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2선거구 우산동, 문흥1·2동, 오치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경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많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150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응한다면 곧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늘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광주시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광주도시계획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내 공원은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고 대기오염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찾을 수 있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최소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7.6㎡에 머물러있고 2019년 산림청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1인당 4㎡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에서 개인소유토지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20년 넘게 방치해온 것에 대해 공원지정을 해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도시공원일몰제입니다. 광주는 25개 공원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는 이곳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15곳은 예산을 투입해 재정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0곳은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을 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이중 중앙공원1지구는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전체 부지의 3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공원으로 축구장 면적 320개에 달하는 243만㎡에 이릅니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업초기단계부터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비공원면적 9.6%를 제한해 전국 평균 19.2%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며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으나 중앙공원1지구의 사업이 고분양가 논란과 우산협상자대상자 변경 논란, 사업계획변경과정의 특혜 논란 등으로 인해 그 본래의 의미가 빛을 바랬습니다. 본 사업은 더 많은 공원부지를 지켜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였기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로드맵 부재와 종합적인 판단력 미흡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민간사업자 제안방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면적이 넓은 중앙공원1지구의 일부분을 광주시가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서울시 경우처럼 자연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행정적 수단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검토와 능동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본 사업의 취지인 도시공원을 지켜냄과 동시에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제안 당시부터 지역사회의 정서와 동떨어진 고분양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중앙공원1지구는 광주시의 원칙과 소신 없는 행정과 맞물려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 사업 초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논란입니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오류와 평가표 유출이라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중앙공원1·2지구 모두 사업추진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안요청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후순위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후속조치로 재공고가 아닌 재평가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후순위사업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공원1지구의 경우 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자진반납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은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구성원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자진반납을 의결한 점에 대해 광주시의 압력은 없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광주시는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는 적극행정이었다고 반론하지만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반납하게 되는 배경 또한 적극행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사업자 변경 논란은 이후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급기야 수사로 이어집니다. 이후 장기간 수사로 인한 행정 공백으로 사업은 지체되고 광주시 명예와 신뢰는 추락하고 맙니다. 둘째, 반복되는 사업계획변경 논란입니다. 애초부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까지 시한이 정해진 사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사업자에게는 유리하고 광주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업초기 광주시 제안요청서의 이자율 금리문제로 한 차례 사업계획변경이 있었으며 이후 중앙공원1지구가 2019년 7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2020년 1월 최종협약을 맺고 같은 해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합니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민간사업자는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업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원 면적, 용적률, 세대수 등의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요구합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은 1년 전인 2019년 7월 지정된 사안으로 민간사업자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종협약과 실시계획인가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분양가관리지역은 HUG에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안이고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및 협약서 어디에도 자금조달방식을 제안하거나 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HUG보증서, 금융기관의 대출, 자기자본 등의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온전히 사업자 책임과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HUG보증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요청·수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광주시가 방문한 HUG 2020년 5월 28일자 출장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중앙공원1지구 특정 민간사업자에게만 한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준다는 것은 여타 민간특례사업개발자에게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민간사업자 요구를 수행해주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20년 6월 11일 민간사업자에게 고분양가관리지역 대응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21년 4월에는 광주시는 사업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보증금의 성격인 이행보증관리에도 부실함이 드러납니다. 민간사업자는 공원조성공사비율 10%에 해당하는 130억 원의 사업이행보증서와 토지매입비의 10%인 320억 원의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130억 원대 사업이행보증을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도급업체의 계약보증서로 대신 받습니다. 또한 320억 규모의 협약이행보증서는 지난 1월 효력이 만료되었음에도 석달 가까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늦게나마 보완요구를 통해 보증서 문제를 바로 잡았지만, 이 역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특혜 논란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중앙공원1지구의 핵심쟁점인 고분양가문제는 민간사업자의 논리에 끌려 다니며 진전이 없자 21년 2월 이용섭 시장님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어온 만큼 토지보상비, 금융이자로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으로 민간사업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중앙공원1지구 분양가 논란을 종식시킬만한 결과물 도출에 실패합니다.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변경안은 20년 7월부터 21년 1월까지 네 차례 회의와 원점에서 재검토 발표 후 22년 2월부터 6월까지 다섯 차례의 사업조정협의회 등 총 아홉 차례 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 결과, 분양가는 1870만 원으로 소폭 인하되었지만 후분양 방식, 세대수, 비공원면적, 용적률 등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상향되며 시민 공감대와 거리가 먼 사업계획변경안이 지난 8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개월여간 중앙공원1지구 사업조정안은 아무런 성과 없이 논란만 남긴 채 일단락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1지구 관련 여러 논란 속에서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민간사업자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아파트 높이, 경관 문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시 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공원1지구를 포함한 8곳의 민간공원아파트가 공원정상보다 높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원이용자에게 위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 조망권을 해치는 심각한 요소로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의 도시경관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의 미비함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특히 2016년 도심 높이 제한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의 사례와는 대비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민간개발 고층아파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남·일신방직, 군공항부지, 평동준공업지역, 금호타이어부지 등에서도 아파트 관련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도 경관, 높이, 조망권 문제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 광주다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높이 등의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아파트 8곳과 같은 경관 및 높이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광주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포스트코로나19 해외투자유치 실질적 로드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광주시 해외투자유치는 마비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외투자유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관계에 어떠한 일들이 도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직접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에 광주시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투자유치활동과 기업통상지원, 국제교류지원, 문화관광 홍보 등의 업무입니다. 그동안 해외사무소 파견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광저우시 파견을 2016년 11월 9일자로 종료하고 2017년 12월 1일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는 2003년부터 LA와 실리콘밸리, 도쿄 등에 파견하고 있으며 독일에는 2008년부터 파견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파견 보류를 하고 있으며 코트라 해외무역간 파견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개설에 따른 예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억 2914만 원이 지출되었고 올해까지 10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결코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파견에 따른 지출된 예산내역 중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7억 1749만 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시 해외기업투자유치실적과 투자액을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 25개 기업 1570억 원, 고용창출로 집계된 인원은 663명이며 고용의 경우 올해 2021년 실적은 제로입니다. 최근 10년간 해외사무소 파견 후 복귀 및 부서근무현황을 보면 18명 중 10명만이 광주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의무를 지키고 있어 준수율은 55.5%로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차제에 해외파견 복귀 시 관련 부서 근무 업무실적평가 등의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울산, 세종시는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과 대전,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14개 시, 제주도의 2개 시 경우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우리 시도 고려해볼만한 대목입니다. 그동안 해외파견 및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와 집행내역 등을 살펴보면 광주시가 향후 능동적인 해외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광주시가 해외투자유치로드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설치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해외사무소 운영과 해외파견에 있어 향후 개선책 등에 대해 시의 견해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석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신흥동, 우산동, 운남동, 월곡1·2동 지역구 의원 정무창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인원을 확인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가 멈추어 다시금 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꼈던 광주시의 의정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150만 시민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습니다. 수차례 진통 끝에 2019년 7월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말 서진건설 측이 일부 승소한 뒤 시의 항소포기로 1월부터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현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해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표류해 온 것에 대해 광주시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지난 30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서진건설과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광주도시공사가 사업 전체를 시행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광주도시공사는 기반공사만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호텔 등은 민간 등에서 맡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공공개발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선7기 임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제 와서 어등산관광단지를 공공단지로 추진하겠다, 몇 개월 안에 공공개발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개발이 왜 실패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했다면 더 빠른시일 내 추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점으로 돌아간 어등산관광단지를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공공개발 추진 시 사업주체 및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개발 및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시 공공개발 주체의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9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었습니다. 서진건설의 법적소송 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입니다. 아파트들의 경우 통상 사업주체가 주민들의 공동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건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도 어린이집 임대계약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미리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둬 입주 예정자들의 영·유아 교육시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우선체결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광주시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보육료의 100분의 5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도 ‘임대료는 보육료의 5% 이내로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회의에서 준칙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광주시가 정한 임대료 기준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연합회에 등록된 지역 114개의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준칙 임대료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구지역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은 60.9%나 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구는 37.5%, 광산구는 32.4%, 남구는 27.8%, 동구 15% 순으로 임대료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감독 기관인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임대료 안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또한 전수조사 이후 광주시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임대료 5%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연합회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아파트 주택관리협의회, 광주시와 협의사항 등 논의 및 임대료 관련 MOU 체결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송정역 환승기능 중심선상 역사 증축 관련입니다.