갖고 와서 잠깐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고성군에 더 어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여기 살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공간은 어디가나 제가 볼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렇게 활용적인 차원에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업할 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한번 드려봅니다.

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면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용하기가 사실 너무 불편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고성군에 생활숲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디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숲에 관련해서.

생활권내에다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생활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꼽으면 어디라고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천진리에도 전통마을숲을 작년도에 조성한적이 있고 또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쪽에도 나눔숲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사업을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숲으로.

송지호 쪽에도 무장의 나눔길이라고 그래서 2019년도에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생활숲을 더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킬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보통 숲 조성은 기존에 숲으로 조성돼 있는 지역과 아니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해서 남는 잔여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이것이 생활숲이다’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숲은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도 보면 생활숲이란 마을숲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쾌적한 경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고성군이 자연적으로 경관이 수려함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간다든지 찾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생활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숲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구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성군이 임야도 많고 경관이 수려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애써서 찾아가지 않는 우리 생활숲을 우리가 즐길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는 문제의 방향을 다르게 각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세상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10분, 20분 산으로 가면 산도 볼 수 있고 숲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정의를 내리고 숲 조성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생활숲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지를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권하고 싶습니다.

방향은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홀공원이 우리 지역내에 간성으로 숲을 보면요, 사실 달홀공원도 공원의 개념을 조금 벗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접근했던 방향하고. 거기는 완전히 혼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숲을 즐길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놀이를 할수도 없고 아주 혼합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시설을 갖다 놓다 보니까 주민들도 처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접근하는 방법이나 마음이 달라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달홀공원도 지금은 처음에 접근했던 방법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그래서 저희들이 달홀공원과 연계해서 경찰서 사이에 임야가 있는데 그쪽에 ‘무장의 데크길’을 조성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접근을 여러 각도로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에서 수도 요금 및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비용부담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내용상 일부 오류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2조,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수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누수에 대한 감면대상, 감면율, 신청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국가보훈단체의 시설, 노인회 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상범위를 개정하였고, 공립․사립유치원, 모업업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3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간 정비를 안 제4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차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안제38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에 대한 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 계량기로 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조치하였고, 2차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 이동)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4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32조, 제40조에는 현행 조례 내용상 일부 오류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8조에는 수도요금,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 비용부담 감면대상 범위, 감면율과 신청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안 제46조에는 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조례 시행전 감면 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2쪽에 38조 관련사항인가요 이게? 제3항, 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시공업자 누수 수선확인서. 찾으셨나요?

예.

보통 누수를 시공업자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가 수선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공업자 누수 수선확인서 첨부가 불가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구요. 지금 보편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개인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시공업체가 벽을 깨거나 어떤 보수공사를 해서 그렇게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일반적인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어차피 누수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할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선확인서, 시공업자가 제출한 누수 수선확인서에 대한 판단은 거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누수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누수공사 사진 전, 중, 후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현장확인하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7쪽에 보면 38조에 공사비하고 요금등의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설사항 38조2항, 이거 신설됐죠?

예.

거기 2항1호에 보면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지하, 벽체 누수, 이랬거든요. 벽체 누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건축물의 내부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옥내 배관요?

예, 그 벽체도 배관이…… 건축상에서의 문제인데요. 벽면으로 배수관이, 급수관이죠. 내부 배관망 자체가 시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벽체가 누수 되는 사례도 다반사 발생하고 있습니다.

벽체 누수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감면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벽체 누수 이것은.

사실 그 부분은 개인에 관한 부분이구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례가 있구요. 저희가 계량기까지만 저희 고성군에서 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해서 개인 단독주택 내부는 개인 수용가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럼 수용가가 벽체 누수가 발생돼서 이러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감면을 해 주고 이것은 벽체 누수로 수도사용료가 높아졌다는 것은 계량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검침숫자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옥내…… 저희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옥내 지하나 벽체 누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인 수도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보수공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을 하면 순수하게 누수량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준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이다 보니까요 목욕탕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목욕탕이 상수 아니면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는 제외하고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목욕탕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성에 복지시설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한단 말이죠. 직영으로 하면 일단 수도법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경영의 원칙이잖아요. 합리적인 원가 상정을 하고.

