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의원 발언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저희 앞서 이제 저희 정관 동의안이 지금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속기록 내용을 한번 뽑아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 기획담당관님께서 이제 하신 공식적인 답변이 “이 정관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이런 인사, 직제 규정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답변에서. 그러면 지금 이 직제 규정, 인사, 보수, 연봉제, 복리후생, 퇴직금 이 공식적인 답변에서 한 게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뭐 공무원이 법률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는 이게 위배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7월에 그 임시회를 할 때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이 저희는 순서대로 이제 정관이고 그다음 규정이니까 순서대로 정관을 먼저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검토를 받고 그다음 이제 통과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규정을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겠다라고 저희가 절차 순서대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런데 요 속기록 내용에서는 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답변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한 거는 그러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제가 저도 어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5일, 16일 있었던 회의록을 저희도 봤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 규정, 아, 정관을 하고 그다음 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정관 내용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보수라든지 부분을 아니 볼 수가 없다, 이게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은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그때서는 이걸 안 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갑자기 이 이제 뭐 규정 동의안을 저희한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가 부결되고 나서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계류 상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관 동의안이?

예, 일단 정관 동의안이 지금 저희는 의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정관을 하고 그다음 규정을 하겠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관을 할 때 규정 내용을 같이 봐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 말 하신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규정도 같이 봐주십사 하고 상정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또 이 내용 자체가 답변을, 뭐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지금 한 7회 정도에 걸쳐서 이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한 게.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 말에 지금 뭐 이 내용에 지금 책임질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뭐 규정 관련해서 이 속기록의 지금 내용하고 지금 이 규정 동의안하고 너무 안 맞아서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그때 당시 요구했지만 그때 당시는 안 된다 했다가 지금 와서 아무런 근거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저희가 요구한다 해서 이거를 제출하는 게 저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된다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했으면 그때 그 당시에 그럼 이걸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그냥 질의는 그냥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분들 있으면 질의를 좀 받으시죠.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그 우리 자료 보시면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공단 중요 규정안 요약본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한 번 소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그 규정안 요약본 3쪽에 보시면 채용 자격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까, 요약본?

예.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3쪽에 보시면 채용 자격 기준 별표 2번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정원을 보면 일반직에 4급부터 7급까지 총 15명의 인력이 배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력직이 6급 그러니까 4급, 5급, 6급이 경력직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경력직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일단 아무래도 경력직은 관리, 4급, 5급은 관리자 차원의 직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자.

관리자가 어떤 일들을 관리를?

그러니까 업무는 분담되기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제 급수별로 팀별로 보면 팀장은 4급이니까 팀, 아무래도 경영지원팀하고 시설관리팀 총괄을 하게 될 거고요, 4급은 팀장급이니까. 그다음에 5급은 차장급으로 해서 차장급이 배치 내용을 보면 경영지원팀에 차장급이 있고 시설관리팀에 차장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영지원팀 업무 중에 뭐 경영지원팀이 있으면 기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뭐 어떤 주요 업무, 우리 공무원들처럼 직급 순에 따라서 주요 업무 그다음 밑에 대리는 또 대리급 실무업무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쪽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15명도 양질의 일자리다, 맞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직으로서 기간제라든지 임시직이 아니고 정식, 정식 직원이니까, 예.

그러면 우리 4급 팀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라고 하면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채용 자격에 보면 4급 팀장, 총괄 업무를 맡게 될 4급 팀장이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라고 하는데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의 경우 경력을 한 몇 년 정도 가지고 있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차이가 좀 있겠지마는 보통 6급 정도 공무원이 된다 하면 이게 이제 9급 공채냐 7급 공채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7급 공채일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6급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9급 공채일 경우에도…

통상 일반적인 걸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6급 정도 되면 연령대가 한, 보통 한 요즈음 9급에서 6급까지 되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예전하고 또 조금 달라져, 한 십몇 년, 14, 5년차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한 30대 후반, 40대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30대 후반, 40대. 그러면 5급 차장급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3, 40대…

7급 이상, 7급 이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7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2, 30대가.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요즈음 공무원들, 요즈음 보니까 우리 신규 직원들이 9급 들어와서 7급 다는 데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5, 6년이면 7급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대는 한 30대 정도로 보겠습니다.

30대. 6급 같은 경우는요?

6급은 방금 좀 전에 말씀,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6급은 30대에서 40.

아, 아니요. 지금 요 6급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예.

공무원 8급 이상.

예, 그렇죠.

8급은 요즈음 입사하고 한 1년 6개월이면 8급이니까 20대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이 20대에 이렇게 패스해 갖고 오는 친구들이 주로 그렇게 됩니까?

