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3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4호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조성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혹시 이것 6페이지에 2항에 보면 ‘승계한다’를 ‘승계할 수 있다’라고 약간 유연하게 했는데(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승계한다는 어찌보면 강제 내지

그러니까 승계한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 앞으로는 공무직이나 다른 분들도 특허 등의 등록을 했을 적에 강제로 창녕군으로 모두 소속을 가져오는데 앞으로는 내용에 따라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허를 내게 되면 건당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한 5건이 있는데 3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했고,

뭐 나온 게 있어요?

예, 보상금을 3건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업체에 이걸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줘서 수익금은 1회에 100만 원씩 또 받을 수 있는 3건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아요. 특허라는 것은 굉장한데, 단지 이게 ‘할 수도 있다’로 해서 나는 특허를 그냥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부분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관리가 우리 업무와 관련되어서 발명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찌보면 업무의 연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에 보면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등’으로 하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 창녕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직원도 있고 또 우리 창녕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간제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현업에서 개량을 하거나 특허신안등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보상도 해 드리고 그분들의 특허나 신안등록 등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무원 등’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도록 상부기관 등에서 그러니까 권고가 내려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출연금하고 기탁금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그 위에 란에는 2018년도 군출연금이 7억 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보면 군 출연금 제일 마지막 하단에 2018년 1억 원, 2020년 1억 5천만 원, 2021년 1억 5천만 원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장학재단 출연금과 기탁금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출연금과 기탁금현황을 전체적인 목록을 이렇게 표로 작성해서 집계해 놨고 그 아래쪽에 있는 지정기부금 5억 9,462만 원은 장학금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연도에 출연금과 일반기탁금은 대부분 적립이 이렇게 되는데 그 적립된 데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장학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밑에 하단에 있는 일반기탁금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각각 이 금액을 장학사업에 사용했다는 뜻이고, 군 출연금 중에도 다른 연도에는 다 이렇게 적립되었는데 2018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출연금 이걸 그 연도에 출연금을 바로 적립이 안 되고 장학사업으로 쓰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밑에 구분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장학금을 배부할 모양이지요?

현재 장학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도 올해는 서울에 마포기숙사에 두 개 실을 우리가 장학사업에서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장학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적금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가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2020년도부터 안정적으로 매년 그럼 1억 5천만 원정도의 출연을 지속적으로 현재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1억 5천만 원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의 출연을 받아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기탁금은 대체로 우리 나가신 향우회 이런 데서 나옵니까? 기업에서

일반기탁금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큰 금액의 기금을 기탁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업체, 출향회, 또 일부 학생들,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해서 좋은 뜻에 사용하고 싶다고 또 일반 독지가분들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장학사업에 써달라고 이렇게 기탁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탁금들은 당해연도에 이자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연도에 수익되는 내용은 장학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분을 다음 연도 장학사업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1억 5천만 원정도의 출연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느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명학사가 너무 외진 데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서울에 지방에 있는 우리 군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가서 원룸처럼 해서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공공기숙사를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방을 몇 개씩 배정했습니다. 희망하는 지자체에, 우리 창녕군은 2개 방을 얻어서 4명의 학생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남명학사가 너무 외진 데 있습니다. 강남 저 끄트머리에, 거기서는 아이들이 1시간 20분씩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공실이 된 데가 많아요. 취지는 좋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해서 각 지자체에 방을 몇 개씩 했는데 그것도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자녀분도 계시고 우리 군에 있는 전부다 학부모들이 그런데 그 기숙사에 너무 멀어서 못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차라리 똑같이 우리가 균등하게 차비를 보태준다든지 관리비를 보태준다든지 그게 전부다 다수 이렇는데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들만 거기 근처에 딱 들어가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년마다 그 아이들 방 4개만 지원해 주면 솔직히 말해서 4명만 특혜를 받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더 포괄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창녕군에 우리가 거의 다 재난지원금도 다 받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 서울로 보낸 아이들한테 차라리 5만 원씩 다달이 교통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매년 는다면, 거기 4명은 정말 올라간 아이들 중에 그냥 특혜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그러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서울 보낸 사람 중에 등골 안 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방 1개를 30만 원씩 해서 4명만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군에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출향인들도 기탁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 위원님 말씀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숙사하고는 이 기숙사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장학사업이라는 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드리자면 모든 과목에 점수 100점 만점에 1∼20점 얻는 학생, 8∼90점, 100점 맞는 학생 그런 차이가 있어야 장학이 되고 권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4명이 특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공정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했기 때문에 뭐 특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창녕군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창녕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장학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거리가 1시간 20분 걸려버리면 거기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 기숙사는 그 기숙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낸 기숙사는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명학사가 아닙니다.

