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준모
양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네 건, 동의안 두 건, 총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의원
반갑습니다. 박지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의 계획을 수립,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21년 6월 30일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의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에 대해 수정 및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사항과 안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22년 1월 1일부로 구 운영 이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제정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5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이용자 보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2조는 보험가입, 변상책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7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지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로써 영도구를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4조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 6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서 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표창을 규정하는 등 조례로써의 구성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회보장 사무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7월 31일 기준 영도구 등록장애인 수는 9084명으로 2020년 대비 0.1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심한 장애가 3640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5444명이며,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장애가 4042명으로 전체의 4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939명으로 43.4%를 차지하며, 60대가 그다음으로 2485명 27.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 및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복지사업과에서 발의한 조례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 6월 31일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의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써의 구성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회보장 사무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9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복지사업과에서 발의한 조례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영도구로 운영이 이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5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는 이용자 보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는 보험가입, 변상책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로써의 구성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회보장 사무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입니다. 박지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2021년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9071명이라고 여기 첨부가 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한 몇 분이나 되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장애인수당을 받는 분은 4천9백…….
찬훈
최찬훈위원
얼마예?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연금과 수당을 같이 받는 분은 4910명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근 50% 정도가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이 되겠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이 지체 쪽입니까? 아니면 각 분야별로 골고루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보통은 지체가 좀 많으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체 쪽이 많다 그 말씀이다,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라고 인제 우리가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잖습니까? 그때 인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율이 의외로 우리 장애인 수에 비해서 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수가 9천 명인데 지금 거기에 등록되어 가지고 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한 2천 명 정도, 2천 명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홍보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 일자리는 지금 한 9천 명 정도의 우리 장애인 중에 지금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동의 행정도우미라든지 또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도 일을 하는데 도우미라든지 요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하다 보면 보통 일반인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한 9십, 한 백 명 정도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팀에도 장애인 일자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 백 명 정도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취업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요러한 부분도 인제 이왕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요러한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제 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장애인협회, 또 한두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번에 바로 뭐 새로 조직된 단체도 있고, 예전부터 내려왔지만 활동을 못해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그 좀 조그마한 단체지만 그 단체들도 각각의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한번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오래부터 있었던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도 뭐 익히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장애인의 어떤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장소에 대한 배려,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협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쯤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의 장소의 문제는 여러 번 인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주위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로는 그 위치에서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옆에 어떤 공실이라든지, 또는 다른 게 빈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하려고 지금 참고를 하고 있구요. 인제 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지대한 ― 복지관 못지않게 ― 관심이 있으면서 그 장애인협회가 잘 돼야만이 또, 장애인을 위한 그런 또…… 잘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협회에 있는 그런 직원분들도 남다른 마음으로 자원봉사나 요런 마음으로 좀 더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장님께서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딱 맞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딱 맞다고 보는데 인제 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열악한 상황이고, 거기에 또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 충분히 한번 감안을 하고, 우리가 신경 써줄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요 수립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도구에 이제 9천 명이 넘는 장애인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중에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결국에는 장애인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무장애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도구에 무장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계획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 뭔가 우리가 이때까지 약간 소홀하게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가게들 들어갈 때도 가게들에 턱이 있다면 장애인분들 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무장애 턱, 그러니까 그 턱을 날리는 작업을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친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 조례가 요번에 이제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인제 이 조례 제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해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망라를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이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저희들 계획서에는 지금 총망라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 제정하고 이걸 믹스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우리 영도구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저번에 문화관광과에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관광약자 중에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관광에 대해서 함에 있어 가지고 정보 접근이라든지 시설에 인제 배리어프리에 관련된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고, 우리 영도가 또 핫한 도시고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인제 저는 대학생들하고 조금 해 가지고 조례를 했는데요. 