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세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두 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세무과 소관 동의안 한 건으로 총 열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6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 의원 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법률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석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시설물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센터의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안 제4조는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센터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다목적회의실 및 공유주방 이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이용의 변경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으로 다목적회의실은 시간당 1만 원, 공유주방은 시간당 2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 면제 기준을 규정하고 사유 발생 시 이용료 반환 규정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보편적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률상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유형과 직종이 다양하고 근로 제공의 형태와 법률관계도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및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노동 유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권익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면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적인 사회 기능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환경과 제도적 장치가 밑받침이 되지 못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노동자는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취약계층으로, 업종이 다양하고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구체적인 정보나 통계 등이 제대로 없어 업종별, 시간대별 이동노동자들의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동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소관 부서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 창업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센터의 위탁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센터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6일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이관 받은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및 구민에게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관내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도구 관내 창업자들을 위한 영도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관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경민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을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제 목적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인제 토의한 때하고 지금 하고는 목적이 조금 바뀌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은 그대롭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언의 어떤 표현? 표현에서 기존에 우리가 앞서 논의했었던 그때 것과 어떤 문언의 표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취지는 동일합니다.

아 예, 취지는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조에 보시면 ‘정의’ 부분에 ‘플랫폼 노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 한번 좀 나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업체들 이야기를 하자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또 그밖에도 이제 플랫폼 업체, 그리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업체들, ‘카카오T 대리’, ‘대리주부’, 그리고 ‘청소연구소’ 등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 가공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플랫폼 노동을 그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광의로 볼 수도 있고, 협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플랫폼 노동 중에서도 배달,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배달 노동하는 그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조에 적용 대상을 보시면 영도구에서 활동도 해야 되고 주소도 둬야 된다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에서 활동한다는 의미에는 영도에서도 활동하고, 바깥에서 활동하고, 주소를 영도로 두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겠죠? 영도에도 활동을 하면서 바깥에도 활동을 하니까 영도에서 활동하는 걸로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조에서 이제 그 문구를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주소도 영도면서 활동도 영도에서 하는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이…….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영도에서도 활동하고 바깥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영도에서 활동을 하니까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뭐, 개중에 영도의 인근까지 그러니까 배달 일을 하다가, 영도에 배달하다가 뭐 인근까지, 가령 영도를 약간 벗어난 아주 인접지까지 배달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주로 인제 영도에서 배달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박지민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장, 박지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게 사실 저희가 한번 논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랑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요 부분이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교집합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의원님들끼리 좀 논의를 하셔서 이걸 뭐, 한 개의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그냥,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라든지 요런 것들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물론 좀 비슷한 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제가 발의한 지원 조례안은 쉼터 설치가 주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물론 비슷하긴 한데, 그 이동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따로 좀 구별된다 해서 따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동노동자 요 부분이 계신 분들도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에 속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택배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은 포함이 대부분 다 될 거고요. 학습지교사 이분들도 이동노동자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예. 부산시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쉼터, 쉼터를 만약에 이 부분을 만들게 됐을 때 그 운영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은 먼저 그 운영이기 이전에 부산시에서 센터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 같은 부분은 ‘위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노동관계…….

위탁이라 그러면 그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요게 설치된 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고, 따로 한 군데는 없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예, 요즘 뭐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동노동자라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힘들게, 엄청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과중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사회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만 해도 그렇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들도 이제 점차점차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들이 앞으로 계속 발달돼서 그런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이 노동자들을 좀 더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자체들이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만 해도 필수노동자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필수노동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점점 더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또, 세계경제가 정말 고도화되고, 산업화되는 게 좀 4차 산업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드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하시거든요.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진짜 노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익이 정말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회사 내에서 노동에 대한 복지 형상을 해줘야겠지만 이 필수노동자들은 일터가 바깥입니다. 사회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도구에서나 부산시에서나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권익이라든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플랫폼 노동자하고 이동노동자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두 가지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거시적과 미시적 부분에 있고, 지금 신성환 의원께서 하신 부분은 직원 센터를, 쉼터를 좀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목적으로 아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센터가 돼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위탁하고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그 안에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1억 6500 정도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인제 유지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무하는 부분들하고 전기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노동자는 바깥에서 보통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뭐 차든지, 오토바이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있다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쉼터도 어떻게 설치할지에 따라서 접근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치된 데가 경기도 있고, 부천 있고, 대전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천 같은 경우도 한번 보니까 안에 카페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 안에 팩스부터 해 가지고 회의실, 요런 부분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업종별로 ― 물론 모든 업종들이 다 참여는 안 되겠죠 ― 자주 참여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서로 업종별로 조금 뭐, 어떤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일단 설치에 주 목적을 둔 부분이라고 크게 높이 평가를 하고, 저는 이 조례 부분에서 안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내용을 추진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동선 부분이 얼마큼 좋은 데 가려면 주차장이라든지, 동선이 좋은 데 가려면 비싼 데 아마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아마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학습지 선생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보통은 남자들이 많이 하겠지만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참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여성분들에 대한 공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다한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대략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사실 이 두 개의 조례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조금 차이날 수가 있고, 그 사업내용 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우리 신성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쉼터 관련으로 지금 한정적으로 조금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 뭐, 두 가지 하는 중에 쉼터는 이동노동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면 될 것 같고예. 나머지는 플랫폼 해서 전체 광의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 이 주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AREA6 옆에 저번에 창업지원센터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삼진어묵 옆에 있는…….

