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근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계속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25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 내용과 요구하신 감사요구자료 등을 모아서 작성한 것이지만 추가나 삭제 등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서(안)에 대해서 수정·보완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955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천기옥·김선미·황세영·윤덕권·서휘웅·손근호·김성록·장윤호·전영희·손종학·안수일·이미영·김종섭·안도영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55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55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변운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김시현 의원님 대표발의에 같이 공감을 표하는 바이고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과 비교했을 때 평균도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지표를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초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교원들 역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의 2022년도 일반계교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커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우리 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에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월에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김시현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결의안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탄희 의원께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장관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한 거리가 방역수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콩나물교실로 둘러싸여진 환경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또 원만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 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이 조속히 실행이 되길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결의안을 통해서 국회에 좀 더 강력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촉구 결의안에 있어서 김시현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할 시간이 없으셔서, 어쨌든 한 말씀하실 거죠? 김시현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시현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전체 동의하에 조금 더 힘입어서 건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시급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14시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