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 의원입니다.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소정 의원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가정이나 학교만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인 마을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말은 2018년 제가 첫 시정질문에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아이돌봄에 대한 고양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돌봄의 방향은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방과 후에서 온 마을, 온 종일 돌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아이꿈누리터, 노원구의 아이휴센터, 오산의 온종일돌봄, 화성시의 온마을엄마품 등의 사업이 그 모범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외에 타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온마을 아이돌봄 공동체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많지만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처럼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 이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2019년에 시작된 다함께돌봄센터는 3년째인 올해 3개소의 센터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아이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돌봄센터의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에 대한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 입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의 아이돌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아이돌봄을 위한 조직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돌봄은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정책팀 중 1명, 여성가족과의 다문화지원팀의 1명이 전담도 아닌 일부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54,000명가량의 고양시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이돌봄사업을 단 한 명이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4명의 아이돌봄팀, 오산시는 5명의 온종일돌봄팀,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는 8명의 아동돌봄팀, 수원시는 단독 팀은 없으나 보육아동과의 6명의 인원이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차이는 자방자치단체별 돌봄센터의 수에서 나타납니다. 2018년 개소를 시작한 서울 노원구 아이휴센터는 25개소, 2019년 개소를 시작한 성동구 아이꿈누리터는 14개소가 운영되는 반면 고양시는 현재 3개소의 아이돌봄센터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돌봄 전담인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례시 조직 구성 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봄의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현재 고양시의 돌봄은 3개의 팀에서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전체 돌봄지도를 그려볼 여지가 없으며 과연 어느 곳이 진정한 사각지대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입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2019년 부서통합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통합의 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양시도 돌봄 전담인원의 확충과 함께 통합돌봄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돌봄의 통합관리로 아이돌봄의 실태 파악, 수요자의 니즈 파악, 통합적인 계획 및 실행,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돌봄영역에서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했던 것처럼 돌봄사각지대 없이 모든 고양시 아동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할 돌봄전담팀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에 대한 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봄은 방과 후 혼자 남겨지는 모든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어떤 경우에는 중학생까지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학교 방과 후 돌봄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아이들의 빈 시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온 마을 돌봄이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또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통합돌봄 역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세대 간 통합돌봄은 프로그램, 공간 등의 통합만이 아니라 예전 대가족시대처럼 세대가 소통과 돌봄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긍정적 회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누가 가장 취약한 것인가를 확인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많은 미성년 아동, 고용보험 가입 등의 증빙이 어려운 맞벌이 가족, 가구 소득 감소와 함께 커져버린 돌봄 부담 등 코로나19 이후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장님의 더 깊은 관심과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