그때 개소식을 하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위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는 거에 대한 조례를 하는 겁니다. 위탁은 저희들이 3층에 창업 부분만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1, 2층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기 위한 운영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들을 대부분 다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이해 가는 부분이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추가 좀 됐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저희 창업지원센터라는 게 창업을 지원해 주고, 이 친구들이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고난 다음에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 부분들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상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회계처리라든지 전문적인 분야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인 분야 부분들을 이 친구들이 다시 교육을 받자 하니 또 다른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형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영도구에서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본인들이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1년이고, 한 2년이고 지났을 때까지도 저희가 좀 케어해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무소에다가 자기들이 회계 관련해서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영도구에서 조금 콘택트를 해서 맞춰 가지고 영도구에 있는 사업체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 회계사무소에다가 문의를 한다면 그 부분들을 영도구에서 회계사무소에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달 얼마씩 준다는 계약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요런 형태로 가주면 창업을 했던 친구들이 그 부분들을 좀 쉽게 쉽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앞으로도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용료 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료의 면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거는 뭐 지자체에서 다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4번 ‘구청장이 창업활동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구청장님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면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명확하게 기재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중에 이것 하고 나면 따로 세칙 만들 거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 때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왜 여기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냐”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빈 공간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지역의 마을주민들도 와서 이 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니면 청년들이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워크숍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곳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구청장이 창업 활성 하라는 그런 내용도 사실 1번 항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거기에 뭐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안 될 것 같고예. 저희들이 전체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현재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달에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주방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 참여를 하는 게 주로 하게 되고예.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3층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한 세 개 기업이 하는데 거기에 베이커리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커리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판매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과장님께 우리 창업오피스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민간위탁 조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그 위탁한 업체는 ‘크립톤’이라는 업체에 지금 위탁을 했고예. 그리고 현재 위탁 기간은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로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업체가 창업을 할 업체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컨설팅 다 해서…….

위탁 조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위탁을 한 겁니까?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무상으로 하고, 지금 2년 동안 거기서 무상으로 그걸 한 부분들이네요?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그 공간, 그리고 사무관리……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운영비만 조금 지원하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창업할 업체를 발굴하는 거 그런 걸 자기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2층에 공유주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주방 지금 사용…… 제가 받아보니까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6월부터 11월까지 일정을 제가 보고를,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현재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 6월부터 7월까지 ‘영도르봉브랜딩스쿨’이라 해서 지역주민들 해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어묵하고 두부 이런 것도 좀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쿠킹 클래스’, 그리고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그리고 ‘로컬커피 전문가 과정’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한 다섯 개 어떤 사업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들이 예를 들어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7, 8월에 구비 230만 원, 8, 10월에 8000만 원, 9월, 11월에 1500만 원, 6, 7월에 1억 1000만 원은 이거 딴 사업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주민참여형 주민특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6월, 7월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1억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사빕니까? 강사비 이런 쪽입니까?

