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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인옥 의원 발언

제288회 제34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01

김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41호)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342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책자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수지 총괄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에 210억 원, 이자수입에 3,550만 원에서 기정보다 210억 3,550만 원이 증된 357억 1,963만 5천 원으로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210억 3,550만 원으로 증되어서 357억 1,963만 5천 원으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4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속기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두 가지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페이지 문화체육과 구니서당 담장보수공사는 5천만 원이 아니고 7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읍면예산 중에 창녕읍 별관 집기비품 교체비는 5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제가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경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인구증가시책이다. 그렇지요? 이게 전입정착금, 결혼축하금, 기타대출이자 지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방법인데 현금으로 줄 때는 현금으로 줘서 직접 창녕에 오겠다 그런 권고로서 전입자들에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내가 창녕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전입정착금이 많아서라든지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있는지 그런 조사를 혹시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사후조사 말씀이십니까?

김경위원

예, 그렇지요. 당신이 왔는데 왜 왔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매력적이었습니까? 금액이 좋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게 했는데 진짜 온 이유는 이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셨냐는 이 말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근래에 인구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문항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김경위원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또는 충분히 좋았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적정하다 안하다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게 원래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적정한지는 제가 여기서 당장 맞다 안맞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창녕군 전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원해서 전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이 방법은 창녕다움이 없고 결국은 돈만 있으면 한마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서 이것까지 같이 경쟁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자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안 들어온 사람 중에 이미 있는 사람 중에서 출산하고 있는 가임기여성들에게 좀더 이 돈을 차라리 셋째 낳으면 더 주겠다, 넷째 더 주겠다 있는 사람에게 더 해서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남이 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따라는 하는데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생각되면 어차피 예산을 확보 했다면 이 돈을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좀더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 안괜찮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좀 고민할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출산장려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아마 도내에서 거의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경위원

그러니까 더 주란 말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그게 맞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고 안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 사실 사망인원이 자연감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유출방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청년들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걸로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저도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출혈해 가면서 경쟁보다는 우리 자체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점을 찍는 게 안맞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 분들 출산장려금 플러스 양육지원금도 좀 늘려주시면 그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전입정착금,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주거대출이자 지원 이런 부분들보다는 양육이 오히려 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창녕군에 가면 아이를 키우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지급이 되고 있다하더라도 조금 넓혀달라는 거지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출산하고 양육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한번 검토하라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이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좀더 지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두 가지는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전입정착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쪽에 영산고등학교 철거공사에 8,600만 원이 감액된 사유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전입정착금은 조례가 6월 1일날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는 2인 이상 세대 30만 원 추가 1인당 10만 원 이게 좀 약해서 개정을 통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이 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49페이지 옛 영산고등학교 건축물 철거공사는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들이 느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공감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임시회에서도 내가 잠시 언급했지만 세이브하는 그런 인구증가정책으로 가야 돼요. 더 이상 외지로부터 증가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말처럼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도 내년도 한다 그러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셔서 정말 세이브하는 그런 인구정책으로 가야 된다. 일반 고성에 보도낸 내용 보셨지요?(예) 출산부터 고2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겠다 전국 최초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거기에 호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의 기존 있는 자원을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정책이 이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니까 각 관련되는 부서에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제가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그냥 하나 건의 삼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서무관리에 우편물 발송료가 있는데 이게 세대수대로 일단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 공지되는 부분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인허가나 행정시책추진대상자 개인에게 다 다양하게 발송되는 우편물을 종합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저도 한 주민이고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데서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찌 보면 이중으로 우편으로도 오고 휴대폰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번쯤은 창녕군민이 미성년자 빼고 오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오만 명 중에서 정말로 우편으로 가야 될 항목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우편이 좋으냐 휴대폰으로 문자 드릴까요라고 한번쯤 물어봐서 이 데이터만 빅데이터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도 유사한 일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시대에는 우편보다는 돈도 절감되지만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비용을 떠나서, 이 인쇄물은 정말로 워낙 넘치다보니까 잘 안 보는데 휴대폰에 삑삑하면 그래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전달속도, 정확성이 낫기 때문에 아마 주무계에 있으니까 의논해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어차피 휴대폰 없는 고령은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김경 위원님 말씀은 우리 행정여건 방식의 변화가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은 주로 법률관계 또는 어떤 행정집행에 있어서 인허가 관련해서 나중에 소명자료, 증거자료 그런 부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단순한 홍보안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편발송보다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무과 소관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제가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에 이것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금 아직 실시설계는 시작 안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김경위원

그런데 이미 어쨌든 기정예산에서 30%가 엄청나게 증액되는데 설계를 하다가 부분변경도 아니고 시작도 안했는데 애초에 너무 작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좀더 뻔히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외형이 이미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돼야 되는지 그게 되게 의아스럽거든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방면 청사 신축사업비는 기존 신규 설계라든지 사업비가 아직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전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에 사업수요지를 위한 설계비 그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목은 청사설계비라고 딱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억 9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이방면 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경위원