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구간이 개통되면서 광주는 진정한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송정역은 호남선에 운행하는 모든 KTX열차가 정차하게 되어 광주를 대표하는 관문으로 거듭났으며 이후 SRT열차까지 운행하면서 이용객은 연평균 56.1%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송정역은 늘어나는 이용객 대비 환승시설이 부족하고 고객 불편 및 주변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구축기본계획을 통해 환승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발전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동안 제1차·제2차 기본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에 국한하여 수립하였으나 지난 8월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에는 빠르고 편리한 환승으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및 미래대응 방안, 환승센터구축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기본계획 중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사업을 보면 서대구역, 울산역, 마산역, 계룡역, 천안아산역, 익산역, 전주역은 KTX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확충을 통해 버스, 택시, 승용차 등 연계교통과의 환승체계를 확충하고, 유성터미널, 사상, 송정 등 8곳은 일반·도시철도, BRT, 버스 간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거점의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확대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기본계획 반영 사업 47곳을 보더라도 광주송정역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 광주시가 빠져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KTX, 수서SRT 개통으로 인해 이용객이 3만 명 수준으로 넘어서면서 각종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기본계획 반영에서 광주송정역이 왜 제외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미래 광주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은 그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파트와 고층빌딩의 회색빛 그늘에 가려져만 가고 불과 2~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히는 교통체증, 잠시나마 마음 편히 아이 손잡고 거닐 수도 없는 도로, 천정부지 치솟는 집 값,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와 무분별한 건축 허가로 인한 도심 열섬화 현상, 지역의 개성이 몰각되어 획일화 되어가는 각 동네들, 살기 좋은 광주는, 시민들이 원하는 광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환경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시대상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도시를 해치는 몇 가지 문제와 광주시의 이런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도시계획 상황을 놓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진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사·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의결사항을 시장이 검토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비로소 법률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광주시 도시계획의 비민주적 결정, 폐쇄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광주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주시의 정책에 대한 거수기로 전락한 다수의 심의·의결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시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반재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례를 지난 6월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 혁신방안은 결론적으로 혁신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섯 가지 혁신방안은 이미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계획법, 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2009년과 2014년부터 명시되어 있는 것들로써 당연히 지켜졌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위원 위촉 횟수 및 연임 가능 횟수는 지난 2014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임기는 1회에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5년을 방치하다가 2017년 11월에서야 비로소 시장 발의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그동안 조례나 국토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의 제척이나 회피 또는 위촉 해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9조의2에 2012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셋째, 위원회 사전검토에 상임기획단의 사전검토절차 신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7조부터 제90조에 걸쳐 2011년부터 2013년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서울, 부산 등은 상임기획단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넷째, 현장조사 실시 및 민원인 발언권 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어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의 일시, 안건 등 사전 공개, 회의종료 30일 후 회의록 공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5조에 심의 종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은 회의록의 열람뿐만 아니라 복사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며, 심의자료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섯째, 여성 위원 위촉 확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성평등 기본 조례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어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도 없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여성 위원 비율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이렇듯 광주시가 발표한 혁신방안은 기존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들로써 광주시가 그동안 법규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다가 이제야 법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자기반성문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책임과 역할이 매우 막중하여 법령에서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미래 도시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매우 심도 있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방안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서 시민을 위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진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150만 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질문과 제안을 통해 광주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고민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관계 상 축약하여 질문드리겠으니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드코로나시대 광주 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3대 시정가치는 혁신, 소통, 청렴이며 그 중에서도 광주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정신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이를 정책화, 현실화시키는 추진 체계가 필수입니다. 다행히 민선7기 행정에 혁신동력을 내재화하기 위한 혁신추진위원회가 2018년 11월 출범하였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는 경제·산업, 행정·복지, 환경·교통, 문화·예술 분야로 전문가로 구성된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시정혁신 내용을 보면 경제·산업 7건, 문화·예술 5건, 복지·보건에 3건, 그리고 공공행정 9건, 환경·교통 4건, 총 28건의 권고·제안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체육 분야는 혁신권고안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혁신권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해 우수과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는데요, 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제출 현황과 이행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과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우수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또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채용과 민간면접위원 인력풀제 등을 통해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여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시행 이후 채용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사회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삶과 일상이 바뀌고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와 시스템도 변화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기존 권고 28개에 시정혁신이 행정내부혁신, 또 기존정책의 사각지대 보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이 변화가 있고 또 최근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대변혁을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 광주를 위한 혁신방안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드코로나시대 자치분권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확보, 독립성 보장, 그리고 감염병 관리조직 강화 등 추진해야 할 혁신적 방향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혁신추진위원회는 분야별 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서 혁신을 도출하였으나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규모 시민참여가 어려워져 시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드코로나시대에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안 마련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는 “혁신으로 시작하여 혁신으로 성공할 것이며,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출범이 그 시작이다. 시장인 저부터 혁신적 리더십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광주혁신추진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바람에 부흥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광주가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 도시로 가는 기틀을 시의 핵심 가치인 혁신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시민참여 방안모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형 AI-그린뉴딜 비전 보고회를 개최하고 3대 광주형 뉴딜정책 비전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2045년 에너지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45 에너지자립도시 광주 비전 보고를 통해 광주형 AI-그린뉴딜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2035광주RE100을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5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우리 관내 기업 현황과 연차별 목표설정과 이행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4조 1312억 원, 지방비 2조 2602억 원, 민간투자 18조 802억 원으로 2025년까지는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2025년 이후에는 민간투자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년부터 45년까지는 총예산 24조 4716억 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총예산을 수립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는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21년 현재까지 조성한 국비와 시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45년까지 민간투자 18조 802억 원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유치계획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1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워크숍을 세 차례 진행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목표치 설정과 에너지정책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전문가가 참여해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에너지산업육성계획을 구상해 이를 기반으로 2045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이 구상한 에너지산업육성계획은 어떤 내용이며 또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회의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국제사회나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탄소중립 Net zero를 목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대 전략 8대 과제를 추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45년까지 823만 6천 톤의 CO₂를 감축해야 합니다. 분야별 시나리오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건물은 160만 5천 톤 19.5%, 수송 133만 3천 톤 12.2%, 공공자원순환 104만 2천 톤 12.6%이며 상쇄량은 에너지전환 352만 5천 톤 42.8%, 산림·공원흡수 67만 6천 톤으로 8%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 상호 연계하여 작용해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감축 선언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 세부사업과 예산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사업 그리고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한 이후 1년 2개월이라는 짧고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주체인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광주의 탄소중립정책의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에너지 감축방안과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45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서 기업과 시민의 부담발생 우려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산업구조 변경에 의한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 증가가 경쟁력 약화, 또 화력발전, 내연차 등 기존 산업계 전반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물리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고민 또한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45 탄소중립은 25여 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써 우리 시 운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이루어 낼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시민 주도형 에너지감축 제안은 보충질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이용시설 및 수련활동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광주광역시 청소년은 27만 9014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이후 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요즈음 앞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 공간의 확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구별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지역별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9월 23일 기준 청소년수련관 193개소, 청소년수련원 160개소, 청소년문화의집이 302개소, 청소년야영장 32개소, 유스호스텔 108개소, 청소년 특화시설 15개소 등으로 총 810개소의 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2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 청소년 특화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집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서 간단한 수련 거리를 실시하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현황을 보면 2022년 12월 개원 예정 3개소를 포함해서 12개소입니다. 동구 1개소, 서구 4개소, 남구 1개소, 북구 3개소, 광산구 3개소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2020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35.7%, 모험·개척 관련 활동으로 12.3%, 진로·직업 관련 활동이 1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20년 12월 기준 자치구별 청소년은 동구가 1만 5401명이고 서구 5만 7357명, 남구 3만 9422명, 북구 7만 8225명, 광산구가 8만 8609명으로 27만 9014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개관 예정지 포함 12개소를 포함해서 광주시 청소년 평균 2만 3251명당 1개소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만 5401명에서 서구 1만 4340명, 남구 3만 9422명, 북구 2만 6075명, 광산구 2만 9537명당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별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당 청소년 수용 편차가 서구는 1만 4340명부터 남구 3만 9422명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광주시 전체평균 2만 3251명보다 무려 1만 6천 명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자치구간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광주시는 97개의 행정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동마다 설치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갖추어진 공간입니다.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설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유스호스텔은 서울시 4개소, 인천시 5개소, 대구시 2개소, 부산·대전시 1개소 등 108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전국 시·도, 울산시, 광주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 권익위원회에서는 신양파크호텔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정책권고 하였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광주시 5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을 당시에 양과동 시립수목원 유스호스텔 건립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시를 찾아오는 많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광주형 유스호스텔 건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혁신·소통·청렴 3대 시정가치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웅비하는 정의로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시행 이후 채용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통합채용 현황은 2019년부터 연 2회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총 25개 공공 기관이 참여를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선발을 했고 333명이 신규직원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14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3명 정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는 우리 시가 총괄해서 주관해서 시행하면서 필기시험의 의무화, 그다음에 외부 면접위원 참여비율의 대폭적인 확대, 그리고 어떤 연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절차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비리도 발생되지 않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런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폭넓은 수험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 더 적실성 있는 인재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광주 혁신의 방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28건 권고 중 교육‧체육 분야의 권고가 없는 이유, 혁신권고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제출현황과 추진상황 및 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내용, 위드코로나 시대 도래 인구감소 등 대변혁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혁신추진위원회의 미래 광주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 계획, 위드코로나 시대에 시정혁신안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혁신추진위원회의 28건의 권고 중 교육·체육 분야의 권고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시정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정책을 자문하고 총괄하는 기구로 2018년 11월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혁신추진위원회는 공공행정, 문화·예술, 복지·보건, 경제·산업, 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8건의 혁신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복지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복지혁신 내용을 담은 광주형 복지모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실현을 위한 저출산대책 등을 시에 권고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AI 중심도시 광주 조성, 문화도시 광주를 위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우리 시 행정에 혁신동력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체육 분야 권고와 관련하여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혁신추진위원들의 자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을 바탕으로 추진하다 보니 해당 분야의 권고과제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체육 분야를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과제를 발굴, 권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제출 현황과 이행상황 및 인센티브 부여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권고·제안은 총 28건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25건에 대한 실행계획이 혁신추진위원회에 제출·보고되었고 권고 후 실행계획을 작성·제출해야 되는 3건은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현재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1년 6월 현재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옥내·외 다중집회·행사 금지 등 총 3건은 완료되었고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총 2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권고안의 세부과제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등 총 118건은 완료되었고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노후 산단 리뉴얼 스마트공장 도입 등 총 30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과제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연말 우수과제를 평가·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2019년, 2020년 각각 5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포상금, 표창, 실적가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료 제출, 혁신추진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평가해 