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교통건설국 소관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및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57호)(시장 제출)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 하시면서 국제개발협력증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예.

그 조례하고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서로가 충돌되는 부분이.

조례의 목적이 사실 그것은 저희가 국제교류관련된 것은 개발도상국이 대상이 아니고 저희하고 이익을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국가가 대상이고 이 국제개발협력 조례는 빈곤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나는 유사한 조례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합쳐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합치기에는 문제가 있든가요?

금방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성격에 대해서 차이점을 우리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이게 기존에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 기존 국제화 조례에 편승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거법률이라든지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을 보게 되면 그래도 국제개발협력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시·도 단위에서는 벌써, 광역단체 기준으로 하면 일곱 군데 정도가 먼저 이런 류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개가 양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여기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제화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국제화 현재 위원회에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없이 가도록 했고 그 외에 앞으로 사업계획범위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각종 사후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로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례 제정한, 제가 전에부터 계속 근거가 마련되고 국제교류 학생들 봉사단체, 해외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말씀드린 거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내가 이걸 보니까 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조례하고 내용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국제도시화 조례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결국 이 조례가 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또‘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지 구성에 대한 그런 사항은 또 없거든요. 없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사실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까 라고 생각도 해 봤는데 요즘 위원회 난립문제라든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곳에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상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설치 안하는 거네요. 보니까, 둔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조례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이 조례를 보면 꼭 설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얼핏 보면, 사실상 뒤에 8조 2항에 내려가면‘이것은 여기서 대행한다.’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굳이‘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둔다.’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국제교류 사업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사업의 내용이 같아서 같은 위원회가 관할하도록 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 업무가 엄청나게 많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업성격이 유사하다 그 정도 판단 하에 저희가 그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만든 것이고 사실 국제교류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일방적으로…….

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

사업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알겠는데 한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조례에 이 사업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국제개발협력 증진사항은 장을 달리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국제추진단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넣어주면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개정을 안 하고 새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오셨으니까 제정하는 방향으로 왔으면 증진에 관한 사항은 8조에 가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마치 두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도 더러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명시만 하지 이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내 말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력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항을 울산광역시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 사항은 이런 이런 사항들이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지 앞에 둔다고 한 게 마치 만드는 것처럼 헷갈린다는 거죠.

위원님, 설치근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설치근거에 따라가지고 위원회를 두지만 그 위원회 운영을 기존 국제화위원회에, 뭐라 그래야 되나?

기능을.

예, 기능을 같이 한다는 거죠. 다만,‘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설치근거에 따라가지고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운영의 효율 상 기존 국제화위원회에 같이 위탁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뜻은 압니다. 그 뜻은 알아요. 압니다. 둔다고 해놓고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막연히 둔다 해놓고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는 여러분들이 구성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개발협력위원회 구성을…….

예, 별도 구성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구성하는 구성요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구성 안 할 것 아닙니까? 안한다면서 둔다고 한 게 나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든…….

국장님 말씀은 근거가 둔다고, 법에 의해서 근거가 둔다고,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대행하는 걸 넘겼다 이런 말씀인줄은 압니다.

그렇죠.

그 뜻은 아는데 그것보다는 바로 이 사항을 위원회를 두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따른 기능을 국제위원회에, 교류추진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별도 둔다고 명시하는 게 좀 모순이다 그겁니다. 굳이 근거 때문에 위원회를 둬야 되는지, 당연조항은 난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일단 둔다고 해 둬야 되는 것이 향후에 만약에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 업무가 많아지게 되면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단 둔다고 해 놨기 때문에 구성만 별도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설치근거를 여기서 명시를 해 둬야지 그 부분에 대한 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성에 대한 사항도…….

