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41호)(계속)

농업정책과장 강형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형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0페이지 402-02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 1,500만 원이 증감이 된 것이 상사업비로 12월에 교부받아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 우리 예산이 처음에 잡혀있을 때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을 때는 기존에 7,000만 원이었는데 바로 상사업비가 생김과 동시에 12월에 바로 시행을 했으면 중탕기 증설에 대한 사업비인데 그때 바로 했으면 우리가 도비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목이 되었었는데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편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을 만들었다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들이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는 도에 신청을 공동선별장하고 중탕기하고 여러 가지 세 가지인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그때 공동선별장 금액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탕기 쪽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제외되었을 때 1,500만 원이 상사업비로 들어왔을 때는 바로 예산을편성을 해서 넣었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처음에는 태양광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기지 못하고 천상 중탕기 사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군비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과장님 얼마 전에 우포잠자리나라 운영현황을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돌린 것 있으시지요?(예) 운영현황을 보니까 결과가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고 담당팀장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현황 자료에 보면 창녕사랑상품권 1천 원권 완전 소진으로 미환급액 539만 2천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지금 주신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오신 분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상품권이 부족했다. 운영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부족했고, 또 본 위원은 301-12에 창녕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효성이 부족하다. 지금 1천 원권을 우리가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까? 되돌려 드리면 그분들이 1천 원권을 되돌려 받아 가지고 쓸데가 없다. 그분들은 바로 예를 들어서 창녕읍내나 인근 상가 지역이나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창녕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데 부산에서나 마산에서나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것을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나 농산물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면 좀더 안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과장님은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증원시켰다 그렇지요. 예산안을 그렇게 가져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천 원짜리가 부족해 가지고 5천 원짜리나 1만 원짜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른은 8,000원이고, 아들은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0원 같으면 4,000원이고 보통 보면 어른 두 분하고 요즘은 아들이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면 아는 5,000원 받으니까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 500원은 없으니까 2,000원을 내줍니다. 그래 2,000원 내주는데 대부분 사용처는 창녕에 오면 창녕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창녕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로 마트 우리 마트가 8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창녕사랑상품권을 가지고 다시 창녕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을 때는 그 실효성이 없다. 그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향후 관람객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6,500매를 1,000원권을 구입하는데 구입비용이 과장님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창녕사랑상품권 이것이 매수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것이 매수마다 가격 차이는 있는데 대략 한 65,000매 정도 이렇게 찍게 되는 경우에는 120원에서 130원 정도 됩니다. 130원 같으면 65,000매 하면 이것만 해도 돈이 840만 원입니다. 84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840만 원이 안들고 결국은 되돌려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창녕군 관내 있는 공예품을 제작하는 분이나 또 창녕군 농산물 마늘 양파

소포장 해가지고

소포장 해가지고 되돌려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득도 될 것이고 좀더 이 부분은 과장님 검토를 해봤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농업활성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핵심농업인 생산인프라 구축하고 그 밑에 농산물

정량화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하고 또 259페이지 넷제로 기초DB구축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농업인 생산인프라 지원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이상기온에 따라서 노지채소의 경우 가뭄 시 물을 공급한다든지 병해충 방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시스템으로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물을 차에 싣고 가 가지고 가뭄 때는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병해충을 일시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정량화 기자재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노령화 되고 고령화 되어 있다 보니까 농산물을 출하할 때 규격 만약에 20킬로그램 같으면 20킬로그램, 10킬로그램 같으면 10킬로그램으로 정량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통이 미달되게 넣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지적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시범적으로 이러한 기자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기자재를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자재는 어떤 것

전자저울입니다. 이동식으로 언제든지 논밭에 나가 가지고 바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전자저울입니다.

