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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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복지국(재무과)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총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원

김창호 재무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정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창업,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세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주민세에 대해 가지고, 전 군민에 대해가지고, 주민세로 해 가지고 감면을 해 드렸고요. 약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드렸습니다.

김선욱의원

이런 것도 소상히 챙겨서 감면을 잘해 주면, 우리 인구 수립 정책에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잘 판단을 해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군민들에 조금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질의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계약과 지출 업무 분리로 공정한 업무 계획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내용이 뭐죠?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아, 네. 지금 확정 안 됐습니다만 계획 중입니다마는 지금 회계계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금 회계계에서 회계계를 계약계와 지출계로 이렇게 분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분리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좀 계약은 계약계는 계약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지출은 지출에 집중하는 지금 현재 혼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좀 사실은 좀 혼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업무가 좀 약간 뭐라카노 명쾌하게 조금 그렇게 뭡니까? 계약업무양이 많고 이래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는 분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업무를 보시면서 그 부분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계약을 하는 담당자 따로 있고, 지출 따로 있으면 이게 일을 하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요. 기준을 정확하게 잘 정해줘야 되는 게 일이라는 게 하면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약 했는 부분은 알아요. 그 담당자는. 이런, 이런 조금 더 했다든지 어떤 부분, 근데 지출하시는 부분은 그런 내용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건에 대해 계약을 하면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근데 저희들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인원 포진을 전체 정원을 3 대 3, 3명, 3명 이렇게 할 계획인데 적절하게 계약 업무를 아마 계약에 비중을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지출한 사람들과 정보가 유기적으로 소통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뭡니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계약과 지출 업무 잘 분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를 이렇게 같이 붙여나 가지고 아마 서로 마주보고 소통도 가능하고, 또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서로가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애로점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정착될 때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정착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더 잘 하실 거라 보고 하이튼 유기적인 체계가 진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게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불만이 생기거든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네.

배철헌의원

그런 부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서 잘 조정하셔갖고 원활하게 업무 운영될 수 있도록 제 말 뜻은 아시겠죠?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런 거에요. 계약자는 뭘 하자 캤는데, 회계 들어가니까 이걸 인정 안 해 준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충분하게 그럴 소지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래 이제 사업을 하면서요. 이제 우리 어떤 식당들이나 우리 철물점이나 이런 것 공사업자들이 돈을 안 주고, 애미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는 빨리, 빨리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각각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명절 끝이나, 명절 전이라든지 또 수시로 그렇게 한번씩 업체 별로 좀 큰 업체 이런 데 하면 체크를 해서 그런 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즉각,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게 행정의 서비스거든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네.

배철헌의원

우리가 먼저 나서가 해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전화오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배철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철헌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지방재정 종합평가대회에서 우승하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체납세의 징수에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고액체납자를 줄여서 우리 재정건전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통합징수계를 별도로 이렇게 계로 이렇게 신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부과계 징수가, 징수가 거의 한 94%, 95% 되고 체납은 6% 정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좀 저희들은 자화자찬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좀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체납 했는데 있어가지고, 체납액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70% 정도 채권 확보를 거의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많지만 수의계약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은 저희들도 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공정하다고는 조금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이 참 어려워하고, 각 업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을 좀 해 가지고, 공정하게 그래도 최대한 정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군수님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요즘에 키워드가 공정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업체별로 평등하게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는데, 이제 사업 현장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면 그 업체의 시공능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약간 이렇게 100% N 분의 1은 안 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자체적으로서는 최대한 이렇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건설 쪽에 말고도 사실은 우리 군청에서 지금 사실은 업자들이 군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뭐든. 수의로 할 수 있는 계약업체들이. 사실은 가도 나는 이때까지는 1개도 못 얻어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최대한은 공정하게 1년에 많이는 안 되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도 있겠지만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약계를 새롭게 신설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계약계가 신설되면은 아마 조금 거의 많은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계약계 생기면 아마 철저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나. 행정복지국(민원과)

09시 53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민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은 항상 웃는 민원과가 되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의원

이동호 과장님 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와 대구시 인근에 고령·성주·칠곡·김천·구미·영천·경산에 대중교통 광역 환승을 위한, 위하는 사업 그리고 생활권 환승체계를 검토 용역을 하는 사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그 사업은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대구시가 주축으로 지금 광역안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내년 8월정도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광역환승사업을 하고, 생활권 환승체계가 되면 우리 고령군에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민원과장

실제로 그전에도 한번 그런 사항이 한번 있었는데, 고령에서 대구에 출·퇴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고, 아마 대구에서 인자 저희들 고령에 공장이 많으니까 아마 출·퇴근 하시는 분은 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나중에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을 한번 해 보면 아마 저희들이 부담할 그 금액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금 경산 같은 데도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얼마를 책정했는데 그 사업이 자꾸 더 그 선을 갖다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도 잘됐으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이동호 과장 행정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