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순일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 지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 계신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환경 개선 사업 중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설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증원 배치와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약 9개월 간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설계비는 8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청사 필요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화되어 열악한 방송실 내부를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방송 통신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회의 등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카펫, 의자 세탁과 청사 냉난방기 청소를 통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당선 의원 등록 업무, 의원 배지 및 의원증 제작, 당선 의원과의 간담회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7월 개원 기념식을 시작으로 제9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의회 운영 경비 및 각종 신고·등록 업무 지원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역량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 의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의원 의정 연수 및 각종 간담회 지원, 비교시찰 추진 등입니다. 그럼 내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회기 운영 계획안입니다.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임시회 4회 54일, 정례회 2회 42일로 총 6회 96일이며 본회의 18일, 상임위원회 7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설, 추석 명절 등 연휴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지방 선거 등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과 임시회는 7월 6일부터 15일 동안 개최하여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매 회기마다 1회씩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였으며 주요 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현장 방문도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입법 지원을 위해 의안 검토, 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한 입법 고문 운영 및 정책 연구 자료 제공,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책지원관 도입을 통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 연구 지원 등 체계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자치 입법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 정책 지원 부서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 의회 실현입니다.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소통과 견제로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비교 시찰 및 의회 세미나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 의정 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대안 강구를 위하여 하반기 2회로 의원 의정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로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정 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를 추진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사항입니다. 회기 운영 결과 및 의회 주요 이슈를 보도 자료와 부평사람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2022년 7월 중 지방지 인터넷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지방지 10개를 증가하여 지방지 45개 사를 선정하고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의회 배너를 게시하여 부평구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영상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 사항입니다. 의정 주요 소식을 뉴스 형태로 제작하는 의정알리미는 편당 13분의 분량으로 연간 7편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에 송출할 예정이며 본방 1회, 재방 10회 등 총 77회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알리미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의회 소식은 약 3분 내외의 의정 돋보기 영상물로 제작하여 연간 총 12편의 의정 활동 홍보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작된 영상들은 홈페이지, 의회 1층 대형 홍보 디스플레이 및 에스엔에스에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9대 부평구의회 개원에 맞춰 의정 활동 방향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부평구의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입니다. 의정 활동 사진을 수시 촬영하여 의회 홈페이지 포토 갤러리를 업데이트하고 의회 로비에 설치된 의정 홍보 게시판을 연중 관리하는 등 의정 활동 기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정 뉴스, 회기 운영 결과, 의정 활동 사진 등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연 3회 발간할 예정이며 격년으로 발간 중인 의정백서도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의정 활동 사항을 수록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스엔에스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등의 4가지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하여 의회의 주요 소식 및 일정을 공유하고 홍보 자료를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 및 모의 의회 체험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의원님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수어 통역 방송 송출입니다. 본회의 생방송 시 수어 통역 영상을 동시 송출하여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의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입니다. 2022년도 사업 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페이지에 있는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환경 개선 사업에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설계, 이게 설계 용역비만 8000만 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순일입니다. 설계 용역비만 8000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8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청사 공간 재배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국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재배치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하고 그대로 또 홀딩이 돼 있었던 건데 지금 다시 사업이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8대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비롯해가지고 18분 의원님이 이 청사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해왔는데 어떨 때는 상임위원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2분씩 같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3층이나 4층 공간에서도 1인 1실이 아니라 2명이서 한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불편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인 1실의 개인 방 사용하는 것은 가정에서나 다 어린이들, 가족 같은 데 있으면 자식들한테 방을 하나씩 주잖아요. 또 지금은 예전에 나가서 하던 의정 활동보다는 구민들이 의원님들을 많이 찾아오시는 경향이기 때문에 의원 사무실 개인 사무실 설치는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정 정책 지원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명 정도가 더 확보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2023년도에 4명 해가지고 8분이나 9명 정도 증원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언제 또 상임위원회가 변동 요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서구의회는 17명을 가지고 우리보다 위원회가 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동 요인에 따라서 다목적실 회의실도 하나를 더 확보하고자 이번 설계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처음에 제가 오해할 뻔 했어요. 맨 처음에 의원들이 1인 1실을 바라기 때문이다, 의회 의원들이 1인이 1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건을 말씀주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지원관 추가로 충원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상임위원회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상임위원회가 늘어날 가능성이라는 거는 가능성이라는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에 의해서 청사 공간 재배치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서구 의회는 우리보다 인원수가 1명이 적은 상태에서도 위원회가 하나가 더 증가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진작부터 그랬었지만 저희가 8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심지어 7대 때도 그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늘린다라는 거를 논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도 상임위원회 늘리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 있어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저희가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지난번에 조직 진단하고 국이 늘어나고 개편되고 그랬을 때 사실 언급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뭐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물론 9대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를 늘린다,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으나 그게 이 청사 재배치의 주요 요인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아닌가요?