아울러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된다고 봅니다. 저는 인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모든 파트가, 모든 내용이 다 관광약자 조례하고 중복될 수는 없겠지만 이용시설이라든지, 턱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라든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조례 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다른…… 지금 부산시 내에서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부산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서울이나 타 시·구·군 중에서 설치된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뭔가 지원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무슨 조성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대한 그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에 따른 사업을 명기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은 세웠는데 실행,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본 조례 같은 개념의 어떤 선언적 역할 정도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장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도구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구요. 우리 이 조례가 장애인친화도시잖습니까? 우리가 무슨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뭐 친화도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런 친화도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교합하기 위한 모체가 되는 어떤 조례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있는 이 조례들 외에 빠진 이빨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어디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는 좀, 현재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인제 행정은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 사업에 대한 것도 개발하실 텐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랑 잘 참고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구상을 여기 각 기본 지원계획을 만든다든지 할 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금 많이 임의성이 있어보여서 우리 영도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제5조에 보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제 일일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3항2호에 이것은 그냥 단순 질문인데요. 교사가 빠진 이유가 어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민 의원 퇴장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아, 이것 인제 원래는 교사가 있었는데 제5호에 보시면 신설되는 부분에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래서 교사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요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변호사, 의사, 요렇게 하고, 요 5호에 신설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제 궁금한 거는 교사를 빼는 거니까 기존에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교사라 해도 교수님들이 들어오셨었고요. 여기에 5호에도 거의 교수님이 해당이 되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래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교사가 들어온 적은 없네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보통 교수님 오셔…… 예, 예. 추천을 해서…….
준모
양준모위원장
교사하고 교수님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렇긴 한데 인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교사는, 우리가 인제 보통 업무시간에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로운, 또 조금 더 전문적인 교수님 쪽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이 아동보호의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에 따라서 이렇게 둔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부분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사례결정위원회는 좀 더 빠르게 결정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요렇게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에 도달했을 때 인제 얘들을 존치를 해야 되느냐, 또는 밖에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요런 사례 판단을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요런 부분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요런 게 되어 있고, 또는 가정위탁으로 이게 보호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요런 여부가 있을 때 요런 사례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판단과 빠른 케어를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사례결정위원회라든지, 앞에 위원회라든지 다 전문성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쪽의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십니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게 인제 적절하게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빠르게, 저희들이 이게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인제 이거는 이렇게 구청장님이 하면 훨씬 더 좋은데 빠르게 빠르게 결정을 해서 이 아동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자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가서 지금 요게 인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중에 뭐, 좀 더 전문성을 두는 직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기존에?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례결정위원회에 포함되는 위원들 중에는 앞에 위원회보다도 좀 더 전문성이 드는 직업이라든지, 직업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비슷하게는 들어가겠지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보통은 인제 변호사나 의사나 요런 부분들은 앞에 들어갔었고, 현재로는 아동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자체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요런 이제 아동분야에 경험이 있는 요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조례에도 넣어놨지만, 요런 부분들하고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동복지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요런 심리학 이런 거를 전공하신 분, 요런 분들을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저는 어차피 아동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교라든지 어디 뭐 학원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래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좀 더 빠른 결정이라든지,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간적인 부분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그 절차 과정, 피해학생들한테 그런 상담이 왔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조금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뭐 그 친구들 피해본 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냥 오라 가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가해자하고 분리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과정 절차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현재 아동, 그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취지로 따지면 실제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만 의결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잖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우리 아동복지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런가요? 