그냥 바로 여기서 여기에 대한‘위원회 사항을 국제협력위원회로 갈음을 한다.’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조례제정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손보면 되니까 운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이카 국제개발협력센터가 하는 주된 역할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 코이카에서 근무경력도 있고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저희가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이 잘 할 수 있는 것, 울산이 특화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앞으로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할 것이고 울산의 전문인력이 가진 기술을 전수해 준다든가, 울산의 좋은 개발사례 그것들을 후진국에 전수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쪽나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호교류 할 만한 일이 생기면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한 나라와 하지 않은 나라는 시작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 울산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지역에 빈곤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개발도상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그쪽나라에서 제일 원하는 것들이 뭔가 그걸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된 교류도시 대상으로는 방역물품을 제공했듯이 물부족국가도 있을 수 있고 의료가 가장 부족한 국가도 있을 수 있고 그 국가와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하겠지만 다만, 저희 울산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울산의 위상을 높여주시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7호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958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입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에서 이 삶의 질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 맞서서 제5조에 보면 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이 관리·운영이 울산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운영이 CCTV의 통합관제센터라든지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실, 교통센터 이런 걸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어디서 관리·운영을 했으며, 지금은 지역개발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별관 3층에 통합운영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시티센터로 현재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재난CCTV하고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방범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총 대수가 8000여대 이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센터에 전부다 전송이 와가지고 이걸 112, 119 이런 각종 필요한 데에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은 방송국에 KBS, MBC, ubc 방송국에 또한 재난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CCTV 늘어나고 교통센터 늘어난다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입니까?

삶의 질 향상과 통합운영센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스마트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총 6개 분야에 3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대규모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위주로 들어가는 건데 교통분야, 스마트 교통, 환경분야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성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담당자가 과에 한명이 있고요.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주근무는 아니고 비상주로…….

7명이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하십니까?

예?

7명이 어떤 방법으로 근무하십니까?

비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7명이 비상주로 하고 있고 시에는 담당자 한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통합관제센터의 CCTV를 다 앉아서 보고 발생하는 일들을 다 혼자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는 것은 일반 구·군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여기는 통합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5개 구·군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번거롭잖아요?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잘하면 되지 뭐 하러 보고를 또 하라 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줄 문제가 크게 있습니까?

각 구·군에는 각 구·군별로 별도 CCTV가 따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각 구·군에 있는 관제센터를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제 말은, 사람만 자꾸 늘리고 피곤한 일이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의 가장 큰 것은 교통부분은 교통관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안전이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구·군에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2, 119, 필요하면 군부대, 법무부에서는 각종 전자발찌 이런 부분 통제 때문에 들어가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계의 개별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소관으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따로 있고요. 시에서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는 각 유관기관, 금방 말씀드렸던 법무부, 군, 경찰, 112, 119 이런 부분에 상호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군이나 교통센터에서 단독적으로 처리가 불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서 적시에 대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역할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센터에 근무를 하실 것 같습니까?

센터 근무는 지금 7명이 비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이 이 일을 다 해낸다는 말입니까?