우수과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위드코로나 등 대변혁의 시기에 미래 광주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의 지금까지 권고안은 대부분 행정 내부혁신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존 정책의 개선 내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혁신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기회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혁신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도시계획, 인구정책,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미래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의 미래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드코로나 시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의 혁신권고안은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형 복지모델 권고안 마련 시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혁신안을 도출하였고요, 기후위기대응 선도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달성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혁신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바로소통 등에 시민의 의견을 묻는 코너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시민참여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RE100 가입 기업현황 및 연차별 목표설정과 이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100 가입 대상은 연간 전력소비량이 0.1TWh(테라와트시) 이상인 기업이거나 미국 경제전문 포춘지(Fortune) 선정 1천대 기업 또는 동급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러한 RE100 가입 조건으로 인해 현재 RE100에 가입한 국내기업은 SK,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14개사이며 관내기업 중에서는 아직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목표설정과 이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까다로운 RE100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 한국형 RE100제도를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RE100 정책을 적극 활용해 우선 관내 에너지 다소비기업 59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기업RE100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RE100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국 RE100위원회 광주사무소를 설치해 전문가를 통한 자문 및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 RE100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45 에너지자립 투입예산 수립근거와 재원규모 및 민간투자 유치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45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24조 4716억 원으로 예산 산출은 테크노파크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 따른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전환, 효율개선분야 등으로 사업량을 산출하고 각 품목별 단가 및 표준 값을 적용해 사업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확정된 그린뉴딜사업은 33건에 7414억 원으로 이중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사업은 21건에 1562억 원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수소연료전지발전소구축사업이 815억 원 전액 민간투자로 지난 2월 착공하였고 지난해 11월 한전, 전남도와 함께 36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코어드, 에스에너지 등 3개 에너지 전문 기업과도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에너지 전문기업 유치 및 민간투자 확대에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참여로 수립된 에너지자립 목표와 세부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면서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시민까지 1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의 시민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은 2040 광주 전력자립 목표를 50%로 설정하였고 태양광 설치 확대, 신재생에너지 기술향상,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 시 혜택부여 등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하였고 2020년 5월 산업부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대내외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 중 에너지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기업, 연구기관 등 31명이 참여한 지역에너지 산업 육성방향 설정 토론회와 TF를 구성해 세 차례에 걸쳐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고 2019년 6월 학계, 연구기관 등 에너지 외부 전문가 11명의 자문을 통해 지역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산업육성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산업 실행계획 수립 코디네이터 회의 및 산학연협의회 통합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서울대학교 기초전력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에너지산업 육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주도형 에너지 분권 실현, 기업지원 스마트 생태계 구축, 에너지 AI산업 기반 확충,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포함하였고 이후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 비전을 선언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감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체감하는 에너지 감축 방안으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빛그린산단을 RE100산단으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산단 대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해 공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에너지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가 내년 말 준공되면 기업의 에너지 고효율화 및 RE100 달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감축 방안으로는 우선 최근 개관한 에너지파크와 에너지전환 마을거점센터를 통해 체험형 교육과 홍보를 집중 추진해 에너지절약 인식을 전환하고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정보플랫폼을 통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자발적 에너지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그린요금제 및 국민DR 도입을 통해 수요 피크시간에 전기 절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감축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서 기업과 시민의 부담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는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산업 변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업을 잃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및 유지관리, 에너지마켓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 태양광 보급을 적극 추진해 전기요금을 경감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방비 등 공공요금 상승을 억제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추진사업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녹색전환도시, 기후안심도시, 녹색산업도시 등 3대 전략 8대 과제의 그린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연차별·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204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광주시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금년 2월에 발표한 2021 탄소중립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전환, 건물, 수송, 자원순환, 농축산 등 6개 부문 94개 사업에 총 7589억 원을 투입하여 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부문별 감축목표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전환 24만 톤, 건물 17만 톤, 수송 14만 톤, 공공/자원순환 5만 톤, 농축산 2천 톤, 산림흡수 15만 톤, 그리고 자치구와 시민단체의 실천사업을 통한 25만 톤입니다.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시민주도의 햇빛발전소 설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을 위한 에너지전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문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후 공공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송부문은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전기·수소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AI-그린뉴딜의 목표달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탄소중립도시추진단을 구성하여 중간점검 보고회 등을 통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기본법과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광주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탄소배출, 폭염, 미세먼지, 바람길, 기후재난 등 미세단위와 실시간의 기후변화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 기후환경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도시탄소관리시스템과 폭염, 미세먼지, 바람길 등 기상정보를 분석·지원하는 도시평가모델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기후 관련 실시간 자료수집과 자료의 정밀성, 상호연동성 등이 낮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석·검증·관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형 AI기후위기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도시재생, 그린리모델링, 기후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 탄소중립정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이경호 의원님께서 포스트코로나19 해외투자유치 관련 실천적인 로드맵과 해외사무소 운영과 파견에 대한 개선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외투자유치 로드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4차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세계경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이후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외 기업 총 170개사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들 기업들의 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는 수도권과의 먼 지리적 위치 등 투자에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AI 등 대표산업 집중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광주의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핵심 정책인 일자리 중심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1월 개청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코트라, 해외투자자문관 등과 협업하여 AI, 자동차, 에너지 등 우리 시의 대표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수익성 악화에 있는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투자인센티브 지원, 기업운영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들의 우리 시 투자 이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글로벌 투자환경에 맞춰 온·오프라인 투자환경설명회, 관내 중소기업과 해외기술 및 자본을 연계 지원, 관내 외국기업의 자본유치 및 증액 투자를 유도를 해서 해외자본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생태계 연계 해외투자유치에 필요한 2개 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해외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용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투자유치계획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사무소 운영과 파견에 있어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외기업 또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관내 기업의 수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사무소, KOTRA 해외무역관 파견 등 총 4개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 운영에 따른 예산 규모는 인건비 포함 총 6억 8천만 원으로 수시점검과 정산검토를 통해서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성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현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실투자까지 이뤄지도록 해외사무소에서 직접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매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12건에 1억 2천만 달러 투자신고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우리 시 중소기업을 위해서 코트라와 협업하여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관기관 방문과 각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고 특히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주기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등 세계 속에 광주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사무소 운영 개선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된 해외투자 환경에 맞춰 현지 투자자 모집과 잠재 투자자 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현지 투자유치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광주의 변화된 투자환경이나 투자 강점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해외사무소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에서 파견 복귀한 직원들은 투자유치활동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나 국제 또는 경제 관련 분야에 배치하도록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해외사무소 운영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원님께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광주송정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8월 대중교통 중심의 환승 교통체계 구현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광주송정역이 반영되어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예정자와 사업부지 소유자 간 토지사용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여 우리 시는 18년 5월 사업종료를 최종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지 21곳 중에 준공된 곳은 동대구역 1개소이며 나머지는 계획 초기단계이거나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18년 5월 사업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번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주송정역과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행육교 설치, 그리고 광주시내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용객의 이동편의를 대폭 향상하기 위해 완화차로 설치와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설치 등으로 향후 광주송정역 주변 환승 중심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송정역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원님께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개발 등의 재추진 방안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등산관광단지 공공개발 추진 시 사업주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사전 통지 후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청문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청문조서 등의 정정기한 연기 요청을 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상태이며 지위취소처분은 청문 결과를 반영해 10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간 세 번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모두 무산된 것은 결국 공공성과 사업성 조화의 한계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게 어등산관광단지를 재추진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의 공공개발, 공공개발과 민간이 합동으로 하는 민관합동방식 등 폭넓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발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재추진 방식과 사업주체,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 및 민간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개발주체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재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등산관광단지를 공공개발로 추진할 때에는 우리 시는 물론 광주도시공사의 재정 부담도 따르게 되며 관광단지개발과정, 토지분양, 운영과정 등에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이 따르게 되어 민간사업자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개발방안에 따른 사업범위,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건설의 소송제기 시 광주시의 대책과 향후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론화를 통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제기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서진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지만, 그동안의 협상과정, 총사업비에 대한 해석과 협의 시 선제적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으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위가 취소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50만 광주시민의 어등산관광단지에 대한 염원과 기대를 져버리고 엄청난 실망감만을 안겨주게 될 것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려 대승적 차원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향후 어등산관광단지 재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 재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이 TF팀에서 마련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광주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장을 마련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명품 관광단지 선결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이경호 의원님께서 경관 및 높이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난립방지,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하여 민선7기 들어 여러 차례 도시계획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3월에 상업지역 내 대규모 고밀 아파트문제 해소를 위해 주거용도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수준인 400%로 제한하고 최소 상업비율 이상을 확보토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경관 및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준주거지역에 일조, 조망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주거 용도외 건축물에 대하여 기준용적률 400%에서 250% 이하로 개발밀도를 대폭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무등산 주변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표고 100m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 건축 전면제한과 함께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하향하였으며 용도지역별 고층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물높이관리기준을 지난 7월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경관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와 환경, 경관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정무창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제·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안을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치구에 신고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준칙 제57조에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 보육료 수입은 보육 현원으로 산정하고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 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산정 기준은 공동주택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정된 기준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준칙 상의 100분의 5 범위 이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보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실시하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임대료 손실보상으로 공동이용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총 227개소이고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3개소, 민간어린이집은 174개소입니다. 