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철 의원 발언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분양공고 업무는 투자유치나 그쪽에서 분양공고 승인을 해줬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공고 승인 내주고 나서 시하고 별도로 협의한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두번 공고해서 입찰이 됐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앤아이에서 수의계약을 독단적으로 한 부분은 무리수가 있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앤아이 회사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판단으로 결정해서 했는 지는 주주 간에 협의한, 제가 알기로는 협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개발업무를 보고 회사운영이나 이것은 업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앤아이에서 투자유치과로 분양공고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투자유치계에서 분양공고에 대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인이 거기에서 났거든요. 개발계획에 준해서 계약을 하라고 승인해 준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바뀌면 바뀐 것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이 변경되어야 후순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공고에서 두 번 이상 입찰이 되면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입찰을 변경 절차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이 먼저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 분양공고. 산업단지개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매각승인 공고를 낸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건 없죠. 분양공고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는 게 회사가 운영했다고 계약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기에서 주도해서 하고 단지 거기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시나 도에 협의해서 시행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해서 업무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문의했다면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겠죠.

질의 끝났어요?

이상민 팀장님!

예.

지앤아이 특수법인을 김제시에서 만들었죠? 우리 김제시가 만들었잖아?

예.

특수법인을 만든 김제시하고 지앤아이하고 누가 통제를 해야 돼? 지앤아이가 김제시를 통제를 해? 아니면 김제시가 지앤아이를 통제해서 분양공고 이런 것을 다 따져? 어디에서 통제를 해?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기업 유치하려고 많이 다녔지. 유치를 할 때 계약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산업용지에 맞게 해준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데 모든 것을 모른다? 그러면 아무 것도 얘기 못하지. 임형곤 과장님! 이 계약을 누가 했어? 거기에서 안 했어? (답변 교대)

계약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이 아니고 관리를 누가 하냐 이말이야? 지앤아이 관리를 누가 했냐고? 특수법인 조성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산단조성을 했잖아. 그러면 이런 토지분양 계약 같은 것을 지앤아이에서 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받아? 안 받아? 받지. 안 받고 그냥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내냐고? 안 받고 그냥 내요? 그리고 공고를 1차만 했지 2차는 안 했어. 2차 했으면 이런 특혜시비가 안 갈리지. 그것도 우리는 냅뒀잖아. 관리를 안 했잖아. 임 과장은 모른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성실히 답변을 해줘야지. 물어보면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야?

제가 특수목적법인 지원업무를 했던 것이지 계약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떤 통제는 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불리하면 모른다고 답변해 버리고. 그리고 성기건 차장도 그래. 우리 김제시하고 수의계약 할 때 협의를 했다는 거야. 누구 하고 협의를 했겠어? 답변서가 그렇게 왔다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권한은 없고 승인기관의 승인을 맡아야 권한이 저기 되는 것이죠. 그 서류를 만들어서 승인권자에 제출해야 그것이 승인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지금 대두되고 있는 자본금 3,000만원, 폐기물 처리 면허도 없고 실적도 없는 삼정ERK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 2014년도라고 했는데 벌써 7년이 지난 시점인데 김제시에서 반대를 안 하고 묵인해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2020년 12월 23일날 항소심이 있었고 법무부의 상고포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김제시는 주도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북도가 했죠?

2014년 당시 상황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데요. 성기건 차장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어요. 당시에 자유무역을 포함해서 산단분양률이 40% 됐었고요. 자유무역을 빼면 실제 실분양율은 11%밖에 안 됐거든요. 1년 이자비용으로 72억이 소요되고 하루 일평균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9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조건을 달아서까지 아까 이상민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조건까지 달아서 했죠. 물론 저희 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물론 계약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약이 되어 버렸지만 그 뒤로 삼정ERK가 지앤아이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용량을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 2차 항소심에서 도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대응했고 도가 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제공을 하고 수시로 도와 소통을 하면서 갔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처분사유를 명확히 해서 처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당시에 지정폐기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됐겠죠. 당시에 퇴직하신 권태연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많이 해서 감사까지도 받고 그랬는데 폐기물 용량을 변경해서 입찰하면 상당히 많은 입찰가도 올라가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은 고통을 받았죠. 감사를 통해서.

예,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하고 소통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담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아까 이자비용이 72억원인데 2억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전체 김제시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앤아이가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10%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결론적으로 김제시는 연대 보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발목만 잡힌 셈이네요.

