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신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초 오늘 회의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안전환경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진안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실과소 예산안 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결 순으로 세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안전환경국 소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의회사무과]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견학 등이 축소되고,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과목간에 변경 요구를 하였으며, 242쪽 여성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43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241쪽부터 24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8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5,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에서 벼 전체 면적 농가 필요량 공급 후 잔액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미생물 증식용 배지 및 배양종균 구입 재료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량 대비 실제 사업 신청면적 감소로 준고랭지 소과종 수박 2기작 재배 시범 사업비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247쪽부터 248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준고랭지 소과종 수박 2기작 재배 시험이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삭감 이유가 뭐예요? 요새 그 이렇게 길쭉한 수박하고 미니수박하고 그게 지금 농사지은 거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소과종 블랙망고 수박을 품종 선택해가지고요 그것을 저희가.
정옥주위원
블랙망고는.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해가지고 속이 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길쭉하더라고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길쭉합니다. 품종개량이 되가지고요. 동그랗지 않고 약간 길쭉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되게 조그만 수박, 깎아먹는 수박하고.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그 수박하고는 좀 다르고요. 보통 한 1.5kg에서 3kg정도 출하를 시키는데요, 모양새는 동그랗지는 않고요. 럭비공을 좀 눌러 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그게 하우스에 2기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왜 양이. 생산량이 적었나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하우스 수박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왜그러냐면 이게 추석대비 해가지고 출하를 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나서 이 사업을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3ha정도 농가분들이 하우스 수박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데 농업인들이 2021년도 수박 재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1.2ha밖에 농가분들이 신청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과일이라는 게 때가 있잖아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추석 때는 포도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과일들이 나와서.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혹시 그 가격대 형성이나 뭐 경쟁력은 어때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기상이 상당히 양호하고 또 고온기가 유지가 되어가지고 소과종 수박이 상당히 판매가 양호했어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이후 잦은 강우하고 저온성 때문에 농가분들이 생산품질은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때문에 도매상들이나 유통업자들이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덩이에 만원씩 이렇게 해서 군청하고 각 기관 돌아다니면서 농가들 좀 판매를 했습니다. 3덩이에 만원정도 판매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 그럼 유통은 조공에서 안해줬어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조공에서 부안유통이랑 여러 가지 하나로부터 통해서 하고자 했는데 기상여건이 도저히 수박을 소비자들이 찾지 않겠다.
정옥주위원
선호도가 없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게 추석 무렵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진짜 그 수박은 찬바람 나면 또 안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소과종이고 작아서 간단히 소가족들 먹기는 좋은데.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시기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식미감이나 당도 그런 것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정옥주위원
예, 괜찮은데.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포도에 치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잘 안먹는 경향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47쪽에 보면은 미생물 배지 및 종균 등 구입에 있어서.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위원
3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그 퇴비부숙도라든가 이런 걸 해야 경종농가를 하잖아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위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액인 이유가.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분석파트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미생물 배양하는 부분에서 배양용 배지하고 그 다음에 배양용 종균 부분. 그러니까 분석파트, 그건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이 없고요, 미생물 배양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재고관리나 그리고 균 주수 관리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마디로 밀도를 남겨가지고 10통 쓸 것을 7통 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절감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분석분야하고 관계없고 미생물 배양분야를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 완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약하다, 성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위원
옛날에는 한번 퇴비에 해서 뿌리고 한번 뒤적거려 놓으면은 부숙도 잘 되고 그랬는데.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금은 그런 것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균 배양할 때 약을 적게 넣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가분들 공급하는 미생물 배양액은 이 딱 그 규격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규격대로만요?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이하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사용하시면서 현장에 습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물이 좀 들어왔다든지하는 그런 조건이 좀 변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균 주수는 을 기준으로 항상 검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필요를 해야 될 건데 왜 줄었는가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신갑수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문 하나.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농촌지원과는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기술보급과는 5,800만원 정도가 감됐어요. 우리 지금 추경예산이 진안군에 이번 추경예산이 280억이거든요? 근데 기술센터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기술센터에 대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가 일을 안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불급한 경우에 추경을 요구를 하는데요. 양쪽 과, 저희 보조 내시 내려온 새로운 국도비가 없었고,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추경에 군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월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같으면 저희가 좀 요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우규위원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때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본예산이 시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농사철이 다가오니까, 3월, 4월 되면 농사철 다가오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 세워서 못할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를 들면, 우리 기술센터는 그 계절적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을 위하고 이러면 추경 때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 농사 전에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국도비만 바라보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예를 들면, 국가나 전라북도는 국가 전체적인 농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진안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진안에 맞는 것들을 개발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내는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일을 좀 개발하시고 해서 예산에 좀 편성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주세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진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76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3,300만원, 도비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48억 1천만원, 도비 6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에 190만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에 2,400만원, 폭염대책비에 628만원이 편성되었고, 서산소하천 외 2개소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2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35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80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야간 각종 사회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수습과 인명구조 활동 및 야간 행사지원 등을 위하여 멀티차량 이동식 LED 타워조명시스템 구입에 2억 5천만원,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상2지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원가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제방 안전도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항골천에 1억원, 서산소하천에 2억 2천만원, 외송정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덕봉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치수 기능보강과 홍수방어 능력 증대를 위하여 7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에 10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지급을 위해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이·치수 기능보강과 홍수방어 능력증대를 위하여 군비부담금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과 하천내 시설물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하상준설 및 기성제 정비사업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3차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군비 25억 6천만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도비 25억 6천만원를 각각 편성하였고, 또한 정부에서 시행중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6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80쪽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 시스템은 당초 예산이 1억 3천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착오 제출로 인하여 34,634천원을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위 예산은 예산심사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부터 348쪽까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 결산에 따라 46,694천원이 증액된 58억 1,967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 72,976천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고립지 도로 정비로 지역주민과 출향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천 뒤실골 고립지도로 정비에 1억 5백만원, 안천 구곡골 고립지도로 정비에 4,0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 62,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3쪽부터 18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천 준설은 알겠는데, 기성제가 뭐예요? 기성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하천 기성제가 제일 큰 것이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제방에 조그만한 홀이 생긴거라든지.
