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문승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병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탄소산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비전 등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 미래 100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탄소산업은 우리 도가 2006년 처음 시작을 해서 국가산업으로 성장시켜 온 산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국가산업으로 키우고 대기업까지 유치한 최초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하여 설립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시 산업부에서 2030년에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탄소소재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현재 3%에서 15%로, 기술자립화율을 74%에서 95%로 향상시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부응하여 정부의 탄소산업 정책인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탄소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기업육성 및 수요기반 확충 전략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추진전략인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미래산업인 모빌리티, 수소, 생체용 의료기기 등 다양한 탄소소재 응용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탄소국가산단 1단계 부지 내에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 집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인증센터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탄소융복합시장의 성장과 탄소소부장특화단지 지정에 힘입어 기업 입주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탄소국가산단 20만평 규모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단계 확장사업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은 2028년까지 10라인 증설을 통한 연 2만4천t 생산을 목표로 금년 6월부터 758억원을 투자하여 3라인을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소용기, 풍력 블레이드 등 탄소섬유 수요가 빠른 추세로 증가함에 따라 효성공장 증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1조원 규모의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5대 수요산업 탄소밸리 3단계 예타사업이 2022년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소부장특화단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년부터 친환경자동차 경량화, 수소저장용기 개발, 우주항공 분야 무인기 동체 제작 등 기술개발이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로 국방 분야 외국산 탄소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지역은 호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산업 분야에 있어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육성 분야입니다. 연료전지, 전기·수소차, 풍력 블레이드 등 탄소소재 전후방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투자유치를 통해 탄소국가산단에 기업 집적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계 1위 슈퍼커패시티 생산기업 비나텍과 수소차 압력용기를 독일에 수출하는 일진하이솔루스 등과 같은 상장회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리딩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블레이드의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을 거쳐 양산화되도록 함으로써 수요·공급망 관련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소재가 전국 5대 소부장특화단지에 모두 활용되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품목 간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기업 밸류체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융복합 수요기반 확대입니다.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건설, 우주항공 등 5대 핵심수요산업 분야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연대하여 관련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부품 및 완제품 테스트베드를 전주·완주 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전지 핵심소재·부품 팹센터를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분야는 건자재의 파일, 내진 보강재 등 재난·안전 실증을 할 수 있는 건자재 실증센터를 새만금 일대에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산업만큼은 우리 도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시작이며 끝이고 곧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길이라고 자부합니다. 탄소산업의 성공은 모빌리티, 수소, 재생에너지산업 등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들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 전북의 산업지도를 개편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 20∼30년 후에는 도민의 100년 먹거리, 전북 탄소밸리 신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의 미래자동차산업이 현 울산 자동차산업을 능가하기 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에 탄소소재 등이 결합된 친환경·자율차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지난 2월 범정부 합동으로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도에 283만대인 친환경차를 2030년까지 785만대로 확대 보급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24% 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지도를 그려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기차산업의 경우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육성을 포함해서 기반 구축, 연구개발, 기업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산업의 경우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지정과 세계 최초 대형 수소상용차 양산을 비롯하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주행시험장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특히 내년부터는 최종 실증단계인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이 추진되어 전국 최초로 동일 지역 안에서 기능검증과 성능검증, 그리고 기술실증이 동시에 가능한 자율주행 전주기 연구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이러한 친환경·자율차산업 육성과정에서 탄소소재와 수소산업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소재와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가 친환경·자율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 대형프로젝트 등을 구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와 김제특장차단지 등을 잇는 새만금권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자율차 클러스터인 글로벌 대체부품 및 미래차 산업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그린수소의 생산부터 수소상용차의 제조 및 관련 연구까지 모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형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특화산단 조성 및 관련 기관과 기업 집적화 사업 등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20대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전북형 30대 핵심부품 및 기술개발, 그리고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우리 도가 잘할 수 있는 부품을 집중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미래를 대비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지역별 사업 재편을 통해 전북지역을 전기·수소상용차와 자율차의 개발 및 실증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우리 도 상용차산업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여건은 밝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실행과제들을 도출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가 세계 최대 친환경 상용차 생산거점이자 친환경·자율차 글로벌 생산·연구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수소경제시대 글로벌 수소산업의 메카 전북 구현을 말씀하시면서 수소경제를 향후 전북의 미래 먹거리 토대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그린수소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수소 저장·활용 분야 중심으로 산업기반 및 연구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2050 선도, 그린수소산업 중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 이행방안을 담은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수립,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수소의 거점화 전략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여 수전해 기업, 연구기관을 집적화하고 생산 규모와 전주기 산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여 전북의 수소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력산업과 수소산업의 융복합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산업적 여건을 확보한 상용차·건설기계·농기계 등 주력산업을 수소에너지와 결합하여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수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특수목적용 수소충전소 보급, 복합 메가스테이션 유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수소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동부권을 포함한 전 시·군에 수소차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여 지역의 수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안전 및 기업육성의 체계화입니다.