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님 등 29분의 의원님이 소집을 요구하여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4건,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2건,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모두 80건을 접수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으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전부 5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8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등 12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의 조례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조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업무보고 자료, 보도 내용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 일지, 회의 개최, 현장 활동, 건의안 등의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 주요 활동 결과에는 특위 활동 성과 및 아쉬운 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하여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 및 아쉬운 점과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대외적으로는 중앙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을 위해 총리실을 방문·면담하였고 공공기관 유치 활동 중인 충청남도의회 특위를 방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과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둘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건의안,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지역업체 이용 상생 노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혁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임원들 및 기관장과의 간담 활동 등으로 현재 혁신도시 이주직원들의 불편함을 청취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정책적으로 제언하는 노력들을 통해 상호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갔으며 나아가 제2차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조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 당초 계획했던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논리 개발 토론회와 해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 현지조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대외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메가시티에 대응하여 전라북도는 타 시도와 공간적 통합보다는 기능적 유연한 연계협력으로 전북의 성장판을 확장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나 현 정부가 초광역협력과 지역균형 뉴딜 두 가지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북도 또한 초광역협력 및 지역균형 뉴딜정책과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유치대상 선정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하는데 기존 혁신도시 성장잠재력과 전라북도 신성장동력 등을 고려할 때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복지의료,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유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대상 핵심 전략군을 선정한 후 이전대상 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관계를 형성하여 기관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전라북도에 이전하고 싶도록 혁신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2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분양계획이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 조기 입주를 독려하고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기관들에 대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사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제언들이 혁신도시가 전라북도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박희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벼 작황이 좋지 않아 농민들은 벼 생산량 감소에 품질 하락까지 이중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6월부터 8월까지 45일간 비가 내렸고 특히 벼 알곡이 한창 영글어야 할 시기인 8월 15부터 9월 15일까지 20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는 등 잦은 비와 야간 저온현상으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이 창궐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벼 재배면적 대비 벼 이삭도열병 31.3%, 세균벼알마름병 8.5%, 깨씨무늬병 6.7%가 발생했고 1모작 논은 물론이고 2모작 논에서도 병해충이 잇따라 확산되고 있어 그 피해면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방제를 실시하고 대부분 농가들이 8월 벼 출수기에 맞춰 3회 이상 방제를 실시했으나 급속히 번지는 병해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벼 병해충으로 인한 벼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정도 감소하고 등숙률도 떨어져 완전미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파악돼 농가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와 같은 가을장마나 잦은 비는 폭염, 폭우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의 몫으로 떠넘기며 절망적이고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가의 식량창고를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우리 농업의 근간이고 주식인 쌀 산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최근 전라북도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1.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1 2-2.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 3.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