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생태관광과장 정영홍입니다. 123페이지부터 생태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긴급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127쪽 목포제방 경사로 법면정비 기정 8,500만 원되어 있는데 6천만 원 증액이다. 그렇지요? 증액된 부분이 아까 설명이 올해 태풍 때문에 보강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 말입니까?

범위가 넓어진 게 아니고요. 기정예산액은 목포제방 법면정비 이 돈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비에 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이라 그렇고요. 이것 법면정비 6천만 원 이게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6천만 원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급경사를 법면정비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때 태풍이 아니고 아마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 때인데 언덕이 늪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쌓아 놓은 거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감시원들이 6명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순찰구역을 좀 세세한 부분까지 돌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성봉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구단 선수들과 저희들 합의한 게 연차수당지급분이 이번 증액해서 2,500만 원하면 총 6,500만 원 됩니다. 그것을 자기들에게 지급하고 또 한 사람 김선수라고 당시에 우수선수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할 때 영입보상금을 저희들이 1억 2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4천만 원, 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지급하고 4천만 원을 현재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한 이유는 이 선수가 선수를 그만둔 게 아니고 수원시청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4천만 원을 지금 보류하고 소송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137쪽에 구니서당 담장 보수하는데 7천만 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장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담장이 50미터이고 문화재 안에 있는 담장이 50미터이고 거기에 따른 담장 옆쪽으로 배수로를 또 내어줘야 됩니다. 배수로를 내어주고 그 담장을 다 허물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 쪽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그냥 허물고 다시 하는 거다. 그렇지요?(예) 역시 밑에 거기 보면 해체보수인데 조금 하는데도 1억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화재 쪽에는 공법이 특이한 공법이 많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44쪽에 따오기연구용 CCTV설치 이게 전부 삭감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예산에도 그때 이게 이야기 나와서 CCTV가 꼭 필요한가 이랬는데 삭감원인이 무엇인가요?

집행잔액입니다. 블랙카메라를 6대 설치했습니다. 따오기야생부화 개체번식에 따라서 정산해 보니까 블랙카메라 6대 설치한 금액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43페이지 시설비 401-01 기본설계용역비에서 아까 설명에서 2천만 원 감액내용이 직원이 설계를 좀 해서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포늪 입구에 주차장을 잔디블럭으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토목공사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없는 공사로 저희들이 생태관광과 관광시설팀장 배덕환 팀장한테 부탁해서 할 수 있는가 의뢰를 해 봤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격도 있다고 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 쪽에서 설계단을 운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 델타변이 유행에 따라 추석연휴 이후 전국 확진자가 연일 2천명 후반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군도 타지역 및 관내지인접촉으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대응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9억 6,738만 6천원에서 7억 2,341만 2천원이 증액된 46억 9,07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단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비 등 8개 사업으로 기정액 4억 9,711만 5천원에서 6억 7,716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7,42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입니다. 기정액 22억 9,799만 1천원에서 2천원이 감액된 22억 9,7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액 10억 2,602만 4천원에서 4,624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7,22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부터 163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보건소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93억 6,475만 5천원에서 8억 5,546만 1천원이 증액된 102억 2,02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5페이지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관리, 감염병관리, 의약업무관리, 진료사업운영에 49억 5,783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3,313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관리, 치매관리에 35억 9,884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1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실시 등에 따른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건강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9억 5,783만 2천원에서 8억 3,313만 5천원이 증액된 57억 9,09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이 창녕서울병원인데 그럼 한성병원은 있습니까?

한성병원은 기설치가 된 업소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서울병원만 한 개 해당된다. 그렇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는 의료기관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정신의료병원이고 요양병원 6개소 그다음에 급성기병원 2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지 않는 병원은 요양병원 1개소는 지금 미설치 1개소가 영산에 소지한 요양병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급성기병원 1개, 2개가 지금 미설치된 의료기관입니다.

그럼 창녕서울병원하고 요양병원 1개인데 요양병원 여기는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원됐습니까?

거기는 지원대상이 150병상이하 소규모대상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대상이 제외대상입니다.

그럼 서울병원 하나하면 다 설치가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만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3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현황은 기정예산 35억 9,884만 8천원에서 411만 4천원이 감액된 35억 9,47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56쪽에 행복한 임신출산 준비 스쿨 운영을 했는데 4회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임신출산 준비 중인 임부는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임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2021년도 8월말 해서 출생아수는 150명입니다.

150명(예) 출생은 150명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 임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임부가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내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창녕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4회로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잠시 만요. 저희 4회로 하긴 하는데 상반기에는 임산부 생활용품 만들기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기용품 만들기 그다음에 임산부의 날 어떤 그런 기념일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회를 했고 나머지 2회를 10월 중에 11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2회를 하셨는데 보통 몇 명이 참석을

보통 30, 40명 오시거든요.

30, 40명?(예) 코로나 중인데도 많이 오신다. 그렇지요?

예,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비대면으로

예, 줌(Zoom)으로

줌(Zoom)으로 하신다.

예, 그래서 1회 때는 한 31명이 참석했고 2회 때도 그 정도로 참석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십니까?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상황이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시기에 분기별로 하려고 하지만 조금 시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162쪽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기저귀 등 이것은 치매환자들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치매환자들에게는 저희들이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는 조호물품 대상자 지침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득기준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치매환자는 모두에게 다 조호물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서 또 제공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도 1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급여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는 무제한으로 제공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치매등록환자가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치매등록환자가 2020년에는 1,526명이었는데 올해 8월말 현재 1,679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치매환자가 많이 는다 그렇지요?(예) 옛날에는 치매도 안하다가 지금은 다 치매검진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다 실시했고 남부는 아직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등록환자가 많이 늘었을 뿐더러 또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또 치매인구가 많이 느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5페이지에 저소득층 뇌정밀MRI 무료검진사업이 있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에 1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저소득층 뇌정밀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 MRI를 촬영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면 MRI촬영은 뇌병변질환을 찾기 위해서 그런 MRI를 찍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예우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조금 줄어들어서 예산에서 226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도비예산입니다.

도비예산이라 할지라도 기왕 편성된 예산이라면 기왕이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미련 위원입니다.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19억 2,199만 원보다 374억 3,900만 9천원이 증액된 3,493억 6,108만 9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105억 5,087만 원보다 374억 4,015만 원이 증액된 3,479억 9,10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7,112만 원보다 105만 1천원이 감액된 13억 7,00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총 1건 2,100만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146억 8,413만 5천원에서 210억 3,550만 원이 증액되어 357억 1,963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