요즈음 보니까 신규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 30대 초반.

예, 예. 20대 후반에…

그러면 우리가 8급도 30대로, 30대로 보면 되겠다, 그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스물 한 일곱여덟 살 정도에 들어오면, 한 여섯일곱 살에 들어오면 여덟아홉 살 정도 되면 8급 정돈 다니까요.

본위원이 이 채용 자격 기준 별표2를 봤을 때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에는 다 공무원 자격을 아, 공무원 경력을 소지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굳이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굳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양질의 일자리하고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쭉 보면 공무원 6급 이상 경력 소지자하고 또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 이상의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준비하지 않는 일반 우리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기에는 이게 조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채용 자격 기준은 보통 일반적인 공단과 관련된 채용 자격에 그냥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 준하는, 준용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공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4, 5, 6급은 경력직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업무를 한 번 경력한 사람들을 하니까 경력 소지 부분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보면 그밖에 요런 분야냐 또 회계라든지 이런 분야는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또 근무를 하신 분들도 경력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전체적인…

예. 예, 답변은 그 정도 들었으면 됐고요. 지금 우리가 공단이 설립되는 또 목적의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공단을 설립한다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남구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제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이,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도 복리 증진에 하나,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에는 채용되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공단이 법적으로 조건을 만족하고 또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돼서 설립된다고 했을 때 그 채용되는 인력들도 일단은 여기 보면 지금 채용 방법도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 해서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면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다 더 조금 그 이용자들의,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채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그냥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잠깐 보다 보니까 큰 내용은 아닌데 이게 요약본 6쪽에 보시면 각종 수당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6쪽 9번에 보시면 일직, 숙직 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요약본 6쪽, 수당별에서 9번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예, 요즈음은 다 우리가 숙직 같은 경우는 서지 않고 보안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다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정이나 기준은 저희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큰 내용이 아니니까.

예, 그 경우도 지금 다 세콤을 합니다, 동 주민센터도. 그렇지만 일숙직 수당이 혹시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거 앞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요 시스템에 또 무슨 에러가 생겨서 또 일직을 서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이 공단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금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도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간 또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소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단은 지금 조금 더 이따가 그 안을 올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관 동의안이 올라오고 동의안 올라오면서 아까 우리 김철현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동의안이 올라와서 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무리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도 아까 해명 같은 건 조금 하셨지마는, 일단 그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단은 조금 더 이따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또 바로 우리 그다음 임시회에 또 이런 안건이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혹시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정관, 아, 동의, 규정 동의안 관련은 우리가 이제 의회 이번 임시회 있기 전에 그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이 전문을, 요약본이 아니고 전문을 전부 위원님들께 미리 드리고, 의회 나갈 때 미리 드리고 요약본은 또 요약본대로 따로 하고 해서…

아니, 담당관님께서 그 담당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요거는 실무적인 부분, 규정은 다른 정관하고 또 달라서 굉장히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담당 부서에서…