남명학사가 아닌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거기 지정해서 창녕군 방 몇 개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치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생각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다 부자로 만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책이?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공정하게 정해서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하고 공정하게 선발해서 공정하게 거기에 입사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부분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라는 어떤 장려 내지는 독려란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뜻에서 봐주시고 앞에 말씀하셨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미련 위원이 하시기에, 저도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2명 공개모집했다는데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오로지 성적순으로만 했는지 아니면 요즘 공부 잘하면 대학에서 등록금 다 대어 주기 때문에 그 정도 안줘도 되고 또는 못사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또 도와줘 국가에서,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공부 잘하는 것 배점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따로 많이 받으면 그것도 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또 국가에서 주니까 또 빼야 되고 그렇지 못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혹시 했는지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방금 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하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창녕군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군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읍면을 통해서 전 마을 이장들에게도 이 내용이 다 군민들에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는 방법 이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 세 명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거든. 사실은,

혹시 고등학교 3학년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를 통해서도 3학년 학생들에게 다 안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창녕군에 고등학교 다니는 고3 학부모 또는 고등학생 3학년은 빠짐없이 다 알았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예) 아는데 거기가 만들어 놓은 데가 어느 한 쪽에 만들어 놓으니까 신청 자체를 못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서울 여기 저기 기숙사를 다 만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출향금이 있다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아이들 한 사람 앞에 5만 원이라도 차라리 교통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안낫나

그런데 그것은 장학사업하고는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조미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학사업이라는 큰 틀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8호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경입니다. 여기 지금 어쨌든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인원이 3명이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방과후돌봄서비스 해서 저희들 시설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다음에 또바기돌봄센터 이렇게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에서 지원예산 받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김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판촉물을 보니까 창녕군 인구가 한 백만 명 정도 되어 보인다. 그렇지요? 엄청나게 이런 아동센터부터 해서 초등돌봄까지 해서 되게 많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육아지원센터가 또 생기고 그렇지요?(예) 이게 그럼 이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 연령대가 있습니다. 이건 영유아라고 0세부터 만 5세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지원센터를 운영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 운영해서 3명 이 인원이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다

예, 저희들 최소한으로 3명을 잡고 있는데 지금

3명이 이걸 가능합니까?

의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3명을 운영해 보고 이후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하면 더 보강해야 하지 않나

여기 지금 연 수용할 수 있는 풀(Full)로 했을 때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요?

아니 수용할 수 있는 영유아

거기에 저희들 정원 35명 정도

35명을 하기 위해서 연건평이 423제곱미터인데 그렇지요?

정원인데 하루 이용추산을 해 보니까 한 65명 정도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 하루가

어쨌든 이 큰 3층짜리 건물을 3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감당한다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하고 좀더 저희들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필요한 정규인력이고 그 나머지는 공공인력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 3명에 대한 우리 군비가 1억 9,300만 원정도 예상한다 이 말이지요?

예, 1억 9,000만 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예) 되게 빡시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0세부터 5세 미만인데 저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아이행복키움터입니다.

거기도 유치원생이지요?

거기도 나이가, 이것은 영유아 진짜 갓난아기들이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활동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린아이들 큰 아이들 학교가기 전에

유치원생

예, 큰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의안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을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년으로 한다는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민간위탁하면 다 5년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5년을 했고 저희들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없습니다. 없고, 이 후순위로 저희들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마쳤고 그 이후에 조례규칙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명기해서 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을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예, 관리조례는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3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3년이고 여기는 5년이고

조례 제정된 이후에 또 업무 협약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성봉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0호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0호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시면 제5조에 인근지역의 시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이라 했는데 인근이라 하면 창원, 마산을 뜻합니까?

