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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1-10-05

이명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보호수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산불방지교육·훈련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호수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불방지교육·훈련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허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체계적인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산림보호법 제35조에 따라서 산불진화대, 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의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훈련과 지역주민, 학생 등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함양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그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산불방지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산불예방강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산불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14쪽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자원이 도내 곳곳에 흩어져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예방 전문강사를 보유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만경강·동진강수계생태보전및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만경강·동진강수계생태보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새만금 유역의 만경강·동진강 수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발, 보전의 조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윤동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는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언, 출석요구 사항 등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4.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5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