지난 6월 우리 시 주관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단체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임대료가 관리규약위반이 의심되는 공동주택 114곳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받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5개 자치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62개소 단지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상이하게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 요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하여 5개 자치구,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 관련된 단체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 및 협의과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무창 의원님께서 민선7기 30층 이상 인허가 고층건물 현황과 현재 신청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무등산 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지난 2019년 3월 마련하여 30층에서 40층 고층건물의 높이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광주광역시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을 공고하여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준주거지와 상업지에서는 40층 이하까지만 건축물 높이가 허용되고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하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도시경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층 이상으로 신청 중인 공동주택사업 건은 2건이며 이는 모두 민선6기에 사업 신청된 건으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중에 있으며 민선7기 이후 40층 이상으로 인·허가 된 고층건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수립 중인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 등을 통해 원도심의 경관 관리, 무등산 조망권역의 경관 보호, 공동주택 등 생활경관을 개선하고 조망권역 관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며 공공재인 도시경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정무창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위원회 관련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위원들에게 심의안건을 배포하여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받고 심의안건을 최대 4건 이하로 제한하여 면밀한 심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위원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총 위촉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연임 횟수도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피 또는 제척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위원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보완하여 우리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재설치하여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별도로 회의 전 심의안건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검토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임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토록 하고 있고 또한 회의 중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언자의 성명을 제외한 회의록을 심의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의 운영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된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시로 시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이용 시설 및 수련활동 정책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년문화의집의 불균형한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립 6개소, 구립 3개소, 총 9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동구, 서구, 광산구 각 1개소씩 총 3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여성가족부 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자치구 신청을 받아 협의 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행정동 대비 설치율은 9.28%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세 번째이고 시설수 대비로는 청소년 수혜 측면에서는 개소당 3만 1천여 명으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 간 청소년문화의집 수혜 청소년 인구에 다소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당초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20년에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구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자치구의 건립 의지에 따라 편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와 함께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 건립 시에는 자치구 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자치구별 설치율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기본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청소년문화의집 인프라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행정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이 행정동마다 각 1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규정을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행정동 426개 중 19개소를 설치하여 설치율이 4.46%이고 부산시는 4.39%, 대구시는 4.25%로 타 지지체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97개 행정동에 9개소를 건립하여 설치율이 9.28%로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설치율이 높으나 법적 기준에 비춰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확충 노력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으로 행정동마다 1개소 설치를 규정한 2005년에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신규 건립비용이 시설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개소당 30억 원에서 60억 원, 또 운영비는 개소당 평균 연간 3.3억 원이 소요되어 시와 자치구 재정여건 상 단기간 내에 전부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청소년 인구 규모, 지역별 수련시설 입지 현황 등 청소년의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고 법정 설치율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 규모와 지역별 수련시설 현황 등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법 개정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스호스텔 설치에 대한 우리 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와 여행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은 그동안 지역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개진되어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안전하고 저렴한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 확충과 청소년의 국제문화교류 확대 등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우치공원 내 유스호스텔 유치를 위해 민간투자사업공모를 추진한 바 있으며 어등산관광단지,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내 신규 건립 논의 등 다각도로 지속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공모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무산된 바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막대한 건립비용과 향후 예상되는 운영적자 등의 문제로 인해 검토단계에서 추진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유스호스텔 건립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하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천아리랑물길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을 관류하는 광주천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생태자원이며 도시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광주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광주천은 1990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건천화방지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자연천 하천정비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같은 하천과 경관이 형성되었으나 광주천의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용수 추가확보 및 수질개선,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된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1단계 사업은 광주천의 지속가능한 유지수량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4수원지 용수공급, 도심지 대형 건축물 지하수를 끌어들여 광주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자연으로 돌려주는 공간, 다목적 광장, 잠수교 설치, 가동보 설치 등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시계획단계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구조물로 인한 수리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천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계획홍수위 등의 보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가 늦어지면서 2단계 사업 착공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2018년부터 시민, 환경, 사회단체 및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리랑문화물길조성단 회의와 해외선진지 방문 견학 및 시민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본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사업 초부터 심혈을 기울인 만큼 기대감이 컸던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실시계획 및 최종 사업계획 내용들은 하천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계획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조성단의 전문가 그룹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수질개선 방안인 오·우수합류식문제, 비점오염원은 광주천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에 대한 대책들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양동복개구간 개선복원 및 지류물길 살리기는 빠져있고 유입 사태에 따른 수위유지용 추가 보 건설 등 시설물 설치에 편중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9년 광주천 기본계획 보고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광주천의 향후 정비 방안에 대한 물음에 자연성이 높은 하천을 68%로, 인공시설 중심의 정돈된 하천을 78%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주천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은 정작 훼손된 하천공간의 자연성 회복보다는 가동보, 징검다리, 보행교, 운동시설 등의 인공 시설물 계획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천 둔치에 조성될 잔디광장, 시민정원의 원예식물들은 하천 고유의 식생조성과 거리가 멀어 관리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광주천은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범람 위기를 겪으면서 천변 곳곳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및 각종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광주천 피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21건에 22억 3100만 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천정비사업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위기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천을 통한 치수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강하 되고 좁혀진 하천, 복개구간 등으로 광주천을 이용해 오고 개발해 온 결과 재해 위험에 취약한 구조로 변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홍수피해 대비 및 방재 측면에도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서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주대책과 연계된 광주천 살리기 방향이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조성사업이 시민의 편의공간 확충과 생태하천 보존이라는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며 시민들께서 지금의 광주천에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광주천을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광주천의 자연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처럼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조성사업은 치수보다는 친수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광주천은 범람위기를 겪었습니다. 본사업의 홍수 관련 방지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광주천 생태복원 권고사항이나 환경·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광주천은 시민 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으로 가야 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이경호 의원님께서 아리랑문화물길사업과 관련해서 홍수 관련 방재대책 그리고 시민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에 대해서 말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홍수 관련 방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크게 수량확보, 수질개선, 친수공간 및 생태하천복원,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은 홍수 관련 방재대책은 저희 아리랑물길사업의 주사업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광주천은 2000년 1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재 관련해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에다, 중앙정부에다가만 저희들이 의지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안전, 방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대책 관련해서 광주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량적 특성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위, 상하 간의 고도차가, 상류와 하류 간에 147m라는 굉장히 경사가 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치수와 유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을 하면서도 방재대책을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고정보가 있습니다. 그 고정보 두 곳을 가동보로 바꾸는 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폭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양동시장 인근에, 태평교 인근에 고정보가 있습니다. 그 고정보가 물이 치면서 위로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고정보도 가동보로 바꿔달라는 협의를 마쳤고, 지금 예산에도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14억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문화물길사업과 별개로 최근에 환경부 횡단구조물 개선·철거 시범사업에 두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용수라든가 이수 목적으로 인공구조물을 기존에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천퇴적물준설대책이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준설을 통해서 폭우라든가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화물길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복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게 영산강 합류점에서 치평교에 이르는 400m 구간을 자연의, 자연, 동·식물의 전용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연으로 돌려주는 공간으로 해서, 여기에는 수달 서식처가 조성할 수, 수달 서식처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주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야 된다, 이런 가치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는 시민편의공간을 많이 조성해 달라, 이런 민원이랄까, 요구, 가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목적 잔디광장이라든가 또 시민참여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생태하천복원이라든가 이런 가치의 끈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창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저의 답변서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광주시 공공주택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발의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주요내용,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공동주택관리준칙을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많이 담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내 직장·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임대료 수준을 가장 낮게 책정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관리준칙이 강행규정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제처라든지 헌법재판소 내용이 있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광주시장이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우선 공동주택 내에서 어린이집을, 어린이들을 보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관리동에 자리한 민간어린이집들이 광주시가 정한 임대료 또 크게 초과해서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어린이집이 꽤나 많이 있다고 이 자료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코로나라든지 기타 저출산 속에서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아마 그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알고요. 그런데 광주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14개의 어린이집이 임대료를 관리준칙보다도 훨씬 더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는, 자료를 통해서 아마 실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마도 지금 경영난으로 인해서 원아 미달된 그런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현원이 아니라 정원을 정하는 기준으로 하도록 준칙을 만들어서 그건 잘 지켜지고 있고요. 이것을 또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분의 5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들은 100분의 7이라든가 100분의 9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된 것은 뭐냐면 100분의 5보다 높이 정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본인들께서 자율적으로 정한 100분의 7이라든가 100분의 9 이상을 받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자율적으로 100분의 5 이내를 주는 준칙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속에서 국장님께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됐으면 굉장히,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강제규정이 아니다 라는, 그렇게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정리를 해 나갈 수 없다라는 그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준칙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입법이 있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 그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제처 판결이 있어서 입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시가 맘 편한 광주 해서 가장 출산율이 높고 지금 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동주택이 준칙에서 정한 비율대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까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에서 총 67개 어린이집, 아파트가 행정지도를 받았다라고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예.