강사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주방에 한해서만, 우리 사업에 대해서만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강사비가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강사비하고 또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인제 창업오피스가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따나 저희가 인제 창업지원센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는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참여 등 각종 주민참여 종류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 사업 및 주민의견조사 실시, 참여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장학금 지급액과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학금 지급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해당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장학금 지급액을 당초에 공납금 전액 지급에서 고등학생 연간 50만 원, 대학생 연간 100만 원 지급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정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6조제2항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금액이 통장자녀 장학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기존의 분기별에서 학기별 지급으로 변경하고,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장학금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 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참여 등 각종 주민참여 종류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 사업 및 주민의견조사 실시, 참여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과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부산시 네 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로 의회와 집행부, 지역주민이 역할 분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자격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장학금 정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에서는 장학생의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개정된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기대되며,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님께, 아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실상은 우리 주민자치의 제도에 가장 부합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제도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제안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11조에 보시면은 이제 ‘토론회 등을 청구할 경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했을 때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토론회 등을 개최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200명 이상이라는 그 숫자를 제시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내년에 또 개정이 되게 되면 이 인원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이 2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기준을 봐서 인구 대비 20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명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200명 이상이 연서로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토론회를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뭐 긍정적인 측면과 또는 부정적인 측면을 혹시 생각나시는 데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측면이라 하면 이제 민주주의하고 지방자치체가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주민이 이제 중심이 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200명 이상 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숫자도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또 혹시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잘 그 균형을 잡아서 그래 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두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는 이 제도가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또 우리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떠한 정책이나 사안에 따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을, 그분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대화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앞으로 영도구 발전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데는 저는 참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영도구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게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이게 대학생까지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렇게 몇 개구가 요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계고, 뭐 권고사항이 내려온 이후로 전국에 이제 84개 단체가 일단 진행을 했고,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안 한 데가 일곱 군데, 그 나머지가 아홉 군데는 지금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안 한 데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평가 기준 부분이 있던데 이 평가 기준이 그러면 여기 평가 기준에 만약에 해당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하면 지급은 못하는 부분이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면 기준에 맞춰서 합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촉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때 그분들 평가를 했을 때 뭐 몇 명까지는 주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준의 평가 이상만 되면 다 주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해도 있었고, 뭐 한 명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까지 이게 확대가 되는데, 지금 방침은 우리가 충분한 그걸 사전에 대학생 자녀 좀 해서 100%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 100% 다 준다 하면 사실 요거는 저는 여기에 평가 기준이 사실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 중에서 뭐 대학생이 있다면 대학생 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성적, 여기 보면은 학업성적 우수 분야에 보면 4.0 이상, 3.5 이상 이렇게 점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그게 차등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 줄 거 같으면 굳이 이걸 평가를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아, 그게 저희들이 이제 아까 100%라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다 100% 준다는, 예산을 책정을 해놓지만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걸 확대를 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다 준다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인 그 성적 기준, 그다음에 차등해서 준다는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또 이중으로 요렇게 또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걸러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취지 다 좋은데, 저는 여기 보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들은 사실 저는 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순대로 그러면 장학금 또 준다, 지역에서 또 돈을 준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통장의 자녀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그러면 그 모든 대학, 해당되는 그 친구들한테 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성적으로 뭐 등수를 나눠서 예산의 범위에서 안 맞으면 이 부분들 안 주고, 성적 좋은 애들은 주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100% 다 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하셔서 학업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출결 이런 부분은 사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애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장학금이란 형태로 이렇게 돈을 받게 되면 그 친구들도 조금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요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성적 부분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엔간하면 뭐 거의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상태로 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성적 4.0이랑 2.0이랑 점수 차이가 16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점수 차이면 엄청 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16점 차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요 기준, 전체 기준에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제 뭐 직전 학기 학점 요 부분은 조금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늗요. 사실 학교에서 4.0 이상 받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장학금 받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어차피 그 해당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니까 차액 부분만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차액, 아마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친구들 4.0 이상 받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밑에 하향 부분에 2.0이라든지 뭐 2.5라든지 이렇게 받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한 배려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적 부분만 조금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적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통장자녀 장학금을 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초 이제 최소한의 선은 조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부터 이게 이제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공히 비슷하게 요렇게 딱 되어 있는데, 성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마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장학금 취지에 원칙적으로 안 맞고 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저는 성적장학금이면 이 성적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지금 통장님들이 복지 차원에서 지금 이 장학금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적을 굳이 넣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장학금은 성적순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님이 통장이라서 이 부분을 열심히 일을 했고 지역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라면 성적이 아니더라도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성적을 봐서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는 안 주는, 못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도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도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구와 좀 차별을 둬서 성적이라는 부분은 아예 배제를 하고 통장의 자녀라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이제 출결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걸 봐서 성실하다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그걸로 이제 좀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들을 새롭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성적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영도구는 성적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냥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심사기준은 이렇게 딱 통일돼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규정을 준수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뭐 통장님들 격려 차원에서, 그 통장님들은 또 다른 격려 방식으로 가는 것도 있거든예.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 하는데 또 장학금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저희들이 선발 접수가 됐을 때 성적이 조금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사하는,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좀 이걸 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성적이 조금 못 미친다, 이런 좀 애석한 이런 학생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좀 챙기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통장,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들 (청취불능) 이제 확대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또 통장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앞서 김기탁 부의장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은 조금 완화해 가지고 통장에 대한 기준을 그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나 이래 하는데, 저는 김기탁 부의장님 생각은,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고, 이게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자격 없이 그냥 통장이란 자녀만 됐다면 그런 뭐 표현하기 뭐 하지만 잿밥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지고 봉사정신보다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 자체가 다른 뭐 지자체도 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알겠지만, 아울러 보완을 하자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요래 돼 있잖아요? 요건 부의장 말대로 지자체별로 약간 그런 특수성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에서는 조직 개편해 가지고 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더 늘렸듯이, 통장 부분도 어떤 동에서는 서로 하고 싶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이 없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은 가더라도 금액 부분을 조금 상향할 수 있다면, 뭐 재정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반대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동에는 통장들이 일일이 어른들을 케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좀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기준을 이래 간다면 지급 부분이 금액을 지금이야 50만 원, 100만 원으로 왔지만은 조금 변경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원, 지금 이제 제일 많은 데가 해운대구가 1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라고 이제 남구가 150만 원, 그 두 군데가 지금 많고 나머지는 이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세 그런 영향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행 초기니까 좀 하는 거 보고 일단 뭐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고 이게 더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고, 통장님들 여러 가지 사기 앙양 면에서 좋은 그런 반응이 있으면 했으면 증액을 이렇게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서 통장님들도 이제 어떤 지망을 하고 싶은데 뭐 금액은 다른 부분들하고, 노동 강도는 좀 있고 금액은 비슷한 재정이 있는 구하고 그렇게 맞춰지고 노동 강도는 더 있고 또 평가 기준은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제 어려운 동입니다. 통장이 없는 동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보완해가는 부분도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림으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기준, 저거는 저 기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부의장 말대로 이왕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자는 이런 취지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건 자체가, 평가 기준이 정리가 안 되면 금액이라도 조금 함으로 해 가지고, 평가 기준은 인정하되 금액은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지자체만큼,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통장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노동 강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도심이고 어른들이 많다는 일에 대한 노동 강도를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시작 초기에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가져 가지고 뭐 금액을 바꿀 수 있으면 내년이라도, 그분들한테도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중상위고요, 우리가 금액이. 전국에 시행하면서도 우리가 중상 수준입니다, 지금 금액은. 근데 뭐 계속해서 우리가 여건이 좋으면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통장이 몇 분이시지예, 통장님이예?