주요 요인은 아닌데 변동 요인에 대처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변동 요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1인 1실 부분에 대한 걸 전 의원들한테 의견을 여러 차례 물었어요. 의견 수렴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1인 1실을 안 하는 걸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사 재배치 설계를 할 때 다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의원실까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건 과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그러면 그동안에 그 의견 수렴을 해서 전에 여하튼 많은 분들이 1인 1실을 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투표 결과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정책지원관 4명, 4명, 아무튼 8명 정도 늘어나는 것 때문에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슬쩍 의원실까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설계 용역을 그렇게 짜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다 끝나면 언제쯤일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공사기간은 1년 8개월 정도, 20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1실로 바뀐다 해도 9대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안 물어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차례 투표를 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성이 또 생겼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동의를 좀 구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아닌가요? 의원님들 18명 다 의견 물어보셨어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시고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용역비 8000만 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분들이 1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9대 의회에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9대 의회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4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지가 모여진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드려야 되는 것이 보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본 의원이 오해를 했나봐요. 저는 18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의견을 다시 한번 물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14분이 찬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설계 용역만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대략 예상을 하십니까? 물론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전체적인 건 알 수 있지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설계 용역은 1층하고 2층 공간이 뚫려져 있는데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공간에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올라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구조 기능 보강에 대한 용역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비는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비, 감리비라든가 따져보면 1억 3400……, 아, 13억 4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추후에 집기라든가 그런 것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 든다는 거죠?

예.

위를 다시 설계해서 의원님들 의원실 1인 1실 만들고 그다음에 회의실 몇 개 늘리고 이것 하는 총 사업비가 13억이에요?

13억 4300만 원인데요. 우리가 특수하게 지하에서 보강해서 올라올 수 있는 구조 보강 때문에, 그것이 한 4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조 보강은 왜 하게 되는 거죠?

슬래브를 치게 되면 두께도 있고요. 철골 슬래브로 치려고 하면 거기에서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공간부터, 옆에 본관 부속 건물 설치에 있어서도 보강돼서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 공간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를 보강하고서 기둥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들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부터 2층까지 뚫려있는 공간을 막아서 2층을 지금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건물에 하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안전성을 위해서 기능 보강이 필요한 거죠? 구조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당연히 하겠지만 또 그런 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는 저희 8대 의회 내내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다가, 또 심지어는 예산도 받았다가 반납하고 이런 건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지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설명은 5페이지에 추가로 해놓으셨는데 방금 답변에도 있으셨고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책지원관에 대한 도입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설명은 인원수 정도는 설명을 주신 것 같고요. 내년도에 4명, 2023년도에 4명 이 정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해진 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신 거예요, 이게?

우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 1월 13일부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 지원 근거로 의원 정수, 내년도에는 의원 정수에 4분의 1 해가지고 4명이 지원되고요. 2023년도에 의원 정수에 2분의 1 해가지고 총 8명 내지 9명 정도 지원되고 이분들은 임기제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연봉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일반직보다는 임기제를 선택한 이유는 9대 의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반기에 운영해 보다가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반기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저기로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는 일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정 주요 현안의 조사, 연구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정책 연구,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팀에서 한번 짜봤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입법 정책 의정 지원, 의원 발의 조례의 입법 지원, 자치법규 등 법제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법하고, 관련법은 개정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직원 수 및 인사권 독립되는 조례, 의회사무국 규칙이라든가 규정 같은 게 다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정책지원관 얘기에 대한 답변을 임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이해하면 2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 말씀을 주시니까.