그럼 우리 사례결정위원회도 7명 이내…….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아, 사례결정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크게 인원수는 차이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각 구별로 조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 설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아직은 보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 외에 한 두 개 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 설치한 다음에 그러면 위탁을 바로 인수인계를 바로 하게 되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는 모집공고를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리 위탁 이게…… 관리 권한을 인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그게 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내년 1월 1일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현재 센터는 언제 또 계약이 신규로 돼야 됩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위탁 공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계약 체결해야 될 시점이, 지급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인제 원래는 10월 중에 하게 되면 일정에는 차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러면 이번에 조례 통과하고 바로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계약이 새로 갱신되게 되는 조건이 되네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계약은 미리 12월이나 미리 해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법이 제정되고, 기존에 있던 센터와 인수인계 사항이라든지 뭐, 기존에 계속 갈 수도 있겠고 그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네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타 구에 보니까 특정 구에서는 이 실행위원회도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에서 조금 더 깊이 개입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보면 좀 자율적으로 센터의 운영을 거의 전적으로 센터에게 맡기는 어떤 그림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요 부분은 인제 다른 구의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가 이쪽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원래는 이 방향인데 다른 구가 조금 추가적으로 한 것인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실행위원회는 센터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위원회의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존 했던 구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어떤 장·단점을 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래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생긴다 하면 그 부분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영도구에 거기 우리 실적까지 공개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위탁을 받아왔으며 하는 부분, 개략적인 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위치는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있고, 지금 수탁자는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입니다. 여기에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센터장 한 명에, 그라고 인제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한 열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직원이 열 명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해왔던 그런 사업 실적을 우리가 좀 보고받은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관이 돼야 보고를 받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이번에 요 조례 제정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실적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당히, 이게 부산시에서 관리했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저희들이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해서 요 주요 사업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요런 실적들을 받아봤을 때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이나 지원이나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요렇게 봐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생소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생소한 사실도 있고, 지금 이분들이 2019년부터 ’21년 그러면 2년 동안 했는데, 그 앞에는 얼마 기간 동안 했습니까? 이게 시작된 게 2019년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시작…… 그 전인데, 그 전년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계속 수탁을 받아왔던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년 말에 이제 위탁을 다시 하게 되고 이렇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탁자 선정하는 부분들하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수탁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 제4조제3항 보면은 그 위탁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밖에 재위탁이 가능한지, 재위탁이 가능하다면은 횟수는 어떻게 되고, 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연장은 가능한지 어쩐지에 대한 별다른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3년이 위탁 기간으로는 보통 복지관은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처럼 5년이냐 3년이냐 했을 때 현재로 요 업무는 3년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고, 재위탁 기간이라는 말이 없는 거는 위탁 기간을 다시 이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 현재의 복지관이 보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하고 나서 어떤 잘했든, 못했든, 실적이 많든, 안 많든 또 공고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위탁 기간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그런 어떤 재위탁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만약에 동일한 단체가 이 3년 만료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동일한 단체가 수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심의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탁 기관만 들어왔는데 이 위탁 기관만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 그러면 또 해라” 이건 아닙니다. 심의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심의위원들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어보고,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세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각 매겨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가령 동일한 단체가 3년 만료되고 또 수탁자가 되고, 그리고 또 3년 만료되고 또 수탁자가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수회 반복하게 됐을 때 그때는 혹시라도 무슨 부작용,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까, 혹시?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위탁 법인의 문제는 아니고 센터장의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 노하우가 쌓여서 특히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의 청소년들보다는 좀 강한 이미지가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센터장이 서울에서 근무했던 센터장인데, 센터장님인데 이제 우리 영도구랑 다른 점을 좀 한번 이야기해 달라 이랬더니, 많이 다르다, 또 이제 대화하기가 조금 용이치가 않다, 쉽지가 않다, 좀 센 느낌을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거를 또 계속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왔을 때 또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뭐 계속하다 보면 정체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봐집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동일한 단체가 계속해 가지고 그렇게 재수탁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이 규정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걸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면 지금 현재 함지골 수련원은 부산시 소유, 소유로 되어 있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함지골 수련원 건물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부산시 건물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렇죠. 