219명 정도 됩니다.

예, 219명요. 제가 요 참고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장학생이 여덟 명이었고요. 2019년도에 다섯 명, 2020년도에 한 명입니다. 물론 요때는 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만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장자녀 현황을 보니까 중학생 ―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입니다 ― 중학생 네 명, 고등학생 아홉 명, 대학생 스물세 명 이래서 지금 혜택을 볼 여지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36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5조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장학생은 연간 영도구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10%라고 하면 한 스무 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스물두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 말 맞죠?

예.

예, 스물두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고등학생 10%, 그러면 한 2.2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은 나머지, 요렇게 이제 딱 규정으로 잡아놓은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는 거의 뭐 무상교육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국가장학금이 대학생들한테 거의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상위 80%인가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 주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그 말씀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선발)에 보시면 제가 약간 조금 이게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밑에 ‘다만,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한 명에 대하여 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다’ 이 말은 통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명의 통장에는 한 자녀만 하겠다는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기회를 한 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장학생 선발은 학년도마다 통장 한 명에 대해서 한 명만 한다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명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죠? 그 말씀이겠죠?

예.

그래서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쭉 나가다가 ‘장학생…… 확정하여야 한다’하고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한 명에 대하여 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통장 한 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추천할 때 그 한계를 설정해놓은 겁니다. 한 집에 한 통장, 자제 두 명은 안 되고 한 명만, 예.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지금 한 몇 명이나 우리가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뒤에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니면 우리 기준으로 한 몇 명 정도의 통장 자녀들한테 지금 해당되는 우리 학생 수가 서른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학생 네 명이고, 고등학생 아홉 명, 대학생 스물세 명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예.

인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겠죠. 추천을 받으면 뭐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또 뭐 얼마 정도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최대, 하여튼 요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빼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평가 기준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 나, 다, 라, 마 중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게 맞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나’의 성적이 안 되면 아예 안 됩니까? 점수상은 가능한, 점수 산정에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20점씩 배분을 하면 몇 점 이상이라는 그게 지금 제가 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점씩 하면 이게 100점 만점인데요. 예를 들어 ‘나’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이었을 때 그러면 가, 다, 라, 마에서 80점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은 해당이 됩니까?

