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권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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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이미숙·정섬길·김원주·김현덕·김은영·이남숙·이기동·송승용·김승섭·허옥희·서윤근·김동헌·박선전·김진옥·백영규·최용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서윤근·최용철·정섬길·김동헌·허옥희·박선전·김진옥·백영규·이미숙·송승용·이남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권 의원입니다. 전주시 보육조례는 전주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복지 증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시 어린이집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조례의 경우 어린이집연합회를 정의하고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연합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내용 중 맞춤법, 띄어쓰기 등 맞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권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부족한 덕에 수정을 할 게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서난이위원장

수정하실 내용으로 자료를 배포해 주셨나요? 배포는 안 해주셨죠? 수정하실 내용 말씀해 주시죠.

김윤권의원

제출한 조례안 중에 25조제3항 "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 및 어린이집 유형별 분과연합회"라고 제출했었는데요. 사실 유형별 분과연합회는 어린이집연합회와 같다고 볼 수 있어서 삭제하였고요. 25조제3항3호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행사"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영유아의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행사"로 추가해서······.

서난이위원장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유형별 분과연합회"로 수정하시는 게 맞죠? 이걸 삭제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연합회"를 "어린이집 유형별 분과연합회"로 수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서난이위원장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호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 행사에서 "영유아의" 이것을 삽입하는 거고?

김윤권의원

추가······.

서난이위원장

삽입하는 거고요?

김윤권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25조제3항 내용과 3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서난이·백영규·이기동·송영진·정섬길·박선전·김진옥·송승용·강동화·이미숙·최용철·김윤철 의원 발의) 4.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서난이·백영규·이기동·송영진·정섬길·박선전·김진옥·송승용·강동화·이미숙·최용철·김윤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옥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허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등의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요금 지원은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지원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 가구"만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역시 제19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서난이 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허옥희·김진옥·백영규·송승용·이미숙·채영병·최용철·강동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을 위해 전주시장으로 하여금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이 없고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련된 사항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을 별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을 삭제하였고 변경된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 설치비용의 분납에 대한 사항을 분납 기한 및 횟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을 직접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별표를 통해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장의 협의·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협의체의 기능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상위법의 범위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본 개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의견 낼 수 있습니까?

서난이의원

의견을 얘기하실 수 없죠.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집행부 의견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허옥희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개정안 10조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수용"에 대해서 삭제 안이 있는데 어차피 그 위에 신·구조문을 비교해 보면 "10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강제 규정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개정은 불가한 것인지?

허옥희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지금 제10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수용"에 대해서 삭제 개정안인데 그에 대해서는 현재의 "강제규정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변경은 불가한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의원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이 주민지원협의체 요구 수용 관련 내용에 대한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런 강제조항 그리고 "시장의 권한 범위 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 실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굉장히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삭제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 요구 수용에 대해서 살렸으면 좋겠다. 이 요구 수용을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했었고 저는 불필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에 대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의견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회의 진행이 미숙한 관계로 사실은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가결을 선포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점은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차질 빚었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부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주민협의체 요구 수용은 조례에 담은 지역이 아마 전국에서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전주시만 특별히 조례에 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 정리) (허옥희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서난이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덕진진료실 2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주시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해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과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할 예정입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3년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동의안 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블루 시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지역사회와 잘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절성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연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평가항목에 잘 담아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하려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 점 잘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저희가 이게 평가 언제 받고 안 받았죠? S등급 맞았잖아요?

진현

박진현건강증진과장

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받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진현

박진현건강증진과장

10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S등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현

박진현건강증진과장

그다음 연도에 평가가 면제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 기준표를 재위탁하는 이 부서를 통해서 다 보게 되었는데 그때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2019년도 민간위탁 S등급을 받았을 때 개선해야 되는 점과 잘된 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현

박진현건강증진과장

······.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저희가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현실이 그래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사업 그 부서만 알고 있고 전 부서에서는 등급 정도, 몇 년도에 한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감 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겠지만 특별위원회로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외부 전문가 활용에 있어서 기준 마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백영규 위원장이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이게 3개 단체를 할 수 있잖아요, 20만에 1개씩이니까요? 그런 노력들에 대한 모습들도 충분히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향후에? 이 시설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수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진현

박진현건강증진과장

······.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백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잘 수행되기 위해서 심사 목록에 저희 나름의 의견을 담아서 철저하게 심사해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지도 감독하면서 잘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물론 큰 센터도 중요하지만 작은 센터의 개념으로도 접근해서 인구 20만당 1개 센터를 할 수 있으니 또 다른 센터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에라도 그런 노력을 하실 건지?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저희는 이번에 재위탁이 들어간다면 그걸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저희가 60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다시 센터를 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차근차근 계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나가 아동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인구수에 맞춰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개 운영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1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계속 필요성은 있는데 그에 따른 대안은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열정과 고견을 갖고 계신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섰나 싶었는데 아침,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낮에는 또 덥고요. 건강에 더 유념하시고요.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우선 전주시 복지재단 관련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2018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지속적인 모금 확대를 위한 모금팀 신설과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직영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모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2021년 9월 말까지 현재 총 854건에 3억 3345만 2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2022년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5억 9200만 원입니다. 재단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하는 그 행위만을 동의하는 것이고 금액에 있어서는 다음에 있을 예산 심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사임했잖아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예.

이미숙위원

이분이 초창기에 하신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초대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미숙위원

초대 이사장······.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을 어떻게 공모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지명으로 갈 건가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일단 조례상 이사장은 바로 "2개월 안에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정관에 의해서 선순위자인······.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상 이사장이 유고나 궐이 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조례에 따른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다만 유고되었을 때는 즉시 2개월 이내에 직무대행자를 등재된 이사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모 절차는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재단 이사회와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가 출범한 지 몇 년 되었죠, 2년 되었나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예, 2018년 12월에 발족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복지재단을 이끌어갈 초대 이사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말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예.

이미숙위원

이사 측에서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새로운 추가 이사를 뽑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의안 844, 845 다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에 보면 부서별로 사전 계획 결재 여부, 예산 조치 협의. 어떤 것은 협의하고 어떤 것은 협의 안 하고, 협의 등도 협의 완료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규제 심사도 원안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다 같은 과에서 하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지 여부가 그렇고요. 물론 중앙부처 이런 것은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다,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특이하게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이것은 미첨부 근거 규정에도 포함이 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할 때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하셨어요. 하셨다면 그래서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안전교육하는데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표지판을 하는데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난이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지금 복지재단 관련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위원

아, 복지재단요.

웃음

서난이위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장애인 아니고······.

서난이위원장

질의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복지재단 관련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너무 비좁다고 얘기하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나요?

선식

민선식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협소한 부분 또 전반적인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이용 편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도 해서 위치나 이런 것은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그 부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