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소방시설등에대한불법행위신고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전 전북 실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사전 신고방법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방법에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을 추가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맞춰 별지 제2호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신고자격을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누구든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논두렁 소각이나요, 그다음에…….

연기가 멀리서 보인다든지…….

그렇습니다. 모닥불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나요?

예?

우편으로 신고하기도 해요?

대부분 사례를 보면 전화로 사전에 신고를…….

그러니까 불났다고 편지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고방법인데요, 사전신고기 때문에 며칠 전에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여건에 따라서 드문 케이스지만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 대부분 다 전화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있었을까요?

제가 전국의 그런 케이스들을 보기는 하는데 편지는 아마 그렇게 흔치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화재 우려 신고를 우편으로 한다는 게 좀 이게 현실가능한 얘기인가 궁금했고요. 한 가지 질의 얻은 김에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관련해서요, 1년에 포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2020년 통계를 보니까요, 신고건수가 한 28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5건 정도는 포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요.

1년에?

예.

그중에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어서 포상대상인데 이 조항 때문에 포상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나요?

그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신고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마 접수한 사례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접수하신 분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접수했다가 ‘죄송하지만 당신은 조례에 해당되지 않아서 포상금 못주겠네요.’ 이렇게 반려했을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28건 중에서 5건만 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지금 제1항하고 2항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문자 또는 우편, 팩스, 컴퓨터통신인데 이 필요성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개정할 필요성을 공감하는데요. 그 왼쪽에 기존의 내용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골에서는 소방서보다도 지자체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신고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들어갔나요? 그 내용이. 면사무소에 보고를 한다 이게 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저는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소방서장이나 아니면 119안전센터나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119안전센터는 포함이 되는데 사실 지자체 신고가 더 빨라요, 시골사람들은 면사무소 이렇게. 만약에 소방서가 없고 119안전센터가 없는 곳은.

저희가 그 부분은 화재 관련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지자체에 접수되는 사항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방관서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말은 이왕에 이거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이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해요.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고 포상 조례도 저는 액수 한 번 할 때 5만원인데 이게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건 당연한 건데요. 기존에 현행에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우리 전북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개정안에는 누구든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현행은 where 어디냐, 어디에 사냐.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하면 who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누구든지라는 용어가 who예요, who. 그런데 원래 있던 현행은 어디에 사냐, 그러잖아요, 전라북도에 3개월. 그러면 이 개정도 “어디에” 이렇게 용어를 맞춰야지, 왜 갑자기 who가 나와요? 누구든지가. 안 맞잖아요.

장소에 대한 부분이…….

예, 안 맞아요.

그런데 법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지금 여기서 3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살지 않는 사람도 포상에 들어가죠, 그 내용이죠.

신고자격이…….

그런데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누구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소에 불문해서 누구든지 신고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그걸 넣어야죠.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아니면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예, 이 부분은 거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는 건데요.

누구든지는 who라니까요. 주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는.

예.

그러니까 이건 장소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살지 않는 사람도 신고할 수가 있다라고 고치고 싶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맞게 개정을 해야지, 누구든지 앞에 살을 붙이든지 뒤에 살을 붙이든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건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신고 포상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고 포상은 제가 합당한 이유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용어가 안 맞다니까요.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을 반영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이거 안 맞거든요. 개정 전하고 후하고 개정할 내용이 안 맞아요. 어디에 사냐 이게 중점인데 누구든지 안 맞잖아요.

지금 홍성임 위원님은 수정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일부 수정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예.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지금 본부장님,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해하시는가요?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 3조에 보면 사람은 신고의 주체를 who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who가 굉장히 키워드인데요, 지금 현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장소에 불문하고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신고의 주체만 표현을 한 건데 지금 기존도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이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다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어디에 살든 제한 없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신고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 신고 포상제 법적효과를 거두기 위한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는데 기존도 ‘사람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who로 되어 있는데.