행정지도 실시라고 했는데 이 행정지도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들 스스로 100분의 5가 아니더라도 100분의 7이라든가 100분의 9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행정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직원들이 함께 가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을 만나고 당초 취지대로 어린이들의 보육이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준칙을 지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행정지도라 하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임의로 실시하는 제도라고 해석해도 되지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의 7이나 9…….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적으로 지킨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광주시의 자료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67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방법의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지도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행정, 이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에 하나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이대로 묵인하고 갔을 때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다른 아파트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민간·직장어린이집 단체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니, 아까, 아니요,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료를 과하게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 행정지도, 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임의로 실시한 제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준의 잣대가 정확치 않다는 거지요. 고무줄 잣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면, 요즘 사회가 갑을제도 아니면 또 기타 다른 형태로 얽혀있는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관청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또 아파트건설회사라든지 행정관청과 업계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실리관계, 역학관계, 관습이라든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행정지도라는 이 내용자체가 너무 약하고 이 관계, 역학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눠서 의원님 설명 드리자면요, 100분의 5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자율적으로 100분의 7이나 9를 지키신 분들은 100분의 5를 지키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5가, 100분의 5 이상을 했을 때는 아까 강제규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율적으로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정하고 그것을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100분의 5보다 높은 데는 100분의 5를 맞추도록 유도를 해 보고, 본인들이 정한 기준마저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주민들의 동의사항들을 존중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현재의 기준은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기 좋은 운동이나 맘 편한 광주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우리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이 낳기, 이렇게 아이 낳기 좋은 광주,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 충분하게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고, 강제규정이 아니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선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의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이 질문을 드린, 이 내용 파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된 사람들,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린이집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속에서의 그 권한들도 아마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실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낳기 좋은 광주,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 아마 이게 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유아 교육의, 어떤 복리의 문제를 위해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라고 정리해 나가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지 않냐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고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물론 오전에 질문했던 속에서 성실한 답변, 또 답변의 어떤 진정성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 내용 속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는 그런 실장님의 모습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셔도 되겠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방안 여섯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혁신, 저희들이 연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또 내실화를 위한 요구가 많아서요, 저희들이 총 10가지 이상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세칙을 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같이 숙고해서 만들어서 현재는 도시계획 운영상 크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지적을 받는다든가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거든요.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방재라든가 토지이용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높아서 거기에 따른 여성위원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위촉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방안 여섯 가지 그 내용, 아마도 충분히 잘 지켜내시리라고 저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기존의 혁신방안 여섯 가지 이전 상황은,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 여섯 가지 방안이 이렇게 완성됨으로써 하나하나 저는 채워져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방안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정성, 공정성이 심의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성, 또 전문가 속에서의 어떤, 이 구성되는 비율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구성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구성 현황에 대해서.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았고요, 토론회 때 저도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광주가 도시계획위원회가 27명이거든요.

