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전하동 KTX리무진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안입니다. KTX울산역 개통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전하동에 KTX리무진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합니다.

현재 울산 동구에 운행 중인 KTX리무진 버스는 꽃바위를 기점으로 현대미포조선을 거쳐 아산로로 직행하는 5001번과 일산해수욕장, 현대중공업, 남목을 경유하는 5002번 2개입니다. 5001번 노선은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KCC울산공장 등 회사 임직원이 이용하는 정류장으로 사실상 동구 주민을 위한 노선은 5002번 하나뿐입니다. 2010년 KTX울산역 개통 당시 리무진 버스정류장 선정안에 전하동 동울산우체국 정류장이 포함되었다가 운행시간 단축을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통 등 동구 도로교통망 변화로 버스 운행시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동구의 ‘빅3’라 불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KTX울산역 개통 당시 1만 2,000여 명이었던 전하2동 인구가 현재 2만 1,000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곳 주민들의 리무진 버스 이용률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동구 내 5002번 노선의 정류장 간격을 살펴보면 짧게는 900m에서 1.5km인 반면 전하동을 지나는 구간은 2.8km입니다.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로 환승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류장 신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시민단체 및 동장 정례회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동구청에서도 수차례 울산시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5,000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문을 담아 울산시에 요구합니다. 노선 조정만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한 동부경찰서 또는 동울산우체국 시내‧외 버스정류장에 KTX리무진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봉수로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구청을 경유하는 5001번 노선 변경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1년10월7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전하동 KTX리무진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의 기준’ 이 별표 1은 신설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동안은 감면을 안 하고 있었어요? 3명에서 2명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2자녀 됐고, 지금 3조 정의가 나는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지요? 아, 거기가 띄어쓰기가 안 되었다…… 수고 많습니다. ‘관람료 징수 등’ 해서 7조 2항 있지요.

그동안은 그러면, 옛날 조례가…… 그것 없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무슨 근거로 했어요? 그래요?

근거도 없이 했다고요? 왜 반환 안 해 주냐고 따지면 주민들한테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규칙이나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 따지는 분은 안 계시던가요?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왜 몰랐을까…… 1일 전이라면 24시간입니까, 아니면 0시 기준입니까? “감면 항목이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감면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강을 동시에 2개 하시는 분은 하나만 감면되고 하나는 안 해 준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그리고 8조 2항에 신설되는 것 보면, 이게 지금 조항 자체가 조금 두루뭉술한 게 2항에 보면 “관내 주소를 둔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로서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원이라고 하면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3항은 조금 더 그런 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문화예술단체가 하는 것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단체가 많습니다. 이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 되게 두루뭉술한 조항인데,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이 지원한다는 게 사용료를 공짜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와서 “내가 이것 하려고 하는데 공짜로 해 달라” 그러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열 번 정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꽃바위문화관은 그렇고, 우리 조례 평생학습관 있지요. 그건 왜 안 해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용료나 수강료가 내용이 다 명시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반환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꽃바위문화관 운영도 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 동구평생교육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관에 대한 운영 조례는 별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 진흥 조례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할 때 같이 하시지요, 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할 때 같이 해야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좀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 신청을 하면 기존에 하던 데가 대부분 다 다시 재선정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재위탁이 되고 재위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잘하겠지요.

잘하고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과에서도 제대로 잘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감사 할 때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 잘 안 하십니다. 맞지요?

지금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7억 2,200이고 전하분관은 4억입니다. 운영비가 1년에, 맞지요? 수용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돈으로 사업 운영을 하지요? 맞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운영비가 동구노인복지관이 7억 2,2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다고요? 아니지요, 과장님. 예산서 보면 경로식당 운영사업이나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이런 것 별도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미여가 지원사업이나 상담 지원사업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재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사업을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동안 사업을 자기 돈처럼 운영을 잘하고 주민들, 노인분들한테 복지관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잘하는지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사업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 해서 ‘취미여가 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사업’ 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 ‘동구노인복지관 22억’ 그다음에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2억’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업 내용은 ‘평생교육지원사업 외 26개’ ‘평생교육지원사업 외 11개’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올라왔어요. ‘외 몇 개’ ‘외 몇 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무슨 심의가 됩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종일 공부하고 갔다 와서 집에서 부모님이 도서관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냐고 하니까 ‘영어 외 몇 개 하고 왔어요.’ 이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잘하고 왔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봐야 공부를 잘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은 계속 그 도서관에 보내야 됩니까?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하러 합니까?

물어보지를 않아야죠, 아예. 조례 개정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