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공사사장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광주도시공사 사장직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조선대학교 성백섭 교수님과 호남대학교 정제평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도심의 지하도상가가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충금지하도상가도 있고 금남지하도상가 1공구 또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충금지하도상가는 128개소고 금남지하도상가 1공구는 204개소,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는 167개소 해서 총 49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후보자님에게 견해를 좀 묻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비어있는 점포는 9월말 기준으로 충금지하도상가 21개소, 또 금남지하도상가 1공구는 2개소, 또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는 41개소 해가지고 총 64개소가 무단점유 점포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99개소 중에 12.8%가 비어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지하도상가 주인들의 말에 의하면 1년 내내 유동 인구는 많은 편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아마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고 상가를 나가는 점포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가상인회에서는 상가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민곤 후보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도 일부 인하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금 임대를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정민곤 사장후보자님께서 좋은 안들을 찾아보셔서 금남지하상가나 충장지하상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직무수행계획서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복안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자료를 쭉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가 2020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공사가, 지금 소규모 매출액이 공사가 한 1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6대 광역시 평균을 보니까 4595억 정도 되고. 또 소규모 자본금으로 보면 지금 광주도시공사가 4267억이에요. 그런데 6대 광역시 평균을 내놓고 보면 1조 627억 원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아마 사업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진행하는데,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도시공사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부터 매출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속적인 개발사업 확보 부족으로 특정연도 재무성과 기복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대형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적자폭 규모가 2018년 16억 2300만 원에서 2020년 32억 2700만 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매년 이렇게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찾아보셔서 적자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여튼 잘 시청과 공사가 소통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공동체 건설을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어등산 문제도 있고, 앞으로 평생주택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공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시와 도시공사 잘 소통해서 광주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가 또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좋은 내용 말씀이신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후자의 말씀 주신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도시공사 사장후보자라는 얘기가 있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정민곤 도시공사 후보자가 도시공사사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직원들하고 잘 논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기재한 내용을 보면요, 지속가능한 성장·혁신사업을 구축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해 신규사업 추진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실현이라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더라고요. 후보자님이 비전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신다는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러면 사실 정말 좋은 계획과 정책들, 또 실주거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실행했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혁신사업 구축 및 특히 주거복지 실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빛여울채아파트로 상호가 바뀌었죠?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홍보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도시공사사장으로 되면 타 시·도의 중요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혹시 그런 쪽에서 차별화된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빛여울채 아파트를 가보면 생각보다도 사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든지 또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도, 본위원이 제 지역구에 누옥의 빛여울채 아파트가 세 군데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보게 되는데 사실 그쪽에 가서 있어 보면 거의 방, 조그마한 방 두 개에 거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주변 여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영구임대아파트 그러니까 빛여울채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영구, 빛여울채, 제가 빛여울채 아파트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빛여울채 아파트에 혹시 영구임대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도 여기에 들어가기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롭기는 한데, 사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이 쭉 있더라고요. 쭉 있는데 그중에서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혹시 입주 후에 부적격 세대 조치, 세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 부적격 세대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주로 소득 및 자산이 초과된 경우도 있고 주택이 보유됐는 데도 있고 중복으로 입주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공사에서 부적격 세대 적발해서 사후 조치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가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빛여울채 아파트에 관련돼서 도시공사 직원들께서 보편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또 거기 계신 소장님들이라든가 임차인 대표들이 관리를 잘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잘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차단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우리 아파트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울러서 보면 사실 거기 가면 빛여울채 아파트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외제차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차 cc가 어느 정도가 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예. 아마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는 1600cc 이하인데 그런 부분이 상향 조정돼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cc 이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외제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냐면요. 혹시 후보자님 RE100, RE300이라는 얘기 혹시 그린뉴딜정책에서 들어보셨죠?

그러셨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에서도 그린뉴딜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광주일보, 광주매일신문, 탄소중립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아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RE100이라는 것은 기업 전력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RE100이라는 내용이고요. RE300이라는 것은 기업활동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개념으로 호남권 초광역 영역으로 확대되는 최초의 시도인 내용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광주시, 광주도시공사는 그린뉴딜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이용섭 시장님께서 농성동 빛여울채 옥상에 274㎾ 햇빛발전소 가동이 됐고,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에서 햇빛발전소에 재투자한다는 내용 신문보도가 있었고요. 또 1년여 짧은 기간동안에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광주시가 얼마나 과연 탄소중립 그린뉴딜정책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런 내용처럼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점이 가서 우리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내용 잘 들었고요, 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한 가지만, 이게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 알고 계시죠?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만약에 생각이 어떤, 후보자님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사회 결정을 따를지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공공개발에 주력할지, 간단하게 답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를 보면 1998년도 3월에 입사하셔서 올 9월까지 23년 6개월 근무하셨어요.

