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요즘 청년정책이 이슈입니다.

왜일까요?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좌절이라는 표현을 쓰며 어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일자리가 부족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은 신입사원 모집을 줄여 일자리는 더욱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의 ‘청’은 푸를 청(靑)을 써서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을 뜻합니다. 하지만 혈기 왕성해야 할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의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사회는 명문대와 좋은 경력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물가는 치솟아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내 집 마련과 아이를 낳고자 하는 희망은 점점 허망한 거품이 되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고양시가 되길 바라며 ‘고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 고양시 청년들이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조사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들은 평균 9개월의 구직 활동을 하면서 8번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단 2번의 면접 기회를 얻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내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7%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아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더욱 클 것이며 그로 인한 폐해인 우울증 수치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위해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1년 고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기준 청년 관련 예산은 고양시 전체 예산의 0.65%에 해당하는 19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중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등 청년과 무관한 정책 예산이 무려 27억 원에 달합니다.

청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과 무관한 정책을 같은 범주로 홍보하고 집행하는 것이 진정 청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행 구조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고양시에 청년정책, 양질의 프로그램과 지원을 갖춘 나름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 차원에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청년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와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료를 보시면 한자리수 좋아요와 10여 명의 구독자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는 관계자에 의한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를 인지하고,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러 퍼다 나른 경우는 극히 드문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처럼 홍보가 미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시장 직속부서로 청년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10개월이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고양시 청년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청년들을 위해 고양시 별도로 이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오늘날 점점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우리 고양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고양시만의 ‘청년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더불어 고양시와 고양시 청년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