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8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유족에 대한 관람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수강료 등의 징수·반환에 대한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그게 목적인데, 이게 13가지의 감면기준이라든지 관람료·수강료 감면기준을 보면 거의 다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해당자들만 쭉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 들어가는 것 보면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자”, 그러니까 다자녀가정이지요.

그리고 “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이 외에는 전부 다 국가 법령이라든지 국가유공자법에 저촉되는 분들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기준에 지금 한창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감염예방에 대해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혁혁한 공이 있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지역 발전이라든지 그런 유공자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화물선 폭발사건 일어났을 때 진압작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주민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조례 근거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물론 다른 문화회관이 있지만 우선 점차적으로 꽃바위라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 동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고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김수종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구노인복지관이 전하분관 포함해서 위탁기간이 5년이지요? 5년인데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여기하고 위탁기간이 차등이 있는 것은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졌겠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왜 여기는 2년 기간을 두고 갱신을 하고…… 그러니까 왜 맞춤형은 2년이고, 이따가 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관은 왜 5년이냐 이거예요. 최장 3년이고 1년에서 3년이라고 그러면 1년 만에 업체 선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갱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업체위탁,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보면 기간이 긴 게 좋죠.

한 번 하면 오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운영 주체가 동구노인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뒤에 것은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람들하고 다른 법인입니까?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간 이렇게 수탁을 해오는 것은, 잘해서 그렇겠죠, 그렇지요? 우리가 2018년도 당선되어 들어와서 위탁업체가 바뀐 복지관도 있지요? 참가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거지요?

그거야 뭐, 참여하기 싫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향후 계획이 10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협약체계를 12월에 하고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수탁심의위원회가 5년에 한 번씩, 상설 아니지요? 계획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업체가 정해지면 불변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지시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만 하고 그냥 결정이 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물론 조례상인데, 조례 개정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19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 이것 조례안 안 갖고 계시지요? “시설물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위탁업체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복지관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원상복구 하되 보험을 처음에 위탁 체결할 때 그 수탁기관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굳이 보험 가입을 하면 우리 재정도 예산도 또…… 복지관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구청장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연재해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멸실·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19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것은 수탁자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입을 해서 보험금 받아서 수리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수탁자가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기존에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2020년 1월 통합개편한 것이지요? 6개 돌봄사업을 들여다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개 사업을 통합 개편을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4개 분야 17개 서비스를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뒤에 사업 내용에 들여다보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렇게 해서 4개 분야 맞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뒷장에, 프로그램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에 선정조사 및 상담 그리고 그 밑에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 부분에서 4개 분야라 그러셨는데 ‘사회참여 분야’는 누락이 됐는데, 사회참여 분야 세부 서비스 부분은 다른 3개 분야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누락이 됐나요? 서비스 부분에?

그게 어느 쪽에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6월30일 기준 ‘2021년 선정조사 및 상담’ 그 밑에 부분은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해서 3개 분야는 있는데 그 앞에 명시된 사업 내용 중에 사회참여 분야는 빠져 있거든요. 서비스 연계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세부사항이 다른 데 포함이 됐나요?

안 그러면 누락이 됐는가? 그러니까 사회참여 분야가 ‘친구 만들기’ ‘자조모임’ ‘함께 걷기’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빠지면 참여인원이라든지 목표 달성률, 목표 인원 이런 것도 전부 다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누락이 됐다면? 전체적 참여인원이라든지 목표 인원, 목표 달성률 이런 것 1개 분야가 더 포함된다면 전부 다 변동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누락된 것 맞나요? 조금 전에 누락됐다고 말씀하셨다가 서비스 연계 부분이라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수행기관이 2개소잖아요.

동구노인복지관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두 군데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안 된다 그랬으면 남목노인복지관이 작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2권역과 1권역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3권역이 생기면 조금 분산해서 1권역과 3권역을 둔다든지 이렇게 두면 전하동에서는 양쪽으로 가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남목권역에서는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까지 와야 되는지,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남목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물론 직원분들이야 움직이는 게 좀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든지 해서 3개 권역 전부 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에서 행정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남목권역에서 동구노인복지관, 남목2동까지 오기는 조금 번거로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