이우규위원
예?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쉽게 말하면 구멍이 생긴거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자라가지고 유수소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파,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우규위원
그거 할 때 말이에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준설할 때도 그렇고 지금 그 하천에 우리가 취수가 잘 되어가지고 물이 비가오면 급격히 쫙 잘 빠지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근데 그러고나면 물이 수량이 많지 않아서 거의 큰 하천에 중간 같은 데를 흘러가고 그래요. 그러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 일부가 그렇게 흘러가지 못한 데라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잘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준설도 중요하긴 한데, 준설이 꼭 필요치 않은 물의 흐름을 그런 것을 좀 터줘야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수의 그런 뭐 고저를 잘 맞춰야 되겠지?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건 혹시 들으셨어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지금 대부분이 하천이 큰 비가 오다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 돌이라든지 모래라든지가 주둥이입니다. 하천 바닥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은 쌓이고 한쪽은 패이고 그러다보면 한쪽은 물이 없고 예를 들어서 밑으로 새어나가고, 한쪽은 또 물이 고이는 썩는 경우, 가물때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천 기성제 정비를 하면서 어느정도 하상 준설사업도 하면서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는 없는건데, 우리가 그 소하천을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다리에 가운데. 교각이 가운데에 있는 걸 뭐라고 하더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교각입니다.
이우규위원
교각. 그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교각이요.
이우규위원
그 교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좁게 도로 건설을, 다리 교각을 건설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 교각은 하천에서 해야됩니까 아니면 도로에서 해야됩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 그러니까 국도, 고속도로는 제외하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익산청,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서에서 해야되냐고 하천부서에서 해야되냐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도로부서입니다.
이우규위원
도로부서에서 해야돼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도로부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면도는 도로계. 그리고 그 외 기타 마을 안길에 있는 이름없는 마을 안길들 있지 않습니까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개발계 담당.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예를 들면 도로부서에서는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소통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우리는 도로소통 하는 데 문제가 없어. 그래도 도로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아, 네. 업무분장 다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국도면 예를 들어서 익산청에다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도로부서에서 요청할거냐 우리가 하천부서에서 요청할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도로부서에서.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부서에서는 우리는 도로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도로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원인 제공입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첫 페이지에 멀티차량 이동식 LED 타워조명시스템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멀티차량. 그 저희가 각종 사회재난 중에 화재 아니면 대형 교통사고 이런 것이 특히 또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낮에는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안 그런데. 아니면 산불도 밤에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구입하면은 낫지 않을까 미리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우규위원
어제도 우리 뭐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적 있었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차량으로 이렇게 하면 야간에도 이렇게 수색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일단은 한 축구장에 비치면은 보통 축구장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면정도는 확보가, 시야가 굉장히 환하게 잘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하면 필요하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를 본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게 어디 다른 데 데이터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아직은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저희 재난대응용으로도 쓰지만은 행사 때 행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행사장의 안전?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것도 재난이긴 하겠네요. 안전이기 때문에.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사회재난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안전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상전면 하가막과 원가막 사이에 보면은 그 삼거리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위원
근데 그 지역주민들이 매년 그것을 다시 놔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름 수해만 나면은 그 교량으로 인해서 교량 밑에 있는 밭이 항상 수해를 입습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위원
근데 왜 면에서 계속 올리는데 이게 항상 수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그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안전환경국 차원에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거기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다리도 한 두자 정도는 더 높게, 또 폭도 한 1m는 더 넓게. 가운데, 세상에 그 작은 다리에 가운데에 교각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 뭐 비만 오면 쓰레기가 거기 뭉쳐가지고 무조건 넘게 되어있죠 거기가.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비만 오면은 물난리가 나는 다리인데도 교체를 계속 거기에서는 부락에서는 계속 사업 올렸다고는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거 계속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몰라서 지금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그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이 올라왔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뭔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저희가 7월달에 수해가 났었고 또 8월달에, 8월 중순에 또 수해가 두 번 났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때 예비비를 2억 6천정도 저희가 승인해주셔가지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추경성립전?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비비로 먼저 사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복구가 안 된 것이 특히 작물이 심어져 있는 데 복구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물이 어느정도 수확이 되면은 좀더 추가로 응급복구를 해야 될 곳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는 수해 났을 때 그 장비대라고 하죠 금액 집행이 안 되가지고 좀 말이 좀 많았잖아요? 