부산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를,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다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감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산시에도 이야기하고 과장도 찾아갔는데,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특별하게 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는 데는 다 받으라는 어떤 지침이 생겼는지 해서 그 부분을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구비를 해서 사용료를 1년 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연간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잠시만요. 사용료는 한 4백만 원, 연 4백만 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연 4백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위임사무로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변한 거 하나 없는데, 변한 게 딱 하나 있으면 이제 임대료를 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웃기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좀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근데 이건 뭔가 좀, 예, 좀 별로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 구에서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왜 그러면 영도구로 넘어와야 되는지 이유가 잘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김명신 여성보육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의안 중 첫 번째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선동 2가, 구 신선2동 동사 건물에 위치하여 2010년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0년 관련 여성가족부 지침의 변경에 따라 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신선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생활SOC사업으로 영도구 가족생활지원복합센터 건립을 준비 중입니다. 가족생활지원복합센터는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 준공까지 3년간에 진행됩니다. 그 건립 계획에 맞춰 이번 위탁 기간도 3년으로 하고, 준공 이후 위탁은 변경된 지침에 따라 5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센터 운영 예산은 2021년 기준 3억 956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로 매칭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위탁 근거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탁 자격은 민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약칭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 약칭 비영리단체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제2항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로 2022년 5월 준공 예정인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어린이집은 지난 9월 19일, 15일 건축주인 하버시티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무상사용 임대 및 아파트 입주자녀의 70%를 우선 입소를 조건으로 설치·운영에 대한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개의 보육실을 포함하여 지상 1층 연면적 342㎡로 조성 중이며, 정원은 73명으로, 2022년 5월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리모델링을 거쳐 2022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교직원, 보육사업 등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2021년 지원기준 운영비와 보육료를 합하여 연간 6억 26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영도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 위탁 및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운영의 안정성 및 관리 감독의 투명성은 물론,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의 보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80호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결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는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3년으로 소요 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1호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지역인 부산시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및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하며, 소요 예산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의거하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비율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에 따라 2021년 9월 16일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협약서 내용으로는 영도구는 영유아보육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정원 계획 및 영유아반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3항제7호를 준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 70을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함에 동의한다’ 등 다양한 사항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 운영 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가 주체가 누구죠, 수탁자가?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신대학교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래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고신대 측에서 지금 몇 년 간, 몇 회간 이 수탁자로 선정이 됐었던 건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201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 제법 오래 했네요, 그러면.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성과 측정의 용이성, 이 항목이 있는데 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나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거 그 지침에 보면 매뉴얼상에 그렇게 되어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투자 대비해서 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수행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사 배치 그런 것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측정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만족도는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만족도는 사실은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 끝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때 설문조사, 또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또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 내지는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성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뭐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용자 수, 만족도 등 계량적인 측정을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샌데…….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어떤 성과를 측정한 어떤, 그런 어떤 자료들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대략적으로 뭐 어떤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만족도라든지 그런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객관적인, 저희들이 딱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프로그램상으로 한 85% 내지 90%는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설문지는 어디서 작성을 하나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내부에서 또 작성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여성보육정책위원회에 또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리고 그런데 지금 계속 재수탁이 가능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재수탁이라기보다 공개 모집이 큰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요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다시 또 공고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수탁 3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또 공개 모집을 할 때 기존의 수탁자로 있었던 그 단체에서 계속해서 또 신청을 하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면 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또 평가가 좋으면 다시 또 동일한, 기존에 했었던 수탁자랑 동일한 단체가 또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제가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리운영위원으로 신기삼 의장한테 받아가지고 한 번씩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고신대에서 위탁 받아가 하고 있고, 실무를 그 사무국장이, 박수영 사무국장이 하는데 자주 통화를 하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편을 든다기보다 아까 이경민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 제대로 건강가정과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활동이,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하고 있고, 또 팸플릿으로 안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예. 