우선적으로 그것도 제9대 의장단이 구성되고 그러면 실제로 운영은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해서 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2년을.

채용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2022년도에 정책지원관이라고 말씀주시는 지금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022년도 하반기 정도.

그러면 하반기 때면 저희 8대 때는 적용이 안 되고 9대 때부터 적용을 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하는 거죠?

시행은 법으로 2022년도 1월 13일 자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1월 13일부터 적용이 되는 법에 의한 건데 왜 하반기부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추가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법만 개정된 사항이고요. 시행령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슈는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 직원들, 이 직원들에 대한 정원이나 임명이나 이런 부분을 지방의회로 귀속시키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본청하고 구청 소속으로, 구청에 총무과 소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직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의회 쪽으로 귀속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이라든가 의논된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게 아직 없어가지고,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어떤 저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채용, 승진이라든가 직렬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정해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1월 13일 시행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 단위의 구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1안, 2안, 3안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공을 통해서 즉시즉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제도들도 9대 때부터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도 내년 6월까지 계속 의원직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까지는 변동 없이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1월 13일에 맞춰서 뭔가 변동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아직 사무국에서도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우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사항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냐라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고, 현재 저희 내년 상반기까지는, 6월까지는 현재대로 유지를 하고 9대 의회 바뀌면 그때부터 적용을 할 거다라든지, 아니면 1월 13일부터는 이론 정도는 바뀌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완할 거다라든지, 지금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보고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내용에 크게 변화되는 게 없고 제일 큰 거라고 하면 청사 재배치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말을 들어보면 2가지 다 결국은 9대 때 적용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의사팀장 안병돈 발언 허락해 주시면……, 예, 의사팀장 안병돈입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핵심은 사실은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는 거는 일부분의 문제고 사실은 가장 큰 틀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는 게 가장 큰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평구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단체의 가장 큰 지금 현재의 딜레마가 지방자치법보다 우선해서 저희가 신분에 영향을 받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직원들의 신분과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신분, 어떠한 일반직으로 할 건지, 임기제 할 건지, 임기제로 하면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등등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 임용령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조회나 청취가 지금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은 왜 지금 움직일 수가 있었느냐 하면 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정책지원관과 비슷한 제도의 정책지원관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틀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팀하고도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지만 이걸 어떠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급여를 산정을 하겠다는 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못 한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의견이 내려오면 의회사무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사무국과 본청 집행부의 총무과와 조직을 다루고 있는 기획팀과의 어떤 티에프팀을 만들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절차를, 프로세스를 좀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그러면 내년 1월 13일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일단은 저희 공무원, 부평구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국에 근무하는 입장을 내년 1월 13일에 의회직으로 일괄 다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직원들이 전체 의회직렬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무국에 파견 형태로 상반기 정도는 운영을 하고, 그러면 기존 직원들 인수인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본청에서 의회직렬로 원하는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수요와 균형을 맞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남을 사람들은 남고 본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반대로 본청에서 의회직렬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은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도 내년 하반기에 이제,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은 바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고 9대 개원과 발맞춰서 하반기에 이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분들이 없기는 하지만 법에는 그냥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한다는 근거만 만들어져 있고, 정책지원관을 쓸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만 제시만 돼 있는 상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나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등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 12월 정도에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나면 그 부분을 발맞춰서 집행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프로세스 절차를 밟아서 상반기에는 조금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설명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고맙고요. 그것 1월 13일 시행인데 언제 그걸 의논을 하겠다는 건가? 사실 이미 그런 아까 말씀하신 티에프팀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단계이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 협의 단계이어야 되는가? 그게 계획 단계는 넘어갔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월이나 12월 정도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또 다급하게 시행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으로 이해를 한 것은 결국은 지방의회 쪽으로 귀속되는 직원들, 의회사무국에 의회직렬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부평구청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되면 됩니까?