좀 늦어져가지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조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그리고 제때 돈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그 업자분들은 조금 힘들어 했고. 그렇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2018년도, 19년도에는 예산이 저희 응급복구 장비료가 본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즉각즉각 배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면 해마다 이렇게 여름에 수해가 나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좀 세워놓으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그 수해가 났을 때 제때 집행이 되잖아요. 원활하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감사드립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은 이건 도에서 지금 각. 아니 국민지원금 이 25만원이 지금 국가에서 준 건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25만원은 상생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이건 도에서 전 도민을 지금 10만원씩 준거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씩 준 것이 우리 군에서 지금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한 1,313명 정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많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건 이제 소득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소득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줄 예정이신지? 시기를.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은 지금 9월 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 상생지원금도 98%가 카드 지급이 다, 카드라든지 온라인으로 해서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이미 거의 많이 다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2월 달부터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한번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지금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지금 심해져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기해가지고 확산되고 있고 또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특히 망고수박 같은 경우에는 아예 3천원 정도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농산물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라도 군민들 생활을 좀 지원을 좀 했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소요기간은 3개월로 잡아서 계상한 것인가요? 쓰는 기간을?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뭘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일반재원입니다.
정옥주위원
일반재원으로?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항간에는 뭐 너무 어르신들은 많이 준다 어쩐다 그런 말도 있고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게 전 군민을 주는 거고 그 주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줘서 싫어하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개인한테 일단은 가지만 그거를 결국에는 가서 밥도 먹고, 옷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이런저런 소비를 시켜서 경제를 좀 활성화. 그 단기간에 쓰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3번이나 준다고 지금 이게 좀 문제를 삼기는 삼는데. 일반재원으로 주신다고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12월 그때면 구정도 아니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12월에서 1월, 2월이면은 구정기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옥주위원
아 12월에서 구정까지 쓰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그 설명하실 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거 그 내용.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 시스템을 저희가 당초.
신갑수위원장
그 180쪽에 있는 거 말입니까?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네, 180쪽입니다.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 시스템이 당초에 1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도급액을 하고 집행잔액을 34,634천원을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관급자재를 고려치 않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제외 요청을 드립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7쪽부터 348쪽까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동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정창현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1회추경 154억 7,600만원에서 18억 8,500만원이 증액된 173억 6,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교육청지원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3,08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1회추경 502억 3,600만원에서 79억 4,200만원이 증액된 581억 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067만원과 도로망확충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도 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백암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억 5천만원, 제설장비 구입비 1억 20,8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구룡리 진입로 포장공사 외 129건에 24억 1,200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어영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73건에 12억 1천만원,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6억 1,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2천만원, 송촌 소교량정비공사 외 2건의 농촌지역개발사업 6억원과, 교통환경 편익증진 추진으로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군비추가분 1억 5천만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강화 사업 3,08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상위법령과 조례폐지로 인하여 453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 58, 65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3쪽부터 19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원래 무진장버스 그 버스조합이 파업한다고 오늘부터 그랬다고, 여기는 타결을 봤다고 그러던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타결을 봐서 또 우리가 예산이 또 얼마나 올라가게 생겼는지 그 상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무진장여객 노사 협의하는데요. 노조측에서는 임금 20% 인상하고, 사측에서는 임금을 감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파업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무진장여객 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민주노총으로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그 변경되기 전 사이에는 쟁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업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민주노총으로 변경된 후에.