이 우리 지자체별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구분해 가지고 건강가정 따로 다문화가정 따로 있는데, 뭐 이 장·단점이라든지, 우리 구는 통합을 하는 이유, 뭐 재정적인 부분이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하고, 따로 할 때 하고의 장·단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 건강가정·다문화가족하고, 육종하고 해 가지고 SOC사업 해 가지고 예산 부분이 의회 보고된 대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 확보가 됐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지금 통합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여덟 군데입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지침이 변경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이라든지 다 가정으로 분류되었을 때에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면이 더 효율적이고 사업 집행하는 면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전형적인 가족 맞춤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 이제 바뀌었고예. 건강가정만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부산진구 외 세 군데 있고, 다문화가족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동구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고, 중구하고 강서구는 아예 다문화든지 건강이든지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 있는데, 다만 전문성은 있기는 있다하더라도 건강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 또 대상자가 국한돼가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 있어서는 조금 효율적인, 맞춤형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세는 통합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다음은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
평효
백평효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다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 내용으로는 효율성을 이야기를 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 효율성은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의 효율성보다도 수혜자, 이 두 단체는 가정은 가정이지만 색깔이 틀린 가정인데 혹시 거기에서 이질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같이 통합해 가지고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따로 운영이 되는데, 그 연장선에서 가정이라는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인제 효율성으로 하는 건 맞겠지만 집행하는 쪽에서 아니면, 요 센터에서 하지만, 수혜 받는 쪽에서는 혹 따로 했을 때의 좀 더 깊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9월 30일부로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에 넣었던 것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16억 한 12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매칭을 해서 이제 시비 7억 5천하고 구비가 17억이 되면은 이제 생활SOC사업에는 40억 이제 7천만 원이 들었다는, 나머지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육종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4억, 43억 9천만 원쯤 됩니다. 구비, 국비로 하는 게 10억이 되고, 나머지 시비가 5억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28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일단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를 한 번 만나고 왔고,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또 우리 구만 없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하지 않는 이상은, 이변이 없는 이상은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지금 현재 그 앞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현재 주차장이 돼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차장 플러스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이제 조만간 용역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네 필지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네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돼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서 연내에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데 일단 여기 단체, 지금 들어가는 입주기관들이 다 틀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협의를, 교통정리를 잘 하시고, 안배를 잘 해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적으로 일단 선정이 육종까지 같이 되면 마스터플랜을 같이 공유를 해서 효율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그 신선동 그쪽이 도시재생사업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신선동 그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두 개 사업이 겹쳐갖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육종하고 건강다가하고 같이 해서…….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당초대로 저희들이 현장설명회 할 때도 지금 현재 육종하고, 작은도서관, 가족센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신선아파트가 도시재생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구비 부담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먼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비 부담이 예를 들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뒤에 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 번 더 검토를 내부적으로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원래 육종하고 건강다가만 들어가면은 한 오륙, 60억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84억 6700만 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주차장 들어가면서 그때 예산이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토목공사비가 몇십 억이 늘었는데,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현재 그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뒤에 땅 매입비랑 해가지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SOC하고 육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게 84억 6700만 원이고예. 나머지 이제 당초에 뒤에 신선 도시재생 부분에서 선정이 되면 뒤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로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을 해봐야 저희들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요것 관련해서는 다시 별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최종 육종까지 선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다시 한번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거 뭐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은 이거 입주하는 학생이 74명이 정원이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정원의 100분의 7, 70%가 거주민…….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우선.
평효
백평효위원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일반 거주되는데, 그 안에 학생이 74명이, 거주하는 학생이 100% 다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 학생이 가지를 못 가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딱 70%만 거주하는 학생, 어린이가 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70%를 조금 넘, 70% 우선적으로 이제 입소를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70% 넘어 같은 경우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는 다 입소를 가능하죠.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입소가 다 그 거주자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녀분들이 다 되면은 밖에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30% 범위 내에서는…….
