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저희 앞서 이제 저희 정관 동의안이 지금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속기록 내용을 한번 뽑아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 기획담당관님께서 이제 하신 공식적인 답변이 “이 정관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이런 인사, 직제 규정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답변에서. 그러면 지금 이 직제 규정, 인사, 보수, 연봉제, 복리후생, 퇴직금 이 공식적인 답변에서 한 게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뭐 공무원이 법률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는 이게 위배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 그런데 요 속기록 내용에서는 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답변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는 그러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은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그때서는 이걸 안 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갑자기 이 이제 뭐 규정 동의안을 저희한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가 부결되고 나서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계류 상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관 동의안이?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 말 하신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그때는 이제 또 이 내용 자체가 답변을, 뭐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지금 한 7회 정도에 걸쳐서 이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한 게.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 말에 지금 뭐 이 내용에 지금 책임질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뭐 규정 관련해서 이 속기록의 지금 내용하고 지금 이 규정 동의안하고 너무 안 맞아서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그때 당시 요구했지만 그때 당시는 안 된다 했다가 지금 와서 아무런 근거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저희가 요구한다 해서 이거를 제출하는 게 저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된다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했으면 그때 그 당시에 그럼 이걸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그냥 질의는 그냥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분들 있으면 질의를 좀 받으시죠.

아, 예. 담당관님! 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정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인사라든가 이런 주요 규정 동의안을 같이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속기록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나머지가 된다고 요렇게 조금 옹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담당관님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요 속기록을 다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본 거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부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 되면 이 정관에 따라서 그 하부 규정인 이제 인사라든지 보수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에는 또 “정관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 저희가 규정 동의안을 의회에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요렇게 또 답변하셨고요. 그다음 또 내용에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유명희위원님께서 했는데 답변이 “이런 규정들은 이제 정관에서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고요. 그다음 또 이 내용 중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담당관님께 답변이 “이게 이제 정관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니까 모든 게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가 돼야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저희가 제정할 수 있듯이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근거를, 그 정관에 근거를 해서 규정이란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 요렇게 또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또 보면 답변 내용이 “근거법이 마련이 되면, 근거 정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 규정을 정하고 인사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행 계획이 수립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또 이제 7월16일 자 속기록을 보니까 여기에도 저희 존경하는 김현미위원께서 이 정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정관 동의안을 의회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정관 심사가 동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그 하부 단계가 규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답변이 “보통 저희가 동의안, 정관 동의안뿐만 아니라 조례나 규칙이나 법이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답변이 “근거 없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또 답변 내용에 “정관에서 규정을 하면서 규정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답변 내용에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이 직제 등 주요 규정 동의안을 지금 공식 자리에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일관적으로, 자세로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런 이런 내용을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저는 굉장히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한 게 아니고 또 앞서 답변 내용에 법의 위반 소지까지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규정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요 부분도 면밀하게 부서에서 검토 한번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예, 해주세요.

제가 잠시 이제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는 공식 석상에서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조금 발언할 때 신중하게 뭐 기여를 해야 될 자린데 만약에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그때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러면 추후에 이런 걸 올려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뭐 여지를 좀 남겨야 되는데, 지금 이 회의록에 답변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언급되는 게 아예 법의 위반 소지도 있고 담당관님 이 부분을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 보면. 아예 지금 저희가 몇 번을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일관적인 자세로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에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혹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담당 부서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게 어떻겠냐 미리 사전에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이 한 거는 일관성이 있지 않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금 회의록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요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철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출자금 등 8억1,87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