정년을 2년 이상 남겨두고 명퇴를 하셨는데 명퇴를 하시고 도시공사 사장에 공모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진취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이. 도시공사 사장이 되시면 이것 하나는 꼭 이루어 보겠다는 각오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직무수행 계획서를 봐봤어요. 후보자님께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위상 정립을 위해 ESG경영전략을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회적 가치와 ESG경영전략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님, 현재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가 대한민국인지 아시죠?

작년 광주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분이 18명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올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비리로 얼룩진 학동참사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사회적 가치실현 ESG 경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 중에 학동참사와 같은 비리 사건 당사자나 사망·산재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를 퇴출시키거나 배제한 사업이 있는가요?

정확히 그런 사,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업무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러고요,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요, 2020년 혁신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라고 해서 올해 1월 18일 게재해 놓은 ‘갑질 근절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추진’부터 해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공동체 재생 시범사업’까지 1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험한 사회적 가치실현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이 파악하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는 성과나 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게재된 사회적 가치 추진 성과는 20년도 사례와는 달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진짜 시민들이 느끼고 체험한 사례와 성과가 게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특단의 대책과 함께 도시공사만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그 산재사고를 야기한 당사자의 퇴출이나 배제를 사장이 되시면,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시면 도시공사 경영전략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 간단히.

적극 검토요.

후보자님 경영철학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조달을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로 해소시킨다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밝혔어요.

요즘 대장동 사건이 정치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은 자금조달의 우선순위를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떤 것에 두실 생각입니까?

먼저는 공공성을 먼저 보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요. 종합주거복지센터를 6월에 개소해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행기관이 도시공사, LH, 우리시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4억은 전부 시비예요. 그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간을 같이 할애했다, 이 말씀이지요.

참여하는 걸로. 예,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영락공원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요?

본 위원이 수목장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견해입니다. 앞으로 장사시설에 관한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그렇게 후보자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영락공원이 만장이 다 됐어요, 지금. 그렇죠?

장사시설이 만장이 돼서 향후에 이런 시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우리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우리 시에서는 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많이 바꿔지고 있지요, 화장문화하고 방금 말한 수목장 이렇게. 지금도 매장을 고집하신 시민들이 있지요, 지금도?

있지요.

그런데 이 문화에 대해서는 법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죠, 권고사항일 뿐이지.

사장님,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현재 사회적 기준인데 현재 우리 노령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수명이 길어졌어요. 앞으로 20년은 현격하니 그 문화가 늘어납니다.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수명이 연장이 돼서, 우리 수명이 연장돼서 어르신들이 늦어질 뿐이지, 10년, 20년에는 지금 그 기준을 두면 안 돼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그 변화도 반드시 참고해서 하셔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답변을 쭉 들었는데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가로서 쭉 생활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근무경력을 쭉 보니 도시공사와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과거경험상 도시공사와 조금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된 업무를 하셨는지, 거기 설명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ESG 경영전략을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앞서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제 지금 조금 궁금한 거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과 전략별 실행과제를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두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 가치 추진단이 있는데 별도로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평가지표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일 거 같은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취임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 지금 우리 임대사업과 시설 운영 적자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 원가절감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신다고 내용에 조금 적혀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하겠다라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도시공사가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났어요.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런다고 사업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익은 감소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관리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출을 지금 시설운영 적자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고 그러면 어쨌든 수익을 늘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것이 우리 첨단3지구입니다. 첨단3지구인데, 첨단3지구가 지금 현재 민간대행개발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첨단3지구, 아까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후 도시공사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좋진 않잖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 후보자께서 확정이 되신다면, 아마 그걸 결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결재를 하셔야 될 건데 그것을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단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올바르게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 우리 황현택 위원님께서도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포기에 대한 것도 물어 봤는데 어느 정도 조금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문화정책실장 하시면서 어등산 말씀을 살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사장이 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바라보는 피로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향은 이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이나 개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민원입니다. 직원들이 조금 권위적이다,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친절마일리지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그 안에 교육이니 그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23년 넘는 세월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새로운 인생 출발점의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장 규모가 큰 공기업의 사장후보로 내정되시기까지 정민곤 후보자님의 인생역정을 반영한 결과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역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저와 그다음에 또 우리 후보님과는 우리 지역의 연령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사오십 대를 대표하는 리더 중에 리더 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광주도시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이 도시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총책임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공간을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광주의 각 장점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위기 그다음에 그린뉴딜, 또 하나는 10월에 발표한 도시건축선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부합해서 후보자님의 어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 과연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도시공간 그리고 사람중심의 도시를 다시 내부자적 관점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철학이 깊게 표현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자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그냥 무계획적인 내지는 지속적인 팽창,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전에 계속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것을 개발하겠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성장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하신 것 보니까 다시 한번 내부자적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가능한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에서 도시공간의 문제, 도시화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학적 관점으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었든 성장이 되었든 그게 서서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내지는 도시공사에서 내놓는 지속적인 성장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아파트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산단도 있지만.