앞에다 살을 좀 붙이면 어때요? 정확하게. 왜냐면 개정을 하니까.

그래서 거소부분을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거소의 구분 없이 누구든지 모든 국민을 포괄하기 때문에 거소를 표현하는 게 오히려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주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누구든지 용어가. 좀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협의를 했는데 홍성임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쪽에 개정안에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개정안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앞에 내용이 들어 있어요?

비교표를 보시면…….

기본 안이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이면 전라북도가 거소잖아요, 3개월 이상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다 없애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누구든지를 빼도 되잖아요. (청취불능)

상위법령에요, 기본법 상위법령에도 거소의 구분 없이 누구든지라는 주체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홍성임 위원님!

지금 그럼 이 말씀이시네요, 개정안에 현행에 밑줄 그은 거 다 빼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적절한 지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누구든지로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홍성임 위원님이 다시 할 거 같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방법을 추가 확대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민간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2022년도 사업추진과 기관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사유는 202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센터 출연금액은 총 18억6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10억1,500만원, 주요사업비 7억9,100만원입니다. 먼저 2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2022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8억6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대비 증액 요구한 1억5,400만원 중 기관운영비 4,100만원은 인건비 3,600만원과 경상비 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정책 인상률과 경영평가 인상률 등을 감안한 직원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비 1억1,300만원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편성하여 증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국제교류센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4쪽 국제교류센터 기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2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은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전북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사업은 전북형 개발협력과 해외 신흥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와 전라북도 테마답사 및 전라북도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프렌들리 전북 사업은 영문 홍보잡지 제작과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도민 체감형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전라북도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실리적 민간교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출연금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대비 1억5,400만원이 증액된 18억6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억600만원으로 퇴직금 등 인건비는 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센터 운영비 등 총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4개 분야 10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2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이 반영되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준비기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던 출연금 56.2% 그다음에 국비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예산이 올해 16억5,2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위탁사업 해가지고 한 10개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외교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에서 공모한 사업도 있고 주로 외교부 ODA사업, 글로벌 정부부처 제안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교류사업에 관련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작년에 공모사업을 3,800만원 정도 저희가 따왔는데요, 올해는 한 2억6천 정도로 확대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교부에 제안한 사업인데 전북스마트팜 기술을 몽골지역에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외교부에다 제안을 해서 외교부가 그것을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는 한 5억원짜리 수행사업을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지명이 될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올 12월달에…….

5억원짜리 하나를 더 받게 됩니다.

국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국제교류센터가 사실은 이런 국제사업 관련해서 뭘 따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빈약했어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계속 열의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올해도 내년 사업에 1억5천 정도를 늘린 게 글로벌 국제개발협력사업 이런 쪽으로, 올해 외교부에서 ODA사업을 하는 게 3조6천억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6조4천억으로 3조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조금 더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책정을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연금 규모는 우리 대외협력국 담당부서에서 정한 것인가요, 교류센터의 요구에 의해서 출연금 전체 규모를 정해온 것인가요?

일단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센터에서 이사회 등을 통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예. 최근에 이사회가 언제 있었어요? 이사장이 새로 오셨잖아요.

7월달에 있었습니다.

이사장 새로 오셨잖아요?

예.

이사장 새로 오시고 이사회도 안 했어요?

10월 25일날 새로 오신 이사장님 모시고 할 겁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출연금 받는 게 내년도 센터의 1년 사업 전체를 통할하는 것인데 이사장이 최근에 한 4주쯤 전에 오셨나요? 한 달 정도 되셨겠네요?

예.

신임 이사장이 오셨는데 신임 이사장한테는 별다른 협의 없이 7월달에 있었던 이사회의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에 출연금 신청해서 이 담당부서에서 동의안 가져온 거예요?

이사장님께 보고는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례에 출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나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요, 줘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꼭 줘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출연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예.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고 기관운영비가 인상되잖아요?

