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가뭄과 홍수, 폭염과 한파, 태풍과 폭설 등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으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와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12조원의 경제적 손실도 입었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배출 증가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 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지금은 가벼운 감기몸살일지 몰라도 머지않아 모든 인류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 전라북도가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국판뉴딜의 중심축인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잘 되어 있는지 중간점검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전 지구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한 파리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후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23개국이 2050 탄소 순배출 중립 목표를 법제화 또는 정책화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2050년 장기비전과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후속조치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인간활동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하여 순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써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서 벗어나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 수송분야가 많지만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반도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대에는 현재 사과 재배면적의 70%,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의 90%가 재배 부적합지역이 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미 농작물의 재배적합지역이 북상하고 있으며 아열대기후 확산에 따라 외래 병해충 발생도 늘어 농업에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만약 농업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환경 의무이행에 따른 막대한 농작물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국제교역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제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농업 부문에서 탄소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하루빨리 농업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문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도 전북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농촌 도정시책에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는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단어 자체가 빠졌다고 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자체 수준에서, 특히 광역단위에서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평가과정을 거쳐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노력이 시급한데도 전북 농정은 그러한 계획과 목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아직은 미흡한 모습입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가 제출한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농업예산을 보면 관련분야별 계획은 기존사업의 짜깁기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전체적인 로드맵과 밑그림 없이 급조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019년엔 12건에 842억원, 2020년엔 15건에 830억, 올해는 17건에 758억원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으며 친환경농업이나 에너지 절감, 축사현대화 등 기존 계속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사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농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깊은 고뇌 없이 기존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정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는데 기후변화를 넘어 위기가 된 지금 농업정책의 관행적인 사업추진에만 머문다면 기후위기대응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에 동조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탄소중립 농업을 위해 전라북도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공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농축수산 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0만t 대비 31∼37% 정도가 감축된 목표가 제시됐는데 다른 부문에 비해서 그리 큰 폭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다급해졌습니다. 큰 틀에서의 시나리오를 보면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식단변화와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과 함께 순배출량 제로 목표치에서는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추가 감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라북도의회는 탄소중립 실현과 전면적인 탄소감축 농업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회를 결성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농업의 대응과 과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저탄소‧생태농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북농업만의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을 실현함에 있어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마련이 중요하며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40만대 판매 규모를 갖춘 고급전기차브랜드로 변신을 선언하면서 2025년부터 선보일 신차는 수소전기차와 배터리전기차로만 출시하고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을 발표해 시장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미 해외 많은 국가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공표한 바 있기에 현대차의 이번 선언이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올해는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 원년으로서 각 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분명합니다. 올 7월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총투자 규모를 220조원으로 확대한 한국판뉴딜 2.0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린뉴딜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불평등 해소와 녹색일자리 창출로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루는 탄소중립 실현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국가전략으로서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린뉴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에너지전환, 그린 모빌리티, 생태 그린바이오 등 크게 3개 분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그린수소클러스터, 전기차클러스터, 수소상용차 등을 대표주자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그린뉴딜을 보면 그린뉴딜과 지역에너지 계획 그리고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개념이 혼재돼 서로 융합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이 따로국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북은 뒤늦게서야 2050 탄소중립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최종보고서는 내년 6월에서야 완성될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기존계획들을 단순취합한 계획이 아닌 기후위기대응에 지자체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집중할 곳을 찾아 행정력을 담보한 계획이 수립돼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도민 참여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차원의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부문 등을 통합한 정책 마련으로 각종 개발계획과 경제산업정책 등 도정계획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대응책이 반영되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로는 통합지표와 관리가 미흡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협력해 전북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8년 전라북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588만1천t으로 국내 배출량의 3.6%에 불과하지만 1990년보다는 92.5% 증가했을 정도로 30년도 안 돼 2배 가까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 전망치 대비 27.8%로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량은 약 400만t으로 설정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나 IPCC의 목표치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예컨대 경북은 2030년까지 50% 감축목표를 세웠고 다른 곳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의 감축량 목표치를 재설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점검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예산은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으로 전환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전라북도에 제안합니다. 탄소인지예산제도는 지자체 예산집행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편성되도록 제도화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이 지역특색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몇몇 지자체들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여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발 빠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각 부서는 모든 사업추진과 예산지출에 있어 어떤 게 탄소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인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심사숙고하여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저탄소 인증제품의 구매와 친환경자동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건축자재 사용,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제품의 우선구매 등이 그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전라북도에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며 소위 코로나19의 역설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국가 전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7.7% 증가해 75억6천만 달러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농식품 수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농식품 수출의 역설은 전라북도에서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작년 한 해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금의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의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2020년 전라북도 농수산식품의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실제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는데 전라북도는 오히려 23.6%나 감소했고 전체 점유율도 6.1%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액 증가에 지대한 공헌을 한 품목은 전체의 61%를 점유하고 있는 가공농식품인데 무엇보다 글로벌 펫푸드 기업인 로얄캐닌에서 생산되는 반려동물 식품사료의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108%나 증가하면서 도내 농식품 수출액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역설이 겉보기에는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에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 품목은 특정 가공농식품에 한정돼 있고 실제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은 여전히 중국, 일본, 태국 등 3개 국에 50% 이상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등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장기적으로 농식품 수출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과 한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이 주요 품목과 주력시장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가 추진한 농식품 수출관련 정책을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관련 사업은 매년 4∼6개 사업을 추진한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2017년부터 3년 동안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을 매년 동일하게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로 예산도 동일하게 지원했습니다. 올해까지 농식품 수출분야 신규사업이라고는 2020년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사업이 유일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전라북도의 1.5배에 해당하는 6억3,400만 달러를 달성한 경상북도는 현재 주식회사 경북통상이라는 수출전담조직을 구성해 13명의 전담인력이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수출지원 정책은 수출기획, 공급안정, 통관물류, 해외홍보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총 17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최우선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라북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전라북도는 농식품 수출산업에 대해 얼마나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가 전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80%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WTO 수출보조금 지급 금지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응하여 수출 주체들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2013년 제정한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임의 규정이라지만 전라북도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수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대로 된 전문가 그룹 협의회도 없습니다. 2018년 도내 수출업체 대표로 구성된 대중국 수출협의회를 임시로 구성했으나 그때뿐이었고 해마다 수출전략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각 시·군 조공법인이나 농협 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에 대해서도, 해마다 수립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보다 검증된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사님, 지금처럼 현장 전문가 위주로 각 사안마다 협의회를 구성할 게 아니라 농식품 수출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학계,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부실 운영 문제는 심각했었습니다. 