평효
백평효위원
30% 딱 커트가 돼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보육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예, 여성보육팀장 김명신입니다. 우선권 70%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80%가 만약에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시면 70%는, 그 자격 기준의 점수별로 해서 70%는 우선순위를 가져가시게 되고요. 나머지 10%는 외부에서 신청하신 분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배점기준으로 해서 그 30%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에게는 그 70%의 우선권은 드리는 거지, 100% 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민만으로는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100% 다 신청했다면 70%만 우선이고, 30%는 일반하고 경쟁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맞습니다.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방금 연계해서 제가 조금 설명,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봉래동 ‘에일린의 뜰’ 우리가 그 어린이집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 당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자, 방금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봉래동 에일린의 뜰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70% 외부 이랬는데, 지금 그 안에서 70%를 다 채우고 들어왔습니까? 혹시 아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70%는 못 채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못 채우고,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경쟁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일부가 들어와 갖고 이용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정원은 다 채웠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정원도 못 채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정원도 못 채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례를 알면 제가 그 선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국·공립 설치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를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살펴보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그 근거를? 여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1회에 한해서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 보면 안건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이제 국비 50%, 시비·구비가 각각 25%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오면 그게 이제 보통 보면 1억 2천인데, 1억 1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기자재 1천만 원 부분이고, 나머지 기자재 필요한 부분들은 법인 내지 위탁받으신 쪽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용어가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라 돼 있어서…….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리모델링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신축에 리모델링이 맞습니까? 신축에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맞지가 않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여성보육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축주하고 저희가 협약서에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은 이제 건축주가 다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CCTV라든지, 그리고 문 자체에 부분에 아이들 손 끼임 방지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벽면에 쿠션이라든지 그리고 유희실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을 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가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거 국비 책정될 때부터 ‘리모델링’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나요?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사업 명칭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부분으로 해서 기능보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실은 이게 사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리모델링’은 신축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축에다 적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 용어가 잘못됐으니,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보면 뒤에 국·공립 전환 시 총 지원한도 1억 2천만 원이라 돼 있거든요.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기존에 우리 꿈동산 어린이집이랑 할 때는 사설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때 그 전환은, 저는 그 기준이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는 신설이고 신설인데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은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지만 주민 동의가 있을 시에 철회할 수 있다잖아요?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맞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우선은 신설이잖아요?
명신
김명신여성보육팀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요 기준, 지원 기준도 전환이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은 못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아니고 신설도 그렇고 뭐, 전환하든지 다 된다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맞죠? 정확하게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의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공동화장실 이용자 대다수가 취약계층으로서 시설 개선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법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공동화장실 관리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동화장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동화장실 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두 개 항으로, 안 제6조는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동화장실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두 개 항, 네 개 호로, 안 제9조는 공동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8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청소행정과에서 발의한 조례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조례로써의 구성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으로는 2022년도 4300만 원을 반영 예정으로 기획감사과 예산팀과 합의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항 내지 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회보장 사무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화장실이 영도구에 지금 되어 있는 곳들이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3월 달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열네 군데가…….
기탁
김기탁위원
열네 곳이 있다고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중에서 수세식이 열한 군데고, 재래식이 세 군데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4300만 원 요 부분이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 4300만 원 만약에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겁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를 한다든지,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이 가능하면 수세식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4조에 보시면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직접 유지·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 관리자가 이 부분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만드는데 그 공동화장실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이분을 지정을 하게 됐을 때 이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이분한테 다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동화장실에 대한 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나중에 또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거고, 개인에게 지원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쓰고는 있지만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뭐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사실 조금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관리자를 뒀지만 이 사람이 다른 혜택이 아무 것도 없는데 본인이 이걸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될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영도구가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 사실 감독이라는 단어 쓰기도 좀 그렇습니다. 개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제8조에 보시면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 수수료, 시설 수리 보수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요금이라면 뭐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이런 거 나오는 것들 그러면 그 건물주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공동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공동화장실 이용하신다는 세대 자체가 사실 열악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4300 예산 편성해놓은 것은 시설 개선에 목적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향후에 공공요금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다섯 개 구에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요금 지원하는 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예. 