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업무가 좀 많은데, 예전에 사회복지과 근무를 하셨지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하분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 5억 이상만 한다, 그렇지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5억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이 2021년12월31일부로 만료가 된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지요? 함께하는사람들인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이게 우리 전하분관에 몇 년도부터 수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위탁기간이 5년인데 그러면 2006년부터 하면 지금 상당히, 1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 공모를 할 때 다른 분들은 안 왔습니까?

다른 업체는? 1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수탁자심의위원회 결정해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물론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 2006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탁기간 2022년1월1일부터 5년 동안 심의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의하는 기관, 심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할 때도 위탁동의안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다, 그렇지요?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현재 함께하는사람들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복지관 전하분관 민간위탁 보면 약 1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수탁기관에서 16억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노인맞춤서비스사업 수행기관도 함께하는사람들 이 수탁기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위탁기간이 2022년1월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어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2개 업체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매년 1억 6,0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수탁기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