창원, 마산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창녕군 아니라도 수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 수탁받은 사람들이 어쨌든 인근사람들도 다 오게 되는데 이걸 몇 년 동안 위탁 이건 안정해졌고요?

지금까지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이후에 11월달이나 내년 초쯤에 위수탁협약서를 만들 겁니다. 그때 저희들 구상으로는 한 3년 정도로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해 보면 잘하면 그런데 문제는 남지 같은 경우 창녕군도 그렇고 인근도 그렇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느는 것은 힘이 들고 더 줄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위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많이 오면 좋은데 처음에는 식당이고 어디고 바글바글하다가 나중에는 또 자꾸 줄어들고 이렇는데 위탁을 3년을 해서 7조에 보시면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경비는 거기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영화관을 한 개를 하려면 영사를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게 관람비로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우리군에서 지원을 또 그렇다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공공인력을 투입한다든지 또 무기계약직을 들여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방법과 그다음 민간단체 법인단체로 해서 하는 위수탁 협약체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비용추계서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인건비가 조금 절감되고 매점하고 매점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지금 코로나 이 시기 말고 2018년, 2019년도에는 거의 다가 흑자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충당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보고 어쨌든 예상은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면 사람을 한칸씩 띄우고 그러면 이게 두 개 관이 있는데 한 개 관에는 몇 명씩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99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만요. 1영화관, 2영화관으로 되어 있는데 1관이 62석, 2관이 37석으로 해서 총 99석입니다. 100석이 넘어가면 또 작은영화관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 그래서 100석 이하구나. 안 그래도 지금 남지분들이 영화관 건물은 올라가는데 수영장은 안 지으니까 왜 공사를 안하나 이래 가지고 그래서 아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 경우에는 2층 올라가니까 골재가 올라가고 1층 수영장은 또 천천히 이렇게 다 되니까 이게 궁금해 했는데 일단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수영장은 다음 주부터 터파기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은 지금 현재 공정율은 한 30%정도 보고 있고, 저희들 내년 6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들어올 때 그때도 수영장을 전 군수님이 계실 때 앞당겨서 해서 우리 들어와서 이주 뒤인가 얼마 뒤에 그게 부실공사해서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기 안에 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니까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경 위원입니다. 거기 일단 창녕군 자체가 영화 사업하기는 사업자입장에서 볼 때는 돈 안 되는 데입니다. 적자입니다. 무조건, 뻔한 거고, 상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군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군민에게 이런 볼거리 또는 문화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7조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부다 애매해. 전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충당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또 돈을 도와줄 수 있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가능성을 쫙 열어놨는데 어쨌든 일단은 적자가 난다는 그런 대비에서 해야 되고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물론 합천 같은 그런 데는 특수한 무슨 사업비를 받아서 군비는 50%씩 하는 것 같은데 아까얼른 들어보니까 창원에서 오면 100분의 80 뭐 이렇게 했는데 창원사람이 남지까지 영화 보러 온다는 것도 난센스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남지라도 있어서 남지분들이 마산, 창원에 가서 영화보고 거기서 돈쓰고 오는 것을 막아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예) 단지 안타까운 것은 창녕읍에 북부 쪽에도 사실은 영화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읍민들이 속에 있는 말을 안 하거든요. 보고 싶은데 지어달라는 말을 안해. 그러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애가 배가 불러도 울면 또 젖 주고 배고파서 가만히 있으면 젖을 안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물론 전임 문화체육과장님은 영화관 말하니까 저기 영화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예술회관을 보고. 공연장하고 영화관을 구분 못하더라고. 전직 그분은, 그래서 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봉작을 아마 불법일 겁니다. 들어오면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게 영화 배급하는 업체 CGV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면 신프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 한 해 CGV하고 계약해서 바로 신프로를 상영했습니다. 1년 정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지요?

예, 올해는 아예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지가 생기면 어차피 본격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 이쪽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동시 상영도 할 수 있으면

동시 상영 가능합니다.