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수소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수립한 수소산업 이행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라북도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수소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새만금을 미래에너지 메카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새만금을 미래에너지 메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도는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 산업 관련 기관·기업·연구소가 집적된 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전반의 기술개발 및 대규모 테스트베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은 연간 10만t 규모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 및 산업이 유치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RE100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여 에너지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을 집적화하고 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만들어서 선도기술 확보 및 국가표준화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지역의 항만 등 인프라를 활용한 그린수소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수소특화항만으로 지정받아 액체수소 저장시설, 수소 운반 선박, 그린수소 저장탱크 등을 구축하고 그린수소를 해상에서 제조·저장·운송하는 해상 실증단지도 조성하여 남는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 내에서 필요한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부안 연료전지센터와 같은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이 미래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나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권 의원님께서는 전북의 메가시티 전략이 부재하다고 하시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여 차별받아 왔는데 이는 메가시티 부재와 연관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메가시티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06년에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최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가시티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적 구성이 아닌 이미 예전부터 동일생활권이 형성된 광역시와 인근 광역자치단체가 뚜렷한 실체가 없이 연합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현재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부울경은 원래 하나의 경상남도였고 대구도 경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불균형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광역시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불행하게도 광역시가 없고 지역개발에서도 소외되기 일쑤인 우리 도는 이런 논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전북의 메가시티는 전략이 부재한 게 아니라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상황이 마련되지 않아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노력했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그런 차원에서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광역도시의 여건만 갖췄더라도 타 지역과 같이 우리 도도 전주·전북 메가시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외치는 타 지역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런 메가시티 구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메가시티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 독자권역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 노선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가 광역 대도시권 중심으로 선정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대도시권만 광역교통망이 지원되고 역시나 광역시가 없는 우리 도는 제외된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메가시티와 단순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현재의 메가시티 대응전략이 최선책이라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려는 메가시티 전략은 다른 메가시티와 단순한 기능적 연계가 아니라 전북의 독자권을 구축하되, 주변 메가시티와 협력수요가 많고 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는 독자권역으로서 지역발전의 핵심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전북권이라는 독자권역으로서 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내부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은 성공한 전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전략 수정계획도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북 몫 찾기에서 전북만의 독자권역 설정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불균형 성장과 호남권 내에서도 상대적 소외 및 발전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북 몫 찾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몫 찾기는 그동안 전북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개선을 요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야 할 정책이며 그간 예산, 인사 등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19년도 국토종합계획에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인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도와 정치권, 유관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 몫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자권역을 구축하면서 주변 메가시티와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발전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권 구상과 관련해서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묶어 광역 또는 초광역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묶어 초광역도시를 만들자는 것보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비롯한 또 하나의 알파지역을 묶어서 광역화하거나 새만금을 비롯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광역화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고려해 볼 만한 메가시티 모델이라고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접하여 통합적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생통합방안을 고민 중이며 전주권과 새만금은 해당 시·군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구상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인권 의원님께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개발효과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유효한 전략인지와 전주∼새만금 광역도시권의 구체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새만금 개발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전 시·군으로 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교통체계 조기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새만금과 도내 시·군까지 교통망을 연결해 나감으로써 동일생활권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 중이고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등 중장기적인 구상을 위한 용역 중에 있어서 세부H떠H떠막� 말씀드릴 여건이 아직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권 형성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나인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철을 위해 중앙지방협의회에 임하는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정책적 구호가 아닌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되었고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살고 있는 반면 지방의 인프라는 점차 열악해지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도와 같이 지역개발 등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동향을 지속 파악함과 동시에 정치권과 연계하여 추가 이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에 가장 적합한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가장 희망하는 기관, 그리고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 9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발전 전략과 부합하고 산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30∼40개 정도의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인 금융산업, 공공보건의료, 친환경에너지, 농생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이 육성되고 투자유치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기관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상 아직 세부적으로 기관명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동향을 고려해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타 시도와 유치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받고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우리 도에 우선적으로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별 유치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이전논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인권 의원님께서 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깊이 있게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행정처분이 허술하게 처리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평선 산업단지계획 변경 최종 승인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용량 변경을 지방산단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17년 8월 최종 미승인하였었습니다. 