지원사업 결과물 완료 후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전혀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결과물의 완성도 역시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업체는 이후에도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총사업비 4억3천만원이 넘는 사업결과물이 작동조차 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흥원은 기초자치단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며 갈등의 골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익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위탁규정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대행할 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행태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 배제조치 요망’을 심사위원들의 극단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해당업체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보란 듯이 추가 지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밝혀진 진흥원의 실상을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칙 없는 빈번한 전보인사로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아마추어 면모를 보여줬고 마치 이어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해마다 퇴사자 릴레이가 반복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업체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주말을 낀 빈번한 수도권 출장 등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폭로하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의회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는커녕 사태만 키우다가 들통이 나자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지도감독부서와 감사관실의 역할은 딱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진흥원의 이런 실상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보고받으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사안 중 두 번째 사안은 군산은파호수 수중미디어콘텐츠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군산시는 수상에 설치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보조금 교부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진흥원이 군산시의 보조금 교부취소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1월 4일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비 설치 후 2년을 훌쩍 넘겨서 수리보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고 철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법적 다툼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4억3,4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아무런 효용 없이 통째로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 이 사건의 원고는 전라북도진흥원, 피고는 군산시입니다. 업체는 원고의 보조참가자격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진흥원이 군산시와 업체 사이에서 의견서만 전달하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갑작스럽게 진흥원이 나서서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흥원이 원고로 나선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라도 소송을 취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억원이 넘는 사업비와 무용지물이 돼버린 해당사업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는 애초부터 자정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실상 처음으로 진흥원의 민낯이 드러났던 것을 변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마저도 진흥원은 둔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린 진흥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며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을 둘러싼 논란이 그 사실입니다. 군산 홀로그램 체험존은 군산의 근대유산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배치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총사업비 69억3천만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업은 운영주체와 업체의 특혜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진흥원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운영주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진흥원장에게 홀로그램 체험존이 유료시설로 운영되고 첨단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러니 처음부터 군산시가 운영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개관 후 2년간은 KT가 운영해서 군산시에 인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진흥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KT에 이 요구조건을 걸고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진흥원의 제안요청서에도 인프라 구축 후 2년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란 문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 이후 2년이 다 돼가도록 개점휴업상태이고 아직까지 운영주체 문제를 둘러싸고 협의 중이라고만 합니다. 자칫하면 이 건 역시 소송으로 비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서 더 큰 사안은 불법하도급 의혹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 체험존 사업은 공동분담 이행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계약자는 KT가 선정됐고 KT와 함께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도내 모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KT와 도내 모 기업은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비율을 적시한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인 진흥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모 기업의 하도급 계획서를 보면 앞서 언급한 1번 사례에서 등장했던 A업체에게 입찰 금액 대비 30%의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자인 모 업체가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하청을 A기업에게 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여기에 진흥원 간부가 연루됐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모 업체가 진흥원에 이 사실을 알리며 고발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포함, 홀로그램 체험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확인된 사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 업체는 소프트웨어가 업종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업종은 실내디자인업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홀로그램콘텐츠 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 기업이 공동수급자로 들어오고 오히려 홀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는 즉, 모 기업이 하청을 준 콘텐츠 업체들이 하도급업체로 참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실제 모 업체는 공동수급자로서 총 19억6,730만원이라는 규모의 큰 사업을 수행했지만 이 중 모 기업에게 돌아간 몫은 7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19억원 상당은 3개 콘텐츠업체를 포함해서 총 9개 업체에게 하청형식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 측은 실제 하도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홀로그램콘텐츠 개발에 들어간 8억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이 주장이 맞다고 해도 당초 모 기업이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와 달리 하도급업체수와 하도급 비율이 다른지, 그리고 하도급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발주기관인 진흥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명이 요구됩니다. 지사님, 실내디자인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가 콘텐츠 개발과 홀로그램콘텐츠 장비납품을 포함한 20억 상당의 사업계약을 공동으로 수급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 사업 추진 당시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도급 허용 시 하도급 비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공동수급자인 모 업체는 총 19억6,730만원 규모의 사업에서 대부분을 9개 업체와 나누었습니다. 이 중 3개 업체가 참여한 홀로그램콘텐츠 개발만 하도급으로 봐야 한다는 게 진흥원과 문화예술과의 주장인데 이 주장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도급 강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진흥원 간부가 연루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개 업체에 30%를 하청을 주겠다는 당초 하도급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개의 업체가 추가로 하도급계획 변경 승인도 없이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 이후 진흥원 간부 연루설과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결과는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계약일은 당초 2019년 2월 7일에서 같은 해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무려 5번이나 계약기간을 변경해서 최종 계약만료일은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계약기간보다 약 3배로 계약기간이 늘어났고 이 중 4차와 5차 변경 계약은 마땅한 변경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1차 계약변경을 한 시점이 5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당초 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 위법하게 계약기간 연장이 된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지사님,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계약변경이 진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사업비 69억3천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군산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하지만 군산 지역업체 참가율은 5% 미만으로 체감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단계부터 최종 완료단계까지 뭐 하나 제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의혹과 논란, 실망만 키우면서 군산시민을 두 번 울리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69억짜리 사업이 허공에서 정처 없이 부유하고 있는 상황이니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진흥원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5년 7개월 동안 진흥원을 등지고 떠난 퇴사자가 무려 63명입니다. 이 중 계약직 계약만료와 기간제 등의 재입사 건을 제외해도 정규직이 41명이 퇴사했습니다. 진흥원 현원이 39명입니다. 현원의 100% 이상이 퇴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진흥원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 조직진단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지도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상세하게 진흥원의 실태를 꼬집는 이유는 얼마 전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어서 더 이상은 진흥원의 자체적인 환골탈태를 기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행감을 통해 집중 지적을 받아도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져도 별다른 조치나 변화가 없으니 본 의원에게까지 장문의 제보를 보내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받은 제보내용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힐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고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도 수사기관이 아니면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일부 주관적인 견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허위적으로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보자는 불법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신입직원이 들어왔을 때 아예 불법을 은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반성하게 됐고 이제는 누구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이해관계가 있는 도 주무부서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불가피하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하도급 강요 의혹은 모두 사실이며 업체로부터 술값 대납을 요구하거나 퇴사한 직원이 입주기업으로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몰래 입사해서 진흥원 정보를 빼간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질로 인한 부당한 징계와 난무하는 폭언이나 폭설, 진흥원 자산의 사적 이용과 판매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 만일을 대비한 컴퓨터 교환 및 자료 파기, 허위출장 및 부하직원의 사적 이용, 원장과 본부장의 심한 갈등, 업체와의 결탁 등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지사님, 진흥원은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사님이 직접 집도의로 나서지 않으면 속살은 더욱 곪아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접수한 제보는 익명제보자지만 분명히 진흥원 내부에서는 제보자 색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보자 색출로 또 다른 물의를 빚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과정이 진흥원의 새로운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전라북도의 핵심 콘텐츠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청사는 전북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곳이기에 주차 문제 및 청사 내외의 시각적 쾌적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청사 앞에 높게 쌓여있는 큰 성벽 모양의 곤포사일리지를 보며 이곳에 왔습니다. 볏짚 저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곤포사일리지는 벼의 수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부패가 시작돼 역한 냄새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마련해 놓은 아름다운 도청 광장에 오기 위해서는 이 냄새나는 장애물을 지나야 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민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곤포사일리지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사님의 노력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해결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이 냄새나는 장애물과 오랫동안 방치된 농막을 보며 전북도정을 불통과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속한 빠른 조치를 당부합니다. 다음으로는 명실상부한 수소도시 전북을 위한 전북의 행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의 현안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 부활, 금융특화도시, 첨단 농식품 수출지역 조성,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입니다. 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전북의 수소산업입니다. 수소는 그 생산방식에 따라 수소 앞에 색을 붙여 친환경성을 표현합니다. 전북은 이 중 가장 친환경적인 그린 수소에 중점을 맞추어 2050년까지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소에 중점을 둔 곳은 비단 전북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북·인천·울산·경북 중 전북은 수소 관련 기업 수가 13개로 가장 적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에서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대부분이 수입 제품입니다.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린 수소에 방향성을 두고 계획한 취지는 좋지만 이에 걸맞은 기술력 향상과 관련 기업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기술력과 전북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진정한 메이드 인 전북(made in jeonbuk)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이 있다면 세부 전략이나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이행방안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육성 초기에 수소차는 수소산업의 견인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소산업이 자리잡기 위해 수소자동차의 육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수소산업이 자리잡기 위해선 초기의 수소차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울산과 강원은 수소자동차의 수가 전북의 2배가 넘습니다. 