결과적으로 분양이 잘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중간 과정에서 제도적 법적 문제를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두 달 동안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김제시가 10% 출자를 해 가지고 1,600억원이라는 PF자금을 분양…….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성기건 차장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했다. 여기에 이상민 팀장님이 답변해 줄래요? 임 과장님이 답변해 줄래요? 참석해서 협의했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으면 누구하고 했을까요? 집행부 한번 들어봤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셔봐. 그때 당시 팀장님이신 과장님이 나오셔서 불출석 사유서에서 삼정과 지앤아이가 합의하고 모든 걸 협의했다.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그때 당시 계장님하고 계약해? 아니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아니면 과장님하고 협의했을까? 불출석 사유자가 모든 걸 협의하고 계약했다고 했거든.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는 실무자로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만 하고 있고 총괄은 계장님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앤아이하고 협의를 하면 삼정ERK와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는 말이야. 성기건 차장이 얘기한 대로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계약했다. 그런 내용 같은데 협의를 하면 누구하고 하냐고? (답변 교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양 공고 업무는 옆 팀에서 보고 저는 개발계획 업무만 봤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 난, 쉽게 말해서 업무 담당이 개발행위 했던 팀하고,

조성팀에서 그건 안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성기건 차장이 시에서 누구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발계획 실무자로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산단 분양하는 계하고 협의했다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 시에서 분양 공고라든가 분양 공고도 조기에 빨리하고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같이 노력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계약 특수조건을 써줬기 때문에 계약 특수조건을 하면서 협의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 분양 관계는. 그럼 우리하고 협의했으면 분양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땅을 파니까 개발부서하고 협의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땅을 10m에서 50m로 깊게 파는데 개발행위 허가 안 나가고 팔 수 있나?

저희한테 분양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수의계약 내용은 전혀 몰랐겠네?

예, 몰랐죠.

임 과장님은 언제 알았어요? (답변 교대)

저도 수의계약에 특수조건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내용은 모르고 분양하고 계약하면서 투자유치팀이 여러 개니까 어디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산단 조성에서는 계약에 대해 협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계약을 분양하는 담당 부서가 있을 거야. 무슨 팀에서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투자유치과장님! 혹시 알아? 투자유치과장님이 얘기해 봐. (답변 교대)

그 당시에 저는 2009년도 11월부터 산단에 관련된 토지보상 업무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1년 8개월 동안 산단보상 업무를 보면서 1차 토지수용을 끝내고 나서 2011년도 7월 29일 자부터 기업유치팀장을 했습니다. 기업유치팀장을 하면서 아까 분양 공고 얘기가 나오는데 분양 공고는 산단이 준공되기 전에도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분양 공고를 합니다. 산업용지든 지원시설 용지든 같이 거기에서 나왔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폐기물 시설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분양 공고가 나갔고요. 제가 기업유치팀장 때 했던 업무는 땅 소유자는 그때 당시에 지앤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매칭시키면 지앤아이에서는 실질적인 분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산단의 관리권자는 김제시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입주계약 체결하고 기업이 건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업무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협의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협의를 하면 어디에서 하느냐고? 기업이 토지를 매매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하면 기업유치팀에서는 전혀 모르냐는 말이야.

기업유치팀에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지앤아이하고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상가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앤아이에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폐기물 매립장도 지원시설이에요?

거기도 지원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겠네요? 성기건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지원시설 용지, 상가부지를 하나 팔고 폐기물 용지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유치팀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산단조성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인 운영에 관련된 것은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기업유치팀에서는 산업용지, 기업들이 직접 들어와서 공장을 할 수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앤아이하고 협의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산단에 아무 공장이나 들어와서 못하게 막았잖아. 코드가 없는 공장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계약을 안 해줬잖아.

예, 기본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단도 지원시설이라고 하지만 면적에 대비해서 용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야. 이런 것은 협의 않나?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 파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연관성이 있는 그쪽에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겠죠. 소관이 있는 것이지 기업유치 부서에서 매립고라든지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그런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여기 지원시설은 누구도 관리를 못하네? 입주하는 회사하고만 자기들끼리 하고 시에서는 터치 안 받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 운영에 따라서 법인 운영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걸 산단조성팀에서 했기 때문에 PF자금 상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용지라든가 지원시설 용지 매각을 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보고돼서 나갔죠.

그럼 삼정과 지앤아이 계약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사고 나고 알았나?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기업유치팀에서도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거기는 당초부터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폐기물 처리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계약은 나중에 알고?

예, 그렇죠.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계약하면 지원시설도 시에 제출되죠? 계약서가?

어떤 형태로든 산업용지도 그렇고 지원시설도 그렇고,

그럼 지원시설 계약서는 누가 관리해?

그건 직접 지앤아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계약하고 우리 시에 제출 안 해줘?

한 걸 사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는 어디에서 받아?

그건 법인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법인 총괄부서가 어디지?

그 당시에는 산단조성계였죠.

산단조성계면 임 과장님 계였네?