정옥주위원
그럼 잠시 중단 상태인가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래서 10월 중순까지는 무진장여객 파업은 잠정 중단되어 있고, 그 사이에 아마 사측하고 협의하는데 어차피 무진장 사측에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줘야 노조측의 금액을 맞춰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데요. 공영제도 어느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무주하고 장수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무주나 장수가 한 곳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가 갈수록 노동자들은 자꾸 올려달라고 할 거고 그렇게 갈 거 같으면, 공영제로 하는 것하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공영제를 하면 초기에 투자비용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그런 부분도 공영으로 매입하고 해야 되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많은 들지만. 그 이외에 운영할 때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많이 투자는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 주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다보면 저희들이 공영제를 하면 노선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무진장여객이나 버스를 운영할 때는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공영제가 필요하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조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한군데 몇 키로만 가더라도 엄청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봐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부분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이 있네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몇 개소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총사업비하면 18개소인데요. 이번에 하면 한 3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다 들어간 건가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과속방지턱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마을 앞에 설치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음에 또 설치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거기 현지확인해서 가능하면 설치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또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성수 그쪽에 내좌 그쪽 마령에서 성수 경계 있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가 좀 위험하다고 했는데 거기도 혹시 들어갔나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제가 위치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그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커브길이나 이런 곳은 방지턱을 못 하기 때문에 현지확인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184페이지 보면 15t 차량 제설기 구입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트랙터 후방에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후방에다 하니까 바퀴가 눈을 다 눌러가지고 제설작업이 안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항의 전화 같은 거 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방에 하는 방법은 없는가. 앞에다 놓고 하면 눈이 잘 치워지는데 앞뒤 바퀴가 다 밟아놓고서 끌고 가니까 안 치워져요, 눈이.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가 트랙터하면 뒤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뒷면에다 했는데 한번 전방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기계다 보니까 뒤에서 작업하다보니까 뒤에다 설치하면 편하기 때문에 뒤에다 설치한 거거든요. 한번 전방으로.
박관순위원
앞에다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러면 전방도 한번 말씀하신대로.
박관순위원
그래서 항상 후방에다만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거 와서 일해봐야 도로 손해다 이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밀리지가 좀 않죠.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손해니까 이런 것 뭐하러 하냐 이러는데. 주민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했다고, 질의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후방에다 네 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 한번 검토를 해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방 설치할 수 있는지.
박관순위원
전방에 달고 해야 그래도 눈이 밀어지는데.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190페이지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여기 6억 9,370만원이 감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박관순위원
감한 이유가 뭐예요? 관정을 못 파서 매일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억 9천만원 감됐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 위에 맨 상단에 대형관정이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이 하는 데도 있지만 중형관정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당초에 10개소를 9개소로 변경하고 또 관정 파달라는 지역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5억 2천만원을 세워서 중형관정, 아까 대형관정 한 개 포함해서 중형관정으로 17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감한 것은 아니고 안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박관순위원
조정한거예요? 이게 내가 뒤는 못 보고 앞에만 보고 한 건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은 보통 10ha 이상 이렇게 규정 있는 거더라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100m 이상 관정을 파고 수량도 어느 정도.
박관순위원
지하 200m 이상 파야 된다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진안군 예전에는 지하수 수위가 한 90m만 파도 예전에는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m 이상 들어가야 지하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대형관정을 많이 선호했는데, 이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 거의 암반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양이 좀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중형관정으로 파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지금 많이 개발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중형보다 소형을 제일로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은 지하수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형관정이 말라버린답니다. 옆에서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소형관정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하나 파려면 제가 알기로 규정이 10ha 이상 면적이 필요할 때 대형관정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법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파서 50m, 100m 사이에서 물이 올라오면 마르지 않고 쓸 수가 있는데 대형관정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면 그냥 그동안에 파놨던 소형관정이 싹 마른대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고, 또 전기세라든가 대형관정을 하면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을 큰 걸 놔야 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유지관리가 좀 많이 들죠.
박관순위원
보통 기본요금이 1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내고 있는데 이런 대형관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몰라도 물량만 좋다면 소형관정 충분하거든요. 저는 과수원 7,500평에 관정 세 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소형관정을 써도 물 32mm 파이프로 사흘 나흘을 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형관정을 신청을 해도 없다고 하는데 왜 삭감을 했나 싶어서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앞으로 저희들도 대형보다는 중형으로 가는 것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 192쪽보면 진안·무주·장수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뭐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년이 됐기 때문에 법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안 하면 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법에 5년마다 되어있는 관리기본계획도 안 하시고. 디지털물류서비스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안 됐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 사업이, 우리 택배 기존에 있는 택배사들하고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기존의 택배 운영하는 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체국까지 운반해서 우체국에서 원하는 곳으로 택배를 해주는.
이우규위원
우체국하고 또?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우체국하고 농협 두 군데인데요.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우체국택배하고 농협택배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농협택배도 어차피 농협까지 가서 택배를 부처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 서비스.