울산의 경우 수소차를 생산하는 곳이 함께 있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강원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의 규모가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5분발언을 통해 수소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권역별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시·군별로 충전소가 한 곳 이상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전라북도의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동부권역에는 수소충전소가 단 한 곳도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구매자의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북을 방문한 여행객은 물론이고 시·군 간 이동 중 충전을 고려해 각 시·군에 최소 1개의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분발언에 대한 답변과 달리 향후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이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충전소가 없어 높은 지원금액을 내걸었음에도 노선버스 회사들은 수소버스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도내에 3개의 충전소가 운영 중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짐은 물론,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충전량의 격차가 커 승용차와 버스가 같은 충전소를 사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명실상부한 수소도시 전북이라는 타이틀과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자칫 멈칫하는 사이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소버스 확대를 위해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구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도민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수소자동차와 충전소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민 공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도민이 ‘수소는 고압 장치이기에 위험하다’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 수소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정부의 홍보와 우리 도의 홍보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수소산업의 거점이 된다면 전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완주에서의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전북의 역량 사업으로 단단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전주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동급식 관련 불만이 교사 간 감정싸움까지 번져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동급식 방식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야 수면 위로 오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북 내에서 2개 학교 이상이 함께 급식을 하는 곳은 385개교로 조리학교가 162개교, 비조리학교는 223개교이고 이 중 43개 학교는 도시형 공동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3개교인 도시형 공동급식의 경우 식사를 위해 본인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거나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또는 고등학생이 중학교로 가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해 왔지만 코로나19로 거리두기 급식지도가 시작되며 급식시간이 더 길어져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영양교육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일반교사가 그 업무를 떠안고 대신한다고 하지만 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주지역 학교 간 공동급식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인원이 모이는 것은 방지해야 함에도 도시형 공동급식의 한계가 노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급식 학교의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은 또 무엇입니까? 또한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의 영양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지 않은 학교급 간 이뤄지는 공동급식의 경우 학생별 연령조건에 따른 급식 제공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유·초·중·고 간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나트륨 함량부터 필수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선호음식을 유·초·중·고 학생들의 성장에 맞춰 제공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급식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같은 재료로 양만 다르게 실시해 권장열량에 맞춰 제공되는 급식은 어쩌면 어른들의 편의에 맞는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리시설을 갖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어 무리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가 타 시도보다 급격하게 발생하는 와중에 급식의 만족도마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이 학령인구 감소에 더 불을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조리교에서 배달을 받아 급식을 시행하거나 식사 때마다 공동조리교의 식생활관으로 이동하여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차갑게 식어버린 급식을 받거나 급이 다른 학교로 방문해 편하게 식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사일정 조율 시 을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근 학교의 조리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은 의무사항이 아닌 단지 참고사항입니다. 부지 확보나 식생활관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된 공동급식이지만 학생은 물론 학사일정을 맞춰야 하는 교직원조차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가가 높더라도 지역업체를 통해 급식 시행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전주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공동급식으로 인한 불만과 갈등으로 전 공동급식 학교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조리를 통한 급식으로 한 학교가 을의 입장이 되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내부에서 조용히 참고 넘어갈 뿐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조리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점심시간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의 현실만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대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IT 기기 지원 관련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IT 기기 관련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명칭 변경 관련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논란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의회의 재의결이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상호 견제와 감시의 범위도 벗어난 행위도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의 의결 과정이나 조례안 마련 근거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자는 우리 의회의 조례개정안 의결에 대해 법령위반, 권한 침해, 월권 등의 현저한 공익 침해라는 인정받지 못할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전라북도 도민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비쳐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책무가 있기에 언제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으로서 항상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도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신속하게 변경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도내 균형적 철도 인프라 구축과 낙후된 동부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일명 ‘새장선’ 건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성과를 통해 도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갈 희망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라북도가 향후 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주요사업 중 하나로 새만금부터 전주, 장수를 잇는 새장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새장선 구축이야말로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이 확정된 만큼 새장선 구축은 달빛내륙철도의 도내 영향권을 서부권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의 시작과 종점이 각각 광주와 대구라는 대규모 도시인 만큼 새장선을 통한 유동인구 유입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나아가 새장선의 건설은 동부권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상징적 효과와도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새장선의 신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간 각종 인구정책의 효과와 대안적인 방법으로써 압축도시 개념의 도입과 관련된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한때 200만명이 넘는 도민으로 과도한 인구팽창을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인구수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당초 예상보다 15년이나 빠르게 180만의 인구수마저 붕괴돼 지역소멸의 공포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정책에 관련해 최근 3년간 매해 1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했으나 인구수는 매년 1만여 명씩 꾸준히 줄고, 출생아 수 또한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1조원이라는 돈은 전 도민에게 매년 60만원씩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아무리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에도 성과가 미비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현상은 전북만의 특성화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는 그간 전북만의 특성화된 인구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그 성과는 어땠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인구정책의 대안적 모델로서 압축도시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압축도시란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고 흩어져 사는 인구와 상업·주거 등 도시기능을 주요 거점에 모으는 형태의 도시계획 정책입니다. 일본 도야마시의 경우 도심공동화와 인구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자 지난 2002년 무렵부터 공공교통 중심의 거점 집중형 압축도시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전입인구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입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압축도시 지향을 기본방침으로 한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책으로서 압축도시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10년 후의 모습이라는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의 해법으로 압축도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여러 인구정책에도 인구감소세가 줄지 않고 이에 따라 향후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라북도의 매력 또한 급속히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과 압축도시형 도시계획이 상호작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십수 개월간 닫혀있는 청사 출입구의 개방계획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청사 출입구 일부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까닭인지 많은 도민께서 어느 방향의 출입구가 개방돼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회를 드나들며 본청 청사에 출입하는 방법을 의회 직원에게 물어보는 민원인들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그동안 본청 청사의 출입구 폐쇄계획과 운영 방식을 도민께 어떻게 전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은 평소 청사 정문은 많은 상징성이 내포된 곳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의 첫 이미지를 역사(驛舍)가 결정하듯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정문은 도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폐쇄 조치에 본청 청사 정문 방향 2곳의 출입구도 포함돼 있어 닫힌 청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정문을 개방 또는 부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사 정문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청사 정문의 폐쇄가 도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적었고 열화상 카메라, 스피드게이트 등 우수한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 시도의 사례와 달리 전라북도는 관련 계획이 변경된 적이 없어 도민들의 불편에 무심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현재의 청사 출입구 폐쇄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향후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창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노을대교 건설의 조화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고창군 곰소만 일대 갯벌 지역이 서천 갯벌, 신안 갯벌 등과 함께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고창 갯벌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가 매우 뛰어남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도내 관광 활성화 등 여러 성장동력을 확보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확정된 지 약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또 다른 숙원사업인 노을대교의 예타 통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은 부안군의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약 8.9㎞의 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행 거리를 약 10분의 1로 단축시켜 운행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과 부지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도내 많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교각 설치는 갯벌 원형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그동안 다른 도시에서 해상교량 설치 이후 해양 생물들의 떼죽음 의혹 사례가 잦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연구원 또한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고창 갯벌은 저어새와 검은물떼새 등 수많은 희귀조류가 서식하고 철새가 쉬어가는 세계적인 생태문화거점인 만큼 노을대교 건설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2009년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교량 건설과 이로 인한 자연지대 파괴 등을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된 일이 있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도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두 개의 겹경사가 상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을대교 건설은 오랜 기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지난 2010년 고창·부안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된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과 주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두 개의 가치를 모두 만족시킬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고창 갯벌 생태계를 보존하며 노을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제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화되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영역으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민과 관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단체 보조제도는 민과 관이 정책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주요 경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약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세입니다. 