의사팀장 안병돈 네, 아마 공모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고 드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인사팀, 총무과 소속의 인사팀과 조직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희망이 있는 경우에 의회직렬로 배정을 받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안병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조금 있는데 반면에 또 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의회의 업무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 구성이 잘 될지 하는 염려는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회사무국의 현재 규모의 직원 구성이나 이런 건 우리 본청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직렬로 구성을 하고 정책지원관만 따로 임기제로 새로 신규 채용을 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의사팀장 안병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계획은 그렇고 또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 변동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그때그때 잘 소통을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사팀장 안병돈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 법은 사실은 작년에 진작 통과를 시켜놓고 이런 시행령과, 중앙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이 사실은 올 초에는 내려와서 상반기,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러고서 내년 1월 13일부터 딱 법이 시행령과 동시에 같이 출범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았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안 주는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7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정 활동 홍보 강화 내용인데 여기서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첫 번째,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지 인터넷 배너 광고를 35개사에서 45개사로 늘렸어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지역 언론사가 지역 신문사 31개, 전국 신문사 17개, 인터넷 71개, 통신사 12개 해가지고 137개, 이게 지금 숫자가 좀 늘어난, 언론사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런 배너 광고도 신문사에 좀 많이 늘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해가지고 기존에 35개사에서 10개 정도 증액해가지고 예산은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35개사를 배너 광고를 하면서 얻어진 효과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지난 3년 간?

우선적으로 주요 신문사에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연결되면 예전에는 했던 사항이 부평구의회가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의장단이 출범하면서 의회의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밝힐 수 있는 저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신문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것이 부평구의회 홈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부평구의회에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저기가 되고, 그럼 인터넷 소식은 많거든요, 부평구의회에 설치돼 있는 건. 그래가지고 지금 1년에 한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을 접속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보면 2만 3000여 건 정도 부평구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연간 한 2만 3000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지방지 언론 배너를 통해서 그 배너를 보고 클릭을 해서 의회를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부평구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방지 인터넷 신문사를 35개 정도 했는데 본 위원이 인천시 전체를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35개사, 중구는 40개사 정도, 동구도 마찬가지고 연수구도 조금 많은 저기로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 배너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도 이걸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개만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방 재정에 대한 자립도라든가, 서구 의회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좋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번에는 10개 정도 증가시켜가지고 인터넷 배너 광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8대 때도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구정질의에 대해서 헬로비전을 통해서, 구정질의만큼은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9대 때 의원님들이 하게끔 9대로 넘겼는데 우리가 이것도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지방지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의회소식지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다 그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배너 광고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분들도 구의회 소식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의회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 소식도 많이 알리고 또 의원 개인들의 동향이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도 올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보니까 10개사 해갖고 45개사만, 물론 그것도 10개로 늘릴 것도 좋긴 좋지만, 아니면 우리도 다른 구와 비슷하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물론 지방자립도도 보고 그런다지만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국장님도 이것.

저번에 구정질문 건 같은 경우는 엘지헬로비전을 통해가지고 상반기나 하반기 해가지고 방송이 나가는데 1회 하는 데에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의장단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9대 의회 때 그것은 구정질문 상영하는 것, 또 생방송으로 나가는 부분은 9대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인터넷 배너 광고와 관련해가지고는 전면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10개 정도만 더 늘려가지고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더 늘려나가는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방지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5대 신문사하고 회원사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독률이 높은 데, 그런 저기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의회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실어준 데를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한 번 선정되면 그다음 해에는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그냥 4년인가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변동 요인이 있다면 또 바뀔 수 있는 계제는 있습니다.

