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41호)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342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2021년 9월 17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1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4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 업그레이드 부품 구입비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잇는데 지금 우리 기 설치된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는 규모가 상당 큽니다. 지금 현재 기존 측정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사업장 공장 배출구에 측정을 위해서 1대가 있고, 나머지는 구지 경계선에서 측정하는 측정기 1대로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대가 다 단순악취에 대한 표집 밖에 기능이 안됩니다. 그것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질오염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퇴비 돈사들의 악취들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되는 부품들을 구입해서 구지 경계선에 있는 1대의 부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다 구지 경계선에 장시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악취와 그 다음에 실시간 나오는 것이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데이트로 분석하는 실시간 연동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제재도 할 수도 있고, 시설 개선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취 후 조치한 그런 결과는 있습니까?

지금 단순포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 돈사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시설개선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돈장 양계장 그런 데는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업그레이드 부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잘 알시다시피 고암에 한 군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된다 하면 거기에 설치해서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마을에 저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50가구가 사는데 양 사이드에 양계장 돈사가 있어 가지고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쪽에 설치해 가지고 개선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최규철 전문위원은 그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몇 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근무할 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하소연해도 업주는 콧방귀도 안낍니다. 그냥 예사로 듣고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1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업그레이드 부품 구입비로 구매를 하고 내년에는 본 예산에 저희들이 3대로 아예 기계를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1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준비를 살짝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 업그레이드 부품 구입에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잘 아시겠지만 강 건너 칠서공단에 주식회사 NC라는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인근에 있는 함안군과 창녕군의회에서도 강력히 반대결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기존 칠서공단에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악취가 지역에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구 쪽으로 날아옵니다. 전자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금방 말씀 중에 내년 본 예산에 준비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를 빨리 구입하셔 가지고 사실은 법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장에서 포집을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무인 이동식 악취측정기 가지고 먼저 나름대로 포집을 하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여러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논공단지 아시지요?(예) 논공단지 주변에 이런 악취 문제로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 최규철 전문위원께서 그때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려 가신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재 위원님이나 추영엽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참고로 해서 지금 어제 같은 날도 사실은 비가 많이 안왔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이럴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축 돈사라든지 분뇨를 반출하는 데도 있다는 소리를 저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나가서 파악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몇 군데 농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한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려고 온갖 연구를 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무엇한 부분은 어느 농가에는 실제로 장마 올 때 그것을 방류합니다. 이런 공개석상에서 이름은 밝히지 못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장마에 비 오고 할 때 그것을 들고 자주 조사해서 과감하게 부과할 것은 부과하도록 해서 축산농가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도와 주신 덕분에 상시 감시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가축분뇨 무단 야적하고 공공수역에 오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업소가 고발이 되었고 과태료도 부과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최종 구매신청이 된 사항이니까 드론도 오게 되면 단속에 전적으로 투입을 하게 될 것이니까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민원인들 의사를 잘 반영해서 농가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지원해 줄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 줄이 있으면 해주더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