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2021년 9월 17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1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4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석입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포늪 등 건전한 생태계 보전사업 있지요?(예) 1,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전액 감액되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블루베리라든지 배스 이런 외래어종을 수매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수매예산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단체에 지원을 해서 낚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낚시대회가 1,000만 원이다. 수매자금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지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연도는 보면 10억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 예산은 하면서 9억 8,000만 원 정도로 다른 연도보다 많이 잡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좋겠는데

지금 창녕판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내 조기폐차를 할 대상 차가 현재 5,05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도까지는 조기 폐차를 할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대 정도 이상은 조기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창녕판 뉴딜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억 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22년도 2023년도 그 이후로도 지금 계획보다 더 증액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요?

2024년까지는 이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정부가 있습니다.

매년 1,000대 정도 본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이다. 그렇지요?

당초에는 선호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도시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들이 나가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인데 4대로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 곱하기 4대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계획 잡혀 잇는 것이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경우유들을 LPG차량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대를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추가로 1대 증차되는 부분입니다. 1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700만 원 증액되네, 어린이집에 차량 전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다. 18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폐비닐 등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순수 군비로 3,7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군비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다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3,700만 원을 군비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영농폐비닐은 계속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매년 배출량은 급증하는데 사실 본 예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원재활용 정착을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하는데 3,700만 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3,700만 원 군비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로 배정이 될 때는 메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 군비만 3,7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사전에 도비라든지 국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배정이 더 증액될 확률은 없습니까?

매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창녕군이 폐비닐이 많이 생산되고 실정입니다. 양파 마늘을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서 국도비를 창녕군만 과다하게 지원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군비만 3,700만 원 증액시키는 것은 지금 국비 도비 배정을 좀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 업그레이드 부품 구입비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잇는데 지금 우리 기 설치된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는 규모가 상당 큽니다. 지금 현재 기존 측정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사업장 공장 배출구에 측정을 위해서 1대가 있고, 나머지는 구지 경계선에서 측정하는 측정기 1대로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대가 다 단순악취에 대한 표집 밖에 기능이 안됩니다. 그것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질오염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퇴비 돈사들의 악취들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되는 부품들을 구입해서 구지 경계선에 있는 1대의 부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다 구지 경계선에 장시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악취와 그 다음에 실시간 나오는 것이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데이트로 분석하는 실시간 연동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제재도 할 수도 있고, 시설 개선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취 후 조치한 그런 결과는 있습니까?

지금 단순포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 돈사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시설개선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돈장 양계장 그런 데는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업그레이드 부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잘 알시다시피 고암에 한 군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된다 하면 거기에 설치해서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마을에 저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50가구가 사는데 양 사이드에 양계장 돈사가 있어 가지고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쪽에 설치해 가지고 개선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최규철 전문위원은 그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몇 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근무할 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하소연해도 업주는 콧방귀도 안낍니다. 그냥 예사로 듣고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1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업그레이드 부품 구입비로 구매를 하고 내년에는 본 예산에 저희들이 3대로 아예 기계를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1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준비를 살짝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 업그레이드 부품 구입에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잘 아시겠지만 강 건너 칠서공단에 주식회사 NC라는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인근에 있는 함안군과 창녕군의회에서도 강력히 반대결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기존 칠서공단에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악취가 지역에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구 쪽으로 날아옵니다. 전자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금방 말씀 중에 내년 본 예산에 준비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를 빨리 구입하셔 가지고 사실은 법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장에서 포집을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무인 이동식 악취측정기 가지고 먼저 나름대로 포집을 하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여러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논공단지 아시지요?(예) 논공단지 주변에 이런 악취 문제로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 최규철 전문위원께서 그때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려 가신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도와 주신 덕분에 상시 감시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가축분뇨 무단 야적하고 공공수역에 오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업소가 고발이 되었고 과태료도 부과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최종 구매신청이 된 사항이니까 드론도 오게 되면 단속에 전적으로 투입을 하게 될 것이니까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춘석입니다. 187쪽에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이 예산이 이번 3회 추경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92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 92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합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왕산 억새복원에 과거에는 평가없이 현 상태를 보고 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음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타당성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용역을 통해서 검정을 받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자 그래 가지고 국비를 내년에 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인데 우리 창녕군 전체 산림을 다 평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화왕산 억새복원에

