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동정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의원 함안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주민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그 결과 경상남도 도의원의 경우 22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함안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안군의회는 경상남도 도의원 함안군 선거구 유지를 위해 전 군민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주민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위해 인구편차 4대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역특성,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인구만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촌은 의석수가 감소하게 되어 농촌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 3대1 상한선 95,000, 하한선 32,000명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함안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주요 시의 도의원수 대비 인구수를 고려하면 창원시 73,000, 진주시 86,000, 김해시 77,000, 거제시 80,000, 양산시 88,000 등으로 인구편차 상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시 각 시별 선거구 조정만으로도 군부의 선거구 축소 없이 인구편차 3대1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울분만 토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소멸이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이 반영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에 따른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농촌지역에서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현재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면적,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 10. 1.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