예.

27명 중에서, 구성표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가 몇 명인가요?

우리 시 전체 위원 중에 교수님들이 열일곱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연구원 없고 공무원 네 분, 지방의회 두 분, 그다음에 시민단체 세 분, 기타 한 명 해서 총 스물일곱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움이 많아요. 연구원이라든지 엔지니어, 건축사가 아예 포함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아닌가요?

이렇습니다. 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위촉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부산시, 충북, 우리 광주광역시, 이 네 군데에서는 엔지니어링 분야나 건축사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방금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서울하고 부산.

서울, 부산, 충북, 광주, 이렇게 네 곳입니다. 아마 다른 광역시에서도 위원을 재구성할 때는 엔지니어링이나 건축사 분야 위원들 위촉을 아마 제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열두 군데가 아마 그렇게 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기술사나 엔지니어, 건축사무사가 열두 군데가 빠져 있는데 아마도 그 내용으로 접근했을 때, 원칙적인 내용으로 접근했을 때 드리는 말씀은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교수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수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교수님들 오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수 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 구성 비율이?

우선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애로사항을 차제에 말씀드리자면, 전체 위원의 50% 정도 위원을 토지이용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광주·전남권으로 다 합쳐 봐도 대학에서 토지이용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모시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교수님들이 열일곱 분입니다만, 그분들이 한 분야에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교통·환경·방재·경관·조경 분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스물일곱 분의 임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요?

임기는 2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예, 연임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명의 구성들이 있잖아요. 임기하고 해서, 임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그전부터 제기됐고요. 그 제기된 내용에 있어서는 뭐냐면, 회의공개, 회의공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요? 회의일시, 안건 사전 공개 등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0일 후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 회의공개와 회의록 공개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회의공개는 국토계획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다른, 국토부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0일이잖아요.

회의는 현재 법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회의록은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서울,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일 이후, 30일 이내에 하는 곳은 강원도하고 전북, 전남…….

서울, 부산은 회의록의 열람뿐만 아니라 복사까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회의록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직위 이런, 주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한번 끝나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영상 하나보고 말씀 좀 나눌까요? (관계 직원에게) 혹시 영상 준비돼 있나요? (동영상 재생) 시티플래닝커미션(City Planning Commision) 충분히 내용 파악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우선 아까도 말씀,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국토계획법 등 법에서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다만, 현재 국회에서도 타 사례처럼, 말씀한 것처럼 회의전체를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번에 운영세칙을 바꾸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꿨고, 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전에, 일주일 전에 현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드론이라든가 영상을 띄워서 주변 환경의 경관을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운영세칙을 바꿔 놨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전체회의를 공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제도개선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티플래닝커미션 이 회의내용을 보면서 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 보셨지요?

그런데 우선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거기 회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이라든가 이런 사례에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상세계획이 매우,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OC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계획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그런 계획이 상당히 많은 형편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만 대개 구분이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밀도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제도, 또 법령의 제정,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고 하면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그런 도시계획체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 단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공간에서 광주다움을 이야기하고 광주 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울, 부산도 나름대로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광주는 훨씬 더 업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아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도 의원님, 저희가 2020년 10월 30일 날 광주도시건축선언을 했고요. 또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올 2월 18일날은 실천가이드까지 마련해서 실천전략추진방안까지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건축선언에 걸맞도록 우리 도시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포장 기술보다 뛰어난 것은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미적인 것이고요. 또 외형적인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을 때 저는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역 환승시설 증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재식입니다.

지금 국토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라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고요. 그런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의 목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환승기능 중심 선상역사 증축과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9월 28일 날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본부장하고 처장, 그래가지고 지금 그 쪽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9월 17일날. 9월 17일날 제안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작품 접수하고 심사를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가지고 제안설계업체를 금년 11월 2일 날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광장에 역사를 증축할 것이냐, 선상에다 증축할 것이냐, 1안·2안 그렇게 비교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선상역사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정역이 제일 불편한 게 지금 2층 역사로 되어가지고 보도육교를 통해가지고 승강장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동선 자체가 멀다보니까 가끔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상역사로, 무슨 일을 보다가도 바로 승강장에 접근해서 열차를 승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철도공단도 그렇게 우리 시 의견에 동의도 한바 있습니다.

선상열차 증축이요?

예.

그게 안 된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예?

그렇게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었나요?

그렇게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거의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선상역사 증축은 어렵다라는 그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이제 자료를 받으셔서 좀 정보가 늦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도공단에서 실시했던 역사서비스평가용역결과 내용도 당연히 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송정역사가 서비스수준이 D등급입니다, 현행. 그래서 D등급이면 ㎡당 0.3에서 0.7인이 이용하는 수준인데 역사를 이번에 1906㎡, 한 5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하면 서비스수준이 B등급으로 향상이 되는, 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서울역이 D등급, 동대구역이 C등급, 울산역이 B등급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평가용역 실시배경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송정역의 철도이용객수요가 당초 수송목표를 초과해서 이용객이 역사 불편하는 데, 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라고 해서 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광주시가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2019년 12월 기준 송정역 실제 이용객은 2만 564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2만 564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역사서비스평가용역결과를 보면 광주송정역은 2025년도 기준 당초 수요는 1만 2876명이고요, 2035년 예상수송수요는 2만 2356명, 당초 수송수요 대비 2035년 이용률은 173%로 나타났던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예. 역사서비스평가결과에 그렇게 수송수요가….

자, 그러면 봐보시게요. 아까 그렇게 887㎡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결과가 잘못됐다고 봐요, 결과가.

그래서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우리 시 입장은 당연히 역사증축은 선상역사로.

국토부나 또 국가철도공단 조사결과와 광주시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이유, 저는 그렇게 아마, 이 용역을 실시했던 곳을 알고 계신가요? 실시했던, 대학인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역사용역서비스평가용역 했던 곳은 송원대학교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주시가 용역을 실시할 때 송원대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 기본 틀을 만들었으면 이런 통계가 잘못 나오지는 않았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전국 평균, 일평균 수요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송정역 증축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 문제점을, 제가 봤던 문제점이 뭐냐면 역사서비스 속에서 송정역은 지금 D등급이 맞지요?

예.

그러나 용역결과를 토대로 증축을 하면 송정역 역사서비스등급은 B등급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고속철도2호선 개통, 경전선 개통, 달빛내륙철도 개통, 또 이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역사서비스등급은 다시 D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887㎡만 증축을 했을 때는요.

이 증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은 경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택-오송 간 복복선, 그다음에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금타 이전이라든지 KTX투자선도지구가 조성이,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장래에 3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는 누락이, 빠졌지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26년도 4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꼼꼼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드렸던 2호선 개통, 경전선 개통, 달빛내륙철도 개통,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 속에서 광주송정역은 앞으로 또 증축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887㎡가 아니라 좀 더 계획을, 좀 더 규모를 크게 잡아서 이 일들을 진행해도 괜찮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저희들도, 지금 보도육교가 동쪽에, 서쪽에 2개 있지 않습니까?

송정역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어디, 국토부 계획 말입니까?