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이런 지방지 이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일단 내년에는 45개사로 운영을 한다지만 우리가 이 언론 매체를 활용을 많이 해야지만 또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45개사지만 점점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대 시작이 언제인가 싶었는데 이제 8대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고 이제 2022년 마무리와 함께 9대 개원 준비를 한다는 그런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가지고 아까 박순일 국장님 답변도 주셨고 의사팀장님께서도 보충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그러니까 법 개정 취지는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준다고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사권 독립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빨리 개정을 해서 인사권 독립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지방의원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반복돼 왔던,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로 보면 희망 고문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2022년 1월 13일 자면 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시행령이나 지방공무원법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아까 의사팀장께서 보충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의회사무국 그리고 결국은 본청에 인사 관리를 하는 총무과, 그리고 조직 진단을 하는 기조실의 기획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티에프가 됐건 아니면 어떤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의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부평구에 맞는 쪽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듣기에는 좀 요원해보여요. 내년 이게 1월 13일 시작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반직이냐, 임기제냐 해서 임기제 한 2년 정도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4명 정도를? 그래서 다급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뽑는 거는 또 총무과에 우리가 의뢰해서 뽑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을 또 주시고, 이게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입법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그게 될지 하는 걱정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정책지원관 관련돼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또는 의회 팀장님으로서 고민을 해오셨겠지만 이게 운영이 향후 전망을 한번 해 본다면 지금 이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법이, 이걸 1월 13일부터 시행 안 하면 패널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개정에 이 법이 언제부터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니까 정책지원관을 도입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도입을 안 한 지방의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패널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패널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법을 준용을 우리가 안 했을 때 따르는 그런 패널티가 없느냐 이거지! 우리는 하반기부터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빨리 시행령이라든가 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빨리 개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것을 패널티를 하기 이전에 위에서부터 그런 어떤 절차대로 진행되면.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런 사항을 바라고 있는 거고 중앙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이나 거기에 걸맞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요원하다고 지금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법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에 공청회나 이런 절차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또 소요가 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독립을 현실화한다라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인사권이라는 건 우리가 근무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뽑을 수 있는 인사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 권한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권한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의회에 와서 근무하겠어요? 진급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 6급 팀장으로서 정년 할 것 같으면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6급 팀장으로 여기 와서 정년을 해? 그렇잖아요? 티오가 5급 과장님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5급 두 분이잖아요, 전문위원 두 분. 그런데 누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아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아마 이와 관련해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면 다 본청 간다고 하지!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렇게 시행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걱정의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고 막연하지만 위의 지침에 1월 13일 시행한다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그냥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똑같은 걱정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참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한치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이걸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시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럼에도 또 타 지자체의 지방의회에 뒤지지 않도록 또 준비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주문은 겸해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1인 1실을 요구하신 지는 꽤 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1인 1실이다 하는 그런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 이게 방법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 방을 7개를 늘리는 거예요. 7개를 늘리는데 7개 늘리는 가운데 3층에 하나 4층에 3개를 늘린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3층에 하나 4층에 3개를 늘려, 총 4개를 늘리는 거예요. 나머지 3개를 2층에다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방 3개하고 다목적실, 회의실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들 1인 1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의원님들 방 3개만 2층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 보강을 안 해도 4개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층에 하나, 4층에 3개 그렇게 늘릴 수는 있어요. 의원님들 방 3개 늘리자고 13억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 방을 만들어드려서 의정 활동을 보다 좀 원만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에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야, 이게 방 3개, 방 6개, 방 뭐 이걸 늘리는 데 13억 5000만 원을 쓴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 거기에 다른 부대비용 다 포함하면 한 15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 그냥 7개를 늘린다 해도 한 방에 2억 넘게 들어간다라는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을 빼고 증축과 관련해서 구조 보강 포함해서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조 보강 비용이 거의 8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사 비용이?

네, 맞습니다.