향후 아마 그쪽 다섯 개 구도 아마 공공요금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공공요금을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렇게 정화조 청소라든지, 분뇨수거라든지, 아니면 시설 수리 보수까지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개인의 건물에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뭐 관리 감독할 부분이야 조금 미비하겠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아까 세대수가 한 사백여섯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자꾸 얘기하시는 중에 개인소유의 건물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2조에 제가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동화장실’이라는 그 정의에 있어 가지고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 그렇다는 것은 세대수를 구성을 해서 생활하는 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열네 군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열네 군데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동화장실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이 공동화장실 법적 개념부터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동화장실의 경우는 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게 공동화장실이고,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게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그런 것 같고, 우리 공중화장실이 등록 가능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방실, 이동화장실, 관외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걸 공동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열네 개 공동화장실의 시설 현황을 보면 남항동이 세 군데, 그다음에 영선2동에 네 군데, 신선동에 하나, 봉래1동에 하나…….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세 군데라는 데가 어떤 형태를 보입니까? 다가구주택인데 예를 들어 화장실이 한 개 있다든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화장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다가구주택에 또는 다세대주택인데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 요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저 우리 산복도로 위에 가보면 골목에 보면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주택이라 할지라도?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일정 공간에 별도의 화장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다섯 세대나 아니면 뭐, 이용하는 세대수가 세대수의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건물, 다섯 건물 사시는 분들이 그 공동화장실 한 군데 사용한다든지 그런 의미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토지 안에 우리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우리가 한 열네 군데 되고, 한 406세대 정도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 말씀하신 영선동에 미니아파트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영선동?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미니아파트나 이런 데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시설 개선의 효과 내지는 의미가 미미할 것 같고, 당장 하면 좋겠는데 또 시설 개선을 하더라 해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손을 못 댈 수 있을지도, 지금 구역 내에 있는 거는 손을 못 대는 사항들이 있거든예. 그래서 거기는 조금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맞습니다. 원래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건물은 일정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특히나 손 못 대는 것들이 많잖습니까? 리모델링도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해주는 게 아니고.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서 열네 곳 중에 실제 해당되는, 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는지를 조금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열네 개에서 몇 개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재래식 세 곳이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했었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원래 예산이 몇 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발굴을 못해 가지고 실제로 개선은 하지 못한 곳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를 못 묻는다든지, 직관 설치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재래식 화장실이 세 곳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예산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은데 요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나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요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공동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취약계층, 자기 개인이 사용하던 화장실이…… 공동화장실 말고 자기 집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예 이거는 말하자면 사각지대네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혹시 한번 모르니까 부산시에다가 요런 건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해봐달라고, 어차피 하는 취지는 취약…… 솔직히 취약계층이 공동화장실 쓰지, 취약계층 아닌 사람이 쓰겠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래, 시에서도 매년 1500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상당수는 반납하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 못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1500만 원 다 쓰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다 썼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다 썼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화장실은 없습니까? 공동화장실 중에 화장실이 불법건축물로써 되어 있는 경우는 없나…….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라 불법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아마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예산 지원했다는 부분은 여태까지 사례가 없잖아요?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뭐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열네 군데가 이렇게 공동화장실이 있고, 재래식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그 전에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제정이 된 이유가 앞에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부분이 안 됐던 이유하고, 지금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동화장실이 한 68개소 정도 될 것으로 확인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무허가든, 아니면 허가된 건축물이든 간에 건축 현황은 나오니까 68개 정도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싹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폐쇄된 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열네 군데가 있고, 지금 민원들이 주로 들어오는 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보다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지 환경 주위에 또 냄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폐쇄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관리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는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 오죽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폐쇄 이런 말이 나올 건데, 궁극적으로는 몇 가구들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근거를 보시면 ‘지방자치에 속하는 사무’ 그중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그리고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보장의 사무’이고, 중요한 거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면 해도 된다, 이거는 지금 인제 적극적인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래 적극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공동화장실이 지금 좀 예를 들어서 그 앞에라도 충분히 이런 민원들이 많았을 건데, 저번에도 구청장님 동 이렇게 가면서 봉래2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지요? 아마 거기가 시발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티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이렇게 할 때는 별 크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가 있겠지요. 사유지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있다가 청장님이 한번 가고 나서 이렇게, 물론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 저는 일단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 지금 이 취지가 적극적인 행정에 지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다음 사무에서도 적극적인 위배됨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특히, 인제 궁핍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서 인제 이렇게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도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지요? 오죽하면 지금 이 시대에 공동화장실을, 저 어릴 때 친구들이 아침에 공동화장실 써 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게 존재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인제 현실적 괴리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사항은 없는지, 또 그에 대한 행정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인제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행정집행으로써는 이거는 이제 이행강제금이든지 각종 제재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원래에 대해서는, 그 대상 자체는. 담당 업무가 다르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제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행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는 그분들이 준법을 다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요런 모순이 있는 거는 구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법의 집행이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말하자면 공무원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행정의 묘미를 잘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이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09회 임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