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출연금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인건비. 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경상경비인데, 사무관리비, 인건비, 인건비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인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글쎄 오전에도 농수산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업비하고 출연비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출연금이 나가고 그다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는 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쨌든 간에 농민사관학교 관계는, 제가 사관학교 학생들 교육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이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교육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더라. 내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농민사관학교 교육관계 문제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새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고정적인 어떤,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기후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기술원에서도 출연금이, 이제 다음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교육에 대한, 농민사관학교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다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못 따라간다는,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이런 이상한 구조의 교육이 되어버리면 교육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사업비하고 출연비하고 관계 문제를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람이 그동안에 저걸 해서 갑자기 꼭 필요한 사람이 증원되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 관계를, 지금 여기 상주에 기술단을 하나 6명으로 해서 3억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에 등록된 드론이 농업, 아까는 농업 쪽에서 좀 물어본다는 게 6개 드론 시범단, 농약도 살포하고, 드론단이 6개인가 그렇게 저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물론 소방하고는 질적으로 업무가 좀 다른 어떤 부분의 그것인데 이 다목적 드론을 개발하면 이런 것하고,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농업기술원에 드론이 있고 또 농축산유통국에서 드론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벌써 그쪽에는 일부 예산이, 특히 울진 같은 데는 내가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농약 치고 하는 이런 걸 했더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술원에서 또, 특히 이런 게 농약 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대행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하고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는, 달랑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종합적으로 농축산유통국이나 기술원이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봐 주시고. 내가 이제 요즘 듣는 얘기가 이것 기술원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그것 시·군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군도 4개나 있어요. 4개나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거를 갖다놓고 거의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어른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한 기술이 다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다가 중요부품이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농협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저걸 해서 망가진 부품 정도의 예산이면 그 사람들이 대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중요부품이 망가지면 가서 고쳐오는 데 한 2개월, 3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써야 될 철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으면 농촌사람들이 농기계를 안 사고 그냥 빌려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것 때문에 갖다 놓는데, 그 기계 자체를 농민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쓰다가 망가지면 주면 ‘그냥 고쳐 쓰겠지.’ 이런 겁니다, 고쳐 놓겠지. 이래서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애초에 기초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이 드론은 특별히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드론뿐만 아니고 모든 농기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싼 고가의 농기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편하잖아요. 옥수수 같은 것 저거 할 때 가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다가 망가지면, 그 철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두 달, 석 달 그냥 놓아두고 돈만 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농기계를 사실 보급을, 지방에서 사서 놓아두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차라리 그 돈을 농기계 망가지는 돈을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대행업을 고용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면 충분히 일자리도, 나름대로 일자리도 생기고 그 기계를, 요즘 80살 먹은 사람들 농기계 못써요. 못씁니다. 대부분 좀 젊은 사람이 가서 퍼뜩 뭐, 옥수수라도 저걸 하려고 하다가 쓰다가 고장 나면 울진 같은 데는 최소한 포항 가야 고칠 수 있고, 그것도 한두 달 있어야 가져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대행단을 만들어서 드론도 이래 한다는데, 우선은 첫째로 드론에 관한 문제는 농업 쪽에서는, 기술원이든지 유통국이든지 지금 되어 있는 드론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다른지 몰라도 드론에 장착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저걸 해 보고, 물론 상주에 시범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가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그리고 화상병 관계는 참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1월 정도에 매뉴얼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인은 확실하게 발견이 되었나요? 매뉴얼을 만들려면 원인은 알고 있을 테고, 화상병 원인은 발견이 되었습니까?

이게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매뉴얼이 나온다고 해서 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매뉴얼로 나오는지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이겠지요. 이철우 지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싹 그냥 뭐, 억지로는 아니고 주위에 몇 m까지는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11월까지 배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요. 나는 매뉴얼이 나온다고 그러기에 원인이 발견되어서 그런 데 대한 대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치, 발생했던 그걸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초동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매뉴얼을 배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확실히 원인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음압이라는 얘기도 접근방식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삶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일인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떤 그런 연구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접근도 이점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병충해도 그렇고 사람의 어떤 병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또 모양도 그렇고 전부가 하여튼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후 조건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어떤 접근 속에서 생각을 그냥 평소에 하던 예방을, 누구 말마따나 농약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음압을 통한 것이라든지 우리 생활에서의 어떤 원인을 찾아서 실험을 해 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7페이지에 도열병 같은 것 이게 이제 결국은 기상 상황, 기후변화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와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온도가 1도가 변해지면 경작 작물이 한 80㎏, 100㎏ 정도 애초에 하던 것과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벼가 잘되면 송이도 잘된다고 했어요, 벼가 잘 익으면. 빛이 잘 든다는 얘기인데, 올해도 보니까 이런 벼도 내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참, 정말 황금들녘이 보여야 되는데, 탐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벼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계 문제도 있고, 최근에 꼭 농업만이 아니고 어업 쪽에도 우리가 이제 어제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했는데, 이게 전부 내가 한 번 그때 고수온 때문에 갔다 오고 내가 일성을 했던 부분이 전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40대 농촌, 어촌 가보면요, 이런 방법의 농사나 이런 방법의 가두리양식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 일례를 얘기를 하면, 현대화 기술이라고 해서 고수온 같은 장비를 갖다 놓았더니 전혀… 뭐 19억씩, 여기 이재도 위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농업인 2세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민 2세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걸 아버지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냥 거들어 주는 것이지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초당 바닷물의 온도가 변하는 이걸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초당 별로 안 변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어떤 젊은 사람들의 패기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농사나 어촌에서 하는 누구 말마따나 고기잡이나 가두리나 이런 데의 얘기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스팩이라든지 농사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도 단지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던데 우리 농사도 정말로 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대를 나오셔서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나는 내려와서 그걸 도와주고 있는 이런,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후계자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하면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농사도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직업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농업도. 그렇잖아요. 공무원시험 보듯이 농업이라는 게 하나의 직업이 되어서 거기에서 봉급을 주고 나라가 다 책임져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좀 저거하게, 디테일하게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무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일 때 어떻게 주었고 보너스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것 나라가 다 책임을 지어주는 어떤 형태로 가지 않으면 우리 농업도 이제는, 또 어업도 큰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새로운 전체적인, 그것도 어떤 하나의 작물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농업이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뭐 빠르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레임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음압을 틀어주면서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 프레임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몇 개월 저걸 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좀 틀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 연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성을 제고를 해서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