예.

그럼 부과를 할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간성의 경우 복지 목욕탕이 사업수익보다 비용이 더 초과됐을 때 그러면 그것은 고성군에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수도료 부과 체납되는 일은 발생이 안된단 말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개인이 하시는 분은 고스란히 그분의 부담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시설투자도 고성군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탁할일 없다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을 받을려고 사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자, 그러면 수도법에 경영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합리적인 원가상정을 하게 되면 부과를 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행정은 자체내에서 비용을 데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단말이죠. 하지만 개인이 하는 목욕탕은 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악순환 구조가 계속 될수 있다고 보는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관련 조례에 그런 내용들도 어느정도 담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 안건상정,

보충질의라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본 질의에서 이것을 못드리는 거라서, 보충질의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조금전에 누수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요. 38조2항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1호에 보면 예시를 했는데 중간쯤에 보면 “2분의 1을 감면할수 있다.” 하고 “다만, 물탱크, 변기, 보일러 등의 기기고장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하며,” 이거로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옥내, 벽체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다만 이후만 해석을 하면 기기고장에 따른 누수가 아니면 전부다 2분의 1을 감면할수 있다라고 해석되어 지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하죠?

예, 단서조항에 다룬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기기가 아닌 부분은 전부 누수인 경우는 2분의 1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할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육안으로 직접적인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서조항하고 본조항하고의 차이는 육안으로 직접적인 확인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호에 다만 이하가 규정하고, 다만 이하가 적용되는 부분은 기기고장에 따른 누수만 제외된다라고 해석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기기외의 누수인 경우는 모든 사항을 다 2분의 1을 감면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및 시군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업무추진과 재단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제2조에는 재단의 사업내용으로서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제공,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 및 제5조에는 재단으로부터 우리군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할 수 있는 근거와 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군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7조에는 매년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6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4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출범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출연 또는 보조 등 재정지원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및 업무의 위탁․대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무원의 파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지원으로 고성군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우리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관광정책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의원입니다. 관광재단이 강원도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고성군에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근거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시군에 출자출연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출연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관련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원조례안의 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고성군에서 강원도 지원조례를 넘어선 사업의 범위를 정할수 있나요?

출자출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체조례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있는데 그 조례의 내용에 사업목적과 어떤 사업내용을 모두다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 조례에도 그 내용을 똑같이 담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법령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도의 조례를 범위를 벗어날수는 없죠?

사업수행을 강원도재단에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의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별도로 어떤,

할 수가 없잖아요.

과업 수행을 요청하려면, 사실 할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3천만 원을 매년 출연을 한단 말이죠, 계획상은.

예.

그러면 강원도 조례에 보면 사업범위 12호가 있잖아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인가?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출연한 돈을 가지고 12호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강원도지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고성군에 어떤 사업범위가 포함된다면 지원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우리 지금 만드는 지원조례상에 11호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 조례 12호에 도지사가 인정한 내용이 우리 사업범위 2조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례안 5조를 보면 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는 별도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을 다뤄질수,

5조에는 업무의 위탁대행이잖아요. 저희가 별도로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 대행을 위탁했을 경우에 관한 내용이고, 이 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광재단의 사업의 범위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위탁하는 대행업무가 재단에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범위 안에 있는 것을 위탁해야 되는 것은 맞는거구요. 그 중에 강원도 조례에 정하고 있는 12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가 저희가 출연금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 판단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강원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저희 출연금이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쓰여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의 어떤 범위를 전혀 벗어난 곳에다가 쓰여진다면 문제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미리 출연을 해놓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출연을 미리 해놓고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쓰지말라고 막나요?