지금 스마트시티 쪽에 직원이, 우리 부서의 직원이 한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재난상황실하고 119상황실에는 24명이 3교대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전체적인 통합운영센터가 있는데 이걸 국장님, 전체적으로 관제센터 자체로, 울산관제센터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요. 첫째 적으로 뭐냐하면 지금 울산에 위기관리대응팀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어떤 사고에 대해 가지고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관리대응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위기관리대응팀은 울산시로 봤을 때 울산시 재난, 그러니까 큰 것 있잖아요? 화학사고라든지 배 충돌한다든지 폭발한다든지 터널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위기관리팀이 전체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소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신속대응팀, 계로 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통합운영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강대되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동안에 농수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데 시스템은 있다, 시스템은 있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에 불이 나니까 사진 찍는다고 다 바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가가지고 왜 천막을 쳐야 되고 왜 하수구를 해야 되고 하수구 코어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지반의 구배를 어떻게 올려가지고 이 회센터 자체가 영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몇m 천막을 쳐서 어떤 구조로 하라고 누군가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달려가서 사진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는 하지만 그 누군가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신속대응팀이 있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미포터널에서 났을 때는 화학팀이라든지 생화학팀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울산의 경찰, 소방서라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적으로 필요해요. 이 근거 조례로 해서 필요하다. 또 하나 한다 치면 우리가 교통을 보면 울산문화원 앞에 교통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경찰청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체계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무관급이 나가있고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시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별관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안 가본 곳이죠. 전체적인 울산의 CCTV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시스템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야 될 범주의 범위에서 좀 벗어난다고 자체판단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자체 내에서 있으려면 저 의원이 정식적 요청하면 가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통부터 시작해 가지고 범죄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전기, 가스, 특히 여기 안에 뭐가 좀 빠졌느냐 하면 오수, 하수 이런 게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실질적으로, 그다음 상수도 들어가는데 사실적으로 울산이 이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이 태화강이라는 해수면을 가졌을 때 울산의 전체 80% 이상이 해수면 밑에 살고 있다는 것, 울산이 유럽의 덴마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존경하는 지역개발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죠? 그래서 토목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조례에 전부다 삽입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되었다. 조례를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울산시 전체 관제센터, 토탈 백화점 형태로 해 가지고 각 파트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국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제정이 시행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스마트 안전망, 스마트시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부분인 재난안전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스마트 통합운영센터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이 담긴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금방 김성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여기에 따라서 각종 위급한 상황 대처가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안전실하고 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크게 보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대응하는 부분이 될 테고 그 주요 역할 중에 스마트시티센터 저기에서 항상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특히 앞으로 추가가 필요한 부분, 해수면이 우리가 다운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행히 혁신도시 안에 국립재난연구원이 있어서 제가 시민안전실장을 할 때 홍수통제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보다는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저희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하고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을 하고 있는 시민안전실하고는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공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건위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통합운영센터 한번 같이 시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아까 안도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6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가공처리·서비스 제공이거든요.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것을 조사·분석해서 각 파트별로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각각 국 시스템에다가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는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시에 나와서 체크를 다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형태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래성장기반국 자체 내에서 조직계에다가 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완전히 독립적인 체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하여튼 하나의 센터라는, 관제센터가 하나의 국 개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재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옛날의 홍수라든지 일반화재 대응하는 시스템은 이제 벗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자체에서 1도 올라가면 울산시는 거의 다 잠길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부분은 아니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태풍이 빗겨가고 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형태가 전체적인 우리가 전부다 직선화되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사방사업 한 것도 전부다 직선화입니다. 그래서 물을 전부다 모으고 있습니다. 물을 흩트려야 되거든요. 지하로 하고 나무가 흡수를 하고 옆으로 뿌려주고 웅덩이에 모여야 되는데 전부다 수로방향이, 물론 우리가 물 하나로 치면 전부다 직선화해서 기하급수 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하방에 보면 우리가 변가속도 운동에 의해 가지고 여기 100 오면 여기가 1만 포인트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1포인트로 시작했을 때, 그럼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펌프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30빈도짜리 우수관로 보면, 박문길 과장님 잘 아시지만 30빈도짜리 해 가지고 온 시내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짓는 것은 뭐냐하면 좀 더 하니까 위에, 그것도 밑에 60하고 위에 30 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 60빈도짜리하고 밑에 30빈도 하니까 물이 내려오니까 밑에서 버퍼링이 나서 전부다 침수가 되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울산 같으면 정부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데에 보면 하수와 우수 치수사업 자체를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죠.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개발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멋진 작품 하나 남기고 가시죠? 안 그래도 건설도로과 계실 때도 항상 유능하시고 존경스러운 과장님이신데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노심초사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적극적인 검토, 계장님 검토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이 조례를 보니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하면서 통합센터인가요? 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례가 좀 통합운영센터하고 하다보니까 저도 보기에 많이 헷갈리던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구성이 되면 자기들이 뭘 심의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중장기 계획이 되겠지요. 그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토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상에 협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뭘 심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협의회는 뭐 뭐를 심의한다, 조례에는 협의회 업무가 없어요. 몇 조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이소. 보통은 조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뭐 뭐 뭐 뭐를 심의한다 이래 돼 있어야 되는데, 심의 조정 그게 없다는 거죠. 누락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 있나요?

그게 저희들 이 조례 자체가 스마트도시법에 위임된 사항을 갖다가 규정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법에 지금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도시법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이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고 그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이 협의회를 둔다고는 돼 있다 아닙니까? 돼 있으면 몇 조에 들어 있느냐고요. 협의회 심의사항을, 법은 그리 돼 있다고 치고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협의회가 뭘 심의하는지를 넣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조례에 담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제8조제1항에 보시면“시장은 법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24조1항 각 호에 보면 위원회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들이 적시가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24조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여기 조례에 또 다시 쭉 적어줄 필요가 없어서 법24조1항의 각 호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위원회를 만들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24조1항에 보면 스마트도시“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알겠습니다. 제가 법제24조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두는 근거는 알겠는데 우리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심의사항을 담아두는 것이 안맞느냐…….