이처럼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지 더욱 면밀한 평가제도와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이 매년 양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신규사업의 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이 대부분 해당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컨트롤타워 기능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평소 신규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어떤 절차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시는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현행 시스템 및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시도에 특정 민간보조사업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사업 지속성에 대해 평가하고 특정 업체가 3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보완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며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 선정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선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께 질문드리기에 앞서 언론보도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이 급식조리사의 폐암 사망 사건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며, 조리흄으로부터 급식조리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미세입자라고도 불리는 조리흄은 조리환경의 주요 발암성 인자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국제암연구소도 조리흄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학창 시절 급식 조리실이 하얀 연기로 가득한 풍경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름 연기가 바로 조리흄입니다.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연기를 마시면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지만 여건상 그대로 마시면서 조리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많은 급식조리사가 종사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또한 조리흄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난 5월 전북교육청 청사 앞에서 급식조리사 폐암 이슈 관련 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노조는 급식조리사들이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모든 급식조리사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지하·반지하 조리실 즉시 폐쇄, 환기 실태조사 전면 등을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도 급식조리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환기시설만 설치하더라도 각종 발암물질 노출량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덥고 습한 조리실 특성상 각종 냉방시설이나 자연풍에 의한 환기 기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았던 만큼 환기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기 구조를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교내 급식실의 환기 실태를 어떻게 점검해 오셨는지와 환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북교육청은 급식조리사의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라도 전북교육청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규모가 적어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발암물질의 노출 기간과 암 발생 확률 간의 인과관계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는 노출 여부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암 발생 사례를 보더라도 20년 미만 근무자가 대부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재와 같이 설정하신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은 급식조리사의 폐암 발생이 직업상 인과관계가 증명된 만큼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퇴직자, 휴직자 등을 모두 포함해 조리흄 등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질병 발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급식조리사의 안전 확보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며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방역과 접종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북도의 역량을 집중하여 하루속히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심부름센터와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단순 심부름부터 전화상담, 병원 접수 및 약국 업무 대행, 복지서비스 안내, 위기가정 발굴, 정서 및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공공 및 민간 공모사업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나 필요한 욕구에 따른 기관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심부름센터 효과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심부름 서비스 이용의 일상생활 도움 정도는 66.7%가 매우 만족에 응답하였고,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8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현저히 낮은 급여가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사업의 전문성이나 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명절 휴가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등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전국 시니어클럽 직원은 5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배치되어 평균 20개 사업단이 1,324개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 중인데 전북 15개 시니어클럽은 최소인원 5명이 평균 25개 사업단, 1,65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 평균 대비 5개의 사업단과 330개 사업을 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정규직원 분포 현황에 따르면 179개 클럽 중 78%인 129개 기관이 6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시장형 사업단 및 취업알선형 사업단 노인일자리를 연간 100명 이상 수행하는 기관은 전담 인력 6명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니어클럽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 넘는 실적 외에도 인턴십, 고령화 친화기업 등 기타 사업을 시행 중이며, 매년 사업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증원 및 그에 따른 예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시각장애인회관의 복지관 승격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및 가족·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관 현황을 보면 서울 5개소와 경기·부산·충남·광주 등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울산과 제주는 5천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개소씩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 전북의 경우 두 배가 넘는 1만1,25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복지관이 없어 교육·직업·의료재활 및 문화활동, 가족모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각장애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여러 감각 중 정보의 85%가 시각을 통해서 습득된다는 측면에서 타 장애유형과 대비되는 특수성이 인정되며,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운영 중인 전라북도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물을 시급히 증축하여 교육·직업·의료재활 등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프로그램 제공,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모형 개발, 점자도서관 확장 등 각종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과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상의 불편을 보조하고 경제활동 및 교육 기회 확대, 사회참여와 활동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내에 15개 센터 총 65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사자들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별표1이 적용되어야 하나 별표3을 적용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동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 타 시설 종사자들과 다르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만 여전히 서무, 경리, 전산 담당에 준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 별표3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종사자 직위별, 직급별 승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예산상의 이유로 1999년부터 센터 개소 이래 단 한 번도 승진 체계를 적용받지 못해 10년 이상이 되어도, 심지어 20년이 지나도 승진 기회조차 봉쇄되어 그 불합리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 및 자격 기준에 따르면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장 1명과 사회재활교사 3명, 사무원 1명, 기능직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재활교사가 회계, 인사, 기타 문서수발 등 사무행정 업무를 겸직하는 관계로 이용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무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원 충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위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 지침상 부동산의 임대료를 이용료 집행 범위에서 제외하여 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용자 부담분을 부동산 임대료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투입되는 서비스 비용이 임대료 지출만큼 감소하여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소유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도와 시·군이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거나 이용료의 적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 지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전북형 단일임금제와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 기준의 74% 수준에 머물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충남 등 6개 광역시도가 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20년 차 근무자가 1호봉 대우를 받는 것은 근무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도청 사회복지직 배치와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우 전주시 278명, 군산 201명, 익산 212명 등 총 1,527명으로 시·군에서는 행정직 다음으로 사회복지직이 많은 직렬이지만 우리 전북도청은 31명으로 교육과 휴직을 제외하면 현원은 26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만 전입과 채용은 최근 3년간 9명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군과 업무환경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 31명에서 70여 명 수준으로 단계적인 사회복지직 증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5년간 도 조직·인사의 사회복지직 전입 및 채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예산 중 복지예산이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결과와 성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산, 정신보건, 치매, 인재개발원, 다문화가정 지원, 현재 설립 중인 사회서비스원에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군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분야들에 대한 사회복지직 배치 시기와 인원 등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형 신혼부부주택, 가칭 ‘더 행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터가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거공간은 우리 전라북도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 주는 평생의 끈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이전 5년간 전국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 135만8천 쌍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상태를 유지 중인 신혼부부는 126만 쌍이며 전북의 신혼부부는 3만6,082가구로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무주택 부부의 자녀 출산 비중이 주택을 소유한 부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라북도의 신혼부부 주택 소유여부별 출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 총 4,056세대 중 전북개발공사 98세대, 순창군 15세대, 전주와 군산·정읍에 105세대를 공급 중인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업이나 전주·익산·군산 등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 6만원에서 26만원 정도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우리 전라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 물량이 저조한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완주 삼봉 신혼희망타운 274세대만이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LH 공공임대주택 전체 물량 중 신혼부부가 몇 쌍이나 입주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밀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한 충남의 경우 더 행복한 주택 사업으로 2022년까지 선도사업 1,015호를 우선공급 계획이며, 입주 후 자녀 출생에 따라 한 자녀는 임대료 50% 감면, 두 자녀 이상은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춰주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제378회 임시회에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유족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승급체계가 없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일해야 하는지, 신혼부부들이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출산·양육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타 시도 근무자들과 비교하여 낮은 처우나 차별을 받는 종사자들의 불만과 불평이 결국 서비스 대상인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 조동용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미흡한 탄소중립 전라북도 농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견해와 탄소중립 농업 관련 준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도정 슬로건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문명 시대 선도를 내걸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분야에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 