그렇지는 않고, 사업계획하고 예산과 결산을 저희가 매년 재단에 제출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된 예산서나 결산서, 사업계획서를 봐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저희가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의 범위는 저희가 규정할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 사실상 여기에는 도 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만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향후에 이 지원 조례안을 운영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조하고 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매년 3천만 원을 기본 출연금으로 할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5조 업무의 위탁을 맡길때는 위탁비용을 일부 비용을 출연해야 되구요.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업무위탁 대행을 할 때 별도 출연금을,

기본위탁금이 3천만 원이예요. 그러면 매년 출연되는 기본 위탁금으로 각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정해졌을 거란 말이예요. 그 업무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2조에 나와 있듯이 관광자원의 개발 마케팅이라든가 상품의 개발, 어떤 서비스지원 이런 쪽으로…… 2조의 사업 범위내에 있는 사업,

있는 것은 기본경비 3천만 원으로 강원재단에 우리가 의뢰를 할 수가 있고, 5조에 근거하면 고성군 자체적으로 어떠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위탁을 했을 때는 별도 추가 출연금이 생길것이고, 마찬가지로 6조에 따라서 그러한 위탁범위내라면 공무원도 파견돼야 될거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예산서 관계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계획서를 13페이지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이미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아직 통과가 안됐다 보니까 계획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쪽의 측면까지도 세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본 의원은 이런 재단 설립에 대해서 고무적입니다.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계획들이 가장 상위계획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는 국토종합계획이고 또 광역계획이잖아요. 그리고 고성군 기본계획이죠. 이게 정확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정책이 나오고 또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경쟁력이 지자체마다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0년도부터 2항 이러한 부분들, 톱다운 방식이 이루어져서 지금 균특도 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지만. 그 속에서 이제는 로컬 또 대한민국으로 보면 강원도 또 강원도 보면 우리 고성 같은 로컬이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강원도가 경쟁력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예.

과거에서 관광객 패턴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죠? 지금 한곳에 집중된 것을 관광거점 도시를 5개권역으로 나눠서 또 강릉이 선정돼서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역에 어떤 독특한 자원을 관광화 시켜서 상품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경쟁력으로 갖겠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럼 양양공항도 활성화되는 거구요. 그렇다면 당부말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자체에서 내는 출연금은 보조금 정산도 하겠지만 출연금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제정법에 의해서. 출연금은 고용비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그들의 인건비가 이런 기본적인 고정비.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주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고성에 도움이 이루어질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형평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강원도가 가는 그 사업이 나올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고성만의 자원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그것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요구했을 때 고성의 관광상품이 이 속에서 나올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상품이 개발이 안됩니다. 자, 다시 한 번 기본적인 출연금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중물 속에서 전반적인 취지가 그러하니 고성의 어떠한 자원을 너네가 관광상품을 만들 때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으니 그것의 특화된 관광성을 만들어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할 것이고, 그냥 있으면 과거처럼 하나의 고정비만 데주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다가 무슨 효과가 있냐! 추후에 우리 의원들과 또 그런 다툼이 되는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부령미술관 소장품 관리 대장 있죠?

예, 있습니다.

소장품에 대한 각각 관리카드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관리카드가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관리카드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과 관리카드가 말하자면 각각의 코드잖아요. 그렇죠?

예.

관리카드가 선행이 돼야지만 관리대장을 관리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이 관리카드 관리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소장품이 망실되고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술관에 소장품이 지금 몇 점이 있나요?

저희가 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미술관에 현재 유치되어 있는.

저희가 매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탁 받은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달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물품도 있기 때문에 수량은 그때마다 조금 틀릴수가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는 변동사항이 있는 매달매달 변동사항 말고 기정 소장품은 몇 점이 되는 거죠? 매입, 기탁 포함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1순위로 소장품에 대한 관리카드가 각각 등재를 하셔야 되구요. 없으면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품 관리대장 이거를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