이우규위원
나머지 택배는요? 다른 택배 있잖아요. 특정 업체를 얘기해도 되나?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방문해서 하는 것은 진안읍만 거의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 같은 데는 방문하지 않고 집적 갖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택배들 있잖아요. 한진택배, 경동택배 이런 택배들은 읍면으로 안 간다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읍면에 안 옵니다.
이우규위원
안 간다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배달하는데 거기서 택배로 보내주지 않고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우체국하고 농협택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설로 하는 택배는 면단위로 안 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온 물건은 갖다주는데 수거는 안 한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것은 경동택배나 이런 택배들은 진안읍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진안읍은 수거를 하는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무슨 일을 하냐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면 단위 마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면에서 우체국까지, 농협까지 그 부분 물류를 서비스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 예전에는 무인택배함까지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나 뭐 할 때 무인택배보다는 요구를 하면 직접 가서 수거해서 농협이나 우체국 갖다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무인택배함은 없어지고 직접 콜이 들어오면 그 콜 들어온 지역주민을 만나가지고 그 물건을 수취해가지고 농협이나 우체국 갖다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우규위원
수거를 해서 우체국이나 농협만 수거해서 갖다준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오는 것을 갖다주는 것은 아니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사업이 한시적이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이 사업은 9개월 정도 사업하는 것으로.
이우규위원
9개월 정도 하고. 그럼 9개월 지나면 어떻게 하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9개월 사업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이 부분을 9개월만 지원을 하고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추후 더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도 이 사업하고 끝났을 때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얘기했는데 도청하고 국토부에서 좋은 사업이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운영해보고 난 후에 모니터링해서 아마 그 부분 도하고 저희 군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된다고 하면 추후 더 연장하고 아니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종사자들은 기간제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줄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할 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우규위원
한시적으로 한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한시적으로 9개월까지 직영하고 그게 잘되고 하면 위탁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3쪽부터 354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행이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승인되면 전출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만 존속하게 되어 있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장
근데 13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서 한 것은 업무추진 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지금 13년 동안 계속 존속할 수가 없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기반시설 부분에요. 세입예산 부분에 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우리가 당초 계산을 했을 때 9만원 정도 세입액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가면 9만원 정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폐기하고 넘어가다보니까 현재까지 이자를 따져보면 6만원밖에 안 돼서 나머지 3만원을 감하고 넘긴 겁니다.
정옥주위원
이자 계산이 처음에 넣을 때 딱 약정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약정 이자를 했어도 이자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좀 3개월정도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해야되는데 3개월 일찍 중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해서 일반회계로 넘긴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돈을 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어차피 특별회계에서는 빼줘야 되니까요.
정옥주위원
빼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등 국비 7,500만원, 다음 60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보다 1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24억 7천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2.45%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하고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 및 통신주 지중화입니다. 마이산 남부에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장물 보상 및 통신주 매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보상입니다. 새로운 관광코스 창출과 방문객 휴식공간 제공으로 마이산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3쪽입니다.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감성, 열정, 활력, 관계 등 4가지 테마로 침체되어 있는 마이산 북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체험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취향의 관광객 방문 유도방안 마련을 위해, 또 그리고 군민의 여가활동 및 정말 빈약한 관광체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11월 중에 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도비확보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 시기 휴양에 대한 욕구증가와 가족단위의 체험형 캠핑인구 증가 추세로 캠핑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설명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의 특화자원 융복합을 통한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로 건강·힐링 추구형 체류목적형 관광지 전환을 위해서 금년 문체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 59, 60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쪽부터 202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는 20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96쪽. 지금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있지 않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뭘 또 조성한다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2020년도에 캠핑장을 두 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주차장하고 글램핑장이라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요즘에 추세가 카라반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코로나 영향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캠핑족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카라반 위주로 하는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을 하고 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관광시설이나 관광을 하는 것은 우리는 기반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 캠핑장을 사적영역에서 하는 거라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운영도 못하고 위탁 주려고 하면서 왜 이걸 하려고 하냐고요. 자꾸 이런 것을. 우리는 관광산업의 전체적인 것을 기반시설을 하고 기반시설을 잘 해놓으면 사적영역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와서 캠핑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자꾸 관광정책하고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하고 트러블 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그때 얘기 듣지도 않고 와가지고 새롭게 예산 가져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임과장님은 뭘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 그 캠핑장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까. 사적영역 그 캠핑장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사항이지. 아니 진안군청 옆에다 모텔, 호텔 지어서 주세요. 왜 자꾸 업자를 찾아. 우리 진안군민들이 맨날 호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업자 찾습니까, 우리가 직접 짓지 그러면. 우리는 기반을 갖춰주는 것이고 이런 것은 캠핑장을 하실 분들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298페이지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이런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138억짜리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전체를 하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주 사업대상지가 마이산 일원인데요. 마이산 일원하고 우리 관광지하고 지역의 특산물.