공감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농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집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가 크게 축산 40%, 벼 재배 30%, 농경지 토양 30%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등 자발적 탄소 감축방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발굴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도 제고, 감축노력 방안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022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농업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농업만의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2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전북연구원과 탄소중립 생태농업을 위한 전라북도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아직은 미흡해서 많은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농업현황 분석과 구체적인 지원정책, 중앙정부의 추진계획과 로드맵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계획을 정부 계획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농업을 실현함에 있어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방안 마련과 함께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입지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입지선정 시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방안 마련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사업주체가 마을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사업, 여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필요성,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본 사업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농촌형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공원·목욕탕·수영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통합하여 지원을 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통합형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도 자체사업 추진 시에도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주민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이 따로국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부서마다 시각에 따라서 각기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현만 다를 뿐 사실 지향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과 농도 상승이 주원인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폭우, 한파 등이 발생하게 되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해서 기후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모든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순 합계가 0이 되는 상태로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결국 인류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해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인 그린뉴딜,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활동인 기후변화 대응 등 모든 관련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실행력이 담보된 계획수립과 함께 도민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에 대한 견해와 진행과정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함을 당연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지난 8월 용역수행과 관련해서 도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수립 전에 도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이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협력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존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업무가 2020년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이관되면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통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가 기후변화 대응의 기초인 만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협의해서 기초 단위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를 재설정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월 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7개 시도 모두 현재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시도에서 선언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했었습니다만 산업계 등에서는 감축목표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감축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산업, 수송, 경제, 노동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모색하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파급효과 분석을 거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지난 8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우리 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책을 반영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도입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탄소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구분, 효과성 평가 등 보완이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마련되면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역설로 전북 농식품 수출이 지속되기 위해서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과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2009년 1억 달러 달성 후 2016년 2억 달러 달성까지 7년이 소요됐습니다만 불과 2년 후인 2018년 3억 달러를 달성하고 다시 2년 후 2020년에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올해 8월 말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약 2억7천만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선농산물 수출 열세와 수출국 편중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2의 파프리카와 같은 스타농산물 품목 발굴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2년간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북농협과 공동으로 신규품목 육성과 기존 주력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유망 수출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샤인머스켓, 복숭아 등 수출 농가대상 현장 컨설팅, 생산자 조직화 교육, 공동 시장개척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배, 파프리카와 같은 기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 연합 공동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선농산물 수출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태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농식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는 신흥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 및 러시아, 구 소련 연방국, 몽골 등의 신북방지역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 현지 홍보·판촉행사 개최,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에 설치한 우리 도 해외통상거점센터 및 해외 자매결연 지역을 활용한 농식품 해외 수출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담당 인력증원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향과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일반 공무원이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농식품 통상 전문 임기제 공무원 2명이 농식품 수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도 농식품 수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경북통상(주) 경우처럼 우리 도도 출연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농식품 수출 전담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바,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식품 수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조례에 의거 매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 수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단기적 계획이 아닌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계획 수립을 통해서 농식품 수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응해서 수출 주체들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4년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비하여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버섯, 딸기, 파프리카, 포도, 배, 절화류 등 6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해서 품질관리 일원화, 수출창구 단일화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 등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광역조직 육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와 대외 협상력을 높이고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제값 받는 수출농산물 공급을 위해 전문가 현장컨설팅, 수출농가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국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판촉행사 개최 등 해외 마케팅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수출촉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수출기업과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출협의회를 보다 확대해서 농식품 수출전문가, 현장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시책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도 농식품 수출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수출촉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서 우리 도 농수산식품 세계화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동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실운영을 지적해 주시면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떤 조치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우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었으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한편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속되는 진흥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체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도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세세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군산 은파호수 수중미디어콘텐츠 관련 진흥원과 군산시 간 법적 다툼에 대해서 진흥원이 원고로 나선 이유와 고소취하 여부 그리고 수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진흥원이 원고로 나선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향후 5년간 군산시 보조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작년 9월 진흥원에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통보해서 진흥원은 결국 군산시 보조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법적 판결 결과를 기반으로 군산시와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하거나 또는 군산시가 요청하는 보조금 반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흥원은 군산시와의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반환 통보 철회가 선행이 되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과 군산시가 협의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개관한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불명확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사업은 2018년도 군산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체험존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체험존 내부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이 되었지만 선정된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외벽 복원공사를 위한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절차 등으로 사업 공기가 지연이 되었고, 여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금년 8월에야 뒤늦게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흥원, KT,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KT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군산시는 운영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관 간 입장차이로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좀더 파악을 해서 원만한 해결이 있는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내디자인이 주업종인 업체가 콘텐츠 개발과 장비납품 등 내용이 다른 사업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체험존 사업은 디지털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근대역사 체험전시관도 함께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KT가 해당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용역 입찰 참가자격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영상제작자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에 규정한 하도급 업체 수와 계약금액 비율이 실제 수행한 업체 수와 금액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도급을 함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5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 단순 매매계약은 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A업체와 계약한 9개 업체 중 콘텐츠 개발 업체 3개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전시·복원 전시실 조성을 위한 단순 물품의 구매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계획 변경 승인 없이 추가로 업체가 참여한 사유와 언론보도 관련 진흥원 간부 연루설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체조사 진행 여부 및 조사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하도급을 허용한다고 제안요청에서 적시된 사업으로서 도 자체적으로 지난 7월 진흥원에 대한 하도급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도급 계획 변경 승인 없이 업체가 추가로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하도급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흥원에 엄중 주의조치 하였고 향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진흥원 간부 연루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특정 업체와 유착 여부가 확인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위법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등 다섯 번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총 공사기간이 세 배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홀로그램 체험존 구축사업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앞서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군산시의 