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잠깐만요. 국장님은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경기복지재단입니다.

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수탁해서 두 개의 대학에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이화순입니다. 경기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중장년 심리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은 주로 중장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사회화 훈련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현재는 비대면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원론상 원칙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대면교육을 하는,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게 사업내용으로 돼 있고요. 말씀 주신 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화를 통한 중장년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중장년들에 대한 상담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직업교육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동영상 제작 이런 실질적으로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담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핵심적인 기능은 아니고요. 다만 서비스원에서 하는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심층적으로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금액이 생각이, 정확하게 금액이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 두 개 사업은 저희가 도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고요. 출연금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죠. 도 예산으로다가 위탁을 주는, 공기관대행 식으로 주는 거고…….

둘 다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출연금 사업과 도에서 대행사업으로 주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설계라든가 하는 과정,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복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 상담과 관련돼서.

행복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정리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복지재단이나 서비스원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현재 그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비스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다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종합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들이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수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인건비 충당도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3시간 요양보호 활동을 했을 때 한 4만 7,000원 정도 수입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지금은 정규직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현재 있는 자료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원장님께서 재가서비스센터, 종합재가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가센터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1인당 인건비 월 소요액이 한 2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요양보호사 1인당…….

네. 월 평균 수입은 한 7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려오질 않아서 도비를 추가로 더 얹어서 같이 태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법이 3월 22일 자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재가센터에 대한 운영 모델을 복지부에서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반영되면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사업에 대한 얼마를 할 것이냐,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하실 때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충분히, 충실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심의 때는 그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지원을 받아서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자도 포함인 거죠. 또는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에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로 이런 부분 도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대출금리는 3.5%인데요.

3.5%인데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2.5%입니다.

학자금은 1%로 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에다가요. 사전에 대출이 나갔다가 환수되는 금액 그 금액까지 같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출연한 이 금액에서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중간에 사실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출연금 동의안을,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심의하시는 내용은…….

출연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거고.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시간을 10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효과적인 심의의 결정 과정에 경험담을 한말씀하겠습니다.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평소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심도 있게 이해하면 되지만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때는 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하면 지금 이 순간 동의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걸 결정해야지 이 과정 지엽적인 이야기는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실무자들 주무관, 팀장, 과장님들은 사업을 새로 선정하면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걸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생략돼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서 궁극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사업추진, 예산편성 이런 등등의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2022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은 이따 오후 맨 뒤로 미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55회 임시회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의안건 소관 부서의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방문 일정과 중복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1번, 2142번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사업추진 근거를 두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학대 예방, 피해장애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과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년 예산 편성안 기준으로 종사자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남부 9억 775만 원, 북부 6억 8,900만 원으로 총 15억 9,675만 원이며 2021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은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사례관리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43번, 2144번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와 2021년 12월 29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사업추진 근거를 두고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년 예산 편성안 기준으로 남부 4억 4,726만 원, 북부 3억 3,700만 원으로 총 7억 8,426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해 5년으로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2021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실효적 지원과 회복단계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45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2년 1월 22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보조기기 북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사업추진 근거를 두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활공학 관련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을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사용자 훈련, 보조기기 대여 및 교부사업, 보조기기 정보수집 안내 및 홍보, 인식개선 사업, 전시장 운영, 재활공학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년 예산 편성안 기준으로 재활공학연구지원센터 10억 9,733만 6,000원, 보조기기 북부센터 1억 5,771만 9,000원 등 총 12억 5,505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은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맞춤 상담과 사용자 훈련, 재활공학 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6번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양육과 돌봄 등으로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장애인가족 현황,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돌봄ㆍ휴식 지원 사업,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전문인력 육성 사업, 장애인가족 위기극복 사례 발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2년 예산편성한 기준으로 종사자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 지원,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47번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요구사유는 2022년 2월 28일 자로 위탁만료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물류관리,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ㆍ관리,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마케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해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이어야 하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3년으로 설정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1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종사자 인건비 7억 7,816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과 유통 대행, 생산품 등에 대한 상담ㆍ관리, 마케팅 지원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북부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북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별도로 그것에 관해서 개별 부서에서 용역을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성과평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거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이제 위탁사업들을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성과평가를 안 하고 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1억 이하는 그냥 성과 점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점검으로다가 평상시와 같이 그걸로 갈음을 하고 사업비 1억에서 5억 사이의 사업들은 기조실에서 만든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5억 이상은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11월 이후에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좀 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90점 이상이면 좀 높은 점수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위탁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는 반영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간다 이거는 정해진 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건 성과평가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사실 평가지표를 저희가 작성을 한 건 아니고 기조실에서 평가지표 안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보내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 건데 말씀해 주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만약에 현재 지표상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량이 있다면 바로 하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지표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존 업체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지표 구성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표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평가지표 중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아, 공고 낼 때 들어가는 요건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처음 진입장벽, 저는 사실 수탁기관 선정 그것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애초에 모집 단계부터, 공고를 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 부분 그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겠지만 그거 외에 과도한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고문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3년으로 통과가 돼 가지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곧 추가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위원회가 추가로 열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때 기조실이랑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고 5년으로 변경하는 걸 다시 올려서 추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동의합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의 준비된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실 직원, 방재율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대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장동일ㆍ권재형ㆍ심민자ㆍ국중범ㆍ김미숙ㆍ고은정ㆍ유광혁ㆍ김미리ㆍ김종찬ㆍ김장일ㆍ백승기ㆍ소영환ㆍ양운석ㆍ정승현ㆍ심규순ㆍ이종인ㆍ김재균ㆍ김달수ㆍ정대운ㆍ천영미ㆍ김현삼ㆍ배수문ㆍ조광주ㆍ최만식ㆍ송영만ㆍ조재훈ㆍ조광희ㆍ오진택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지혜ㆍ박태희ㆍ박재만ㆍ김영준ㆍ최종현ㆍ왕성옥ㆍ장대석ㆍ김우석ㆍ이창균ㆍ유광국 의원 발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필요성이든가 또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걷기 동아리, 동호회 차원이 아니고 각 지역 31개 시군의 걷기 좋은 지역들을 다 소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정리를 다 해서, 그런데 그게 제대로 하다 보면 앱 개발 자체가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시간도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앱이라는 게 하나 더, 단순하게 걷기 좋은 곳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말씀대로 걷기 난이도가 표시돼야 되고 또 이왕이면 관광공사의 앱도 붙이고 맛집도 붙이고 다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앱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저희가 좀 정해서 그거를 지금 예산편성은 조금,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으로 올해 중에 뭔가 계획은 만들고 씨앗은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22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과 위탁공모 또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위해서 올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시 측정결과를 받은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등 민간위탁사업 4개를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와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역학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의료기관 내 예방관리 실태분석, 컨설팅 및 교육 등 사무를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기관 운영, 치매예방 시범사업 운영 등을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시군 금연사업 기술지원과 성과관리, 금연실천 홍보 교육자료 개발 등 금연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금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공모위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보호와 입원 치료 절차지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ㆍ기술ㆍ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금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가 있는 큰 대학병원이든가 대학에서는 보건교육이든가 예방을 관리하는 보건학과든가 의과대학 등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지금 공모과정에서 신청이 없었고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협성대학교.