정옥주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한방, 농촌체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역의 특산물이나 음식 이런 것을 연계해서, 융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스토리텔링 식으로 전체적인 테마를 엮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디 이렇게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시설개발이 아니고 우리 현재 있는 자원을 융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엮어서 관광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용역인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이나 특산물 관광 같이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럼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이에요, 지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138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 해요? 공모사업 기간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2024년까지입니다.
정옥주위원
3년 동안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총 사업기간이. 용역비 올해 세워주시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3년간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원이 증액된 60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 사유로는 보조금수입에서 12억 2천만원, 세외수입에서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추경 예산보다 14억 7천만원이 증가한 162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 사유로는 민간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3억 8천만원,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운영비 1억 5천만원, 쓰레기 3NO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3,4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비 3,8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 11억 7천만원, 악취측정포집장비 구입비 4,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추경 예산보다 59억 2천만원이 감소한 총 292억원으로 이중 저희 과 소관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액은 5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감액 사유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추경 예산보다 59억원이 감소한 61억 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소 사유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해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사업 등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로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쓰레기 3NO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3NO운동 홍보비 및 읍면 청소용품 구입비 3,400만원, 읍면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폐목재 위탁처리를 위해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고용특별대책인 국비 보조사업으로 11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악취에 대한 주민과의 공동대응 및 악취측정을 통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국비 및 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59억 2천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사 미착공으로 실집행률 제고를 고려하여 금년도 가내시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환경발전에 기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5쪽부터 20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밑에 투명페트병 수거함 구입이 있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럼 이건 100개인데, 이걸 클린하우스 있는 데에다 하나씩 놔줄 그런 구입인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저희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적용을요, 작년도에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일반주택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왜 100개만 해요? 지금 우리 마을이 공공주택 빼고 100개만 사면 되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일단 2회 추경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어차피 해야 될거면 한꺼번에 해버리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마을마다 클린하우스 들어가 있는 데는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리고 혹시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임실에서는 우리 아이스박스에 넣는 팩 있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거를 다 수거를 해서 뭐 생선가게, 과일가게 이런 곳에 다 재활용을 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하던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의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시책을 적용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팩을 수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종류대로 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세척의 과정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이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분들은 재활용 분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해서 이게 쫙 말려가지고 그거를 다 하는데. 우리 솔직히 마트 같은 데 가서 고기사고 할 때 여름에 팩 이만한 게 500원씩 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게 버려지는 게 상당할 텐데 명절 때나 이럴 때. 여름에는 거의 신선식품은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서 가야 되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재활용이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도로의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재활용을 좀 하기에는 활용도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는 임실은 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씻어서 말려서 다시 얼려야겠죠, 판판하니 얼려서 재활용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 생선가게나 뭐 이런 데 하시는, 정육 하시는 분들은 그거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한번 저희가 더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
정옥주위원
그럼 그건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게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별도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게 가정에서는 용도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 방법은 있긴 있던데, 그건 일부일거고. 기왕이면 그렇게 활용을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분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분석을 해서.
정옥주위원
그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괜히 낭비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근데 그 안에 있는 팩에 있는 내용 물질 자체가 유해물질이 조금 들어 있어서 겉에 대한.
정옥주위원
유해물질은 뭔 유해물질이에요. 그걸로 식물도 키우는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속에다 식물도 키워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옥주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07쪽에 보면 매립장 폐목재 위탁처리가 있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반기 때 처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폐목재 물량이 많이 나왔는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폐목재가 클린하우스에 재활용품 외에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형 폐기물이 아닌 소형 그런 목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 대안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어요? 처리 업체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아, 우드사이로, 죄송합니다. 마령에 우드사이로.
준열
조준열위원
우드사이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8페이지 보면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 도비가 1,500만원이 감해졌는데. 감하려면 진안군 군비를 감해야지 도비가 감해졌는지 이거 좀 설명해주시고요. 설명 끝나고 나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혜택은 도민들이 보는데 왜 도비가 감해지고 진안군은 희생만 해야 되는가. 진안군은 증액을 했어요, 1,550만원을. 도비 1,500 감액한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위원장님 209쪽에 배수물꼬 사업에 말씀 주신 거잖아요?
박관순위원
208쪽 제일 밑에 보면 상수원관리, 수질관리.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저희들 오염총량제에 대안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개당 5만원씩 설치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00개를 목표로 해서 설치비와 설치하고 나서 모니터링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설치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선호를 안 하고 있고. 저희 당초 300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10개 미만 정도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도하고 군비하고 매칭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있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관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지금 도에서는 기존 예산이 2억 130만원이 있었는데 1,500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안군은 기 예산액은 5억 3,400인데 1,550만원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5억 4,900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도에서 늘려 줘야지 왜 군에서 늘리냐 이 말이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208페이지 있는 그 금액이 우리 수질관리 전체적인 사항들이 다 합산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수물꼬 사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박관순위원
배수물꼬는 제가 질문을 아직 안 했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박관순위원
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그 진행된 상황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박관순위원
아니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왜 도에서 수질 총량제를 만들어가지고 수질관리를 하라고 해놓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도에서 예산을 깎으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
진안군은 예산을 올렸냐 이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5천만원이 삭감됐어요. 물꼬사업 전체가.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어요.