아니요, 광주시에서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주송정역의 중요성들, 또 아까 말씀하신, 광주의 관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송정역에 대한 종합계획은 저는 충분히 수립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문, 뭡니까,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 자료를,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송정역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없다고 보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고속철도2호선 개통이라든지 경전선, 달빛내륙철도,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 문제는, 광주시가 송정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종합계획을 꼭 수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또 그 질의 속에서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동안에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겠다싶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최초의 사업자 삼능건설, 또 2009년 금광기업 법정관리, 2010년 모아건설 사업포기, 2018년 호반건설 사업포기, 2019년 서진건설과의 총사업비 문제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우선협상지위대상자 박탈통보. 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12년도에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만 먼저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어등산리조트 측은 법원에 강제소송을 진행했거든요, 시를 상대로. 거의 금액이 유원지 개발에 투입됐던 금액 229억, 한 2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도, 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해 봤는데, 참 광주시의 입장이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원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존에도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점이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당초에 최초 계획대로 리조트와 유원지, 관광단지, 이런 최초 계획대로 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 같고요. 그 과정에 민간사업자들이 금융위기에 따른 파산이라든지 사업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가 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야 일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이것은 이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대중제 나인홀, 9홀의 순수익금 기부하기로 했었는데 적자라는 이유로 금조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어등산골프장이 최근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사업자 측이 수년간 밀린 16억 원을 장학재단, 금조장학재단에 전액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어등산골프장의 운영방식 전환을 해 준 이유가 이 16억 원을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은 아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는 전환이 가능하고 대중제에서 회원제로 전환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중제 전환을 위해서는 요건충족이 되면 저희들은 대중제 전환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약 727명 정도 되는 회원들에 대해서 거의 100% 일단 회비를 다 구좌로 반납을 하고 그 조건을 충족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낸 16억에 대해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우리는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받아낸 거지요. 그동안 안 낸 돈을 받아낸 거고, 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등산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와도 우리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으로 해 준 게 아니라 요건충족에 따른 전환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역으로 그동안 안 낸 것, 8년 동안 안 낸, 장학재단에 안 낸 돈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낸 겁니다.

법률적 문제로 접근했을 때 거기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나중에 더 크게 작용될 수 있거든요. 법률적 해결이 최선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은 뭐냐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수익성 보장 충분히 생각해 보셨지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은 수익성 보장에 대한, 이 업체로부터 수익성 보장, 지금 이렇게 코로나정국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때, 힘들어했을 때 수익이 생기고 그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금조장학재단과 저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금조장학재단에 2억 원의 장학금을 내잖아요, 어등산리조트 측에서요.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2억,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을 때 이 수익성이 나오니 16억을 납부했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1년에 2억이 아니라 더 많은 장학재단에 이익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되는가요?

일단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아니, 공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냥 ‘예, 아니오.’라고 하면 되지 또 거기 다른 사족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법적 강제장치라든지 민간, 어떤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공감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등산리조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플레이를 할 때는 있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셔서,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 질문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중제로 전환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정확하게 정산해 수익금 기부를 높이겠다며 산정기준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는, 이건 협상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입장 표명을 이렇게 충분히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어등산리조트, 골프장 이용을 굉장히 꺼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금조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않은 그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서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들, 또 이렇게 장학금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다 납부…….

안 했, 다 했어요. 지금은 다 했는데 그 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

하여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에 있어서 협상을, 재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어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 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진행과정 속에서 아쉬움들이 너무나 많기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 골프장 조성과 동시에 문화시설도 동시에 착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사라지고 골프장만 선 개장해서 광주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시설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 협약위반이잖아요. 저는 협약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한 광주시가 문제제기를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동시개발로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미천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에너지감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략 스마트조명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스마트조명을 통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시행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또 플랫폼과 AI인공지능 기반의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조명으로 사용자 중심의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합니다. 스마트조명은 일반 LED조명보다 40%가량의 전력 소비를 절약하며 이를 100만 세대로 확산했었을 때 원자력발전소의 한 곳 정도의 발전량을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조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절약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9개 단지의 33평형 3047세대를 대상으로 52일간 조명 사용시간을 적용했었을 때 데이터분석을 했습니다. 거실과 안방 그리고 침실1·2, 주방·식탁에 사용되는 조명들 중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이 거실로 29.6%가 나왔고요, 또 주방과 식탁이 27.0%, 그리고 안방 등은 11.3%, 침실은, 침실1은 11.1%, 침실2가 15.0%였습니다. 가구당 거실 스마트조명 사용 시 에너지절약상황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실 형광등의 경우에 보통 220와트를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ED, 거실의 조명, LED조명을 120와트에 대비했었을 때, 스마트조명 50와트를 적용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58.3%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그리고 형광등 220와트를 스마트조명 50와트로 변경했을 시에 가구당 월 4만 800와트시(wh)를 절약할 수 있고 또 가정용 전력의 약 20%를 거실등 교체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재생) 이상 스마트조명 에너지절감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거실 형광등 220와트의 월 소비전력은 오십, 아니, 오천이백, 팔백와트시(wh)입니다. 이를 거실 스마트조명 500와트로, 아니, 50와트로 교체했을 경우 월 소비전력은 6.5킬로와트시(㎾h)입니다. 무려 86.5%인 41.5킬로와트시(㎾h)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62만 세대의 거실에 교체를 한다면 1일 8시간 이용했었을 시에 연 842.2기가와트(GW)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조명은 가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실 교체등 하나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취약세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수록 에너지절감량은 더 많아지고요, 단순교체로만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등을 스마트조명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시민이 직접 사용료 절감으로 인한 에너지절감 감축을, 탄소중립에 자발적 참여로 추가적인 에너지절감의 기능입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나 서울시에서는 스마트조명 설치로 에너지절감과 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발 빠르게 스마트조명 보급을 위한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스마트조명 보급 같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형사업을 검토하고 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스마트조명 보급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 마련을 세울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광주시의 정책을 기획을 하고 또 예산 수립을 편성을 해서 우리 광주시의 정책에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2045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전반에 걸쳐 이행계획을 기획을 하고 또 이끌어내야 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45 탄소중립 넷제로(NET ZERO)는 에너지공급과 또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수산업, 그리고 탄소흡수율까지, 또 시민과 기업 간, 광주시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모두가 집중해서 해야 할 거대한 목표입니다. 광주시가 국제사회, 또 정부의 2050의 탄소중립보다 5년이나 무려 빠르게 목표를 설정했어요. 5년이나 빠른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혹시 정책적인 이유나 또 배경이나,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원동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좀 더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국과 산업국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시국,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기조실에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전체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플랜도 지난해에 완성이 됐고요, 거버넌스 체계도 완전히 구성이 됐거든요. 우리 시 내부적인 광주형AI뉴딜추진단도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지역사회, 의회와 지역사회가 같이하는 탄소중립도시추진위원회도 구축이 돼서 본격적인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이 각 부서에서 저희 예산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예산실에 각 부서에서 들어온 탄소중립 관련된 모든 예산들을 총 한번 리스트를 해 보자,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 생각, 제 소견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오히려 우리 시 집행부보다 더, 집행부보다 지역사회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전문성이 훨씬 더 앞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배우기도 하고 뒤따라가고 또 선제적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지역사회의 경쟁력이 ‘2050’이 아닌 ‘2045’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미 비전 발표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실은.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적인 전환과 또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지역 노동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리고 산업,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부품업체, 그리고 향후 업종, 그들은, 그들이 향후 업종 전환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산업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업종 전환에 있어서 지역경제대책이나 고용의 안정, 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아니면 보호정책이나 혹시, 이렇게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혹시 시행을 했다면, 그리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너지를 총괄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국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 오고 있고요. 이 질의를 사전에 입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새로운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셔서, 일방적으로 내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지고지순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럴 때 이 산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다행히 우리 시에 있는 에너지 관련 업체들 중에서 화석 관련된 업체들이, 전체 에너지업체가 한 3300개 되는데요, 화석 관련된 업체들이 42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하여튼 그래도 한 분, 하나하나의 업체라든지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우리 시민들이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시험에서 봤잖습니까. 빅데이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우리 광주시의 62만 세대에 적용했었을 때 거실등 교체만으로도 1일 8시간 사용했었을 때 연 842.2기가와트(GW)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2년 11월에 입주하는 서구 화정동의 모아파트의 각 세대에 스마트조명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스마트조명 보급을 위해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때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이런 공급차원도 상당히 중요하고 정부에서 많은 그쪽에 정책들을 하고 우리 지자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는 것,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인다면 상당히 더 일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즉 전력기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부 하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전기요금의 사용자는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즉 전력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 또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조명 관련 기금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전력기금을 활용해서 소비전력 감축하는 스마트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을 펼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전력기금, 전력기금을 통해서 스마트조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LED조명 자체가 우리 광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보급을 했던 도시이고. LED조명은 지금현재 가격 대비 성능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방금 스마트조명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은 가격이 조금 더 높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실증을 통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전력기금을 통해서 보급사업을 확산한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여태껏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45탄소중립실현 예산 24조 4천억 원 수립 근거와 조달계획이 구체성이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과한…….