그런데 이미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도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아파트 공급률은 이미 107%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도 2만 7860세대나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나와 있고 개발예정인 아파트, 보통의 개발사업들도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이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건축을 했거나 지어서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본래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불신감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수익사업의 많은 의존도를 아파트 공급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갖는, 도시공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공사 설치 조례를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예요. 도시주택공사가 아니라 도시공사입니다.

도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 녹지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내부자의 시선으로 들어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녹지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4%밖에 안 됩니다. 인천보다도 부족한 현상인데, 자, 저렇게 많이 들어차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예정인 아파트 중심의 건축물, 도시재생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체를 시켜야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조만간에 발생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랬을 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신가요?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해서 보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있는 현재의 자원과 인프라를 어떻게 리디자인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할, 질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요구들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제공했던 공공임대주택들이 사회적 스티그마의 또 다른 집단 내지는 구역으로서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소명 중에 하나는 도시 내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구단위계획도 있을 것이고요, 세대통합도 있고 이러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이걸 완화시켜야 될 중요한 시대적 책무 중에 하나는 모든 분야의 불평등입니다.

그러한 상상과 또 그러한 어떤 포부, 이런 부분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정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시장님하고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결단을 하실랍니까?

현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그러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추가질문…….

그러면 노사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지역에 공기업 노동자이사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두주자가 도시공사입니다. 최근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50인까지 노동이사를 해야 되고, 노동이사의 본래의 업무는 경영에 참여입니다. 노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자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똑같은 경영이사로서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이룰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공기업에서 광주도시공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0인에서 50인까지 가면 전체 직원들, 노조원들 수를 보기 때문에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경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사가 위험에 놓였을 때 노사가 어떻게 하면 공동의 위험결정을 같이 해서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부적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이지 않으셨는데, 이제 저가 산건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공사는 도시공간에 대한 디자인인데 대부분, 간부 분들도 남성이시고 모든 자원과 의사결정권은 다 남성적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도시문제는 안정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본능적으로 발달이 된 여성 간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에 대해서 임신, 출산하기 좋고 육아하기 좋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상황적인 거고요. 실제로 공사 내부에서 얼마나 자원 결정권과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간부에 대한 뭐 인센티브나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보니까 장애인, 사회적약자 채용비율, 여성 채용비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인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약자 우선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무 관리에서 자금조달방식 다양화 중에 3섹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주셨어요. 3섹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어서 3섹타를 표현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디어란 부분인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내부에 경영혁신을 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내부인건비라고 했습니다. 내부인건비 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일은 많고 직원은 적고. 그러면, 그렇지만 인건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나눔, 그래서 사람이 더 들어와야 되고, 내부적 혁신을 위해서는 노사가 됐든 어떻든 간에 내부적인 어떤 결단과 대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GGM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루었던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공기업으로서 그런 시대적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앞으로 저는 기존처럼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국가복지니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일은 많아지고. 그리고 그 도시공사 공간에서 저도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들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적자 폭을 메꿔주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공사, 공공성이 앞세워지고 시민의 힘으로라도 이 도시공사는 정말 이대로 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공사가 돼야만이 시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다 아시죠?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도시공사에 대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옮기자면 땅장사 하는 곳, 공사는 날림과 부실하는 곳, 이렇게 표현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답은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적어도 도시공사가 있어서 광주광역시 도시라고 하는 곳이 정말 다시 재구성되고 리디자인 되는데 최고의 기관이구나. 이렇게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리더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 사업의 주력은 여기 보면 토지개발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택,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 쭉 보면 또 사실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좀 뭔가 획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공공적인 목적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사실 어쨌든 간에 저희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보면 거의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상무지구 그쪽에다도 우리 청년 주택을 짓잖아요. 그런 부분이 짓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시내 중심에 땅이 대규모로 있는 땅이 사실 저희가 골프연습장이잖아요. 상무연습장 그다음에 염주연습장 그다음에 빛고을CC연습장,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 염주는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사실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빛고을CC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남구 효천지구 쪽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고 거기가 골프연습장에 그 골프장 9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 저희가 좀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약간 외곽으로 이전을 하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상무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파트중심지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아마 평수가 만여 평 될 거예요. 