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4일 새벽, 영덕시장에서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재진압을 위해 애써주신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시커멓게 타버린 화재현장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하루 빨리 피해복구와 지원을 통해 상인 여러분께서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들과, 일상을 멈추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19가 제4차 대유행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강행된 제6회 영덕 썸머 뮤직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을 우려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들의 공연 욕구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은어축제 예산 2억원보다도 많은 3억1,37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썸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개최된 8월 13일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1,990명이었으며, 14일은 1,9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매우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방역과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치 않고 행사를 강행한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군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철저한 코로나 예방수칙과 방역아래에 행사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4자리 숫자를 넘겼고 군민들의 불안감도 높았던 시기였던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행사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군은 관광지 특성상 타 지역 확진자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군민들의 타 지역 방문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 19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근 인근 울진, 의성 등 경북 군부의 확진자 급증세가 남의 일만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들의 공연관람 욕구 해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행사 관람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대다수는 코로나 19 방역 동참과 생업에 바빠서 콘서트에 갈 수 없었고, 고령인구가 많은 특성상 SNS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도 갈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군민들의 일상은 멈췄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여기에 이번 영덕시장 화재로 인하여 군민들의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군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당연히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1회성 행사와 같은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부정하거나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와 1회성 이벤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를 위해 추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이번 랜선 콘서트로 인해 전국적으로 영덕을 알리는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생각엔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였고 많은 예산이 집행된 이번 행사는 최소 30만 조회수는 되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코로나19로 인해 모든것이 불확실한 시기에 이와 같은 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사업의 효과나 홍보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지난 9월 1일 올 가을에 개최 예정이었던 복사꽃 큰잔치를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개최시기가 적절치 않았던 영덕 썸머 뮤직 페스티벌이 그래서 더욱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는 이러한 행사를 과감하게 취소하고,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잠시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날까지우리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 및 정부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은 극심한 주민갈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잘 살아보자는 군민들의 소망을 담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전유치 신청하였고, 정부는 2012년 9월 14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하여 영덕군은 정부를 믿고 10여년간 주민갈등과 피해를 감내하였습니다. 정부는 2015년 7월 24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26년에서 2027년 원전 2기 건설계획을 반영하였고 2015년 10월 20일 영덕에서 원전 찬․반이 극심해지고 민간주도의 원전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추진되자 영덕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10대 사업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6월 영덕군민의 의견수렴 한번없이 천지원전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후,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회수해 갔으며 영덕군에 제안한 10대 사업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지역발전과 잘살아 보자는 꿈을 산산이 깨어버리고 주민갈등과 그 피해만 오로지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는 정부와 국민․지방자치단체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으로써 영덕군민들은 정부를 규탄하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영덕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는 이와 같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의 조속한 반환과 정부가 약속한 10대 제안사업 즉각 시행, 원전 관련 피해를 입은 영덕군민에게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 및 정부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영덕군은 극심한 주민갈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잘 살아보자는 군민들의 소망을 담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전유치 신청하였고, 정부는 2012년 9월 14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하여 영덕군은 정부를 믿고 10여년간 주민갈등과 피해를 감내하였다. 정부는 2015년 7월 24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6～27년 원전2기 건설계획을 반영하였고, 2015년 10월 20일 영덕에서 원전 찬․반이 극심해지고 민간 주도의 원전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추진되자 영덕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분야에 10대 사업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 정부는 이 10대 사업 제안이 ‘천지원전과 함께 시작하는 영덕의 백년대계’를 도출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앞으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영덕군 및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협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사업을 수정·보완·구체화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영덕군민이원하는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6월 영덕군민의 의견수렴 한번없이 천지원전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후,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회수해 갔으며 영덕군에 제안한 10대 사업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지역발전과 잘살아 보자는 꿈을 산산이 깨어버리고 주민갈등과 그 피해만 오로지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겼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는 정부와 국민․지방자치단체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으로써 영덕군의회는 정부를 규탄하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민지소욕천필종지〔民之所欲天必從之〕즉, 백성들의 원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이를 따라 성취하여 준다는 뜻으로 정부는 이 고사성어가 주는 의미를 헤아려 영덕군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가 약속한 사업 및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영덕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한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조속히 반환하라. 2.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약속한 10대 제안사업 1조원 지원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약속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 3.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대해 빠른시일내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라. 2021. 10. 1. 영덕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