일단 접수된 학생들의 이제 그 점수를 집계를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순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 나, 다, 라 이렇게 총점으로 이렇게 그 순위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 항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장 경력은 2년 밑으로 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아예 조건조차 안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적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50%, 60% 미만이었을 때는 일단 이분은 해당은 됩니까? 아니면 이 자체로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통장경력에서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점수만 까먹는 겁니까? ‘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상훈이 없는 사람, 점수만 안 들어가겠죠. 이건 거의 명백한데요.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조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면 ‘학업성적 또는 특기’에서 2.0을 못 채운 사람은 아예 자격이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점수를 못 받는다는 말인지?

이거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트라인이 아니고예.

예, 예.

이 점수를 다 집계를 해 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들부터 이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총점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점수를, 점수가 1.0이 되더라도 일단 해당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해소가 된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통장 경력은 2년 이상 돼야 됩니다. 1년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 전제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적이라든지 상훈이라든지 수혜 횟수라든지, 봉사활동시간은 단지 점수로써의 역할만 하지 이게 아예 탈락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 해석이 저는 되는데요?

그 밑에 점수대로, 예.

그렇죠.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까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50, 이 총점이 50점 이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예, 없지 않습니까?

예, 총점으로 해서, 예.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예, 그렇게 따진다면 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된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우리 예산의 문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3시3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사항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대상,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20조는 예산의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와 22조는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생존수영 지원 대상, 시설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2017년 1월 17일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2017년부터 매년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 초등학생은 영도구 관내가 아닌 서구 소재의 스포츠센터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수영장 시설의 지원 및 행정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의 평등한 수영장 시설 이용 기회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 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등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요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유기적인 교육 협업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마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주민참여행정 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 1월부터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으로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고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으며, 마을활동가 및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 추진이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학부모, 지역사회,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향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대 강화를 통해 아이들이 마을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함께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김경득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실시는 하고 있다 그지요? 예, 하고는 있고 이 근거…….

예, 지금 현재 저희 구가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안에 생존수영 관련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올해 계획은 1925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 중이라고 아까 말씀 중에 있던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수영장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서 못하고 서구 소재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서구 소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지역의 학교를 전체 관할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에서는 해양대학교 수영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송도에 있는 송도레포츠 요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사실상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요런 부분은 시설대여 관계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송도로 하고 있고, 해양대학교 두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두 군데 수영장이 있는 시설하고는 협의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요 조례상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설치라든지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해양대학교라든지, 사실상 그거는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설치된 부분도 아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이라는 거는 사실상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신설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게 맞고, 향후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실내수영장 시설이 만약에 우리가 개설이, 확충이 된다 하면 또 그에 연계해서 가는 것이 바라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아까 뭐 법적 구속력은 우리가 만든 수영장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서 생존수영을 갈 수 있도록 조금 수영장을 갖고 있는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 관내에 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수원 안에 보면 생존수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시면 7조에 협력체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들에게 이 부분들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 조례를 이래 만듦으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사실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 진짜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에서 한다면 훨씬 더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애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관들의 협력체계 마련하는 데도 이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방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원학교도 그렇게 좀 시설이 되어 있지요? 선원학교 쪽도.