예.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승급분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경영평가 잘 돼가지고 1% 승급되는 것인가요? 자연 승급분이 뭐예요? 정책인상률 1.4%, 자연 승급분 1% 해서 2.4% 편성하는데…….

보통 공무원들은 임금인상률이 일정부분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모든 물가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작년에 나등급 받아서 상여금 받은 것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된 겁니다.

여기 전체 인상률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 봉급인상률을 연동해서 반영한 것이고 자연 승급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등 결과를 반영해서 인상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한 1% 정도 되고요.

경영평가결과 나등급 받았는데 그게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전 이맘 때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집행부하고 면밀한 협의나 검토 없이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일부 사업을 임의로 조정하고 사업규모라든가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등급 받으셨어요. 경영평가결과에 외부기관이 평가를 합리적으로 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크게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 있었는데 나등급 받았다고 그걸 승급분으로 반영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동의안 처리되더라도 예산심의 때 다시 또 심의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미리 제출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어요, 설명도 잘 듣고. 지금 이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 여러 교류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 발굴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연 동의안을 하면 새롭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외교부에서 코이카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020년까지 한 3조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국제개발 협력분야 ODA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국제개발 원조, 못사는 나라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원조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전북형 개발협력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현지 가서. 그다음에 이쪽에서 ODA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런 연수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청년일자리 창출목적으로 ODA 관련된 학술포럼도 열고요.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집중됐고 나머지 예산이 증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1억5,400은 국제 개발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기술개발이나 이런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나 3D 업종 이런 쪽에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쪽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원래 출연금이라든가 센터를 국제협력과장님도 계시고 또 센터장도 듣고 계시겠지만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일반 코로나로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 나라들이 거의 다 움츠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온라인뿐만 아니라 나라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한글학당을 확대를 시켜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코로나19가 정리가 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대비를 어려울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제교류센터도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국제교류원으로 확대를 해서, 제 생각에는 이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관계부서하고 노동부가 됐든 출입국관리국이 됐든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원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확대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전부 다 교육도 잘 시키고 또 필요한 일손이 농촌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까지도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 저도 굉장히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1년 정도 보니까 너무 폼이 적더라고요.

그렇죠.

기왕에 할 때 공무원 쪽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센터에서 민간단체 위주로 대학이나 이런 데 할 때 조금 더 크게 잡아서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세계시민대회나 세계시민축제 이런 식으로 근로자 축제행사들을 그런 쪽으로 확대하고, 참고로 저희가 공공외교단을 운영해서 한 100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라북도 도청뿐만 아니고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제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잼버리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100명 정도를 육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국제교류의 중개역할을 톡톡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계획이고요. 국가에서도 각 나라에 가서 코리안 데이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행사도 하고. 앞으로 주변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유럽이나 남미까지도 코리안 데이가 행사를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전라북도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려면 국제교류센터도 확대 개편을 해서 앞으로 청년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주변나라에 지금은 준비단계지만 코로나19로 여러 교류가 안 되니까 전라북도 데이를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동안 언어도 책도 많이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교류를 했는데 코리안 데이라든가 전라북도 데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뭔 수를 하나 둬 놓으면 나중에 거기가 굉장히 확산되는 것처럼 외국어 관련된, 대외협력 관련된 이 국제교류 업무들이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확대개편을 잘 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교류기금도 대외협력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북이 경색이 되면 활용을 못하니까 국제교류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것이어야죠. 법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것을 한번 틈새를 잘 만들어서 그 막대한 예산들을 이런 국제교류센터라든가, 국제교류센터를 갖다가 남북국제교류센터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셔봐요.

14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해서 2007년부터 한 96억을 가지고 105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요. 그동안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일부에 저희가 사업을 3가지를 제안했고요, 그게 아마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그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교류 그 범주 안에 두고 남북교류도 거기에 연관성이 있고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국제 민간교류 저변확대, 전북 공공외교 주체의 다변화, 민간교류의 다각화 등을 통한 도민 글로벌 역량과 전라북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한민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