그 8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방 3개를 2층에 들인다는 거잖아요, 공간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 방법이나 의원님들의 방을 마련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조금은 좀 달리 찾아봐야 되지 않냐 하는 걱정이 좀 돼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방 6개 늘린다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고 증축한다고 15억 예산 편성해서 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쉽게 예산 통과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공간이 필요하다 해도 그렇게 쉽게 심의해서 우리가 동의해 주기가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효율적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사업 계획도 마련하고 예산 집행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런 방향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구조 보강을 통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이게 의회 공간만을 생각해가지고 2층을 막아서 해야 되겠다. 그것도 2층에는 방이 3개밖에는 생기지 않는데, 물론 회의실도 생깁니다마는, 다목적회의실도 생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다목적회의실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방을 만들기 위해서 2층을 구조 보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사무실도 있지만 다목적실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2억 8000이라는 돈을 예전에 상임위원장실까지도 고려해가지고 나누는 걸로 해가지고 의원사무실 7개 확보를 해가지고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의원님들이 협의를 보지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다음에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청사 문제, 그다음에 제가 근무할 때부터도 청사 문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사를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4층에 올라가가지고 수직 증축을 올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4층 본회의장에는 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을 통해 가면 보가 있는데 그것을 뜯어내면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수평 증축도 한번 고려해봤는데 그것은 똑같은 상황이어서 지하에서 기능 보강을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1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보면 이렇게 그래도 가장 적게 비용이 산출되는 부분이 이런 슬래브를 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물론 슬래브를 해서 4, 50억 들어갈 걸 13억 정도에, 13억 5000만 원 공사비에 다른 부대 비용 포함하면 15억 정도 이걸로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좋아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공법이나 예산을 찾는 게 맞죠.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방 3개 2층에 놓자고 구조 보강 사업을 8억 넘게 들여가지고 그걸 굳이, 그것도 더더군다나 1년 8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동안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아마도 의회 개원돼 있을 때는 공사 못 하게 할 거예요, 아마 소음 나는 거는. 소음 때문에 못 하죠. 그 옆에 지금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공사할 때. 더더군다나 밑에 구조 보강할 때는 말도 못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필요 공간을 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 15억 정도를 들여서 방을 많게는 7개, 적게는 2층에 3개 들이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과연 우리 구민들이 아, 잘 한다, 잘 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10억 정도를 우리가 계상해서 증축하는 옆에 제2청사 공간에다 저 부분에 공직자 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근무 공간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서 근무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의원님 실, 1인 1실 그걸 방 3개 정도를 더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고민 같은 것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니면 지금 이게, 물론 의장님 방이나 부의장 방도 조금 크기는 다릅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장님들 방, 또는 기존 있는 방을 쓰시는 분들과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만드는 방 평수가 한 6평 정도 된다고 전에 그랬죠?

총무팀장 김지연 7, 8평 정도 됩니다.

7, 8평 그 평수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제비로 뽑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선 수로 해요? 동의가 될까요? 의회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의, 의원님들의 독립된 공간 절대 필요하지만 그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 15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이게 과연 구민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의정 활동하니까 이해한다, 역지사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까? 저는 내년에 우리 지방의원님들 포함해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이 공간을 직접 활용하시고 쓰실 9대 의원님들이 설계부터 필요 공간을 어떻게 해서 나눠서 쓰시는 어떤 합의를, 합리적 합의를 이루셔서 하시는 게 맞지 우리가 8대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무리하게 8대 때 진행을 해드리고 우리가 불편했으니까 9대에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걱정이 돼요. 이게 애초에 시작도 의회사무국에서 시작한 건 아닌 건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의회사무국장님은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특히 의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 직원부터 팀장부터, 전문위원부터 국장님까지 전체 다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의원님들께 합리적으로 잘 설명도 드리고, 이런 제안을 하신 분들도 마음 안 상하게 ‘그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1인 1실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만들게 아니라니까! 아까 답변에 잠깐 깜짝 놀랐는데 애들 방 나눠주듯이, 우리 집에 자녀들 방 나눠주듯이 할 게 아니라니까. 그 자녀들도 좋은 방 쓰려고 하죠. 큰 방 쓰려고 하죠. 햇빛 잘 드는 방 쓰려고 하지 누가 구석진 방 쓰려고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청에 옆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전에 좀 더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우리 의회의 생각을 집행부에다 전했으면 공사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설계서가 나왔을 때 의회 의견을, 건물을 지금 약간 이격 거리를 둬가지고 건물을 지었지만 의회 청사하고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런 공간을 1층이라도, 아니면 반개 층이라도 옆 면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주어졌으면 참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또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지으면 바로 의회 통로가 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국장님!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지난 얘기는 할 것 없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총무과에 우리 15억 예산을 다는 아니고 그래도 얼마 일정 부분 반이라도 절감을 하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잖아!

