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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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업무보고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이시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청장님한테 기대 거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왜 기대를 거시나 그랬더니 그동안 하신 업적도 있고 또 구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답변을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박호근위원장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총괄 설명 듣는 것도 좋겠지만 내년에, 조금 있으면 이제 행감이 있으니까 오늘 그냥 서면으로 받는 게 어떨까요? 서면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서면으로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질문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추경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그럼 대체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호근위원장

김학봉 수정청장님한테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어저께 남한산성에서 사고 난 거 있지요, 사망사고 난 거. 모르세요?

현숙

강현숙위원

공사장.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산에서,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청장님 보고 안 받으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

박호근위원장

수정구청 이거 안 되겠네. 어떻게 사망사고가 났는데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돼요? 건설과장님,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몰라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신문에도 나고 테레비에도 나고 다 했는데……. 야, 이거 큰일이네, 수정구청. 남한산성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진짜 모르셨단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강현숙 위원님,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현숙

강현숙위원

났어요, 남한산성. 아침에 보고 떴더라고요.

박호근위원장

봐요. 이게 떴어요. 재난상황 보고까지 했는데…….

현숙

강현숙위원

순환도로 확장공사하는 데서 사고가 났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제가 의회 준비하느라 미처 그 상황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어저께 오후 4시에 사망사고 났어요. 그런데 이걸 청장님이 모르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재난상황 보고까지 돼 있는데 이걸 청장님이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청장님, 업무청취 보고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우리가 질문할 때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보고서, 와서 이거 갖다가 청장님 보여드리세요. 이거 우리 과장님, 남한산성이면 과장님 관할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여기 재난, 건설현장 관리감독 누가 하세요? 과장님이 하시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건설현장은 담당 발주부서에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는 데는 우리 구청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재난상황 총괄 저기는,

박호근위원장

좋아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거 갖다 드리세요. (박호근 위원장, 최정수 수정구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보니까 예산도 중원구청, 수정구청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더만.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할 때…….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정봉규 위원입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총괄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다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개 구청에 유독 수정구청에만 있는 것 같아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항목 있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찾으셨어요? 이 요약서, 요약서. 청장님, 청장님! 청장님!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요약서. 이거 주신 거예요, 유인물.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청장님, 이 내부거래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전체를 다.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지금 성질별 요구내역에서 총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2페이지에 내부거래 항목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총괄적으로 봐서 저희가 기정예산이 2803억 4954만 1000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49억 5493만 1000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2853억 4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똑같은 비슷한 성격으로 이렇게 요약서들을 각 구청별로 다 제공을 했어요, 청장님. 그런데 이제 수정구청에만 이 내부거래 항목이 있길래 이 내부거래가 정확히 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위원

8억 1100만 원짜리, 맨 밑에. 8억 1100.

정봉규위원

다른 항목은 비슷하게 다 있는데 수정구청에만 유독 이게 있길래 이게 뭔지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아니, 누가 옆에 좀 도와주시든지 같이 좀…….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아니, 이거 요약서 내용도 모르고 오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청장님, 아까 처음에 질문에 위원장님이 사망사건 났는데 그거 모르냐 그랬더니 지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못 하셨다면서 이 간단한 것도 답을 바로바로 못 하세요? 예? 지금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건데.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아는 직원들 없어요?

정봉규위원

수정구청 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럼!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다들! 아니, 여기 지금 아무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한 명도!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지금?

박호근위원장

수정구청 팀장, 해당 팀장들도 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해당 부서 팀장님들 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정봉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아니, 그리고 청장님, 이거 검수 안 하셨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이거는 지금 이번 추경에 증감된 내용이 아니고 본예산에 아마도 확정된 내용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변동된 사항만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이건 기존에 내부거래로다가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다가 이기됐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못 하고 파악도 못 하고 지금 다들 그냥 자료만 들여다보고 계시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러면. 예? 아무 준비도 없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관내 돌아가는 상황도 하나 파악도 못 하시면서 이런 것도 지금 설명을 못 하세요? 뭐 하나는 제대로 돼 있어야지!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할게요.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청장님,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들 같이 배석 좀 해주세요.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아마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 팀장님들까지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팀장님들 배석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팀장님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경제교통, 건설과, 건축과, 이 4개가 우리 도시건설 소속이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저희가,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도시건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 모이는 거를 안 모이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면 과장님들이 업무의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업무 숙지된 거를 청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팀장님들을 지금 들어오지 말고 과장님들보러 보고를 받은 다음에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말라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팀장님들 안 부르고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게끔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업무를 하나도 지금 숙지를 안 하고 있고, 해당 과에 팀장님들,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업무 숙지하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서 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복정지구 안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사업으로다가 통합, 시의 내부적인 예산, 통합관리기금에서 40억을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상환금으로 8억하고요, 이자로다가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1180만 원이 내부적으로, 외부가 아니라 시의 자체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로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방금 보고받으신 거예요, 청장님?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예.

정봉규위원

청장님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혹시 실례지만?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정봉규위원

3개월 남으셨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사실 3개월 남으신 분한테 이렇게 막, 아까 사실 조금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장동 때문에 예민해서 좀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게 굉장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 유독 수정구청에만 이게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아무도 답을 못 하니까 그게 너무 기가 막혀갖고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따 제가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팀장님이 누구예요? 거기 남한산성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거기 없어요, 과장님?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민방위방재안전팀장인데요,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 담당 팀장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서 보고는 못 받으신 건 맞지요? 어제 사고 난 것.

정수

최정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단독 현장 내에서 일어난 재해사고인데요,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아까 행정민원 보고사항에도 들어와 있을 정도면 과장님이, 팀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