이후 미승인 처분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우리 도가 제시한 근거들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패소하게 되었고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무부의 상고포기 지휘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법무부에 재지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안타깝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득이 상고장을 회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 패소 이후 현재의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서 당시 신청서류를 전면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 안전 분야 자문을 통해 폐기물 매립용량이 변경될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간 관계 법령 및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통해 폭넓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처분의 필요성과 향후 소송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변경은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미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였으므로 기존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이제 신청에 대해 환경, 안전, 여건 변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민 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행정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인권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새만금 항공레포츠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와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관광산업 창출을 위해서 새만금에 항공레포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항공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항공레포츠산업의 핵심기반인 항공기 이착륙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도내에는 남원에 1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마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족한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저변 확대를 통해 항공레포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검토한 내역과 발굴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청에서는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에 국토부와 공동으로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레저센터 예정 부지 전체가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 도에서 해당 계획을 따로 검토하거나 관련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새로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항공레포츠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소홀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항공레저스포츠를 관광산업과 연계 육성할 필요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 일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항공레저스포츠는 2014년에 항공법을 개정해서 처음으로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공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안전문제, 환경 여건, 군사시설 등 주변 시설과의 상충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산업으로 육성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짧은 기간 내에 대폭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항공레저 관련 산업 육성 및 시설에 체계적인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등 항공레포츠 행사 유치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및 항공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국토부에서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지를 공모했으나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서 그동안 유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과 협의해서 대회가 유치되는 데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열기구대회를 새만금지역 일원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 미공군 등 관련 기관의 협의와 승인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이상기류 통제 불능에 따라 미공군 공역 침범 우려, 고압선, 돌풍, 강풍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위험 등 안전과 직결되므로 면밀한 검토와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에 부안에서 열기구가 갑작스런 기류 급상승으로 미공역에 침범한 사고도 실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항공레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토부 주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유치 등을 통해 항공레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레저스포츠산업 핵심기반인 항공기 이착륙장 등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저변 확산과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7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공항과 연계해서 항공산업의 전후방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유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제행사 시에도 확충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도 항공레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항공레저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처와 농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삼락농정 2.0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현황과 대처방안을 우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저온‧호우‧우박 등 다양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4월 저온, 6월 우박, 7월 호우, 8월 태풍 등 총 5건, 약 3천㏊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 출수기 때 긴 가을장마로 인해 벼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많은 병충해가 발생해서 총 4만9천여 ㏊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농작물 피해의 사전·사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용수원 개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각종 원예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하여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현재 파악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농협, 손해사정인, 농민단체, 시·군 등으로 구성된 농작물재해보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과 단기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협의체를 운영하고 2050 탄소중립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과 생활화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안내서를 제작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기적으로 농업인 대상 농업 기후변화 대응교육 확대를 위해서 농업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환경적응성 신품종 개발, 망고‧용과 등 아열대 신소득 작물관리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농업 분야에서도 메탄과 아산화질소 억제 등 탄소배출량 순제로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으며 안정적인 농업기술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농업을 확산하는 등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농업을 위해 민‧관‧대학‧시·군 등과 현재 협력체계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은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8년도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농협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촌인구 