예, 해사고도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수영이 아니라 거기는 수영 시설 요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김경득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계속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뭐 순기능에서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아주 찬성을 합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마을교육공동체 부분들이 이래 인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검토의견 중에도 ‘지역사회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향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보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크게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는 조금 우리 지역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쪽에 단체들 보면 한 여섯 개, 일곱 개 되어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공모도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역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조금 깊게 개입하거나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회도 있고, 설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다행복지구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 구에서 3억,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3억 이래서 전체 1년에 6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6억이란 예산이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6억이란 돈이. 그런데 3억, 3억씩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부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약간 좀 따로 있고 이렇게 진행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부교육청이랑 구가 같이 논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사업으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부교육청에서 따로 사업을 공모하고, 구에서 따로 사업을 공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행복지구에 사업들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마을공동체들이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서부교육청과 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 마을공동체분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일련의 사업계획을 세 개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세 개가 조율을 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이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3억 따로, 3억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냥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됐어요, 연기나 이런 것들은 딱히 없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좀 세워 가지고 사업들 선정이나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서부교육지원청과 구와 이렇게 인제 사업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 큰 그림 중에 ‘교육협력 교육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과거에도 해왔고, 올해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네트워크 협력 및 역량 강화 부분이 사업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인제 예산은 구 예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고, 그 사업 중에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요런 사업을 계속 해오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더 그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마을공동체에 구성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사실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우수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우수 사례를 같이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서 공부하고 하는 부분들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들도 키워나가야 다행복지구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선진지 탐방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교육역량 강화 부분에서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 들어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다행복지구가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는 구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는 뭐 협력관계도 있을 수 있죠. 단지, 인제 마을교육공동체는 거기에 물론, 아까 거버넌스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은 그냥 단지 참여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같이 협력하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을 같이 한번 의논해서 해보는 방법, 나는 이러한 부분도 너무 좋은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는 데서만 그쳐야 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에서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0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강사, 교육의 통지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교육 실시 등의 보고,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 미이수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안 3조는 회계·기금 간 예탁 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내용이고, 제4조는 여유자금을 통한 통합 관리하여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6조는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제7조는 통합계정 예수 예탁 이자율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부칙에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도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구정 발전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안의 종류 및 내용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제안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선정된 제안의 시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제거·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의 수용과 실시가 중요하므로, 구민이 구정 전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정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와 기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이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통합관리기금이 기금에 한정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간, 기금 상호간의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이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수립하여 자금 운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박지민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성환 위원장, 박지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이름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민제안제도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신우 기획팀장님이십니다. 한미영 예산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저희들 제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제안은 평상시 연중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국민신문고라든지, 홈페이지, 뭐 방문을 한다든지, 우편으로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새올 게시판에 저희들이 ‘상상 아이디어 뱅크’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게시판에 매일 연재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공모를 해서 그 기간에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홀릭 주간’ 해서 매월 둘째 주에 조금 집중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안동아리를 또 만들어서 미래비전연구단에서 직원들 한 팀에 한 네 명 정도씩 해서 팀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건들이 한 대충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예, 2019년부터 얘기를 드리면 2019년도에 전체 총 435건이었고예. 국민 제안은 38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스물한 건이 접수가 되었고, 공무원 제안은 49건에 한 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제안에서 259건 중에 열일곱 건,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은 67건 중에 여덟 건,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국민 제안은 79건 중에 한 세 건 정도가 일단 접수가, 제안이 채택이 된 상황이고, 공무원 제안은 48건 중에 한 네 건 정도가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건수들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채택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예 예.

시행을 하고 있다, 접수가,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시행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쵸?

하겠다는 것과 진행이 되고 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방법을,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을 조금은 더 개선해서 진행되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지금 이 조례와 많이 이제 취지와 하는 방식이 다 지금 뭐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번 조례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영도구민에 대한 제안,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의, 어떤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국민 제안, 국민 제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고맙고요.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주민대회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주민대표?

‘영도주민대회조직위원회’, 우리 403억에 관한…….

예, 예, 예.

그러한 그겁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주민들의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잘 아실 겁니다. 그중에 뭐 여덟 개 중에 아마 하나를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연락 오는 게 소위 말하면 ‘30만 원씩 준다’, ‘33만원씩 준다’, 이런 말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그 상황은 제가,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 그 상황은 제가 지금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그지예?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지금 뭐 문자로써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요 조직위원회에서 이거를 채택을 해서 우리 구에 제출을 했을 때 이거도 하나 검토해 볼 그럴 그건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주민의 어떤 제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접수가 된 게 건수들이 있고, 그다음 거기서 채택된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택을 할 때 여기에 조례에 보면 7조에 제안 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 부분에 보면은 2항에, ‘제안심사 실무위원은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제안심의위원회가 저희들 기획감사과장, 그다음에 기획팀장하고 해서 직원 여덟 명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제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급 이하기 때문에 과장님까지가 딱이고 나머지는 그 밑에 부분들이란 말씀이시고, 이게 주민에 대한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걸 평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행정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공무원분들이 제안을 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 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들 제안한 거에 대해서?

예.