그런데 벌써 재배치 계획을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배치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2층에는 여성가족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들어오고.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고요. 청사 재배치 관련해가지고 계획이 다 끝난 걸 우리가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15억을 아끼는 게 의회 것만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긍정적으로. 당신들 공간을 내놔라 이게 아니고. 그리고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 공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공간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여기 구조 보강을 통해서 1, 2층이 막히고, 슬래브로 막히면서 그 공사를 하는 데 1년 8개월씩 소요가 되면서 막대하게 예산이 단지 그 슬래브 치는 것 때문에 8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문제 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슬래브를 다 치면서 부족한 방 7개가 다 거기서 나온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머지 방 4개는 3, 4층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단지 거기는 방 3개를 만들기 위해서 슬래브를 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 관련해가지고 근무하시는 공간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1층에 얼마든지 있어요. 1층 공간이 왜 없어요? 그리고 근무하는 분들이 한 공간에 있어야지 그걸 자꾸 떨어뜨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국장님이 올라오시는 게 낫지, 2층에!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 만나고 하기 위해서 청경 분들 뒤에 공간 돼 있는 것 전문위원실하고 붙어 있는 것 그런 것도 트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의회사무국 오른쪽에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인들 또는 다른 분들 방문했을 때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사 재배치 문제를 의원님들 방 1인 1실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정책지원관이 부족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정책지원관들의 근무 공간 이런 건 1층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5억씩 들여가지고 의원님들 1인 1실을 만들어드리는데 너무 이쪽이 부각이 되면 오히려 의원님들이 자칫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의회 임기 말 정도에는 다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지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동안에 못 했던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챙겨보고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무슨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를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입장 바꿔서 한번 역지사지로 잘 생각해보세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15억 들여가지고 방 6개 만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합니다. 구민들이 우리 의회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서 잘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공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2022년 새로운 사업 또 진행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저희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으로서 이제 의원 됐는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와서 사실 감개무량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사무 공간 배치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물어보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봤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선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것이 가장 효용일까, 그 효용의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구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구민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도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 현재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다음 9대 때 여기 또 같이 배석하고 앉아있을지 저 역시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배 의원님들이 후배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선후배 간에 소통을 통해서 일 처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사무국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상세 된 내용을 새로 들어온 후배들이 바로바로 습득하고 바로바로 의정 활동할 수 있는 소그룹 프로그램 이런 것 좀 마련해 주셔서,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마련해 주셔서 새로 오신 초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하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의정백서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 백서도 이 북(e-book) 으로 발간한 거가 마무리된 건가요?