왜 그러냐면 산단조성계에서 법인에 대한 자금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앤아이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팀장님 나오셔봐. 왜 모른다고 해? 계약서가 들어오면 지원시설 계약할 때 산단조성팀으로 갈 거 아니야? 4차 특위에서는 나중에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이게 너무나 심각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 사람들이 포기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를 않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특위 조사하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김제시에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할 것인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나가 되어서 막아야지 의회만 막을 수는 없잖아. 자세히 알려줘야 의회에서도 어떤 지원사격을 한다든가 하는데 조금 저기하면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저도 2019년 8월 8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투자유치과장으로 해 오면서 4월 4일까지 1년 6개월 동안에는 투자유치과장이 법인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저 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1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차 2심에서 일부 패소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소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닐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질타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당초에 10만루베에서 18만루베까지 거기까지 끝났으면 이런 상황이 없을 거예요. 지앤아이 특수조건을 성립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꼭 111만 6,000루베까지 가야 지앤아이와 계약 특수조건이 성립되는가? 그러면 당초에 111만루베로 우리가 계약해 준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렇게 특수조건을 달아준 건 그 조건이 아니냐 이거지. 그걸 알고도 직원들은 넘어간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그 당시 우리 시하고 전북도하고 법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 소송에 대해서 지휘를 검찰에서 받았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법무부에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항의 차 협의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완고하게 나와있는 대로 실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전라북도로 지휘 통보가 왔습니다.

행정심판이나 1심에서 승소하고 그동안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라북도와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승소할 걸로 도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통상으로는 지휘 통보가 오면 거기 행정부서에서는 그걸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일 수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포기를 한 걸로,

항고 신청은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신청을 하면 법무부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인정이 안 되고,

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성립되려면 신청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업만 올려줘. 이렇게 해 가지고 삼정ERK에서 내가 처리할 테니까 올려만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삼정ERK가 지앤아이를 통해서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도에다만 서류를 올려줘라. 그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시를 거쳐서 올려줘버린 건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에다가 무조건 서류 올려놓고 서류가 진행될 리는 만무한데 도에서도 그러잖아. 도에서 시군 거쳐서 오라고 하지 그냥 도에서 직접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

항소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 지앤아이가 도에다 직접 했을 때 자발적으로 도에다 직접 접수하겠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아닐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럼 삼정ERK에서 네가 올려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그런 얘기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직원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는가? 정효곤 과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때 실무자였던 것 같은데. (답변 교대)

예, 당시에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 4차 개발계획 때 10m에서 50m로 증가됐고요. 당시 정황을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초에는 4차 개발계획 때 10m에서 50m로 증가가 되니까 삼정ERK가 폐기물 최종처분 허가신청을 먼저 했어요. 절차를 잘 몰랐던 거죠. 산업단지 내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먼저 변경돼서 용량을 확정한 뒤에 폐기를 최종처분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4차 때 50m로 올려놓으니까 된지 알고 폐기물 최종처분 허가신청을 환경과에다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환경과에다 의견을 줬죠. 용량변경이 30% 이상 진행되는 부분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삼정ERK에서 자진해서 철회를 했어요. 그 뒤로 얘네들이 절차를 안 거죠. 그래서 지평선산업단지 환경보전 방안을 변경했어요. 변경서류를 지앤아이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에게 갖고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도에 바로 접수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자진해서 철회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지정폐기물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지정폐기물이 들어가니까 도에서는 그걸 받아서 새만금 지방환경청으로 집어넣었고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지역주민들께서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회를 했고요. 그 뒤에 제5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또 했어요. 그 안에 일반 폐기물 118만루베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접수를 했는데 우리 시는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줬죠. 그전에 이상민 계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걸 받아서 시가 검토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폐기물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죠.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폐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의 경우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시하고 지앤아이가 도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접수를 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해버렸죠. 저희가 같이 협조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도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도 있어요?

폐기물 가지고 한 데는 완주군이 있었고요. 완주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조건이고 특수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김제시를 우습게 알고 넘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기회가 있었어. 그때도 우리가 해약을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갔는데 왜 그때 계약 해지를 안 했는지 우리도 의심이 가더라고. 이런 것도 특혜 아닌가? 중도금 납부 기한이 3개월인데 4개월까지 지연되고 그랬을 때 한푼이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계약 중도금은 안 들어왔다는 말이야. 계약 해지 조건이 돼. 그런데 해지도 안 했어.

아까 산업용지는 최보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소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지원시설 용지, 산업용지, 주거시설 용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했거든요. 산단조성팀에서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도 있지만 산업시설 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는 중도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통지를 하고 최고통지 안에 이자나 이런 것을 상환시키고 계약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때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니까 계약 해지를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절차를 다 밟아서 최고통지까지 하고 최고통지 안에 이 사람들이 이자를 약 1억 9,200만원 정도 납입을 했어요. 지연 이자를요. 그렇게 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재처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도에 가서 협의한 바로는 금년 안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재처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문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처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내가지고 여기는 정 과장님 혼자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 근무했던 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해서 재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3.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