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2일간 창원, 진주, 청주에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지역에 맞는 자기들만의 노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거제도 우리가 그런 거제만의 버스 노선체계를 전폭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특성이 18개 면·동이 구별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은 그나마 시내버스를 타는 고객의 수요가 면 지역보다는 좀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운행비 이거와 조금 대형화되어있는 시내버스를 면 지역으로는 축소시키고 지간선제를 거제만의 지간선제를 만들어서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환승 도우미를 연계를 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사회적약자인 분들이 환승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제만의 노선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에도 아마 그런 거를 넣어서 우리 과에 T/F팀이 구성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업체는 협상 시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원가보상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관되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박춘광 거제타임라인 대표가 중재를 서게 됐습니다. 중재를 서서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빼자 단, 2022년도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협상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업체 동의하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선개편 용역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 2022년 7월 23일까지 약 10개월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거제시의 노선개편 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의 시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 이후 노조, 회사 대표를 만나서 일관되게 ‘우리는 필요하다. 용역을 중간에 3개월 해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 용역이 일단 10개월 정도 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하고 노조에 다 전달했고요.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때 꼭 필요하고 그 이전까지는 기존의 표준운송원가 체제대로 하되 마지막에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정산 절차를 거쳐서 해주겠다. 이렇게 현재 전달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말씀드릴 적에 노조 대표하고 만났기 때문에 노조 구성원들한테도 전달해 달라고 일단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재정지원안은 현재 이상 없습니다. 지금도 보조금을 선집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선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8월까지 회사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용역에 하고 있고요. 9월 운송수입금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2021년도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고, 10월 초 되면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10월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검증용역 최종보고회를 2021년 8월 30일에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표준운송원가 용역의 경우 운송수입금의 경우에는 2020년 말 우리 시에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정치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추정치가 약 8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시에서는 처음 협상 때부터 검증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급여 적립금은 양사에서 2020년도에 실제 적립한 퇴직급여 적립금만큼 2020년도 표준운송원가 용역에서 원가에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억 4000만 원 정도가 과소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시에서는 검증을 통해서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증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원가 산정 시에 회사의 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적립금은 총급여의 일정 부분인 12분의 1을 해서 적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의 경우에는 2020년 용역 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서 직전 회계연도 즉, 2019년도 재무제표하고 결산서 상의 급여 총액을 원가로 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작년 용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2020년부터 52시간제 즉, 뭐냐 하면 만근 기준이 15일이 14일로 바뀌었습니다. 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8억 5000만 원 정도 과소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3가지는 합의서에 포함된 부분이고 합의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마는 이번 검증용역 시에 2020년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 산정된 모든 원가를 결산서하고 비교 검증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원가 외에도 유류비하고 복리후생비, 차량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의 원가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정확한 원가를 결산서를 바탕으로 비교해서 최종 지원금을 도출해냈습니다. 검증 결과 산출액은 18억 3000만 원이었고 여기에 2020년도 적자지원율 95%를 적용해서 17억 3800만 원. 즉, 삼화에 8억 4400만 원 세일에 8억 94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시내버스에서 적자 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슷한 예로 진주에서도 총액표준운송원가라고 해서 한 대당 총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하고 그에 ‘너희가 손해를 보든지 운영체계를 잘해서 적자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엄청 위험한, 어떻게 보면 거제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두 군데에서는 진주시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쨌든 표준운송원가가 책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입금 빼고 나중에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가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방안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개별 원가에 실비 정산해서 전액 보전 시에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의 경영개선이라든지 경영합리화 방안 그다음에 현금수입금 투명성 확보, 회계나 경영,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성과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T/F팀 구성을 해서 어쨌든 표준운송원가가 나오게 되면 그것만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버스가 손해를 보는 부분에 어쨌든 표준으로 내서 거기에 대한 한 대당 얼마를 지원하면 계속 그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맞는 그런 거제형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급해서 표준운송원가가 책정돼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는 그게 사측하고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측에도 자기들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거제시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확고한 노력의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내야 시민들이나 같은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예산이 거의 보면 한 2배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지급하던 금액하고. 물론 코로나나 승용차가 증가하고 인구 감소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하지마는 그래서 자꾸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뭔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지원되는 건데 지금은 이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표준운송원가가 이 정도 나와 있어서 수익률에 마이너스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서 뭔가 우리 거제시가 안을 만들어내서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거다. 이런 방법을 저는 도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제시에서도 T/F팀이 구성돼서 우리가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도 할 거고 한데 조금 더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찾아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버스업체 대표들과 만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버스업체에서 신임을 받으려고 하면 강력한 자구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자구책을 내놔라. 그것도 일단 버스업체에 다 전달했고요. 버스업체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현재 구두상으로는 아마 받아놓은 부분인데 앞으로 문서화 될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형 시내버스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업체 두 군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한테 자구책을 내놓아라, 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저렇게 지원해줘도 괜찮겠네.’ 하는 정도의 자구책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정말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 낸 그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거제시도 거제만의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구책 안을 사측에 요구해서 그게 들어지면 지원하는 그런 방향책으로 가야 돼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말 말로서는 엄청 쉬운 이야기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 쉽지 않은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자꾸 근본적인 고민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운수사업법에 50조 이거 지금 지원해 주는, 보조해주는 3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손실 노선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손실금액의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전부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근데 지금 진주도 보니까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전액을 다.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것도 2020년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시군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우리 조례 없지요?

