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오세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예.

상위법에 보면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이렇게 해서 시·도건축정책위원회, 이것은 광역건축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맞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개정안에 광역건축위원회라고 명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정책위원회라고 하면…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조례이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니까 광역위원회가 맞기는 한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법무팀하고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법무팀하고는 완료되었고요. 타 시·도에도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냥 건축정책위원회, 전체 다 이렇게 통일…

전체가 통일해서…

타 시·도도 그렇게 합니까?

예, 타 시·도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계법령에는 광역·기초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30인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8조의2항입니다, 8조의2.

전체 구성은 22명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이 21명, 당연직이 1명인데 소관 상임위원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도의회는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도의원은 전혀 못 들어가게…

예, 전혀 못 들어가게…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기준에 따라서 해당 도의원님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202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했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입법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고, 또 그다음에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 자료들이 그렇게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대부분 내부에서 문건들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가 참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서관리에서 키워드를 치면… 문서가 우리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지적사항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냥 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또는 예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번 감사는 정말 정확하고 그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콕콕 짚어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업무보고나 여러 회의 때마다, 집행부 예산할 때도 그렇고 많은 질의도 하고 시정도 하고, 또 대안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이 사람들, 사람도 바뀌어버려요. 과장들 1년 있으면, 1년 반, 많이 있으면 1년 조금 더 있습니다. 가 버리고, 또 과장 밑으로 사무관 이하는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실 그 사람들, 사무관하고 주사가 어찌 보면 실무자인데 그 사람들 이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어떤 때는 물어볼 것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면 돌아서면… 사람이 바뀐지도 모르고 업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한참 이따가 우리가 되짚어보면 그게 그때 그러고 난 후에는 진척이 전혀 없어요. 이전에 예를 하나 들면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간판들이 너무 난잡하고, 혐오시설 간판들이 옥외에도 많이 걸려있고 이래서 내가 전에 회의할 때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울 것을 같이 의논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서류를 갖고 떼로 몰려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더니만 그 이후에는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전에, 지금까지 3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건설국, 예를 들어서 그 국마다 지적했던 사항들, 안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해마다. 전에 제가 지적하고 보완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 상당히 효율도 있고 집행부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는 진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정이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을 이번에 꼭 짚어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게 또 도정에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까지 입법정책관실에서 전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구지원팀으로 바뀌어서 지원이 되면 조례 할 때도 그렇고 위원회 할 때는 항상 배석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니까 배석을 했는데, 배석을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팀장하고 몇 명은 항상 배석을 하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지원팀에서 뭔가 연구해서 우리한테 자료도 주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이렇게 투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팀이 돼야 되지. 지원팀은 지원팀대로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무실도 별도로, 같이 안 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사무실도 구성되면 옆에 어디 있어야 되거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2022년도 예산 부분에서 연구지원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로 실·국장 중심으로, 소방본부장하고 질의를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급한테,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실·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한테 질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급들은 답변을 당연히 국장이 하니까 우리는 보조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업무를, 민원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과장급에서는 위원들하고 잘 좀 지내서 협의도 해서 업무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과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그런 방법도 유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담당과장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직접 바로 과장한테 묻겠다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아니, 위원장님이 사회하시면서 ‘과장한테 직접 물으실 위원님은 과장님한테…, 과장은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세 분씩…

세 분씩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쪽에서 자료를 주고 그럴 때 집행부서에는 자료를 배부를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화면에 자료를 띄워서 집행부서에서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관실,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올해 고우현 의장께서 도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0월 한 달간이라고, 이것을 그전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하셨습니까?

도민제보 접수창구 했을 때 안이 좀 나왔습니까?

잘 안 나오는데… 상임위별로, 안건별로 첨부를 해 주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고?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관으로…

위원장님과 본 위원회와 건설 관련 단체가 간담회도 안 했습니까?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1회성에 그쳤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그때 오고 갔던, 논의됐던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지, 또 개선될 것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 관련 단체 몇 분이라도 한번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참고인으로…

추후 한번 논의하도록…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의회 의견청취에서도 팽팽히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시·도 시책사업에 대한 중앙시범평가 결과도 우리가 감사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데… 특히나 통합신공항추진단 내지는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군위군에 있는 분들의 움직임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의성군 관계자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양 군에서 공동으로 유치를 한 상태인데 이분들의 그간의 활동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적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분들을 좀 더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까지도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간의 행적들 내지는 그간에 시행했던 내역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행감 기간에 인근의 소방서라든지 기관을 방문하니까 그럴 때 일정을 잡아서 혹시 가능한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