아니, 제가 구체성이 없다고 제안하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지금 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얘기는…….

오전에 물어봤었을 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꼭,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지금 여러 가지 아이피시시나 기후위기 단체에서는…….

아니, 저한테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일반 주민들, 서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 정책이 짜졌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NDC에 대한 그런 목표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은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조와 또 생활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개인과 가정, 학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생활화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에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추구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탄소중립 생활로 바꿔가는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쉽게 할 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방식이 탄소중립에 맞춰서 변화하도록 하려면 개인의 영역인 가정과 또 생활, 사회생활의 주요 영역인 기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학교가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민이나 기업 또 학교가 실천해야 하는 생활실천안내서를 환경부에서 일괄 배포했습니다. 2045 탄소중립 넷제로 선언 이후에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안보다 5년 빠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광주형 생활 실천 계획과 또 매뉴얼이 정부보다 빨리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는 정부안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수립이나 실천적 전략수립에서 정부안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정부안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안내서가 나와 있고요,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국, 그다음에 산업국과 저희 기조실이 합의를 한 게 해당 구체적인 사업들은 두개 국에서 하되 우리 기조실이 대정부 관계라든지 대지역사회 관계, 그다음에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포함한 뉴딜 전체적인 홍보를 우리 기조실이 선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저희는 지역의 디테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들이 실제로, 기업 비즈니스 오너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경종 국장님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최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배포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중앙정부보다 먼저 나서서 다른 지역에도 알려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광주가 에너지를 못 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기후환경 전공하는, 전문하는 우리 지역사회 전문가 분들도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가 좀 앞섰는데요, 지금은 광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은 활동하시는…….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몇이서 우리가 가장 최고야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겠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의로운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전환으로, 전환과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천 주체인 시민과 기업이 향후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될 일시적인 일자리 감소나 또 물가상승 등의 이행 부담과 또 고통분담에 대해 범시민적 논의가 혹시 있었는지 하는 궁금함도 있고요, 또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탄소, 2045 탄소중립의 넷제로를 선언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언하기 전에 혹시 기업이나 시민이나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궁금한 겁니다.

특히 이 사안은 거의 지역사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 시가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일전에 제가 언급도 했지만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위원회는 우리 시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지역사회, 일반 시민들 대표 분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비상본부 회의라고 하는 것도 해서, 특히 김광란 위원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전에도 저는 충분히 그런, 충분 정도,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요, 우리가 버리는 옷들이 엄청나게, 어느 한 나라에서는 그게 강에서 쓰레기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로 피켓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거기 선언하기 이전에 기업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민들 얼마나 소통이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45 탄소중립은 광주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시책입니다. 감축 잠재량, 또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2045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각 부분별로 체계적인 이행전략과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2045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AI인공지능 기반 2045 탄소중립 넷제로는 광주의 시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우리 150만 시민의 바로 미래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가 지난 AI기반 상상놀이터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기반 상상놀이터는 놀이, 체험, 교육, 공연, 교류 등 AI가 아이들의 꿈이 되는 놀이공간으로서 기본설계, 기본설계가 이미 행정, 기본설계하고 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에 착공을 해서, 아니, 2023년에 착공을 해서 25년 개관할 것으로 계획된 것을 보고를, 그러니까 보도를 봤습니다. 앞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청소년 체험시설이나 이용시설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광주시가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AI기반 상상놀이터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건립비용 등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지역균형발전과 광주시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2세 이하, 그중에서도 특히 초등학생 중심의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미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중심 복합문화공간인 AI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각 자치구에 희망부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추가적정부지 등을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립부지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도 접근성이나 기반환경, 또 경제성, 어린이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수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후보지에 대한 시민의견수렴과 전문가평가 등을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부족한 어린이전용 놀이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이 AI기반 상상놀이터 한 곳을 건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말로 작지만 우리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즐길 수 있는 자치구별 놀이공간 건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구별 놀이공간 확충은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과 또 유니세프에서 인정한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시정철학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용 중인 공원, 공원 놀이터가 한 350개가 있어요. 350개 도서관, 과학관 등 다양한 어린이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하고 또 어린이 인구, 또 시설, 아까 자치구 간 형평성도 말씀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가면서, 또 이게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또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놀이공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잠깐 새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어린이공원 350개가 있다 했거든요?

도시공원 놀이터입니다.

한번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이 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예,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 나가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노대동 836번지에 위치한 진월지구 장기미사용 학교용지, 가칭 노대초등학교 부지 1만 2624㎡에 대한 학교용지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아니, 광주교육청에서 지난 5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해제 요청을 통보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고, 지난 5월에 말씀하신대로 광주시교육청에서 진월택지개발지구 내 장기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서 학생 증가추이나 유휴교실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추가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시가 남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학교용지를 해제하게 됐습니다. 약, 면적은 3800평 규모로 앞에는 노대호수가 있고요, 또 뒤에는 분적산이 있어서 정말 학교로서의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용지 해제를 할 경우에는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청소년시설이나 또 이용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남구에 청소년도서관, 청소년문화관, AI청소년놀이터, 그리고 교육, 메이커교육장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면 난개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청소년공간이 그 부족한 남구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말 또 다른 명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시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진월택지개발지구 내 장기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놀이터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남구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 다소 부족한 여건에서 장기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제안은 우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려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추가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시에 통보했었고…….

했습니다.

또 실소유,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부지활용계획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꽤 상당한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남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단계적·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 시장님 정말 목마를 태우고 다닐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광주시 총예산과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청소년정책예산은 2019년 155억 2900만 원, 20년에는 190억 1천만 원, 그리고 21년에는 185억 8천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더 살펴보면 직접비하고 간접비 확인 결과 경영정책 영역에 따라서 예산의 불균형이 심화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보조금이 대부분 청소년복지영역에 집중되다 보니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거나 또 사업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세대들을 위한 청소년정책수립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전혀 다르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체제와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산업, 일자리 그리고 국가와 정치, 금융과 부동산, 교육, 삶의 방식,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원하던, 우리가 원하지 않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세상을 맞아 누구보다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제4차 유행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광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 후보자 인사청문결과,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광주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0월 1일 정민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의 대표 공기업이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추기관으로 기관장에게는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요구됩니다. 시 공직자 출신인 후보자는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재로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주도시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도시발전계획을 통해 시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구성하며 광주도시공사와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점은 후보자의 강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가로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직원들과 소통, 업무협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광주도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에 바탕을 두되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줄곧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익성 개선의지도 중요하나 공기업의 최우선가치인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형식적인 사회적 가치추구도 지양해야 된다는 청문 위원들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관리, 평생주택건립 사업, 차별화된 경영전략, 도시 내부 불평등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체로 성실히 답변하였고 그러한 부분에서 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비교적 잘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광주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왔고 준법성,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ESG경영전략을 통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종합해 볼 때 후보자가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대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