시설비도 아니고 설계비인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명목을 설계비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예) 설계비가 19억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1억 9천만 원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아, 1억 9천만 원. 순수하게 이건 설계비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설계비 1억 9천만 원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간단하지만 재무과에서 큰 업무가 세외수입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던데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세원발굴이라든지 그걸 중점적으로 하시고 또 체납이 거의 10월초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체납세액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비도 보면 보도내용에 보면 1,000조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82조가 지금 회수불능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걸로 보도가 되니까 우리도 체납세액에 대해서 완벽하게 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오늘도 10월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9월달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한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방세분야하고 세외수입분야 체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63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수당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인수당 지금 우리 군에 보증인이 총70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격보증인이 10명이고 그것은 법무사분들이 되겠습니다. 1건에 2만 원이 되겠고 2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될 경우에는 만 원이 추가되어 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인 지정보증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대장을 관리하는 지정보증인은 2건일 경우에 3만 원과 5천 원이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재배정예산으로 읍면에 다 배정해서 계좌로 보증인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 있는 해만 이 보증인수당이 나가는 거다. 그렇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이번 특별조치법은 내년 8월 4일까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좀 궁금해서 묻는데 올해 지급한 특별조치법 신청하신 분은 대략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서 발급된 것이 9월 30일 현재 1,374건이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지금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중에서 공고기간 중에는 취하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서가 완전히 발급되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증인수당이 조금 전 답변 중에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전액 군비거든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군비가 증액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부동산특별조치법 일반보증인에 대한 수당은 경상남도 보증인수당 기준안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고 법무사분들께는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 순수 군민들 그러니까 특별조치법 보증인들 705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군민들에 한해서(예) 그래서 군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경상남도 보증인수당 기준안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당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확인서발급이 1,374건 정도 되는데 이건 확인서 발급내용이고 총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현재 신청인이 접수가 9월말 현재 1,74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필지로는 2,205필지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잠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총 신청건수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1,744건에 2,205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고충민원상담관 수당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지요?(예) 민원근무복 제작도 감액됐고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코로나19로 상담이 중지되었고 그래서 고충민원상담관 수당도 감액되었으며 근무복은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피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과 소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김경 위원입니다. 예산은 다 잘된 것 같고요. 용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105페이지에 제일 위에 화장장 장려금 지급 이것 안주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 화장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김경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왜, 나머지 병원간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닌데, 주면 되게 좋아하지요?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지요. 다 좋아하지요.

김경위원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면 창녕에 화장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맞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화장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거리도 멀고 시간도 안배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부서인지 모르지만 다들 원하고 있고 다들 바라고 있고 모두 공감을 하면서 짓자하면 자기 지역 빼고 다해 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침 화장장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여성아동과다. 그렇지요?(예) 노인이라 하면 남자노인을 말합니다. 여자노인을 말합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남녀 다 공히 똑같이

김경위원

아동 같으면 여자아동입니까, 남자아동입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다 똑같은 남녀아동입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가운데 있는 여성은 남성이 포함됩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남성은 빠집니다.

김경위원

딱 빠진 게 남성이 빠졌는데 남성이 빠진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과 이름인데 이 과 이름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안 됐나, 요즘 군에도 다 가는 시절이고 공무원시험 쳐도 남녀가 똑같은데 굳이 여성을 차라리 빼고 그냥 노인아동과, 개인적으로 왜 젊은 30대, 40대, 50대 또는 60대에 대한 부분들은 군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말이지요. 돈을 떠나서,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차후에 과의 이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세상은 급격히 바뀌는데 왜 우리는 고정관념을 너무 가지고 있다. 남성도 힘들어요. 여성에 비해서 피해보는 것도 많다고, 또 청년들 어중간한 청년도 있어서 청소년도 별도로 있어, 영육아는 육아대로 지원센터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녕에 중추역할을 하는 건장한 남성에 비해서는 별도의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든지 이런 차별화 어찌 보면 이게 역차별입니다. 차후에는 이 내용이 우리 군민도 공감해야 되고 집행부에도 공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개인적으로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참고 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먼저 122쪽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4,500만 원짜리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이건 지금 현재 전기차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전기차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했는데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여성이라고만 특정 지으면 성 평등에 요즘은 좀 그렇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과는 전부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방대한 과입니다.(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1년에 얼마 하십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1,000억 원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군에 6천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중에 6분의 1이 노인여성아동과에 배정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직원도 제일 많습니다. 아동을 뺀다하면 아동, 청·장년, 노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모든 군민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너무 많으니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개발과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도 한번쯤은 두 과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 너무 방대하고 직원들도 욕을 많이 보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도 한번쯤은 김경 위원이 질의한 대로 청·장년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청·장년 하지 말고 다른 개명을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향후에 창녕군에서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대에 맞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도 의견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분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과를 나눠서 너무 방대하니 실제로 6분의 1을 집행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는 아닌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 그리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122페이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창녕군에 지금 아동학대 실태조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전담반이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전담공무원도 있고 전담요원도 한 명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한분?(예)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건수는(올해) 올해 대략적으로 10건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옥위원

많다. 그렇지요?(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동료위원들 지적했다시피 노인·여성·아동 전체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방만합니다. 결국은 디테일하게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만큼 관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너무 업무가 방만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학대부분이 전담반이 T/F팀이 구성되어서 아동과가 따로 신설되든지 분리가 되든지 해서 아동문제는 특별히 따로 관리되었으면, 어제 보니까 조례도 굉장히 아동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는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동학대문제는 사회도 다변화되지만 가정적으로 문제도 많다 말입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인·여성·아동 청·장년층까지는 그렇는데 아동문제는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감적으로 하니까 조직개편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이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면 의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과장님 집행부하고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할 테니까 충분히 개진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들 저희들 과의 관심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부서조직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련부서에다가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