만 여 평정도 되면 상당히 대규모 시내중심가에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좀 새롭게, 얼마든지 골프연습장은 외곽으로 이전해도 됩니다. 이전해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금싸라기 땅에 우리 광주시에서 뭐 청년이나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 신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아파트 잘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에서는 이렇다 한 지금 현재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계획 있으신지? 어떤 그런 내용에 구상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직원분들 중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 중에 문제가 심각한 직원들도 더러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래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금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동산단 소각장 부지 매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만, 직원이 제대로 법규 연찬이 되고 알고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런 분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도시공사에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구 해당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경우를 경험했냐면은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원룸 지을 땅을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저하고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원룸부지를 소개를 했어요. 원룸부지를 소개를 하니까 그 원룸을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겠대,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한다고.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신 분한테 몇 달 후에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한다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 사이에 몇 번 그 사람이 그 뭐냐, 다른 가격으로 살 사람이 있는데 어쩌냐? 아니, 도시공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한다고 하면 합니다. 나중에 가서 또 미루어, 나중에 가가지고는 안 해 버려. 그래가지고 그 업자가 저한테 덤비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아, 의원님 걱정 마시오, 제가 언제 할랍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근무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도시공사가 앞으로 계속 존재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직원들 역량에 달렸어요, 역량.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 도시공사에 택지개발 하지요.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 내에 주차장, 주차장부지,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매각합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주차장부지를 매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대체로 주차장부지라서 가격이, 토지가격이 좀 저렴해요. 대신에 거기는 1층에는 근린시설을 하고 2층, 3층을 주로 주차장 용지로,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 땅을 그렇게 해가지고 매각을 하니까 그것을 최초에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토지를 사가지고 그 토지에서 어느 정도 남기고 또 매각을, 또 팔아먹는단 말이요. 다른 사람도 또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주차장 용지에서 그 일대 주차해야 할 차들을 소화,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 주차장 부지는 내 땅인데, 내 저긴데 당신들 대지 마, 당신들 댈라면 주차요금 얼마씩 내 해가지고 터무니없이 받아 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택지개발 해가지고 주차장부지로 된 지역에 가면은 그 주차장에 올라가야 할 차들이 불법주차로 골목에 또 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취임하시면 당장에,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주차장부지 만큼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차장 용도에, 즉 말해서 용도를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한심한가. 제가 보면 이런 주차장 숫자가 부지기수여, 진짜 닭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저, 즉 말해서 행정을 하면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래가지고 그 산, 그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면 대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 상가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저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갑질 아닌 갑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하는 동안에 후보자님께 대한 기대가 한 가지 생겨요. 뭐가 생기냐, 평생주택 관련해서 저는 공공임대, 임대주택에서도 10년간을 살아 봤어요. 17평짜리에서요. 공공임대,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넘게 되면, 위배를 하게 되면은 2년간은 한 번의 유예를 줍니다. 대신 2년 동안은 패널티를 물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그 규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즉 말해서 소득이 안 잡히다가 시의원이 되니까 갑자기 몇백이 잡히니까 나중에 바로 사는 임대주택, 즉 말해서 그 해당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나가야되는데 2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시의원 해갖고 2년 동안에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가지 않으면 안 되어요. 자, 시의원 하다가 내년에 저는 이제 구청장 출마할라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시의원 나와갖고 떨어져 버렸다고 해봐, 그러면 다시 임대주택을 들어가야 할 소득이 되는데, 형편이 되는데 이것이 뭔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운영을 해주시고 뭐, 익주가 내년에 구청장 나가니 구청장 선거운동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러고 이 평생주택을 우리 시에서 장려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해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주택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저는 임대료를 점점 축소해서 나중에는 제로베이스로 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택을 주거개념, 소유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주택문제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주택 개념에 방점을 두고 후보자님께서 역점을 두신 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 아파트보급률 저는 그 수치는 패러독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아파트 뭐, 채 수는 많아도 거기에 들어가서 막상 살아라하면 즉 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주거환경이 안 되는데 들어가 살 수가 없는데 그 채 수, 공가에 가까운 채 수만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보유율만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저는 과감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고급화, 후보자님께서도 거기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고급화를 꾀해가지고 또 평수도 대형·중형 가급적이면, 소형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설계구조를 대형이나 중형을 경우에 따라서는 소형으로 막아서, 즉 말해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에서 어떤 묘안을 찾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좀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거듭 부탁 말씀드리는데, 되시면 직원들 연찬 그리고 직원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 상태라고 그렇습니까? 사명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알았다고 해도 저는 제한된 시간이, 지금 시계가 안 가고 있으니까, 오후 6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후보자님 나름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 또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께서도 오늘 인사청문회 때문에 다들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광주도시공사를 잘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