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진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역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속에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분들께서도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89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기 결정의 건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박종호 의원 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당 위원회 안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유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건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의회별로 매월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10월은 양천구의회에서 개최하는 순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될 경우 대면회의 개최를 검토하였으나 기존 4단계 방역지침이 유지되는 관계로 의장님만 비대면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연구단체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건입니다. 금년도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총 3개의 연구용역을 승인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은 지난 9월 29일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환경과 사람’ 그리고 ‘도시와 주택’ 등 2개 연구단체용역은 10월 말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차후 제2차 정례회 개회 전에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보고서 심의가 통과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연구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의정자료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입니다. 현 의정자료실 근무자 계약 종료에 따라 11월 중 공고 및 채용을 진행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의원 법정의무교육 추진 건입니다. 11월 중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대상은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입니다. 교육내용은 4대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청렴교육입니다. 특히 청렴교육 시에는 금년도 2월에 제정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된 사항도 교육내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해당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10월 중 희망자 접수를 받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제8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총 150부를 제작하여 의회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타 기관 방문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의원 소개 및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의회 청사 IP-TV에서 상시 상영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팀이 저번에 하신 분들과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이거 누가 승인한 거고 결재가 어디에서 난 겁니까? 이 팀으로 한다고.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혹시 우리 전반기 영상은 보셨어요?

지적이 많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년도 의원님들 선거용도 포함된 겁니다. 저번 영상처럼 하면 정말 돈만 버리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찍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 홈페이지 보셨어요?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세요. 제가 요구해가지고 바꾸어 놓은 거지 그게 홈페이지 사진이 맞습니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저는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잘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목주임이 사진을 더 잘 찍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못 나오면 이게 무슨 의회 홍보영상물입니까?

하여튼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제작해서 바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 다시 보여드려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스케줄을 보니까 법정의무교육이 11월 중, 예산안 심의 교육 11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정의무교육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 12월까지 엄청 바빠요. 더군다나 1년 중 가장 핵심인 2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는 의원님들이 정말 바쁘고 시간이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의무교육처럼 충분히 예상가능한 날짜를 미리 잡을 수 있는 교육이 왜 11월로 잡혔는지 혹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 공무원들 교육이 11월에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구청이랑 스케줄을 같이 맞추어야 합니까?

가족정책과에서 시달이 된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내용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여유로울 때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11월 중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통 7, 8월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많으신데 8월 말 회기 시작 전이라든지 9월초 회기 끝난 이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넉넉할 때 교육을 했으면 저희들도 편한 마음으로 이런 교육을 받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안심의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잡아서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지. 날짜가 나옵니까?

11월 중에 의원님들이 가장 편한 날짜를 잡았습니다.

맞추기 힘들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봄까지만 해도 시행령만 나오지 않고 다른 건 다 진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시행령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 문제가 법령에서는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현재 상태로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각종 건의사항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언제까지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실행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내년도에 절반, 내후년도에 절반으로 결정되어서 그건 내년 상반기에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지금 협의만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당장 행동을 할 게 별로 없고 다만 1월 13일자로 법령에서는 의회사무국 인사권이 독립이 된다는 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공중에 뜨는 상태가 되는데 구청장님과 의회 의장님과 협약을 통해서 현재 있는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방식으로 인사정책을 유지한다, 그런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몇 번씩 눌러도 꺼지는데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개정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사안이고 다들 궁금해하고 답답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만 나오면, 시행령만 나오면”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결국 설왕설래 되는 건 정책지원관, 보좌관제도 이 정도만 맥락에 나와 있지 그 외에는 그냥 말만 무성하게 오가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도 이런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사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담당이 우리 운영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중에 복지건설에서 하겠습니까, 행정재경에서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회기때마다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공유했으면 좋겠고, 회기가 너무 듬성듬성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거에 대해 정리해서 진행하는 걸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마지막에 의원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보고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교육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현재 답답한 상태입니다. 시기는 다가오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할 방법도 없고, 그게 결정이 되면 오늘같은 때 당연히 보고사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거라도 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해 달라고 쫓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소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 이름으로 현수막을 거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장 명의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의원들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려야 되는 건지, 의장님 이름으만 현수막이 걸려야 되는 건지 개념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기관장의 명의를 달고 예를 들어 구의회라면 ‘양천구의회 의장’ 그다음 내용에는 ’의원일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양천구청장 000 외 직원일동’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례를 보면 추석명절 때 ‘추석 잘 보내십시오.’ 라는 인사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그게 ‘양천구의회 의장‘ 이름으로 걸리는 게 맞습니까, ’양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걸리는 게 맞습니까?

집행부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꾸 집행부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집행부와는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만 기관장으로서,

거기는 기관장이지만 우리 구의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18분의 개별 의원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지난 번에 나와서 그 전례를 쭉 찾아보았는데 대체로 의장명의로 많이 나갔습니다.

'대체로'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걸 관행대로 한다는 것도 좀 구태의연하지만 저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과거 3선 한 구의원님한테 물어보았더니 18명 구의원의 이름이 다 들어간 현수막도 발행이 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할 때 ‘양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받기 전에 결정을 해서 현수막을 건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의견이 나오면 떼고 다시 걸 겁니까?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었으니까 차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현수막 걸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시고 허락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장단회의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임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전반기 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모시고 실제 지방의회 인사권과 재정권 관련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실제 오늘 뉴스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제로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다.” 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의 모든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혼란을 빚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령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도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와 관련한 자료들 그리고 현재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내년도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할 건지,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와 관련한 예산편성은 의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의회편성권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의회가 어떻게 할 건지 라고 하는 부분 로드맵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유가 되고 선도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8대 의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분분하지만 지방의회 의장의 지위와 역할이 어떤 건가 라고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출직으로 주민이 딱 찍어서 구청장, 군수, 시장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각 자치구마다 개별적으로 뽑혀 있고, 그 의원들이 모여서 의회내에서 추천하거나 추대하는 것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소속의원들의 의견이 동의되거나 찬성되지 않는 한 의장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장이기는 하지만 기관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그것이 기관을 대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 앞서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과 관련해서 ‘양천구의회 의장’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의원일동, 우리가 상하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된다면 충분히 조정을 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찬성한다고 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분이라도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내에서 서로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동의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희 의원들은 한분, 한분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추대되고 회의의 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관장으로서 투표에서 선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권과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또한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토론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독립성 부분들을 제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