고령화, 농촌자원 활용 분야에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교류 등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현재의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발굴 등 상호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면서 협력기관도 추가‧확대해서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예산투자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 저하, 청년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부족 등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는 신품종 재배, 드론‧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는 14개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작물 재배기술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린빈‧얌빈‧고수 등 아열대작물 시범포를 마련하여 재배기술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아열대채소 연구회를 조직‧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27개소를 40개소로 확대‧투자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226억원을 투자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 4.5㏊를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교육에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AR‧VR 등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활용하는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개명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농생명산업을 이끌 조직보강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의 농생명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융합산업의 혁신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서 9월 30일 이사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주안을 두었던 것은 기존의 식품기업 지원 중심의 기관 역할을 바이오 소재 개발, 기술 확산 중심의 연구 역량강화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개발본부 산하에 기능성 소재 기반 바이오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주력하기 위한 소재개발팀을 신설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융합팀, 기술확산팀 등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존 부서를 재편하였습니다. 정원과 관련해서는 신설 소재개발팀에 3명,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의 분석기능 강화 관련해서 1명, 기타 산업안전관리 등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2명 등 총 6명을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이나 인력충원이 미흡한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 취지와 같이 성과를 분석해서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생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농업정책 시즌2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삼락농정 추진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1억원 이상 농축산물 판매농가 증가율 전국 1위,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수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종자, 미생물, 식품, 첨단농업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종자 분야는 김제육종단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를 잇는 종자삼각벨트를 구성해서 연구와 생산 등 종자 산업기반을 마련하였고, 미생물산업은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를 설치하고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등 미생물산업 종가로의 산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식품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소스산업화센터, 가정편의식 HMR기술지원센터 등 6대 기업지원 시설을 개소하고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농업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혁신밸리를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올 10월경이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원예‧축산 분야도 ICT와 연계된 스마트팜 농업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분야별 사업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께서 그린바이오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견과 농업부서와 혁신성장산업국의 통합 등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그린바이오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은 우리 도가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가져가야 하는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연속선상에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종자, 미생물, 식품산업을 새로운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대 추진하고 동물용 의약품, 치유농업 등을 새로운 산업으로 기획‧육성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라북도 핵심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보육‧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바이오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바이오산업은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생명 분야에 그린바이오를,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제약‧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와 화학‧연료 분야의 화이트바이오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은 분야별 특성이 다르고 일부 산업은 융‧복합형으로 여러 기관 및 부서와 연관되어 있어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과 혁신성장산업국 간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통 및 업무협의를 강화해서 시너지를 높여나가고 조직개편은 필요시 업무의 연계성, 능률성, 통솔범위 등 통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조하시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전북의 성장경쟁력과 잠재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지역의 경제‧산업‧문화‧인재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한 교육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과 청년일자리 감소 등 지역의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에서는 지역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인재양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의 역할 수행에 적극 대처하고 도에서는 지역대학이 지역의 경제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대학육성협의회의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매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북형 뉴딜사업 등 도정 핵심사업이 대학과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도 대학지원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29개 사업에 국비 332억원을 확보했고 혁신도시 지역우수인재 취업지원에 334명, 외국인 유학생 2,571명 추가 유치, 커플링사업 등 산학맞춤 전문인력 양성에 1,09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도와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개최,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위원회 참여 등 중앙부처-지자체-지방대학 간 상호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대학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 드립니다. RIS 공모사업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물으셨습니다. 2020년 RIS 공모 시 전북대가 총괄대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도는 전북대학이 요청하는 지방비 매칭을 약속하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올해에는 복수형 모집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 교육부 공모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주체인 대학이 사업공모 대응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내 대학교 혁신방안이 우리 도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RIS사업 매칭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21년 대학지원 인력양성사업의 예산 규모는 23개 사업에 52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지방대학 상생협력방안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추진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RIS사업으로 전환 여부와 인력을 통합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정과의 연계성, 사업 타당성 등의 기준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방대 위기 대응 정책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은 운영 주체, 근거법령 등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에도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지역발전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연간 