박관순위원
물꼬사업을 여기서 빼진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비 1,500만원 감 된 게 여기 감 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감 된 거고 도비가 감 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비 별도 사업은.
박관순위원
여기는 도비가 감된 걸로 되어 있잖아. 도비가.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도비 이게 도비가 감 된겁니다. 도비 1,500, 이 사업자체가. 그리고 군비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별도 사업이 1천만원이 늘어나서.
박관순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것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이것이 이거구만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이거랑 같이 가니까 이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박관순위원
이제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연계해서 질문을 했으면 덜 헷갈렸을 건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209페이지 보면 배수물꼬 설치사업이 있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수질관리를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전액 삭감해 된 이유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수요 물량이 없어서 그런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근데 제 볼 때는 이유가 상당히 선호를 하던데. 왜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설명 좀 해주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순창, 군산, 김제입니다. 그런데 군산하고 김제같은 경우는 반납을 한 상태이고, 순창이 유일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현재 참여율 자체가 저조해가지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주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보다 나중에 주민들이 사후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진안군 여건으로 봐서는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더 희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끝난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면 2021년도에 올릴 이유가 없는데 5천만이나 올려놓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렇게 도에서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제가 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오염총량제를 줄이기 위해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돼서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오염총량제를 자꾸 수질총량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수질총량제는 솔직히 그 축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배수물꼬 설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물을 걸러주는 사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질총량제는 이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언건습지나 이런 습지 만드는 것은 그 오염물질을 그리 거두어 들였다가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바로 배수물꼬사업도 수질총량제 하려면 이 사업이 필요한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에 없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언건습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그 안에 습지 안에 있는 풀들이 뭔가요? 무슨 풀이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습지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수생식물로 지금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수생식물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근데 수생식물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주민들이 거기가 언건습지가 공원화 되어 있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그래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산책도 하고 이러는데. 그 수초가 너무 크고 완전히 잡풀같이 되어 있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주민들이 요구는 뭐냐면, 물이 정화를 시키는 식물 중에서 연꽃 이런 것도.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예를 들면, 정화시키는 기능이 같다라고 하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연꽃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보기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연꽃은 정화 안 되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근데 그게 지금 연꽃도 갈대도 여러 가지의 수생 제거하는 식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도 주문 주신 사항들이 갈대가 크다 보니까 조금 연꽃은 화려한 면도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좀 이쁘게 보이는데 그걸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연꽃은 우리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우규부위원장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안다고 하지 마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이게 밑에 물 밑에 바닥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자체에서, 물 자체를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정화의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갈대 같은 경우는 일 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11월 달에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실제적으로 연꽃에 대해, 연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나 이렇게 1년생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을에 안 치고 수시로 갈대를 치면 안 돼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또 계속 치우게 되면 갈대들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1년주기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우리는 우리 군민들은 평생 그 안 좋은 잡풀 같은 것을 보고 공원을 산책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연꽃이 아니면 다른 식물을 대체해서 그런 기분이 안 느끼게 하면서 공원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긴 갈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수생 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내년도 하지 말고 지금. 지금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기분을 안 느끼게 해줘야지. 내년에 하면 내후년 가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거기서 제초작업을 하더라고요, 제초작업.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제초작업을 한 제초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제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습지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잡초는 부의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체를 퇴비로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잡초제거하고 주변에다 좀 널어놔서 건조하면 그것을 그 자체를 재활용하고 농가에서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거기서 제초를 되면 큰 나무 밑에 라든지 이렇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잘 놓아서 퇴비도 되고 이렇게 하게 하세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비료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예산서안 207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철거할 것이 굉장히많을 텐데 왜 감액을 시키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환경부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 700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여러 차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률이 한 47%밖에 안 됩니다. 50%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단점이 뭐냐면 철거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철거만 하고 개량사업은 저희가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부 조금 하고요, 나머지 일반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개량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주셨지만, 이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금년도 현재까지 진행한 율이 그만큼 되어 있고 다시 저희들이 3차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다시 추가로 받은 인원이 한 78명, 그러니까 100동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다 완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철거하고 바로 개량을 해야지만 그게 주택이 됐든 비주택이 됐든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철거만 하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원하지만 이런 주민들이 선호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환경과하고 어느 과 같이 이렇게 추진해야 돼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민원봉사과하고.
