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021회 제2차 울진마린CC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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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진마린CC 관련 제출자료 설명․청취의 건

14시22분

울진마린CC 관련 제출자료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은 선서를 하고 기 제출서류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 10. 1.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김창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울진마린CC 관련 자료 및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일괄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설명 전에 발언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창오위원장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소장님, 의회가 생기고 어느 현안에 대해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만큼 울진마린CC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군민들도 우리 위원들도 이 골프장이 좀 안정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 제기도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소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먼저, 이 신문사 기자 기사와 전에 골프로 선정됐는 이 업체 대표가 진정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고발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전대표 이대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시원위원

짤막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검토를 하니까 변호사 두 군데 검토하니까 그쪽에서 공익제보로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처벌은 안된다, 그 분이 주장했는 그 내용이 틀렸다 하더라도 고발은 안 된다 그런쪽으로.

장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고발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갖고.

장시원위원

변호사에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고발자에요 아니면 공익 제보자입니까? 제보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은 공익제보 형식을 밟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내용이 틀리고 그 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주장한 후에 진정서에 대한 취하서를 냈으니까 자기도 잘못한 부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자, 사적인 감정이 있고 사적인 이익이 있더래도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은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의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속에서 그런 분들 이런 진정서라든지 신문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방향을 한번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반대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자, 앞으로 우리 특별조사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걸 자꾸 반박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 자료를 왜 그동안 이렇게 안 줬던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른 거는 다 드렸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우리 몇 달 전부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딱 한 가지 못 드린 거는 딱 한가지인데 위수탁 계약서 빼놓고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위수탁 계약서에는 자체...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그거는 최근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 왜 자료를 주지 않았냐는 그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 전에도 나머지 자료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일단은 더 이상.

장시원위원

정리할게요.

김창오위원장

진정서는 맨 뒤에 20번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 골프장 관련된 이 사업은 우리 울진군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 모두가 군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그것을 비공개로 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큰 기업에서도 주주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골프장으로 만든 것을 이런 비밀유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오픈을 못한다? 비밀유지조건을 만들어서 계약을 했다?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입니다. 앞으로는 이 결과를 떠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비밀행정 비공개적인 이런 행정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따로 비밀행정을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상 그랬으니까 상호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했던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개인 돈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군민들 대표로 해서 우리 군에서 이 계약을 했을 뿐이예요. 그런데 그걸 비밀유지 조건이 있는 계약을 했다? 그것은 군민들 모두가 그것은 동의를 못하고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은 그런 사고를 버리시고 이 조사위원회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우리가 관련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20가지 외 다른 필요한 혹시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창오위원장

자료 다 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장

그럼 설명을 차근 차근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먼저 울진 마린CC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 이 자료로 설명하는 걸 몰라서 번호를 매기지 못한 점 페이지 매기지 못한 점 먼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설명)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진마린CC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