이것은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들 법제심사도 당연히 했고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할 때 명확하게 상위법에 위임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법에 협의회 있는 것하고, 우리 시 조례에 협의회를 두는 것은 본 법에 근거를 해서 두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협의회를 두지만, 우리 시에 그 사람들이 심의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직무는 우리 조례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의 사항을…….

법의 위임을 받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에 할 일을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는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든지 하는 거는 하시더라도 ‘울산시협의회는 어떤 어떤 사항을 심의 조정 한다.’ 이거는 담아줘야 된다.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법에 그 사항을 협의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회를 두는 근거는 맞아요. 2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는 것은 맞는데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내용을 협의회에 담아 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내용, 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조례에 그대로 담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협의회를 왜 두느냐 했을 때 8조에, 법제24조에 심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는 근거입니다.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 그 근거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근거에 대한 위임이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될 사항을 갖다가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해 놓은 ‘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설치근거에 대한 위임인 부분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무위임하고…….

그거하고 한번 보시고 운영하시면서…….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라든지 울산시에 맞게 더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을 하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도 막연하거든요. 스마트도시가 뭔지 막연해요. 그런데 스마트도시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여기에“스마트도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2조에 따른다.”라고 법률에 돼 있다고요. 2조에는 다른 별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2조를 봤어요. 제 생각은 이 조례의 특성이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도 스마트도시가 뭔지를,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정의에 스마트도시란 우리 말하자면 방범·교통·재난·응급구호·안전·화재 이런 이런 것을 정보화와 융·복합 통합하기 위한 그거라는 그런 정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막연해 가지고.

위원님 여기, 법2조 보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각 용어별로 정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금방 스마트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도 있고…….

법2조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스마트도시란 이 법에서 용어의 뜻은 융·복합…….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보통 용어라는 것이 사회적 용어하고 법률적용어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용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어 하나하나에 각종 지원근거라든지 또는 제한근거로서의 하나의 규범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면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에서 별도의 정의를 다시 또 재삼 거론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스마트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 내지 위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스마트도시라는 우리 울산시만의 정의가 과연 별도로, 법률상 용어로 둘 수 있는 의미가 상당히 약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향후에 사업범위를 실제로 집행할 때 이 사업범위를 어디에 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나 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이미 상위법령에서 명시를 해 놨던 부분을 저희들 조례에서 또 별도로 정의를 구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애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 저거 아닙니까? 방범, 지금 우리 통제소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방범·재난·교통·범죄.

화재, 교통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범위가 또 어떻게 바뀔지, 스마트도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적인 조류에 민감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법률적 용어에도 어떤 특정한 분야를 적시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용성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보기에 거의 다 이거에요. 그 영역이에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그 영역이라고 봐요. 이제는 건강까지도 다 AI를 도입해서 하더라고요. 그 영역입니다. 건강, 관리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다만 이 부분을…….

그다음에 CCTV통제소를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지금 교통통제센터하고는 같이 연계 됩니까? 다 분리돼 있죠?

그거는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 통합부분에서는 별도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하고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조례하고는 조금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그야 말로 교통, 방재 이런 것을 다 컨트롤, 도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범 울산 전체를 할 수 있는, 지금 방범 CCTV 교통은 교통안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경찰 자기들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범, 어떤 전체적인 것이 컨트롤 되는 통제센터를 하냐…….

그게 지금 스마트 통합운영센터라고 아까 안 위원님하고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번…….