예, 됐습니다. 일단 하시지는 않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여러 번 연락이 왔고 또 제가 이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다가 팀장님과 주무관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또 소통은 하기는 했습니다.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아, 예. 아,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보고도 받으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관리, 지금 체육센터에 이용자들이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지금 뭐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 안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 안건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모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질의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담당관님! 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정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인사라든가 이런 주요 규정 동의안을 같이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속기록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나머지가 된다고 요렇게 조금 옹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담당관님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요 속기록을 다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본 거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부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 되면 이 정관에 따라서 그 하부 규정인 이제 인사라든지 보수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에는 또 “정관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 저희가 규정 동의안을 의회에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요렇게 또 답변하셨고요. 그다음 또 내용에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유명희위원님께서 했는데 답변이 “이런 규정들은 이제 정관에서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고요. 그다음 또 이 내용 중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담당관님께 답변이 “이게 이제 정관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니까 모든 게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가 돼야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저희가 제정할 수 있듯이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근거를, 그 정관에 근거를 해서 규정이란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 요렇게 또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또 보면 답변 내용이 “근거법이 마련이 되면, 근거 정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 규정을 정하고 인사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행 계획이 수립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또 이제 7월16일 자 속기록을 보니까 여기에도 저희 존경하는 김현미위원께서 이 정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정관 동의안을 의회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정관 심사가 동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그 하부 단계가 규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답변이 “보통 저희가 동의안, 정관 동의안뿐만 아니라 조례나 규칙이나 법이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답변이 “근거 없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또 답변 내용에 “정관에서 규정을 하면서 규정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답변 내용에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이 직제 등 주요 규정 동의안을 지금 공식 자리에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일관적으로, 자세로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런 이런 내용을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저는 굉장히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한 게 아니고 또 앞서 답변 내용에 법의 위반 소지까지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규정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요 부분도 면밀하게 부서에서 검토 한번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해주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렇게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정관을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저 열심히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 저희는 상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하는 입장이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는 위원님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정관 내용하고 규정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게 먼저 우선하고 나중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살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돼야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게 맞지만 시간적으로 시차적으로 같은 위원회,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올리고 그게 통과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내용도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지금 정관을 검토 중에, 계류 중에 되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규정을 같이 상정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는 공식 석상에서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조금 발언할 때 신중하게 뭐 기여를 해야 될 자린데 만약에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그때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러면 추후에 이런 걸 올려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뭐 여지를 좀 남겨야 되는데, 지금 이 회의록에 답변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언급되는 게 아예 법의 위반 소지도 있고 담당관님 이 부분을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 보면. 아예 지금 저희가 몇 번을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일관적인 자세로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에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혹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담당 부서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게 어떻겠냐 미리 사전에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류 중인 상황에서 규정안을 올리는 사항이 맞는지를 한 번 검토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다음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이 한 거는 일관성이 있지 않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지금 회의록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어제 말씀을 하셔서 회의록을 15일, 16일 자를 전부 다 꺼내서 저희도 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분명히 아까 읽어주신 대로 “정관 동의안이 지금 심사 중에 있고 동의안 그다음 하부 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지금 회의록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안 하셔도 됩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꼭 그게 어디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아, 그럼 저희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 같이 검토를 하면 우리가 상정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걸 상정할까요?’ 하고 위원님들하고 먼저 사전 소통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또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이걸 상정할까요, 말까요?’를 의논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요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회의에 들어오시는 담당 부서 과장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고 또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에는 ‘아,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서로 우리가 상정한 안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는 단상에 서시는 담당 그 부서장님의 답변은 그 부서의 답변이고요. 대표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률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님께서 지난 회의 때 했던 그 속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정관하고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자꾸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이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렸다, 지금 올렸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습니다, 답변이.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왜 잘못됐는지 그때는 저희가 정관이 올라왔었어요. 정관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수 규정하고 인사 규정하고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을 검토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 규정하고 규정, 그 규정에 대한 걸 같이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이 지금 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이죠?

예, 예.

계류 중인데 속기록에도 보면 한 일곱, 여덟 번 담당관님께서 이거는 정관은, 규정 동의안은 하부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몇 번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원들이 이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관이 지금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규정 동의안을 다루는 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그 박미순위원님…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지금.

아니, 박미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7월 임시회를 하실 때 정관을 검토를 하려면 그 규정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을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하면 규정에 대한 것도 같이 올려서 같이 검토를 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관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 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이게 일의 순서상 맞습니까?

정관이…

일의 순서상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정관이 계류가 된 이유가…

그때는 그때그때 답변에, 과장님! 담당관님!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시는 과장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이어야 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셔놓고서는 지금은 위원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거는 맞지도 않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정관도 지금 계류 중이고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그때그때의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요. 담당관님의 입장에 따라서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명희의원입니다. 2021년9월10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도서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44호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45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5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대학로 스마트 컬처스트리트 조성에 예산이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컬처스트리트가 조성이 되는 겁니까?

부경대 정문에서 향파 문학거리에 노후된 데크를, 데크를 보수 교체하고 그 거리에 ICT 기반 첨단 스마트 거리를 조성하는 것, 스마트 월, 벤처 이런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문화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ICT를 기반으로 한…

예, 그 스마트가 저희가 어떤 그 조명을 넣고, 조명을 넣고 거기서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다 될 수 있는 AR도, AR 증강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도로, 거리에 그게 조성이 되는 건가요?

예.

거리에?

예, 거리에 앉은 자리에서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에서 메타버스를 볼 수 있는 그게 구축이 거기에 도로에 구축이 된다는 겁니까?

예, 메타버스는 금액이 많이 들어서 이제 조금, 조금 맛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AR 증강시설을 넣고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조명들이랑 그 거리가 좀 청년들의 메카가 될 예정입니다. 그 데크가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데크도 교체하고 그래서 1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크는 그 정문에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이쪽 이제 우회전해서 가는 그쪽에는 데크가 없으니까…

그쪽에는 데크는 하지 않습니다. 정문 앞에 거리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10억원씩이나 들어가는가 보죠?

10억원, 예.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철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출자금 등 8억1,87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