핵심농업인이라 해놓았는데 노지채소 기자재 지원해 준다 했는데 핵심이 어떤 사람들 위주로 핵심농업인라고 지칭합니까?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노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입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님들한테 해드려서 뭔가 포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그분들 별도로 농사짓는 분들 계십니까? 전부다 부부지간에 하고 하는데

이것은 다 생활개선회 회원님들도 농사 경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농업인단체에서 뭔가 잘 되고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을 보여줌으로 해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여튼 좋은 일이라면 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좋겠고 259페이지 설명

시설채소 넷제로 기초DB구축이라는 것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하우스에서 발생되는 난방비 기름사용이라든지 하우스 면적이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실별로 경유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지 탄산가스 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태추단감 요즘 선호를 많이 하고 농사를 많이 짓고 하는데 굳이 우리 행정에서 포장재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포장재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지 전부다 우리 행정에서 다 해주어야 되고 하면 사실은 본인도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서 다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포장재 같은 경우는 안해 주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우리 군에서 포장재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태추단감 선물용 포장재 이것은 부유가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 작목을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태추단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생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선물용으로 나가는데 선물용 나가는 포장박스가 뭔가 고급화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다른 일반 포장재는 안해 주는데 태추단감 만큼은 선물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창녕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주면 부유도 해주어야 되고, 태추도 해주어야 되고 다 해주어야 되는데 굳이 태추만 해주는 이유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물용으로 추석에 나갔을 때 뭔가 창녕을 알릴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녕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창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포장재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똑같이, 농가에서 농사 짓는 쌀도 포장재 지원해 주어야 되고, 양파도 지원해 주어여 되고, 어느 특정 품목만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온실조사 조사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사무용품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는 1,343만 6천 원이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군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나름대로 자리가 잡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비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우스 면적하고 온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난방장치 그것만 조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인원이 되더라도 농가에 작물 종류 있다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조금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앞으로 큰 미래 향후 발전시키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안만들어지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있는 농산물이 얼마 만큼 재배가 되는지 양도 파악이 되면 향후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소 생산량 조사는 작목별로 거의 곧 시행을 합니다. 작물이 들어가고 나면 농가별로 몇 평을 심고,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그것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시설분야 넷제로 구축사업은 별도로 탄소중립에 의해 가지고 선언에 따라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시설채소 생상량이라든지 재배면적이라든자 이것은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유할 수 없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같이 공유가 됩니다.

같이 공유하면 인건비도 훨씬 적게 들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401-01 우리 창녕마늘 종구갱신 지원 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정액이 본 예산 때 3억 원 되어 있었다 그렇지요?(예) 그때는 우리가 6,000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3억 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맞지요?(예)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에 이래 보니까 5,022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액이 왜 생기는 것인지 과장님

이것이 전년도에 마늘종구 가격이 14만 원이었습니다. 14만 원이었는데 지금 본 예산에 책정한 것이 10만 원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 마늘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망 당 가격을 19만 원으로 협의를 하여 공급을 하였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수입종구 사용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아재배에 대한 농가들의 생상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 15만 원 정도에 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6,000망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한 1,000망 가까이 줄었다 않습니까, 줄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비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을 돈을 이렇게 맞춘 것이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동료위원 지역구를 통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해주더라도 종구를 받을 때 매수할 때 사이즈도 정상규격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번에는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무게로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전부 매수를 했다든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규격은 3센치미터 4센치미터 정해 가지고 3센치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농가에서 선별이 잘못되었습니다.

속에 그냥 넣어 가지고 납품을 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의 심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쪽으로 그래서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생산농가들도 거의 49농가에서 90농가 이상으로 늘었고, 예상되는 물량도 내년에는 2만 5,000망 정도 생산가능한 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만 망에 대해서만 공급할 계획이고, 그 외 15,000망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적으로 가격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방수입종구 마늘이나 국내 마늘과 큰 갭을 안주고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면 확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이번처럼 과장님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바라고 새로이 종구갱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납품받을 때는 확실하게 당초 계획대로 3센치미터면 3센치미터. 4센치미터면 4센치미터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농가에 확실하게 전달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니까 먼저 전달을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 농가에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농사도 그렇게 잘 지으려고 애를 쓰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때 가서 또 이러한 폐단이 안생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가에 잘 전달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연속 3년 이상 소속되어 가지고 해도 기술지원과는 실제로 옳게 질의한 적도 없고 했는데 오늘 최고 신중하게 의논하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 보필을 잘 해야 합니다. 방금 마늘종자 소독제도 지금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좌석에서 이렇니 저렇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도 했고 우리 과장님도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농민들 소득증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되 우리 동료위원님이 마늘 규격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농협으로 서로 지도도 해가면서 업무공유를 해가면서 우리 마늘계약 재배 끝나고 나면 바로 주아재배 종구 검수해서 바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신중하게 농민들한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농촌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 1시에 시작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춘석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