사업부지 그리고 선정된 건축물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두 차례 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내부 복원 리모델링공사도 함께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지연 여부를 떠나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범 이후에 대규모 퇴사자가 발생했다고 하시면서 조치 및 지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그러하듯이 진흥원도 설립 초기에는 전 직원이 16명의 소규모였음에도 의욕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와 낮은 연봉으로 많은 퇴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행 중인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별 기능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인력을 운용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정원 대비 퇴사율을 비교해 볼 때 2018년도에는 67%, 2019년에는 24%, 2020년에는 18%, 2021년에는 11%로 퇴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충원 및 보수 상향조정, 후생복지 증진 등으로 비교적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진흥원의 내부고발자 제보와 관련해서 하도급 강요 의혹, 진흥원 정보 유출, 갑질로 인한 폭언, 원장과 본부장과의 갈등문제 등 제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지켜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혹이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도와 진흥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동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청 앞의 곤포사일리지를, 이와 관련해서 도민 불편과 안전문제 해결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년여의 긴 기간 동안 청사 앞에 쌓여 있는 곤포사일리지로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 또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주민청구조례 처리 촉구 차원에서 시작된 일부 농민단체의 곤포사일리지 야적은 주민청구조례가 부결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야적과 관련하여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전주시 계고장 발부, 삼락농정위원회 논의, 집행부와 농민단체 임원진과의 대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1일 앞선 주민청구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째 주민청구조례가 제출되어 도의회, 집행부, 농민단체 간에 함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불편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한바, 현재 도의회, 삼락농정위원회 및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메이드 인 전북 그린수소 생산계획과 세부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오는 2027년까지 3,747억원을 투입 100㎿ 규모의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해서 연간 1만5천t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의 저장과 활용 분야에 일진하이솔루스와 두산퓨어셀 등 도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며, 수전해 설비와 저장시설 등에도 지역업체의 생산제품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린수소 생산기술력 향상과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서 새만금산단 5공구에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수전해 설비를 실증테스트 하고 운영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제공과 함께 기반시설들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3개 수소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300㎿급 수전해 설비를 추가로 증설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5분발언 답변과 달리 시·군별로 충전소가 1곳 이상 계획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수소충전소는 3개소이며, 올해 연말까지 4개소가 완공될 예정이고 2030년까지 5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형 있는 수소 인프라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시·군에 거점형 수소충전소 1개소 이상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부권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주관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구축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관련 조례 정비 및 인근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동부권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2022년 구축계획에 부득이하게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등 민간이 주관이 되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부권 시·군에 거점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구축계획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3개소이나 버스 전용 충전소는 없으며 완주에는 버스와 승용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 충전의 접근성과 편리성, 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삼천동 버스 회차지에 버스 전용 수소충전소가 완성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평화동 버스 차고지에도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는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에 버스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으로 수소버스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1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서 향후 노후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요가 증가되고 이와 관련해서 버스충전소 설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수소버스 확산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께서는 수소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꾸고 거부감 없는 수소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과 차별성 있는 홍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구축사업 일환으로 수소안전체험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소안전체험관은 단순 전시·홍보가 아닌 수소안전 체험형 콘텐츠를 구축하고 한옥마을에서 체험관을 잇는 투어체험을 실시해서 수소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수소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구축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통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차에 사용되는 수소용기·수소용품 제조설비 등에 대해 평가·인증도 강화해서 수소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별성 있는 홍보를 위해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내 수소모빌리티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수소 안전성을 홍보하고 수소안전체험관에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도민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근 의원님께서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장선’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장선’사업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5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고속화와 대구∼광주선의 신규사업 반영과 전주∼김천선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이 반영이 되면서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철도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는 것은 중요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만금∼전주∼장수선은 동부권의 철도망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포함한 기초조사, 관련 계획과 대안노선의 검토, 비용 및 편익산정, 전북도 철도망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새만금과 전주 및 장수를 연결하는 ‘새장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의 효과와 대안적 방안으로 압축도시 도입과 관련해서 전북만의 특성화된 인구정책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인구는 모든 정책의 근간인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의 존립 자체와 직결되는 문제로 모든 사람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저출산, 청년, 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 우리 도 특성에 맞는 6대 분야 175개 과제로 구성된 인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출산 분야에서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허브센터 운영,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지원,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등의 총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도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탄소융복합산업,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여행체험산업 등도 결국에도 인구정책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특히 광역시도 없고 비수도권 지역인 우리 도는 더욱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문제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가치관 변화 등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유관기관 그리고 도민 모두가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다소나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출산·양육 지원정책, 시도 간 인구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도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발전전략과 함께 출산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출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강화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도민의 인식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배전의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구정책과 압축도시형 도시계획 연계 추진 제안에 대해서 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압축도시는 주거, 직장, 상업 등 도시의 거점기능을 집약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이동시간을 최소화하여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전략으로 압축도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압축적 공간으로 도시구조 전환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미비한 경우가 있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위험이 가속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면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제안에 감사를 드리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사 출입구 개방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도청 청사의 출입구 폐쇄계획과 운영방식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청 출입구 전체 4개 중에서 2개만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운영 방안 결정 시 첫째는 출입구 최소화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둘째는 민원인들의 접근성 이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도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사 주변 14개소에 입간판과 배너를 설치했고 현재는 정문 입구와 공연장 방면 입구 2곳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입간판 및 배너 안내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청사 정문 폐쇄조치라는 부정적 이미지 초래에 대해서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청사 정문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약간의 불편함보다는 방역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운영방식에 대해서 최근 조사한 결과 정문을 개방 또는 부분 개방한 15개 시도는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수 인원이 출입하는 곳이 정문이어서 개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불편함에도 도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 또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출입구 폐쇄와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연일 도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서 청사 출입구역을 최소화하고 청사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사 정문 개방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 네 번째로 큰 주제입니다.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노을대교 건설 조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창 갯벌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노을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을대교는 이동거리와 시간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 서해안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경관 및 조형미가 뛰어난 친환경 명품교량으로서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노을대교가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창갯벌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남 신안갯벌에 위치한 7,224m 천사대교의 경우 노을대교와 사업환경이 유사하고 건설 전후 갯벌과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을대교 건설 시에도 조류흐름의 차단이나 대규모 준설·매립 없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적의 공법선정을 통해 지형, 지질, 수질,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오염과 훼손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신규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행 시스템 및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규 민간보조사업의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도민제안이나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부서별 검토가 이루어진 후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 신규시책 보고회 등의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 사업의 적정성·타당성에 대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이를 토대로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등 단계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사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후평가 체계는 4개 등급으로 배분, 실·국 단위로 상대평가를 실시한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있으며, 미흡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10% 이상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 등급 사업의 경우는 일몰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19년 보조금의 전반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감사관실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서 매년 특정 사안에 대한 주제를 정해서 자체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분야별 전문가 50명이 보조금 집행의 수행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컨트롤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부서 