그러면 되었고, 192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2,3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 마을쉼터 원두막형 포함해 가지고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개소는 200개 정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14개 읍면을 이삼일에 한 번씩 돌고 있는데 마을쉼터 이용자들이 전에도 위원들이 질의를맣이

이것은 저희들 가을에 조성을 할 것입니다. 지금 10월에서 11월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번기인데 우리 군민들 농사짓는 사람들 말들이 나오는 것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농가의 부담이 큰데 하필이면 농번기에 꽃길조성하거나 그 다음에 노인들 읍면에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아침에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이 있지요.(예) 그런 것도 상당히 농민들이 볼 때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필이면 인력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사업들을 군에서 한다. 그런 일을 한다 이래 가지고 농번기 때는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 농촌이 일손이 부족한테 차라리 마늘 심는데라든지 마늘 뽑는데 이런데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관에서 그런 일을 시켜 가지고 인력이 빼앗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들어보았지요. 그런 이야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농번기 때는 그런 일자리는 조금 삼가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꽃길조성도 농번기를 피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 듭니다. 지금 한참 농번기인데 지금 하면 안되고 조금 늦추든지, 지금 가을에 꽃을 심으면 겨울 꽃 밖에 안되잖아요?

이 종류가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구근을 심는 것도 있고,

꽃 종류를 겨울꽃으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꽃은 계절 꽃을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숲근초 다년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년생으로 합니까?(예) 하여튼 농민들에게 안좋은 그런 이미지가 없도록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답은 필요없고 두 가지를 저가 질의했는데 마을쉼터 조성사업 이것은 정말로 장소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마을주민들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지금 읍면에 마을과 많이 떨어진 곳에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곳은 안갑니다. 사람들이 안가고 장마 신구 쓰레기장 가는데 보면 도로변에 쉼터가 있어요. 도로변에, 그런데 마을도 없는데 쉼터를 만들어 놓았더라고. 지나가다 왜 여기 쉼터를 했는지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쉼터를 조성한 것 같으면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 그것을 저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장소 부지매입 해가면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장소 그런 부분들이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장소는 마을분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쉼터에 대한 보수건에 대해서는 매년 보수사업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읍면에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후 보수비가 사실은 부족한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목재다 보니까 매년 올스팅이라든지 방부제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좀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데 꽃길을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꽃도 시기적인 계절꽃을 심고 있다 보니까 제때 관리를 안하면 꽃도 물을 안주고 이러면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재 시기도 있고 관리하는 시기도 있는데 일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장소선정 문제 설명을 조금전에 과장님 하셨는데 마을에서 원하는 데가 맞지 않으면 관에서 안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 말만 듣고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주민들 말도 필요하지만 현장을 보고 판단해 보고 여기 마을쉼터를 조성하면 도저히 이용률이 낮겠다 싶으면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200개가 넘는데 사용하는 것이 10%도 안됩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 10%도 안됩니다. 매일 이용하는 데는, 어떻게 한 번씩 가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이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 보수 관계는 조금전에 과장님 예산에 적게 잡혀서 그렇다 하는데 조금 더 잡더라도 보수를 해주시고, 장소를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노트에 적어놓은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대상지 필요한 장소를 읍면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소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봤는데 사실은 보호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들로 해서 지정을 해놓은 나무입니다. 전설이 있거나 마을의 정서 목으로 해서 500년 이상 된 나무를 지정하고 있는데 경관조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많이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한 가지 수목 생육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벼가 하루 종일 햇볕이 있으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목도 생육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쉼터는 과거에는 육각정자 팔각정자까지도 하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원두막형으로 시설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원두막형 사업을 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읍면에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우리 관내 제작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품질면이라든지 가격경쟁면이라든지 이렇게 충족이 되면 관내 것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성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