어차피 업무가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그게 문제 될 건 없지만 사실 조금 제안했던 부분이 조금 안 하고자 이렇게 부적정으로 오는 경우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우리 볼 때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적정으로보다 부적정으로 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약간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제안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적정으로 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조금 문제가 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성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하는 건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건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구성원들이 또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이게 좀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이걸 심의를 한다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익명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가립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익명으로 해도 사실 그게 또 다 이야기가 돌고 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럽고, 그 제안사업들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부적정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다시 한번 더 심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든지 해서 진짜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했던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안의 심사 부분에 2항 부분이 사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이게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걸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했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공감을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문제가 뭐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실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구민들,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안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하고, 정책아이디어 같이 구민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지역혁신회를 한 번, 혁신협의회를 한 번 더 걸칩니다. 걸쳐서 약간 조금 공정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걸치기도, 거치기도 하고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나간 제안, 앞에서 묻혔던 제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계획안에서 한 번 더 짚어보자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꺼내보는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떤 문제를 좀 하지, 그걸 완전히 또, 완전히 또 들춰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나간 것도 한번 다시 보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예, 그런 식의 우리가 지금 규제제도처럼 이런 식으로 제안, 규제제도…….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뭐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지역혁신협의회는 구민에 대한 제안을 한 걸 그걸 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구민에 대한 부분만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운영계획상에서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더 다시 보자는 운영상에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인데, 우리 기존의 구민소통위원회 있잖아요?

예, 예, 예.

소통위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은 못하고 계시겠지만은, 소통위원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소통위원회에서 구민 제안으로 올라온 안건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한 건 없어서 별도로 수치상으로 지금 정확하게 그건 없습니다.

한 번도 뭐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소통위원회에서 넘어왔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게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앞에도 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같이 동 순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제안제도로써 활용을, 제안제도로써 접수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라는 것도 있고, 저희들 총괄적으로 정리할 때 제안제도로써 검토해서 그 사업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그런 부분이 여기도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서 예산이 또 되어야 되는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또 주민들 의견을 해서 그 자리,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안 잡히, 주민참여예산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양한 각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지금 현재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요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죠?

지방재정법.

예, 지방재정법.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3년 평균 금액의 12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평균 금액이 뭐 120%면 120억이다, 120억이면 120억의 20%를 적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20% 이상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수익금이라는 건 이자 발생했을 때 이자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이자는 거기로 다시 또 집어넣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 만약에 이걸 시행을 한다면?

내년은 지금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서 방금, 저희들이 통합기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의 1%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한 59억, 1% 이상 되는 금액을 적립을 한다면 59억이고,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금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결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한 지금 14억 정도 이제 적립을 할 수 있겠다 그 10%라는 게,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일반재원의 3년 평균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만약에 한다면 경상재원의 3년 평균을 하니까 14억 정도, 최소 한다면 14억 정도가 가능하더라, 이 정도 지금 현재로는 읽을 수 있고, 그건 결산, 내년 결산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적립 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기금을 이렇게 막 마련을 해놓지 않습니까? 마련했는데, 그 80% 이상을 쓰지 못하면 나머지 돈들이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계속해서 적립을 해나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 자체, 이 기금 성격 자체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좀 모아놨다가 돈이 없을 때 쓰자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너무 왕창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 80%라는 기준을 둔 겁니다.

이게 사실 재난예비비라든지 이런 성격들도 이게 띠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은 평균 금액보다 감소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재난재해 발생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긴급한 대규모 사업 추진해야 됐을 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판단을 해서 어차피 그런 상황은 생겼, 그 상황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이 기금을 갖다가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을 (청취불능)

그러면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재난예비비에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들 예산이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좀 적립을 좀 하는 형태가 되었던 것들을 이제 이 계정으로…….

1%, 1% 이상을, 지금 일반회계가 1% 이상을 적립을 못하도록 하니까…….

그렇죠.

1%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재난예비비라는, 예비비 안에서도 재난예비비로 넘어갔던 부분이 만약에 계산상으로 돈이 남으면 그 돈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런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실 때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좀 남아서 이 부분 계속 적립을 하다가 100억, 200억 정도까지 만들어졌을 때 구청장이 뭔가 대규모 사업을 하고 싶었을 때 이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려스러웠던 건데, 여기 뭐 조례안에 결국에는 딱 봤을 때 이제 뭐 세 가지, 이 부분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마이너스 났을 때, 감소가 되었을 때.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결국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구청장이 100억, 200억 모아놨다가 이걸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바로 빼갖고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게 어차피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임의로…….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기준들 때문이라도 그렇게는 하지는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의원님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구청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또 기금 관련해서 다른 구에도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 다른 구에도 아마 신청사 기금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통합을 할 수 있는…….