뭐가 개선이 되려고…….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으로도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개인정보화와의 문제도 있고, 옛날에 주민등록을 통합하려고 하다가 교육, 학교, 대학, 국방 온갖 것 다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것을 왜 못하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다 넣어버리면 그 사람 어릴 때 건강한 것까지 전부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하고.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분리를 시켜 놨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전산화할 때 통합시키려고 했거든요. 학교졸업성적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은행까지 다 한 군데다 알 수 있도록, 그 이후에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 정보화하고 프라이버시하고는 약간 대척점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도 아마 그렇게 연결되면 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58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호석유화학㈜ NB-LATEX 증설투자 협약, 향토 식품기업 ㈜옛간·복순도가 길천산단 투자 협약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 - 금호석유화학㈜ NB-LATEX 증설투자 협약 협약서 - ㈜옛간·복순도가 길천산단 투자 협약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향토기업 옛간이라는 것은 참기름, 들기름 파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많이 나는가 봅니다. 울주 장사씨름대회 후원사로도 알려져 있네요?

예, 최근에 참기름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까지도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는 다개 쪽에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단에 입주를 하면서 물량을 대폭 늘려서 그 수요를 충족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특별히 옛간이라든지, 복순도가는 술이죠?

복순도가는 막걸리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선정한 이유라기보다는 두 회사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수요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장 부지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필요성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데보다는 우리 시 관내에다가 시설을 증설해서 우리 지역 내에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지역의 향토식품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같이 해서 산단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이 복순도가하고 옛간 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향토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선적으로 옛간하고 복순도가가 먼저 우리 시에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지는 울주군 쪽입니까?

울주군 길천산단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식을 맺는다 라고 하는데 이분들과 협약식을 맺을 때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향토기업 중에서 매출이 1·2위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조건이?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산단에 입주제한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우리 길천산단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해서 입주하게 된 겁니다.

입주조건이 맞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투자통상과장님, NB-LATEX 사실적으로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은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용 장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NB-LATEX에 대해서 공급가격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금호석유화학 자체가 올해 매출에서 당기순이익을 8000억 원 정도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공장 증설에 시동을 걸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용도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생산해서 다양하게 제품생산을 구색을 다양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울산시 입장으로 내가 봐서, 울산시 시민대표로 내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 해서, 2천 몇 백 해서 증설해서 설계하니까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울산이 나중에 이게 공급과잉 되었을 때 지금 코로나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급격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거다. 감소하게 되면 우리 공장설비 자체가 만에 하나 스톱, 증설 자체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원점으로 돌렸을 경우에, 자기들이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안 되면 좋겠지만 약간의 준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사실 조금 염려스러워요.

사실 현재는 투자계획단계이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고려를 하겠지만,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 시 보조금이 나가는 건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울산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울산 브랜드 이미지가 양해각서에 의해서 사진이 온 세계에 다 공포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NB-LATEX와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중국이나 모든 애들을 공포되는 그 순간에 보면 1초 만에 전부다 흡수를 하고 있죠.‘아, 울산에서 하구나.’그러니까 울산의 브랜드이미지가 떠 버렸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단 자체가, 양해각서라는 것은 울산시의 행정적인 정책적 결단서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게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는…….

알겠습니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금호석유화학이라는 자체 내에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보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애들은 절대 증설하지 않는다 이거죠. 코로나가 물론 생활패턴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그것하고 울산시가 했을 때에 행정적인 미스라는 부분은 그 애들은 했으면 그 애들은 우리한테 바로 평가해 버리거든요. 그것을 못 보냈을 때에, 그것까지 우리가 그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덤터기를 안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대비하겠습니다.

옛간이나 복순도가 해 가지고 길천에서 보면, 상북에서 넘어가는데 길천사거리 있잖아요. 상북면사무소에서 바로 가면 그 사거리에 길천 아닙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이화 들어가는 공장이.

복순도가는 여기에서 밀양 쪽으로 넘어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상북면사무소에서 쭉 가게 되면 첫 번째 사거리, 첫 번째 사거리에서 보면 위쪽 방향으로 있다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래 쭉 돌아가게 되면 작천정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옛간에 대해서는 기업평가분석은 안해 봤는데 과연 이 참기름 해 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이 참기름이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산 참기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중국산 깨 가져와서 자기들 짜는데 있어 가지고 특수한 어떤 자기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향토사업을 한다 치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울산에 참깨단지가, 울산의 향토기업이 울산에 참깨단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희들도 참기름을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이 소진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니지만, 저도 한번 대표분에게 가라고 해 놨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로 치면 이게 해외 쪽으로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울산시에서 그쪽으로 푸시 해야 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토기업인데, 이사람들이 밖에서 영업을 했을 때는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교나 기술이 약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울산시 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틀어줘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복순도가나 옛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나의 기업으로서 커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양 회사가 다 2세 경영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2세요?