500여 억원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재정 한계로 큰 폭의 지원 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 직접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질문하신 지역인재 채용 선발지역 호남권 광역화를 위해 광주‧전남과 실무협의회를 3회 실시했으나 입주기관 및 채용 규모 불균형 등의 이유로 광주‧전남은 호남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국토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총 10회에 걸쳐서 협조 요청과 건의를 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화가 합의된 시도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력해서 국토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광역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승우 의원님께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30%에 대한 생각과 채용의무화 대상 확대, 예외 사항 최소화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무채용비율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된 이후 우리 도 관련 연도별 채용목표는 모두 달성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1월 지역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예외규정에 의해 전체 채용인원 중 연구직, 경력직, 지역본부, 지사채용, 소수채용은 지역인재 의무화 채용 대상 인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서 채용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 및 예외규정 완화 등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적인 공통 관심사항이거나 17개 시도지사의 전부 동의가 있어야만 의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12개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서울‧경기‧인천 등은 관심이 없어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역인재 채용의 확대와 광역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실태조사 및 실효성 제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국토부에서 추가적인 지역인재 채용 개선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구분 모집을 제안하시면서 견해와 향후 대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인재의 구분모집은 시험성적과 관계 없이 일정비율의 지역인재는 무조건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지역인재를 추가 채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공무원 임용 시 지역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서접수 시부터 지역채용 구분모집은 청년인구 유출 방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채용방법이므로 진정한 지역인재 채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적극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제기됐던 수도권 출신 지원자의 역차별, 지역인재의 타 지역 혁신도시 채용기회가 줄어드는 등 제도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금후 지역채용 구분모집 제도 시행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와 공공기관도 우수인력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9대 대선공약 이행과 20대 대선공약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9대 대선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방안도 물으셨습니다. 19대 대선공약 사업은 31개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등 4개 사업은 완료됐고 2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미진한 사업은 6개로 전반적으로 80.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우리 도 요구액 4조4,825억원 대비 확보액이 4조3,370억원으로 96.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정상 추진 중인 21개 사업은 매년 계획된 대로 추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도 확정이 되어서 우리 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9대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진되지 못한 6개 사업도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9대 공약 발굴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공약이행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대 대선공약 발굴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앞당기고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SOC가 부족한 상태에서 타 시도와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면에서 부족한 우리 도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 타 시도 사례, 전문가 및 시·군 제안사업 등을 검토해서 아이템을 발굴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내부 검토회의와 전문가 전략회의를 거쳤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격적인 차원에서 공약을 제시하다 보니까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직도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 공약사업 전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대 대선공약 발굴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늦은 이유 그리고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4월부터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조기 발굴에 착수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발굴 및 검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공약확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도의 발굴과정만 늦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당별 경선과정을 보면 후보별 공약과 정치철학 및 국정운영 방향 등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공약을 후보별 공약과 정치철학 등에 맞춰 계속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당별 경선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공약 발굴은 초기부터 도내 시·군, 대학, 민간전문가, 혁신도시 입주기관, 도 산하기관 등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및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대선공약 확정 후에도 문을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20대 대선에 포함시켜야 할 5가지 공약과 향후 발굴 일정 반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과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우선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국가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벨트 조성, 서해안 그린데이터산업 클러스터 거점 조성사업, 농업‧농촌 분야는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문화관광콘텐츠 분야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SOC 분야는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선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정치력 등 외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공약 반영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도내 정치인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역 정치권이 협력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될 것입니다. 문승우 의원님께서는 앞서 나인권 의원님과 취지가 비슷한 메가시티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한 이유와 전라북도 환경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나인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도는 논의할 여건과 상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전주‧완주 통합이 두 차례나 무산된 상황처럼 전북은 내부적으로 광역시가 없고 인근 대도시와 지리적 인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전북의 독자권역을 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 방향에 맞춰 독자적인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비수도권 메가시티와 유연한 초광역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골고루 발전하는 전북권역을 확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적 광역화 계획 수립에 대해 개인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권을 하나로 묶는 방법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내외부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시·군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통합형‧생활권형‧산업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별 광역화 모델을 도출하고 타 시도와의 외적 행정통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내륙벨트권, 전북에서 충청‧강원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권 등과 같이 지역 간 기능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문화권 광역화 전략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행령 제정과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부금 모금‧접수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특산품 중심의 답례를 넘어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귀휴 프로그램 제공 등 답례품의 다변화를 이루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등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차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시·군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연적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 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방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정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께서 전북 혁신교육의 미래 복안 등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3선,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북교육을 이끌어온 소회를 물으셨습니다. 