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려고요.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이 금액을 출자하게 되는 것인데 삭감된 내용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문화활성화사업인 에코그린합창단이 보통은 페스티벌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페스티벌이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또 고액 급여자 두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일부가 세이브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10월 1일 자 도 인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도 이 발의에 이름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실제 이런 문화진흥하자고 그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신라, 유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말 전략적인 산업으로 인식해서 지원함이 마땅은 한데, 제가 안동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라문화 혹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유교, 영주지역이라면 선비문화 이 관련일 수도 있고 가야일 수도 있고 이러해서 약간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금년도에 거의 시설물들이 준공되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신라문화라고 이렇게 특정지었는데 신라문화라는 것이 안동에도 있을 수 있고 경북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 신라문화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 화랑문화라든지 그렇게 특정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신라문화라는 것이… 우리 박차양 의원님이 경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다른 여타… 당장 제 생각에도 ‘이것 유림, 유교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라는 것이 결국 상충되고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걸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봤을 때 경북을 대표하는 신라문화라는 것들이 정말 지역으로 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사업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 이런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들 실무 의견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박차양 의원님께서, 신라문화 관련해서 문화관광이 핵심이고 그중에서 신라문화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제도적인 그런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항들을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 있고 기존의 문화엑스포, 그다음에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던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또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미처 저희들 기존 조례에 규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아마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3대 문화권 지원 조례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동료의원으로서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서에서 사전에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문화국 소관으로 봤을 때 실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도 보면 관광공사, 그다음에 엑스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경주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적인 것들도 보면 관광공사의 거의 90% 이상이 경주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일 수도 있고 엑스포는 거의 100%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기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사업 관련해서는 역차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력히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를 두고 있지만 관광공사, 그다음에 엑스포 이런 관련한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평성의 원칙은 최소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언을… 저도 의견 좀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유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유교문화에 관한 조례가. 제가 처음 올라와서 신라문화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우리 신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앞에 자리하신 도지사께서 조례 제정에 동의를, 그때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듯이 동의를 해 주셨고, 우리 문화관광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경주에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북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경주는 관광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공사는 경주에 투자되는 것이 없고, 이미 경주의 땅 팔았던 돈들을 지금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엑스포는 엑스포 행사할 때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 행사를 중지시키고 난 후에는 유명무실한 엑스포가 되어 버리고요. 지역에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왜 제가 이 신라문화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신라에 관한 문화는… 신라는 그 왕도가 한 번도 천도를 하지 아니하고 992년,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왕도,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모든 설화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삼국유사를 통해 내려오고 있고, 화랑정신도 있지만 선덕여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그 황룡사 9층탑을 지은 그런 애민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 왕도를 중심으로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라왕경 특별법은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정비하고 복원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 신라문화를,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교문화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신라문화 천년 동안의 그런 역사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못 살펴봐서 그런데 유교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지난 6월에 김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는데 유교문화가 아니고 선비문화 진흥 조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유교문화가 되든지 이 3대 문화권 안에서 전부 신라, 예를 들어 유교, 가야, 그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조례는 통합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라왕경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제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폐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례는 통합도 시키는 이런 과정에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로 다 이렇게 커버되지 않나,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신라문화라는 이것을 특정 짓는다면 그렇지만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선비문화가 거의 유교문화거든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만들어졌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신라문화를 계승하는 데 대한 경상북도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서른 분이 발의에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예.

존경하는 박차양 의원님, 조례 발의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박차양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오니까 박차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주를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뉘앙스거든요. 신라문화라고 하면, 신라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남한 전체에도 신라의 유적들이 나오는 곳이 있고, 신라의 수도가 경주에 천년 동안 있다 보니까 모든 유적들이 집적되어서 그러한데 이런 규모로 봤을 때에는 신라의 어떤 유물들이 남한 전역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에는 3대 문화권 사업이나 왕릉복원 진흥 조례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경주를 우리 관광단지로 조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대한민국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경주에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거나 복원이 늦어진다거나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왕경에…

조례가 없어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될 수는 있어요, 삼국통일 이후의 신라는. 그렇지만 통일 이후의 신라라도 백제는 백제 따로 합니다. 백제는 망하기 전까지 660년 동안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문화는 따로 하고, 충청남도에도 백제에 관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구려는 또 북한이기 때문에 알 바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야도 마찬가지로 가야권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충청도는 백제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통일신라가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주로 국한하기보다는 경주 한 왕도가 천년 동안 한 번도 천도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경주 중심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화유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중에는 무형문화재들이, 중국 서역의 문화라든지 외국문화가 많이 있고, 또 출토되는 것도 외국의 그 생활양식들, 그때 사용했던 문화재들이 많이 출토되고 경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경주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때는 고대국가가 신라, 백제, 고구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주로 국한되지 않다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이 이야기했던 3대 문화권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또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특별법은 문화재 복원 정비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는 정신적인 문화 계승이기 때문에…

예, 연계될 수는 있지만 문화재는 하드웨어고, 이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제5조 지원사업에 거기 있습니다. 1항…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

예,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과 논의해 보니 형평성 문제, 중복성 문제 때문에 바로 결정하기는 좀 그렇다, 잠시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유보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신라문화 계승·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타 문화권과의 형평성 문제, 업무 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 금액이 이제…

예.

관리운영팀장 조영준입니다.

예, 관리운영팀장 조영준입니다.

관리운영팀장 조영준입니다.

예.

예.

35억 6600 정도 됩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이 7000만 원, 성과급 편성에 1억 2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억 1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심사유보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