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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1-10-01

고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구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승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구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1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위원장님!

박구슬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는 회의에 앞서 조금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이니까 제가 오늘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남구 주민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리고, 남구 주민을 위해 한 사람으로서 오늘 남구 주민 거주지를 둔 모든 주민 대상으로 9월 30일 기준 오늘 언론을 통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뭐 주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신승현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남구 주민 1인당 5만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저녁에 알게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현재 우리 남구의회는 추경 관련해서 의회 심의 기간 중인데 왜 이게 우리가 의원들이 아무도 몰랐죠?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선화

고선화위원

심의 과정도 없이 의회 사전 설명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야 되나요?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항상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시정된 적도 없었고 국장님이 한 두세 번 정도 바뀌었죠? 그랬는데도 지금도 이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집행될 건지도 저는 좀 궁금하네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런 부분이 추경하기 전에 사실 논의가 되었으면 사전에 수정 예산해서 다루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나요? 지금 나라 정부에서 25만원 주는 것도 아직 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뭐 긴급 예산으로 보기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선화

고선화위원

그건 판단할 수 없겠죠. 국장님…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날 정도고 오늘 아침에 남구신문에 날 정도면 어느 정도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다면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선화위원님 뿐만 아니라 지금 강건우 부의장님하고 전부 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론이 된 사항이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상생 지원금 관계로 아마 조금 시기 결정을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절차상 이행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이나 외에 뭐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고 어떤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되는데도 중요 사업을 언론을 통해서 접해야 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죠.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 시설관리공단 문제 공공배달 앱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의회 의결을 요구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그냥 집행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4년이, 지금 이제 3년째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 의회가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의회 사무국장으로서 또 집행부하고 좀 소통이 없었던 부분에 제가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본 위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남구 주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고 공동운명체이며 의논하고 협의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그냥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 혼자 독단적으로 하셨다면 국장님도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좀 아침에 당황스러워서 국장님께 좀 많이 여쭤봤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좀 이렇게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고 우리도 주민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소통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서로 여러 정보 공유도 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구슬위원장

신승현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고선화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미리 저희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꼭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회의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해온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31일간입니다. 주요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승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