2세 경영.

회사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무슨 2세 경영…….

부모세대에서 약간 장인정신을 발현해 해 가지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켰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젊은 2세들이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옛간 같은 경우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원료공급을 갖다가 참깨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울산에 하는 데가 없어서 외부에서 해 왔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 울산에도 그런 국산 참깨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국산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비전도 갖고 있고, 그런데 마케팅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잘 하더라고요. 특히 쿠팡이라든지 요새 온라인 마케팅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진출하는 것도 이미 선점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생산공장을 짓겠다 라는 그런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입지제공하고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협약을 하지만 향후에 통상문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기업 지원차원에서의 부분들도 저희들, 울산의 식품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뭐냐 하면 공장 면적을 한번 보십시오. 공장 면적이 몇 평 돼 있습니까? 4092평이 돼 있습니다. 4092평이거든요. 건축이 184평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금이 23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땅 사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그런 것은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참깨 공정 자체가, 라인시스템 자체가 평수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화시스템.

지금 참기름 공장도 있고 지금 곡물…….

아니요. 제가 취급하는 물품이 한 5000가지 물품을 제가 취급합니다. 참기름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도 뭐냐? 물론 자기들 회사에서 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장면적이 4092평인데 건축이 184개 부지가 50이에요.

위원님, 그거 ‘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액 맞죠. 억 원, 184억 원.

이것은 부지가 50억 원이고 건축이 184억 원이라는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장 면적이 4092인데 이것을, 그런데 길천에 부지 공장 면적이 4092평 짜리가 지금 있습니까? 내가 길천 많이 다니거든요.

길천에 부지가 지금 위치가 805-4번지가 1공장으로 돼 있고요. 805-3번지, 805-5 이렇게 해서 세 필지로 돼 있습니다.

3, 4, 5 해 가지고 세 필지로 돼 있네요.

그래서 보면…….

큰 평수가 천 2, 3백 평씩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5000평이면 엄청 크거든요.

지금 세 개를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구분해서 보면 1공장이 건축면적이 4528㎡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00평 내외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이 5524㎡입니다. 그러면 3.3으로 하면 이거는…….

예, 말씀 안하셔도 바로 바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장은 3453㎡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3개 공장으로 해서 1·2공장…….

잠시만요. 3개 공장으로 해서 참기름, 선식 다 해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도 공장에 300평이면 떡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다개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만 하더라도 규모가 지금 얼마로 나오느냐 하면 다개 공장도 100평 정도 공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 공장 자체에 참깨, 이 사람이 거기에 와서 뭘 하겠다는 자체 내에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길천산단에 우리가 이 공장을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은 없다 그죠?

저희가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 지금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제공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 부지를 무상제공도 아니고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부지를 지 돈으로 산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절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자기 돈을 넣어서 그것을 담보대출 하는데 선치담보를 하든지 후처리 담보를 넣든지 그것은 자기가 금융을 활용하는 기법으로 자기가 하는 건데, 내가 보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물론 이 기업이 커면 좋죠. 좋습니다. 좋은데 약간의 내가 의구심이 생기는 뭐냐, 궁금한 것이 공장 면적이 5000평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견기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옛간이 물론 아까 말씀처럼 쿠팡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자기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 중의 이상입니다. 제가 기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럽기도 한데, 참기름이나 선식 전체적인 라인시스템, 자동화 해 가지고 라인시스템 깔아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창고도 쓰고 저온저장도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특이하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특이하다. 이게 만약에 울산시 산하 같으면 내가 지금 회의 끝나고 바로 차를 끌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라인도 한번 점검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공장부지가 참기름 제조공장으로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지를 분양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아니,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울산시가 그에 대해서 혜택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장부지를 분양을 할 때는 그냥 너무 큰 지를 분양해 놓고 공장을 작게 지어도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래서 적정규모에 맞게, 그 부지의 적정규모에 맞는 공장을 건립해야 만이 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테크노산단 보게 되면 테크노산단에서 우리가 기업 분양을 해서 공장을 했을 때 그게 맞느냐? 그것은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우리가 일반산단, 국가산단 형태에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자기가,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잠깐만요. 저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협약을 할 때는 자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서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고 지적도 하고 자기들 도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적인 대외비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한 자료를 한번…….