의정백서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의원님들의 안건 처리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구정질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사항들 같은 게 수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요즘은 사실 디지털로 자료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자료라는 것은 사실, 책에 의해서 소실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의정백서를 만든 것을 하드에다 아예 저장을 해서 하드를 아예 도록화하는 방법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영상물만 만들고 인쇄돼 있는 매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실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박물관이나 이런 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인쇄 매체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가거든요, 만약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는 디지털화했다면 이 디지털화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인쇄 매체나 인쇄된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정백서들 쫙 꽂아져 있잖아요. 거기에 한 곳을 딱 채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은 전자 파일로 양산되면 간행물 등록을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한 권의 책자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이 북(e-book)을 만든 의도가 지금 변화돼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의도이니까요. 그러면 변화된 상태의 이 북과 또 변화된 상태의 이 북을 존재하는 방법도 고민하시면 저희들이 앞서 계셨던 10년 전 선배님보다 상당히 진화된 저희들이 모습이 될 것 같으니까요. 사무국에서 고려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 정책지원관 내용 포함해서 우리 의회 직렬의 직원들 아마 이런 부분에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이나 또 전문위원님들, 여러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좀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또 그런 직원들의 보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죠?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9페이지에 우리 의회 청소년 견학 프로그램 관련된 질의를 또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방 자치하면서 구청으로 얘기하는 지방정부가 있고 우리 부평구의회는 또 입법의 기능을 하는 그런 의회의 역할을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의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단순히 견학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의 의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의 의회를 체험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어떤 입법 기능을 해 본다거나, 아니면 저희 상임위 같은 역할들을 해 본다거나,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 안건에 대한 어떤, 상임위원회실로 가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의회운영위원회실이 있지만 거기에 학생들이 주르륵 앉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그게 질의, 답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죽……, 학생들이 위원장도 되고 위원님들이 돼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다가 질의, 답변도 있을 수 있고 토론 시간까지 가가지고 의결하는 절차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가가지고 의원님 좌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본회의의 토론 사항이라든가 거기에서 위원회 상황하고 본회의 상황에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한번 체험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위원회도 체험을 하고, 각각 위원회로 나눠서 또 그 위원회별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 가서 본회의도 체험을 해 보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형태는 그런데 토론도 해 보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안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의정홍보팀장 허미연 의정홍보팀장 허미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일단 학교가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학교 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데서 의장님, 국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역할을 학생들이 다 정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하는 절차를 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본회의에서 저희가 본회의 안건 다루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본회의장을 학생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웅장하고 의원님들의 위용 같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선택하는 시나리오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정말 의원님들처럼 본회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갑니다.

사실 요즘에 청소년 의회라고 해서 의회 체험에서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청소년 의회 기능을 강화를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그 안건이 반영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학, 단순히 견학 또는 체험 이런 거에 멈춰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사례들 보면 우리 의원들을 상징하는 의원 배지가 있듯이 그런 배지 형태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서 적용해서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 부분들도 조금은 한번……, 항상 해오던 대로 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2019년, 2020년 지금 계속 청소년 의회라고 해서 아예 청소년 의회를 만드는, 심지어 선출을 해서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의회는 그냥 계속 똑같은 답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청소년도 많이 개념이 확대가 됐잖아요. 심지어 24세까지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방의원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저희 부평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고 단순하게 관내 초중고등학생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 거를 우리 아동, 청소년들, 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학교 급 형태별로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논의되는 의견이나 안건들 중에서 저희 지방의회에서 또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의원들과 같이 공유가 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은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팀장님, 앞으로 좀 이게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홍보팀장 허미연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데,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곳, 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다른 내용들은 다들 또 많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고 한데 제일 크게 내년도 사업 계획 중에 중요하게 지금 다룬 부분이 청사 재배치하고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얘기를 죽 듣다보니까 청사 재배치를 저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국장님이랑 오셔서 얘기 들었을 때. 그런데 그때 제가 방점을 둔 게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책지원관에다 저는 방점을 뒀었어요. 그게 바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어떤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도입이 돼서 하면 어쨌든 공간이, 사무 공간이 작고 그래서 저는 그게 우선적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또 계속, 우리가 8대 때 계속 논의했던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사무 공간에 대한 그거를 더 방점을 둬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의 어떤 염려나 효율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원들 입장에서의, 또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이렇게 8대 내내 의원님들 방 배치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의원님들 18분이 다 계신 데서 논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오늘 또 새롭게 들은 부분도 있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 정말 우리가 이 공간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 보고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할까요?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편성 전에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들을 해 주셨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올 한 해가 벌써 다 간 것 같고 내년도는 또 저희가 9대를 맞이해야 되는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주요 사업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설명하셨듯이 우리의 슬로건이 항상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한다,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사무국에서도 내년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