예.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화나 이런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대중들의 이동수단인, 이 공공성의 성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서, 기업이니까 이윤 추구가 목표 아닙니까, 세일이나 삼화도. 그런데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못 하면 사실 손을 털고 접어야죠, 그 사업을. 근데 접지도 않아요, 이 대중교통은.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조금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라고 정해놔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마치 당연히 전부 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준공영제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지역을 다녀봤는데 저는 계속 드는 고민이 전액을 다 해줘야 되나, 그렇다면 진주의 경우는 전액 다 주고 간섭 안 하고 그다음에 창원하고 청주는 준공영제를 해서 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양한 회계감사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는, 하여튼 저는 계속 고민이 드는 게 만약에 우리 시가 전액을 안 해주고 현행처럼 일부 보조를 해준다면 이 두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파산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파산하게 되면 청산 절차를 아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그걸 인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아니면 도시 대중교통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 이익이 나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는 또 두 개 업체가 똑같은 노선을 돌잖아요, 겹쳐서. 그러면서 손해는 전 노선에 다 손해가 나니까 전액을 보상해 달라. 저는 그래서 이것 좀 그래서 영업을 못 하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랜을 꼭 전액 다 주고 진주처럼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창원처럼 할 건지에다가 만약에 민간이 정말 우리는 이거 돈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 시나 아니면 그걸 공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업자가 나와서 인수하는 방법 등등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부분도 현재 저희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신중하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워낙에 현재 삼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은 거의 다 되었고.

세일은 조금 나은데 삼화는 거의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시 지원이 없으면 파산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창원은 준공영제 하면서 협약을 5년 했고 청주시는 3년 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주고 페널티를 주면 뭐 합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페널티를 줘도 그 버스회사 그대로 다시 그 시가 그냥 그대로 운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진짜 그야말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이분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시가 보조금 주면 하고 안 하면 파업해서 그냥 시를 압박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진짜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그 사업자가 자력으로 노력해서 경영쇄신을 하든 뭘 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자꾸 저는 그 고민에 쌓여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재 삼화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삼화하고 세일이 두 개가 있는데 삼화와 세일을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기사 분들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가 그런 걸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저는 충분히 어차피 같은 가족이던데 보니까. 합치면 진짜 비용이 실무비용이 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니와 그러면 이게 지금은 공동노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개별노선으로 가도 되잖아요. 왜 두 업체가 똑같은 노선을 돌면서 손해난다, 돈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도 이런저런 고민이 계속 들어서 일단 과장님께 한번 하소연이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파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관광버스를 대체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처음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전에 2019년도 파업 때 한번 약 반일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한다고 했다가 극적 타결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파업 일주일 하면서 우리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한번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는 고민이 좀 됩니다. 진주처럼 전액을 다 주고 이렇게 가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요구액들을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가능하면 비용이 최소화되게 그다음에 시민은 더욱더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회사 중에 파산을 한다면 절차가 경제적인 절차를 보면 경매 절차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버스 노선 같은 게 경매에 붙여집니까?

그렇죠. 노선도 지적재산권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버스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위태롭다고 인지했을 때 우리 시에서 현재로서는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게 부족하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못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내버스 인가는 경남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처리할 부분인데 아마 인수자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적인 문제에서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를 경남도와 협의해서 거제시가 만약 버스 경영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하니까 이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나, 라는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회사가 경영난을 겪다가 파산하고 나서 한다면 그거는 좀 시내버스 운행 중지나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파산이라든지 청산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예전부터 삼화 자체가 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

의석에서 ― 그럴 경우에 대비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내버스가 경영 악화를 자꾸 겪는 거는 인구 감소에다가 버스 이용객 승객수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거쳐서 원가를 줄여야 재정지원도 줄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개월에 걸쳐서 노선개편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노선 개편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노선개편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칠천도라 하면 칠천도 내에서 돌아가는 부분, 마을버스, 브라보택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승 부분도 생각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전부 이번 연구용역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의 운행제도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통영처럼 통영 운전버스라고 했습니까, 그런 식의 운행방식 차량 크기를 줄여서 원가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재정지원을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다니면서도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거니까 하여튼 노선개편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그중에 또 중간중간 보고회를 하겠지마는 보고회 때 설명이 잘 되어서 특위나 집행부 의견들이 제때제때 전달되고 의견이 잘 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수익 구조가 지금은 남지 않는, 적자 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투입되어서 하면 어쨌든 운수회사 대표는 그냥 자기의 월급으로만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18개 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으로 돌리는 곳은 지금 이번에 이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동으로 우리가 8개 동을 도는 곳에는 우리가 지금 삼화나 세일이나 두 군데가 운행을 하고 면 지역은 공영 쪽으로 해서 아까 100원 택시라든지 중소형 마을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간선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어쨌든 자기들은 수입구조가 흑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제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영이 아예 자체적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노선이 개편함에 있어서는 한번 면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회사가 경영하는 구조에는 좀 수익이 올라와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일부 지원이지 전액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지원하는 금액을 양대 버스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면·동까지 합치면. 그런데 지금 동만 돌게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올해만 해도 한 130억 원 가까이 연말까지 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보이는 제표상의 문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민들을 위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잘 짜냐에 따라서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양대 시내버스 회사에는 지원금이 줄어들고 그 대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면·동 쪽에서는 조금 돈이 좀 많이 올라가도 저는 다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시내버스가 앞으로는 계속 시민들의 발 역할로써 지금 한 9.7% 정도 하고 있다고 9.몇%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항상 올라갈 건데 이번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면.)