그 부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쨌든 수탁하는 쪽에 염두해 둬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게 비용추계서를 보면 7페이지에(예) 7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했네요. 예상되는 지출수입 이 자체가(예) 그런데 여기 7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 관람료해서 창녕군민이 10%가 본다라고 이런 사업계획서다. 그렇지요?

예, 전체군민의 한 10% 정도가 봤을 때

안 보겠나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가,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데이터인데 10%가 보면 상당히 많이 보는 인원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 준비한다고 되게 애썼다 그렇지요? 전기요금부터 해서 앰프, 램프,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잘 영화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시에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넣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내용에 사용자들이 안전사고나 그다음에 안에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 제재나 여러 가지 처리방법을 여기 조례에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법령에 어떤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위탁을 줬을 때 관람자들이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민형사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사항으로서는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영조물 및 공동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과 위탁기간 중에 영화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 소송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수탁협약시에 그 조항에 상세하게 넣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작은영화관이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많이 치렀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수탁자들하고 소통은 가능하다 아닙니까?(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지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축제가 취소되어 버렸는데 코로나 해제가 됨으로 해서 남지유채축제나 백일홍축제, 평일에도 개비리길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작은영화관에 하나의 코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수탁자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람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긴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니까 일반영화 그러니까 2D영화입니다. 2D영화는 한 6천 원에서 7천 원을 받고 있고 입체영화 3D영화는 8천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위수탁체결 시에 일반영화는 6천 원, 입체영화는 8천 원 정도로 받을 예정이며 그다음에 감면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그다음에 장애인, 65세 경로우대자 이런 사람들은 관람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방침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하나일 때는 위치가 영산에 한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되면서 하나 더 추가됐다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관한지가 한 2년 넘었지요?

2019년 12월 13일날

그러면 한 3년째다. 그렇지요?(예) 3년째가 됐는데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 그렇지요? 물론 이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어떤 개관을 하게 되면 부가적인 게 뭐가 따르는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바로 바로 조례로, 이게 중요한 사항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 항상 서포터가 계속 바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뒤늦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하니까 참 천만다행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례를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거기 지금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저기 이번에 코로나 때 일부 휴관 했지요? 도서관을

예, 일부 휴관 했습니다.

내가 몇 번 가보니까 계속 쉬더라고. 거기는 하루에 인원 해 봐야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코로나 때 온다고 해서 휴관한 이유가 혹시 뭐였는가요?

그래도 당초에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개관하고 나서는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물론 작아서 10명에서 15명 정도 왔기 때문에 영산도서관뿐 아니라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일부는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 사실상 문을 좀 닫았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몇 십 명 오면 거의 10분에 1명 정도도 안 오는데 거기서 책 빌리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있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와서 바코드 찍고 가져가면 되는 부분인데

물론 대출뿐 아니라 열람이라든지 거기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독서는 안 됩니다 하고 책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막연히 코로나하면 무조건 못 옵니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아까 방금 말씀처럼 거기 20명, 30명 오려고 한 사람 또 결국은 근무해야 되잖아요.

예,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나는 참 안타까워. 어떻게 취지가 좋아서 한 것은 맞는데 이 취지의 이 사람이 생각했어야 돼. 과연 몇 명 올 것을 예상을 한번쯤은 해 보고 했어야 돼. 주변사람들 우리 조그마하게 도서관이 하나 생기는데 여론도 한번 보고 최소한 100명이상 온다든지 뭐가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막연히 공돈 비슷하다고 무조건 한 것 같아. 창녕에는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책 빌리러 가면 어차피 가야되는데 여기는 없을 수 있다는 생각 있더라도 이왕가면 내가 원하는 책이 저기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무조건 유치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그냥 거기 계속 둘 것이냐, 통째로 떼서 밖에 달아서 관광지에 홍보로 가든지 이렇게 저 벽서 쪽으로 오지 가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도 한번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0명, 30명 이렇게 와서는 아무 의미 없고 이것 없다고 해서 불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차라리 이것도 안 되는 저 북쪽으로 들어가서 창녕의 홍보내지 책읽기캠페인 이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쪽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