및 도민들의 보조금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역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의 수와 타당성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은 212개 사업, 518억2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축소 및 일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1개 단체에 3개까지만 지원하는 등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추진 가능 단체가 유일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3개 이상 지원하는 단체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3년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과 1개 단체에 보조사업 중복지원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요구에 대한 의견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단체 선정에 관하여 도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 적정성과 타당성 등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조단체 선정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인 검증과 회계감사 등 외부검증 절차가 강화되었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벌칙규정까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도도 다양한 단체가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전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센터별로 3명씩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종사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처우가 낮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의 80%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어서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연내에 완료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심부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시·군은 물론 심부름센터 그리고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심부름센터 명칭을 주민도움센터로 변경하고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 인센티브 지급방안 검토 등 심부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15개 시니어클럽의 인력증원 및 그에 따른 예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 노인일자리 수는 약 50%, 예산은 87% 증가했고 올해는 2,156억원을 투입해서 약 6만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정부 정책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장에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간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2019년까지 개소당 2억5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매년 2천만원씩 증액해서 2021년에는 2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니어클럽이 원활하게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복지예산이 38.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연내에 시·군과 협의해서 시니어클럽 인력증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시각장애인복지회관의 복지관 승격 및 건물 증축 필요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 복권기금 및 도비 18억원을 투입해서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을 위해 도 1개소, 각 시·군 12개소 등 총 13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복지회관 내 종사자 수는 총 18명으로 주간보호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활동보조 중개기관, 점자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활동보조 중개기관 외에는 모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실질적 시각장애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복지회관의 운영상태를 재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 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건물의 증개축, 운영인력의 지원 등 복지회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 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의 임금기준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준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예산 사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사무직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 23명에 대해서 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에 필요한 2022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승진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승급 최소 소요연한 적용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도내 실정에 맞는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급에서 승급 최소 소요연한 만 4년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할 수 있음을 검토했고 타 시도 역시 현재 우리 도와 유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본예산 편성 시 당연 승진 대상자 18명에 대한 2022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원 충원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센터장 포함 3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센터장 1명, 사회재활교사는 이용 장애인 수에 따라 2∼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무원 충원은 도와 시·군 간 협의사항이며 대부분의 타 시도 역시 아직은 충원되지 않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서 이용 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배치를 위해 시·군와 협의해서 2022년도 예산 반영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센터 이용료의 적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 지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임대료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확인하고자 보조금, 이용료, 후원금에서는 집행 불가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센터에서 임대료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바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2022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침안에는 임대료를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인정하고 이용료 수입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집행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89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65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시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의 근속기간 인정 등을 통한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어 호봉제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별도의 처우개선수당과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호봉제 일괄 도입은 막대한 지방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시·군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호봉제의 단계별 적용검토를 연내에 완료하고 이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규정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전입 및 채용계획과 사회서비스원, 예산과, 다문화가족 지원부서 등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복지수요의 다양화·다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업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의원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감합니다. 공무원의 정원 및 직렬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무량, 업무 적합성, 업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복지업무는 사회복지, 행정, 시설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 전문업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관련 부서의 경우 5급 이하의 정원 70명 중 사회복지직은 44%인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정원은 2020년 조직개편 시 2명, 2021년 조직개편 시 사회서비스원 1명을 포함해서 6명을 증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예산과, 다문화가족 지원부서 등의 사회복지직 정원 확대는 현재 2021년 사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무량의 증가, 직무의 적합성, 유사 타 시도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원 확대 등 5개년 계획수립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더행복주택 공급을 촉구하시면서 도내 신혼부부 주택 소유여부별 출산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고령자와 장애인, 수급자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반면 청년 비율은 23.9%로 전국 27.7%에 비해 3.3% 낮고 신혼부부 비율 또한 전국 대비 1.2%가 낮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출산율은 주택소유자가 66.8%이고 무주택자는 59.1%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5개 핵심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공급, 임대보증금 지원, 셰어하우스 공급,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행복주택 총 4,056세대 중 전라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LH를 통해 공급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직접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행복주택 공급에서 소외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농촌지역 위주로 농어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375세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3천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생애주기별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LH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입주 현황파악이 어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밀려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득기준에 따라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의 입주현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H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 540호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예년보다 크게 늘려 210호를 공급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원룸이나 주택보다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신혼부부를 위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LH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타 시도의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 계획과 자녀 출생에 따른 임대료 감면 등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검토 그리고 실시여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거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청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그리고 고령자는 에너지 효율개선 비용과 주택 개보수 지원, 장애인은 에너지 효율개선 비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계층별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각 계층별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침으로써 5명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공동급식 문제, 직속기관 명칭변경 관련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현장 IT기기 지원과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셨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T기기 관련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주지역 학교 간 공동급식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었고 해결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동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신 김희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주지역 공동급식 갈등은 비조리교의 급식운영과 위생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리교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조리교인 신일중학교 급식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운영 이해를 돕기 위해 학부모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안에 전주동초 단독조리를 위한 식생활관 신축예산 15억여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시형 공동급식 학교의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형 공동급식 학교의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은 2학기부터 밀집도가 높은 식생활관에 식탁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10월 현재 기준 식당 설치 703개교 중 680개교 97%에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학교여건에 따라 좌석 띄어 앉기, 시간차 급식을 단독조리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의 영양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비조리교에서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영양·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제2회 추경에서 비조리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식생활관 교육자료와 영양수업자료 구입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해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과 연계한 영양교육 자료를 게시하여 영양·식생활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공동조리교에서 배달을 받아 급식을 시행하거나 공동조리교의 식생활관으로 이동하여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비조리교 학생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규모 도시지역과 소규모 농어촌지역 급식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지역 공동급식의 경우 올해 우전초와 우전중은 조리교를 분리하고 기전중과 기전고는 식사공간을 분리하였으며 전주화정초는 식사시간 단축을 위하여 식당을 증축하는 등 급식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명 이하 소규모 농어촌학교의 경우 급식의 질 저하 우려와 인건비, 운영비, 업체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단독조리 3개교를 비조리교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조리교의 적온급식이 용이하도록 보온보냉 배식대, 보온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공동급식소위원회를 통해 조리교와 비조리교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동급식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가가 높더라도 지역업체를 통한 급식 시행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를 통한 급식 시행은 위탁이나 도시락 급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급식 전환 실시가 원칙입니다. 