그래서 이게 크게 나가는 이유도 지난해 매출이 40억 원이 되었는데 올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500억 원까지 매출을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과장님 매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매곡산단에 가보면 거기에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은데 앞으로 1000억이 되든 2000억, 3000억, 조 단위 되든 그것을 제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나는 이 부지가 너무 커서, 이거 하는데 너무 크다. 큰 데 그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으니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를 내가 보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분양을 하고 나면 옛간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짓기 위한 공장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 그 규모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규모만큼의 설계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00층을 만들든 200층을 만들든 그것은 자기들 선택이죠.

그러면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약을 하게 되면 길천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고 부지는 어떻게 하고 공장을 어떻게 짓고 기본 개략적으로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하려면 더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자 이 말이죠.

일단은 저희가…….

그 설계를 자기들이 이 공장 짓고 설계하고 뭐 하겠다 하는 그것도 자기들 경영전략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알 이유도 없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사유재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왈가왈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말고 자료만 주십시오. 나도 좀 삽시다. 자료만 주이소.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옛간하고 복순도가 또 금호석유화학 여기에는 우리 MOU체결 하면 지원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호석유화학은 어느 정도 지원을 줍니까?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할 때 대상을 보통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은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나가는 투자유치보조금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갑니까?

금호석유화학에서 2560억 원 이번에 투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에서 주는 투자유치보조금은 최대 60억 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옛간하고 복순도가는 얼마정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복순도가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대상을 법인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대상이 안 되고 옛간은 건축하고 부지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금액은 구체적인 면적하고 비용이 다 나와야 돼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MOU 체결하면서 금액이 안나옵니까?

‘최종 확정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복순도가는 지원 금액이 없네요?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순도가하고 옛간 하신 것은 잘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복순도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성인가? 거기에 분말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 복순도가도 여러 번 자기들이 거기에 못하면 밀양이나 부산이나 자기들은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향토기업인데 이번에 참 그런 게, 우리 산업입지과나 외교투자통상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물론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셨지요. 아마 오성을 그 옆으로 옮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한 것은 참 잘 되었고요. 그래서 복순도가가 보면 지금 자기들이 생산을 다 감당을 못한대요. 일본하고 이런 데 수입이나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데 공장부지가 작아가지고 물량을 다 맞춰주지를 못한다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산업에서, 기업 어려움을 풀어주고 전통 향토기업이 다른 데 안가도록 하고, 더군다나 이게 어려운 것이 이미 오성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돼 있는데다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오성을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한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셨다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만 늘 적극행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적극행정을 저는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했던 사람들 적극행정 해 가지고 표창 안줍니까, 국장님?

저희 준비해서 내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는데 적극행정 사례로 해 가지고 표창도 주시고, 향토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곁들여서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환경문제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전체를 다 식품산업의 어떤 메카로 하면 어떻겠느냐, 아스콘하고 저런 것도 없어지고 그 지역 전체를 식품산업공장 메카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수요가 관건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업이 나설 경우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성은 분말이 있으니까 옮긴 것도 잘 하셨고 또 그게 거기에 옆에 계속 있으면 장기적으로 또 옛간하고 또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적극행정 하신 분들 표창 주십시오.

예, 저도 바라는 입장이고요.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시도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하면서 그분들 보고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 기업의 문제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좋은 곳에 유치해 가지고 지역고용이 창출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금호석유화학 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협약식 맺을 때 NB-LATEX 증설이죠?

예.

NB-LATEX가 어떤 것입니까?

의료용 고무장갑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의료용 고무장갑이었구나.

예.

합성고무수지 전자 석유화학분야의 특화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고무약품, 고무제품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징수의 위임에서“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위임을“시장은 점용료·변상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해서 변상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현행에서 개정안이요.

예, 개정안에 변상금 추가되었습니다.