거기서 신청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사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바뀌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그 보건소를 대상으로 설명회 그리고 금연사업을 평가, 성과대회, 우수사례 발굴 등을 공유하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에 기술지원을 해 주는 기술지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 주민하고 콘택트해서 홍보자료를 개발해서 보건소에 공유해서 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직접 주민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주 클라이언트가 보건소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서울, 경기도, 부산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시범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수행기관 자체도 여러 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말씀 주신 부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가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내용이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협력정신의료기관이 남부에 5개, 북부에 1개. 아무래도 이 단체 자체가 남부 성남에 있다 보니까 북부하고는 네트워크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같이 해 가지고 북부의 협력의료기관도 많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저희 도가 좀 지원을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기관으로 운영되다가 작년에 코로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 조직으로 편입이 되어서 지금은 당초 업무 외에 역학조사 업무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 교육 자체가 감염내과 교수들이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 수행은 어렵고 그러니까 의료관련감염에서 병원 내 모니터링 자체가 저희가 그걸 자료를 정리하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 수행은 감염내과 교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 자체가 일반적인 지금 한시적으로 있는 코로나 대응 역조관 자체는 한시적 역조관이고 이제 시마다 시군마다 역조관이 한 명 이상씩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수습 역조관이라고 하는데 2년 내 교육기간을 마치고 논문 통과까지 해서 정식 역조관이 탄생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만 2명의 역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습 역조관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어렵고 되게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의 직접적인 지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탁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역학조사관에 대한 교육사업하고 병원의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예방사업 모니터링이 2개의 기관에 나누어서 1개는 역학회 쪽으로 위탁을 줄 거고, 지금 예상은 하는 겁니다. 역학회에 하여튼 1개는 감염내과 학회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2개가 나눠져서 위탁이 갈 내용입니다.

네, 나눠서 갈 내용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핸들링을 하고 앞으로 가능한 관리지원단에서는 도내의 모든 의료 자원, 전문가 자원을 모두 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 5,000, 1억으로 위탁을 주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아서, 아까 감염병의 예방 관리 조례 개정 사항에도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년, 올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다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학조사관 교육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 2022년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올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시 적정결과를 받은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민간위탁사업을 현 수탁기관인 아주대의료원에 2022년부터 3년간 재계약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3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여 도의회 동의를 갈음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3일 아주대의료원에 위탁하여 추진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은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하여 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조사ㆍ분석, 병원 전 단계의 외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외상처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 성과평가 시 89.08점의 우수평가를 받는 등 연차가 거듭될수록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상의료체계는 관련 분야의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특화된 분야로 외상ㆍ보건 분야의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2020년도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평가 1위에 외상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확보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사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 2022년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도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북부에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센터에 위탁을 줘도 되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 쪽의 평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과 성향의 사람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아무래도 점수가 후하게 잘 안 나오는 게 이과 성향의 사람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는 아주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과 그냥 재계약 3년을 했고 다시 3년을 민간위탁 조례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냥…….