전북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여 년의 전북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세월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교육생태계를 바꾸는데 힘써왔습니다. 재임기간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공직사회 청렴을 이루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민주적인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혁신교육이 아이들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키워주는 진정한 교육이라는 믿음 아래 혁신학교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20개 학교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혁신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폭넓게 확산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이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각자의 장에서 성장의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남은 기간 전북도민과 함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의 확신과 의지와는 다르게 혁신학교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인 교사들마저 혁신학교에 대한 확신보다는 의문과 부정의 시각이 상당한 수준임을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현장에서 시작된 자발적 학교혁신운동이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174개교에 이르는 학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확대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노조의 견해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인식과 비판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근무하면서 직접 혁신교육을 경험한 교원들은 대부분 혁신학교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전북 혁신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학교 교원의 90% 이상이 혁신학교는 교사·학생의 필요와 의지에 따른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주제통합 수업,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을 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자치 실현에 관한 설문 중 우리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를 따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의한다는 항목에도 교원 80% 이상이 동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혁신학교 자체가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되어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혁신교육 10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도민 대상 혁신학교 성과와 만족도조사 결과,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지속 필요성에 72.4%의 도민이 공감하며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혁신학교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전라북도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의 배움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교육의 장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연속성이 없는 혁신학교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부터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혁신교육은 학교급이 달라도 유‧초‧중‧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라북도 혁신고등학교, 참학력고등학교는 각각 16개교, 54개교로 도내 전체 고등학교의 143교의 53%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혁신교육의 실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큰 동력으로 작용하여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뿐만 아니라 대학입시까지 고등학교 교육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끄는 고교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신청 시 혁신학교 연속성을 위하여 지역 내 초중고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벨트 정책은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내 인근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함께 지정함으로써 혁신교육의 연속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 혁신교육 단절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와 제안이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내 연속성 있는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히 중등 혁신학교 연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학교를 확산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혁신학교 10년의 성과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학교 교사들의 노력이 수업혁신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한 매년 혁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원 70% 이상이 높은 교육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혁신에서 교육과정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 더하기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혁신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중심의 교육과정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성장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교육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참학력기반 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유형과 모델을 만들어 교육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교육의 근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학교는 미래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와 실천을 통해 공교육의 모범이자 학교다움의 최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혁신학교 성과에 대한 의문과 긍정적이지 않은 견해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제언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혁신학교 활성화에 걸림돌인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대학서열화 폐지를 고민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혁신학교는 입시와 경쟁중심의 학교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학벌위주의 경쟁사회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자 하는 혁신학교의 노력이 2022 개정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대·치의대·한의대·약대·간호대 입학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지방인재 육성에 관하여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점의 해결과 맥이 닿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을 통해 학생을 한 줄 세우기 하는 것이 대학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므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개선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는 지역아이들의 수도권대학 진학을 부추기고 이는 학업에 대한 경쟁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대입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해 왔고 최근 9월 총회에서도 교육의제로 전북교육청 주관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아이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하도록 지역인재전형 개선을 대학과 협의하고 있으며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당시 전통적인 교육관을 가진 기득권, 입시성과와 지식위주의 학력관으로 관련정책을 비판하는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제도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혁신은 더디기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교육의 큰 흐름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혁신학교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학서열화도 약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2일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