다만 식생활관 공사, 식중독 발생 등 불가피하게 급식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 등 대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급식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속기관 명칭변경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후속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결을 존중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선고 당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며 판결 다음 날 해당 직속기관에 명칭변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도내 모든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이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직속기관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직속기관의 행정적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께서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기자회견 후 노조에서 요구한 전체 급식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지하·반지하 조리실 즉시 폐쇄, 환기실태조사 전면개선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급식종사자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에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박용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노조 기자회견 후 노사합의를 거쳐 조리실 작업환경 실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생활관 작업환경 측정을 2021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특수건강검진은 2022년 상반기에 표본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은 노사협의체를 통해 지하·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조리실 20개교와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측정 유해인자 11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측정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등 세부 추진방법은 작업측정기관과 노사 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 10월 중에 측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은 노사협의로 조리종사원 장기근속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항목 10종을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비를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토대로 건강검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반지하 조리실 문제는 학생과 교직원 급식을 위해 즉시 폐쇄할 수는 없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하·반지하 조리실 12개교 중 2개교는 2021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2022년 1개교, 2023년 8개교, 2024년 1개교에 대해 리모델링 및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생활관 환기실태조사 전면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생활관 환기장치 기준이 부재해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장치 표준안을 2021년 11월에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 급식, 시설부서가 참여하는 학교 식생활관 작업환경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표준안에 따라 후드형태 개선, 전체 환기시스템 개선, 균형적인 급기량·배기량 관리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학교 식생활관 환기실태점검과 환기시설 개선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식생활관 환기실태점검은 학교급식법 및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후드, 환풍기 등 환기시설 작동여부와 청소상태를 확인·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개선·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하고 환기시설 교체가 필요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교육기관에 적용된 이후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컨설팅을 통해 조리실 후드 환기실태를 포함한 유해·위험요인 등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관 환기시설 개선 등으로 2021년에 25개교에 146억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본예산에 15개교 77억4,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권장사업인 후드 청소용역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후드, 덕트 등 성능유지와 설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만 표본조사로 계획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식생활관 급식종사자의 건강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노조가 제시한 특수건강검진을 적극 수용하였고 노사가 추진방법과 대상인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사협의 결과 전체 급식종사자를 검진할 경우 급식차질 우려, 검진항목에 따라 작업 후 즉시채혈 등 검진방법을 고려하여 최초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표본검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검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해물질로 전체 급식종사자 폐암 등 각종 질병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직업성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있는 작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퇴직자·휴직자 등 질병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식생활관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급식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 건강유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예, 조동용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용 의원님 어떤 분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대안문제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장님이 보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지만 저희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홀로그램 체험존에 대해서 한번 자체조사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장님과 상의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 어떤 준비나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은 그만두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저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운영비 부분은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고 또 만일에 지원을 한다면 우리 전체 시·군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홀로그램 체험존이 KT와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군산시와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KT가 공고 당시에 주관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KT가 모든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KT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저에게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주문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도정질의서가 의사과에 접수된 이후에도 콘텐츠진흥원장이나 윤여일 국장님의 설명이나 해명이 그동안 오늘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저의 도정질문 질의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그런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자체적으로 물론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콘텐츠진흥원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도 그렇게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능력이 혁신역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물론 도정질문도 다른 정책제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콘텐츠진흥원장님의 대응은 소통이라는 말과는 무색할 정도로 전혀 무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라북도의회와 집행부가 소통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국장님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진흥원의 전반적인 부실운영에 대해서 직접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어떻게 출연기관 운영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진흥원의 부실운영을 알고 계신지 물었던 이유는 지사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실상을 아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산 은파호수 소송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의 원고는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라북도의 사전승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안 하신 걸로 파악해도 되겠죠?

모든 출연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때그때마다 보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이 사건이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고 무려 2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고 상위기관인 전라북도가 어쩌면 하위기관인 기초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 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심도 있는 의견조율이 필요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고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산시가 이겨서 1억5천만원을 다시 전라북도로 해서 회수를 받든 또는 전라북도가 이겨서 교부금 취하 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든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4억3천만원짜리 은파 수중미디어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시연될 수 없고 앞으로도 시연될 수도 없고 이걸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행정지휘·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답변드렸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기해서 처음으로 이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의원님의 질문에 일일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 부분 답변을 만드는 데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파악하느라고. 당사자들 불러다 다짐도 했고 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40년 넘게 하면서 표정만 봐도 알 정도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질문내용만 보면 거창합니다. 부실·불법·협박, 제가 일일이 입으로 담기가 솔직히 거북스러울 정도로, 폭언·강요·갈등·내부고발 등등 이 사건의 용어로만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도정질문 이 과정 이걸로써 매듭을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괄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하고 일문일답 해 봐야 제가 솔직히 더 깊이 들어가면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원님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조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 또는 감사 또는 수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제가 거꾸로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저도 가볍게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할 것 같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출연기관의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가볍게 보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질문답변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이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질문과 상관없이 꼭 적어도 지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만 압축해서 간단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마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를 구하기 부탁드립니다.

예.

홀로그램 체험존 관련 사업입니다. 이게 군산 고용산업 위기지역 예산 70억이 내려와서 진행한 사업인데 본 의원이 2018년 이 사업설계를 할 당시에 콘텐츠미디어 분야가 기초단체가 이걸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 반드시 KT가 2년 시범운영을 하도록 계약조건에 넣어라라고 콘텐츠진흥원장에게 말씀드렸고 예스가 된 상태였고 실제 계약서 내에도 명료하지는 않지만 2년 동안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2년이 경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T가 2년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운영을 군산시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억짜리 미디어콘텐츠를 군산시가 어떻게 할지도 지금 모릅니다. 기술적인 어떤 세부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진흥원장을 직접 불러서 설계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에 와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내려온 총 70억 중 약 3억이 군산 지역업체에게 발주가 됐고 나머지 67억 정도가 타지업체에게 제공됐고 또 이 사업의 결과를 군산시가 떠안게 된 상태고 군산시의 현재 고민은 돈도 우리한테 다 부담하라는 것도 부담이지만 하고 싶어도 이 내용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셨네요,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도 했고 그쪽에서 하겠다고 답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협조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출연기관에 지시하거나 중간에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사후적으로 운영을 잘했는지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사님 답변 중에 하도급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한 하도급 내용 총 6건 중에 물품구매라고 3건이 있었는데 그 물품구매 3건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하도급입니다. 그랬을 때 하도급법 50%를 넘어선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콘진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도급이 50%를 넘지 않았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콘진의 보고내용을 보고 이걸 실제 감사부서하고 의뢰해서 하도급인지 물품구매인지를 구분해서 지금 오늘 자리에서 보고하셨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공동수급자로 들어온 A업체 ‘가안인싸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정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체확인 조작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체확인 조작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업체가 발주를 받게 되면 선급금 요구를 하는데 그 회사 공동발주를 받은 A업체가 선급금 요구를 했고 그 선급금 받은 것을 하도급 업체한테 이체를 했다는 확인서를 진흥원에 정산서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과 실제 정산자료를 보니까 이체확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동수급업자로 받은 A업체가 결과적으로 이체확인서를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도 단순한 감사부서로만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퇴사자가 일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퇴사문제가 줄지어 늘어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간단히 다루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기기 관련 질문) (답변서)

(IT기기 관련 답변)

(조동용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