의석에서 ― 그러면 동 단위에 적자 부분만 지원해주고 면 단위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되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대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아직도 용역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사안에서 그 정도 회사 측에 좀 감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당위성이 그러니까 공공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 기존 그대로 하고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던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계속 이래 갈 것 같으면 과연 시민들이 예산이 이만큼 이번에 아마 표준원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이 정도 지원을 해야 되더라,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비용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민들이나 다른 또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해줄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파업이나 이런 거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시내버스 이용하고 싶을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과연 그렇게 지원함에 있어서 인정을 해줄까. 지금 우리가 52시간 세일이나 삼화나 격일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2시간 시간제로 해서 1일 2교대로 만약에 운행을 한다고 하면 복지 차원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비용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서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올리고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해보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봐 왔지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줄어들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표준원가 용역을 했는데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지급해줘야 된다고 하면 과연 누가 흔쾌히 승낙을 해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 사측에도 그렇게 양보가 없다고 하면 그게 과연 맞을까, 저도 심히 우려되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 저는 약간의 우리 사측의 양보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이해를 해줄 거고 세금도 정당하게 쓰이는 것을 이해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측이 아까 노선권을 가지고 ‘내가 적자노선을 떼를 쓰고 운영하련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지급하는 게 맞냐,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거리 차이 아니겠습니까? 노선의 거리가 조금 짧게.)

의석에서 ―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있는데. 먼저 질의하십시오.)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늦어서 개인 사정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가서 좀 보고 배웠습니다. 보고 배웠는데, 돌아오는 길에 옥차영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버스회사, 노조, 시청, 시의회 이렇게 집행부 이렇게 네 군데서 머리 맞대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민 의견수렴까지 해서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의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세금을 이렇게 막대하게 부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비효율적인 게 맞느냐 그 부분을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만큼 서비스 품질은 좋아진다. 그래서 돈을 많이 넣는 게 맞다, 이렇게 공공재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보통 준공영제에 가시는 분들은 공공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노조들 복지 부분이라든지 기사들 복지 부분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손실이 안 가게끔 이런 부분을 바라본 거고 진주 같은 경우는 총액원가 보상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민 세금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 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세금을 어차피 지원하게 되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 자체를 싹 줄이는 바람에 들어갈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예 줄여서 진주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부분을 많이 중점으로 보는 것 같고 거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사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제가 또 다른 곳하고 지형상 특이하고 생각보다 운송거리가 길고 마을, 마을,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청주에 가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이런 제도 개선보다는 먼저 버스 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인가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버스회사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이거를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버스회사 지금 계속 적자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서 그 회사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은 아무 손해 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회사에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들 경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 테이블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저희만 생각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T/F 팀장님이 13년 동안 버스를 계속 관리합니다. 다른 지역도 준공영제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을 둬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그 버스 업무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우리 같은 경우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30년 넘었는데, 이때까지 사실 버스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많이 돈 벌었죠.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대중교통 운송률 떨어지고 또 52시간, 원가 보니까 65%가 인건비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지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 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승용차 보급률 계속 늘어나죠. 우리 특히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이 흑자로 돌아선다? 그거는 생각을 해볼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특위가 12월 31일에 끝난다고 해서 특위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결론을 도출해낸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제언을 웬만큼 돌아보고 거제형에 맞게끔 제언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용역이 수개월째 걸릴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저희 특위 기간이 더 빨리 끝나니까 특위 결과보고서를 용역사가 참고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 대중교통은 충분하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하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좀 병행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거기 녹여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좀.)

방금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사에서 하는 게 물론 시민의견 수렴이 되지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버스가 들어오는 걸 다 요구합니다. 마을마다 버스가 다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으로 가거든요.

그런 요구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그거는 다 100% 계속해서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버스 노선 변경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노선 자체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지형이 이렇다 보니까 브라보택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실 거고 또 환승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용하실 거고 어떻게 최고 효율적으로 노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심을, 그게 제일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들 어느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이거를 처음부터 시민의견을 다 받으면 그럼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시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하고 설문조사를 하되 ‘내 집 앞에 버스정류장을 대주세요.’ 이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직접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제일 문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배차 시간을 어떻게 해 달라든지 환승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해나가야죠,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양희 위원님 생각은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용역 자체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먼저 잡고 그게 틀이 돼서 수렴하고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 용역결과보고서에 그런 걸 다 담아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