이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전에 한 뭐 2010년 이전의 기금은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이런 기금이 생긴다면 여기서 좀 다 모아놨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 주민센터가 사실은 되게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에 이 기금을 만들겠다고 할 때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기금 때 별도로 만약에 10억씩 하더라도 10억이 됐는데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뭐 국·시비가 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돈을 집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안 모여서. 그런 오히려 더 불필요하니까 이 기금에서 최대한 이걸 또 모아가지고,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그 기금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안 맞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안 올리는 걸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더, 저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뭐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이해 못하실 수가 있어요. 맨날 돈 없다, 없다, 영도구 돈 없다 그러는데 적립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번에 지금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진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약간 이제 돈이 조금씩 있을 때 조금씩 모아놓는 적금의 형식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없는 데라도, 그래도 돈은 없어도 조금씩 모아놔야 되는 게 맞지, 돈이 없으니까 너거는 못하라,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 기준에서 조금은 모을 수 있으면 조금씩 모으고, 그리고 세출 말씀, 걱정해주셨듯이 최대한 그 해에 세출을 풀 수 있는 건 당해 연도에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도 안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풀고, 풀고 나서도 남으면 이게 넘어가는 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푼다’라는 표현 중에서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영도구에 계신 주민들이 타 구에 이제 해운대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서 좀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보다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립금을 남겨서 ― 이거를 남긴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 그게 남으면 자기네 혜택을 다 못 봤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구민들에 대한 공감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만들게 됐을 때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홍보가 안 되면 사실 지금 다른 뭐 조사를 해서, 요런 제안사업처럼 들어올 것처럼 그래 하는 내용들 보면 저는 사실 조금 황당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황당하냐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걸 안 쓰고 쟁여놓는 금액이 아니고, 올해 편성이 다 끝나서 그 부분들 다 사용을 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마치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구민들한테 재난지원금 형태 비슷하게 1인당 3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 33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다더라’라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이 계정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사용된다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어야 또 말이 안 나오지 안 그러면 또 똑같은 말들이 반복이 된다고 보여져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세라든지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는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조금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도 조정교부금이나 부동산교부세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플러스를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국·시비를 또 확보함으로 인해서 또 구비가 조금은 세이브가 되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우려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바로 저희들이 적립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해서 어차피 결산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서 뒤에 이제 적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이제 세출을 다 풀어야 된다, 올해는 이만큼의 세출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계정을 이제 세이브, 적립하지 않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다른 자치구에도 세이브, 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자료 드렸을 때 부산진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아니, 다 세출 수요는 늘 많습니다, 사실 그지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이 끝난 이후에 적립을 할 때 다시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을 하든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상으로 또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어떠한 부분이 좀 뭐 좋아졌나 또는 뭐 요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장점 같으면 실제적으로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속집행, 집행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산 편성부터 해서 요즘은 예산 편성, 집행, 나중에 결산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주민들의 감시도 그렇지만 의회, 의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제대로 쓰고, 제대로 쓴 거, 제대로 남지 말, 많이 남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에서 또 예비비마저도 실제적으로 집행을 빨리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 숫자에, 저희들이 행자부의 그 숫자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예비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런 부담은 조금 덜 수 있다라고 봐지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의 약간 효율성이 있겠죠. 통합계정에서 뭐 특별회계가, 이 특별회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 몇 년 이후면 돈을 세이브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당장 뭐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체제가 없다 보니 못했던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예.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 될 것 같다, 아까 말했던 또 재정안정화에서도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있을 때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조금은 어떤 유리한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같으면 아까 말씀해주듯이 세출을 다 풀어야 되는데 왜 안 풀었냐,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걱정 어린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세출, 그런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현명하게 해간다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약간 융통성,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있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큰 틀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구체적인 부분을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금 운용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런 기우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또 홍보할 거는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7조에 예수탁, 예수·예탁 이자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 이자율을 정하여야 된다 하는데, 이건 그러면 이제 영도구의 1금고라든지 2금고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 이자율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보통 아마 특별,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때 돈을 빌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의 시점에 따라서 이자율도 조금 틀릴 거고, 왜냐하면 또 적립하는 금액에 따라서도 이자율도 조금의 조정은 또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 또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이렇게 정하는 걸로…….

지금 저희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1%대 정도, 1%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1금고, 2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2금고 말고 지역에 이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실 이자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화기금 같은 이런 수준의 예산들은 충분히 거기에 맡겨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수익도 사실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들을 지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에서 우리가 이만큼을 하는데 우리가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에 맡겼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실 지금 뭐 부산은행이나 농협이나 저희가 1금고, 2금고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에 환원되는 이런, 자기들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기들도 이익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익에 대해서 지역으로 돌려주는 형태들이 사실 되게 많이 미비합니다.

예, 예, (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금고로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사실 2%대 정도로까지도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순기능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데, 운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없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좀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기록중지 15시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최강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매년 적립하여야 하며,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의 연구·홍보, 그리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적, 기본적립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우선 출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전전년도인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23억 2398만 원이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근거에 따라 적합한 출연에 해당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