신갑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량사업 자체가 막 그렇게 그쪽 그 두 파트에서 많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택이나 비주택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왜냐면 군비로 집행만 한다면 모르는데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그럼 국비를 애쓰게 또 타 왔는데 이것을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또 혹시 국비 지원 받을 때 제재사항은 없는가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앞으로는 같은 민원봉사과나 같이 협의 잘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국고 반납 안 하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8쪽부터 33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회계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7,300만원이 감소한 126억 1,6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감액 없는 146억 7,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142억 3,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수지 자동수위계측으로 가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저수지 수위 자동계측장비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증가하여 수도미터 수입액 1,800만원, 시설분담금 수수료 450만원, 급수공사 수입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세입액은 1회 추경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의 확대로 처리구역 및 민원발생량이 증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정수장 민원처리용 차량 임대 및 유류비로 군비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압장 시설물 보수 및 펌프, 전기, 계측 장비 사전 점검 및 부품 교체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군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누수 및 파손 시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관로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백운면 남퇴, 남계, 동향면 대야, 새울터 등 상수도 연결 추가 신청에 따른 마을안길 지선 상수관로 공사 추가 사업비 군비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증가한 급수시설 공사비는 현재 신청된 건수와 하반기 예상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군비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정수처리 지붕설치공사비는 완공 후 잔여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내역조정에 따라 지난 4월 준공된 구암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국비 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외금, 지사, 용정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국비 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 2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감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천면 신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군비 2억 4천만원, 정천면 봉학리 마조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군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전북지방환경청 국고보조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내역조정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외금, 지사, 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는 국비 5억 7,500만원, 기금 1억 9,800만원, 군비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331쪽입니다. 2021년도 전북지방환경청 국고보조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내역조정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지난 4월 준공한 구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국비 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는 기금 3,800만원, 진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기금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추진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비 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회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213쪽부터 21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9쪽부터 321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크게 하나 전체적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네.
이우규위원
우리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기본계획 수립하죠?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나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죠? 그러면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을 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완료된 사항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상수도, 하수도 더해가지고.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가 관로 기준으로는 98% 이렇게 됩니다, 관로 기준으로는. 근데 보급률, 말하자면 급수신청으로 보면 93% 정도 됩니다. 하수도는 지금 보급률이 한 80%가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해서 조금 아까 진안 하수처리 증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증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필요하다면 계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하수도는 우리 수질이라든지 환경과의 직접 관계가 있거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미포함된 법정마을들 있죠?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법정마을도?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법정마을 이게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려면 얼마정도 있으면 다 들어갑니까?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하수도 기본계획은 특히 환경부 승인사항인데요. 지방환경청에서 상당히 지방 각 자치단체를 위해서 많이 해주려고는 하는데,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승인을 안 해주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군은 용담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섬진강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생활하수 오염을 해서 해야 된다고 많이 저희가 많이 주장도 하고 있고 또 건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할 때는 세대수가 많은 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요. 근데 세대수가 없고 또 본 소재지에서 멀리 있는 데는 조금 경제성 때문에 잘 인허가를 안 해주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해나가야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개년 기본계획 5개년 내에도 미포함된 마을도 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많이 있죠?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더 하나 여쭤 볼게요. 용담댐 주변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지 못해서. 자연취락지구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예를 들면 신규로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근린시설, 이런 것들이 허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되고 나면 그게 가능합니까?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지역에 따라 틀린데요. 건축인허가 부분에서 이제 저희 수변구역, 인접구역이나 이런 데는 위생관리법이나 건축법에 하수도가 들어가면, 일등 조건을 갖추면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도 확대해 나가야죠.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수도, 상수도가 없는 지역이 주택 같은 것을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주택에 들어오려고 하면 동네하고 멀리 떨어져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당초에는 이제 뭐 지하수도 파서 쓰겠다. 아니면 오폐수관 뭐 이런 걸 묻어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수관거라든지 상수도를 놔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군비 부담금이 많이 있거든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관련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건축 인허가 부서에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본 적은 없어요? 상수도나 하수도에 기본으로 선로가 들어간 데에 좀 한해서 개발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먼저 이렇게 제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런 상하수도가 근접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면 저희 과도 편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도. 근데 이제 개발행위 하시는 분들은 토지매입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 때문에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8쪽과 331쪽부터 333쪽까지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7,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연수 및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의원역량개발비 등 3개 사업에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51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30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세심한 검토가 부족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요청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규모는 5,096억 3천만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백만원이 증액된 4,627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8억 6천만원으로 규모 증가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도비 보조금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문주시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대비 8백만원 증가된 5,096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27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추경예산 대비 8백만원이 증가된 4,627억 7,1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문화체육과 소관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도비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편성 당시 누락된 사업으로 누락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096억 33,856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7건에 총 16억 7,371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10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