네.

지금 절차상의, 조례상에서는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냥 아주대병원하고 사업을 수행하면 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내에 병원이 많은데 특히 아주대학의료원과의 재계약이라는 게 그 조례에 딱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있을 텐데 그 선발기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은 수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권역외상센터는 경기남부에 아주대병원이고 경기북부에 의정부성모병원이어서 그 둘 중에 1개가 저희가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은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사업이 보통 위탁을 주다 보면 거기에 실무 연구원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업이 조금 개발, 조금 미진하지만 경륜이 쌓이면서 모든 좋은 연구가 나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시간은 짧아서 조금 더, 3년을 한 번 더 그냥 끌고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요구하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꼭 아주대병원, 지금 국장님이 지정한 그런 병원뿐이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조건을 갖춘 병원들을 집결시켜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조건이 좋은, 그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의료원을 선택해야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외상센터 업무 자체가 지금 권역외상센터가 말 그대로 권역으로 경기도의 남부ㆍ북부에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있고 거기에 외상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이런 연구, 지역사회의 지역외상체계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역의료기관 자체는 2개 기관으로밖에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남부 아주대에서 하는 부분이 처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은 조금, 이 시스템 자체가 외상체계지원단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 더 같이 해 보고 거기서 잘 발전이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한다고 하면 북부외상센터에서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계약을 지정한 병원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성과 분석결과를 피드백해 봤어요?

성과 분석했던 내용이 아까 89.06점인 거고 그 성과평가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거꾸로 상대가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의 북부권역외상센터장 교수님이 같이 했고 또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외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상대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발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건강국 입장에서는 같은 병원이라 더 수혜자가 최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병원을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뒤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하게 다시 한번 더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응급의료에서 저희가 외상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중증외상을 그냥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외상은 응급의료, 그냥 외상이라고 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도 볼 수 있는 외상도 있는 거고 저희 응급에서 말하는 거는 중증외상을 그냥 보통 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중증외상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외상, 이게 보통…….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약으로 그냥 외상센터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중증외상을 보라고 하는 거지 경증외상은 그 외상센터에서 안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증외상은 그냥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봐도 문제가 없는 건데 중증외상의 경우 꼭 그 기관에서 준비된 의료인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외상센터입니다.

그게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가 의정부성모병원이고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가 아주대병원입니다

그건 권역응급의료센터.

네, 거기 명지병원도 있고 경기도 내에 지금 5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 표현을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양운석ㆍ최갑철ㆍ천영미ㆍ국중현ㆍ김원기ㆍ소영환ㆍ한미림ㆍ권락용ㆍ오광덕ㆍ김미숙ㆍ문경희ㆍ원미정ㆍ조성환ㆍ유광혁ㆍ최종현ㆍ이혜원ㆍ박재만ㆍ왕성옥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남종섭ㆍ유광국 의원 발의)

지금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시 예산으로 수급자에 한해서 접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채택해서…….

몇 개의 시군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네.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 한다면 그냥 매칭사업으로, 이거는 대상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는 노인에 대해서 위탁의료기관 통해서 하지만 이건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구입비만, 약품 구입비만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면 접종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 백신 가격을 조달 이거를 하게 되면 조달 단가로 해야 되는데 그 조달 부분이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각 시군에다가 조달을 맡기게 되면 조달 단가가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달 단가를 저희 도에서 하게 되면 지금 최저금액은 9만 6,000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냥 조달 단가가 한 11~12만 원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해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3 대 7이든가 매칭비율로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조례가 시군에 나가는 게 3 대 7로 원칙으로 돼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내용이 65세의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질병청에 확인해서 지침이 모든 예방접종은 권고기준이 있고 거기에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할 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비용편익 계산에서 가장 효율적이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0세 이상으로 저희도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50세 이상으로, 이게 그냥 복지정책이 아니고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말씀대로 이제 50세 이상, 50대가 호발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자는 해 주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으로써 혜택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 예전에는 대상포진이라는 접종 자체가 그렇게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예방접종을 안 맞지만 이거는 저도 맞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걱정이 돼서. 저도 맞은 예방접종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이라 이게 건강보험이든 국가사업이든 전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급자가 건강에 더 취약하다는 가정은 분명히 맞긴 맞지만 그런 부분이 50세로 내렸을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60세 이상의 그냥 가이드라인대로만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60세 이상 전 국민한테 무료접종을 하는 게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거기에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되면 무료로 국가가 다 해 주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자체의 질병이 의료적인 비용, 사회적인 부담이 많이 들면 국가가 당연히 무료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비급여, 그러니까 수급자한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자체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건 건강보험이 안 들어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수가를 받을 수는, 본인부담을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60세 이상 전 국민 무료로 1회 접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그걸 우선 수급자부터…….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