예, 변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봅시다. (자료를 보며)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의 진출입로가 도로 보행자 통로를 점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준조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이런 건데 우리가 넣었던 변상금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서 내는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죠?

도로부지를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것이 적발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은 정상적인 도로점용료의 120%를 부과하고 적발 이전 최근 5년 동안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갖고 가죠? 각 구·군에서 갖고 가나요?

변상금에 대한 사무위임은 이미 구·군에 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100%는 다 시로 다시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에 30%에 대해서 징수한 구·군에 교부하는 그런 규정을 담은 사항입니다.

30%를 내려준다고요?

예, 다시 내립니다.

구·군에? 그게 건수가 많이 됩니까?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찾아냈을 때 하는 건이라서 꾸준히 많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해는 없고 어떤 해는 좀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1억 6000만 원 그 정도 연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지역구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뻔히 도로를 점유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상금이라는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행위들을 멈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변상금으로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변상금이 너무 과해서 자기들이 부담이 가서 가건물을 없애는 상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발되면 무조건 변상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무단점용이 의심되는데 그 뒤에 조치가 안 됐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행정처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무단점용이 의심되면 해당 구·군에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무단점용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이라는 것들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장사하는 사례를 현재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슬도 땅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 지명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부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원상복구를 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하기 전에 행정처분으로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예 싹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슬도 입구에 장사하시는 몇몇 분들은 제가 알기로 도로부분이 아니고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혹은 공유지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거기에도 유사하게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거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국유대상…….

제 말은 그것하고 유사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것은 그러면 도로점유율은 주차하고만 연관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진출입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거는 여러…….

그러니까요. 도로를 점용했다든가 국유지를 점용했다든가 그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법률이 다릅니다.

법률이 다를 뿐이지.

적용 법률이 다른 것이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이것은 도로법에 따른 사항이라서 다른 법률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은 게 국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적용 법률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검토해 본 이 도로점용료라든지 우리가 지금 했던 변상금이라든지 이걸로 원상복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제재를, 스티커를 끊는 다든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 무단점유 사례를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오래 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점용하고 있었던 것이 감사라든지 혹은 어떤 사인에 따라서 적발되는, 뒤에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근 5년치에 대한 변상금을 120%를 부과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최근에 어떤 점용을 했는데 그게 이웃 간의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그 현재 상황이 절차만 흠결하고 실제로 점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도 우리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가능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허가만 단지 안 받았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점용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법령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요. 이 조항이 개정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변상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변상금은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것은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징수한 것에 대해서 구·군에 일부 교부해 주는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상금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네요. 내려주는 것에 대한 것만 다루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게 설치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주거지하고 공장밀집지역 하고 중간지점에 있는 관계라서 단 우연히 1%라도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은 폭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우리가 어차피 설비하는 자체가 산업기계 제작이 감가상각이 10년 잡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 입장에서 봐서는 20년 정도 자기가 요구한 부분이고 대중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설비를 설치하고 난 뒤에 보면 그 설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거는 전적으로 그쪽에서 전부다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우리는 일절 관여 안 하는 걸로 법률 검토가 있어야 될 건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투자회사에서 플러스 주택조합에서 울산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울산시가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사소한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로 올 거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공공성의 문제로 해가지고 울산시가 전체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왜? 버스조합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버스조합단체고 울산시는 울산시 전체 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기 때문에,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울산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안전문제와 법리소송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대비책을 해 놓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운영은 코하이젠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도록 운영비하고 줍니다. 주는데, 그 관계를 계약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계약서상에 임대차를 하게 됐을 때 이 임대차의 순기능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전적으로 한다 해도 소송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보일러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거 외에 일체에 대해서 임차인이 생활에 근거된 모든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계약서상에 해도 우리가 법리 통례상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 계약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하게 또는 고지의무를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오는 그런 상황, 유권해석이 붙어버리면 궁극적으로 책임이 우리한테 다 오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나든지 어떠한 형태의 설비가 고장나게 되면 많은 돈과 노력과 정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돌다리를 더 검토해서 우리 시에 있는 법무담당자뿐만 아니고 바깥에서 충분하게 조언을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일이 시행됐으면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와 공장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정말 그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그 부분 신경써서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61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