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2021년 9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21일 9월 30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한주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30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19건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10월 20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이주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솔한 대변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8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1조 3,305억 4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377억 5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5억 9천 3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932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감 1억 5천 5백만원, 보조금 23억 9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7천만원으로 25억 2천 4백만원이 증가된 9,377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 자체사업으로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3억 8천 5백만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억 7천 6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검사비 지원 1억 5백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감 20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6억 9천 1백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5천 5백만원,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시범사업 2억 1백만원,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 1억 5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32억 2백만원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695억 2천 1백만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4천 4백만원, 보조금 7억 4천 2백만원, 주요세출내역은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33억 5천만원,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5억원,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4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세입내역은 보조금 31억 5천 8백만원, 세출내역은 대로3-24호선(현충터널) 개설공사 31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수 의원입니다. 준비한 영상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영상 나오다 멈춤) 잘 안 나와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발표하신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한 OBS에서의 뉴스 보도입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면만 띠워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면은 소리가 없으니까요. 시민 지원금 사업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0만원, 계획하고 있는 중학교 입학 축하금 20만원,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 평생학습장학금 20만원, 고등학교 졸업자 장학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30만원, 65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비 연 16만원의 지원을 집행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지원금 사업 확대가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한정적 자원으로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 바로 효과적인 유용의 가치의 배분 즉 예산의 배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예산분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으며 대학도 무상교육이 되어야 하고 머지않아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9월 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학업 포기 대학생 지원이 있었습니다. 2학기 등록을 앞두고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제적될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처한 사항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여러 명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울음을 참는 숙연한 분위기로 사연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시대를 앞서 보시는 분으로서 효과적인 예산분배로서 집행기관에서 준비한 시민 지원금 사업을 다시 고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을 전국 최초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여 이웃 지자제도 모방하게 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유인하여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을 보편적 복지로 앞당기는데 광명시가 역할 할 것을 제안하고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