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행정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보건의료 분야 특히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도민 모두가 그 지역에서 적합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지역응급의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무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영석 복지여성국장님부터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가까이 과중한 업무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전라북도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제 24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현재 2명이 확진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접어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예,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가능한 내용입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라북도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던데 몇 %나 됩니까?

현재 1차 접종자는 78% 정도입니다. 그리고 2차 완료자는 주 내로 60%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가까이 보건복지국의 행정이 그쪽에 계속 치우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일인데요, 지난 8월 1일 남원에서 한 30대가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119구급대가 출동해서 구급대 차량으로 해서 익산에 있는 권역센터로 이동을 했는데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원인에 대해서 응급의료과 의사의 한 말이 사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골든타임을 놓쳐서입니다. 30대 정말 꽃다운 나이에 창창한 나이에 한순간에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분명 골든타임 내에 응급처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오늘도 발생하고 있고 이 위급한 상황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내 시·군 간의 응급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고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발언대에 서신 건 처음이시죠?

예.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도정질의를 하는 과정에 왜 일문일답을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생소하게 저희들이 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정이다 보니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서 이 부분을 다시 되짚고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문일답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일문일답을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 본회의장은 민의의 꽃입니다.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집행부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 자는 ‘논의할 의(議)’ 자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리고 지사님을 통해서 이 응급의료서비스의 체계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괜찮겠죠?

예.

먼저 우리 보건의료과 직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정원은 30명이 안 됩니다.

30명이 안 됩니까?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보건의료과 도민의 응급체계를 담당하는 의약응급팀에 대한 직원들을 한번 봤는데 직원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응급의약팀이…….

6명입니다. 1만8천 우리 도민의 응급체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6명입니다. 이 여섯 분들 중에서도, 의약응급의료팀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직렬을 봤더니 대부분 보건직. 맞죠?

예, 맞습니다.

보건6급, 보건7급, 보건9급, 실무실습, 실무실습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예.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원분들이 여섯 분인데 이 여섯 분도 응급에 관련된 부분만 업무로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의약과 응급에 관련된 부분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이분들 가지고 이거 충분히 커버해 낼 수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장 그리고 국·과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원과 공공의 자원이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 개선은 필요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은 업무분장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여섯 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봤더니 깜짝 놀란 부분은 실무실습하시는 분이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 전용 헬기 담당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 위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60명이 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년 가까이 6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응급으로 인해서 중증외상환자 외상센터나 권역센터에 도착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응급의료팀에 여섯 분 직원이 계시는데 그것도 보건직에 세 분, 실무실습 두 분이 이 업무를 분장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여기에 행정직도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저는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수습의 단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무수습동료도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만큼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이 전라북도 행정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바로 보완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내 응급센터 및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우리 전라북도 도내 응급기관 현황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20개의 응급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권역응급센터로서는 2개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 2개는 전북대, 원광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8개가 있죠?

예.

그다음 밑에 군지역으로 들어가면 군의료원이라는 것은 지역기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응급의료센터나 권역센터가 적절하게 지역을 안배해서 잘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원 안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 6개 시·군지역에 대해서 중증외상, 심혈관 등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이 환자들은 어느 권역센터나 지역센터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로는 동부권에는 남원의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라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확대·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동부권 6개 시·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증외상, 심혈관 등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지역 병원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병원이 없습니다. 남원의료원 하나 있는데 남원의료원에 가도 거즘 다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체계가 갖춰져 있죠. 그렇죠? 남원의료원에서 수술합니까? 응급환자들, 중증.

정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의료원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인데 권역센터 두 군데, 지역센터, 지역기관은 그만두더라도 지역센터만 보더라도 거즘 다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역기관에 관련된 부분도 심각한 부분입니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센터의 응급실에 관련된 부분인데 중증환자들이 그 지역을 찾았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시급하게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것 또한 어느 행정보다도 우선해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저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는 민간과 시장경제의 논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공헌도 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드리기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함에도 여전히 인구수가 많은 대도심에 위주한 내용들이고 소도시, 소지역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어찌 보면 첫걸음마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의원님의 조언 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도내 시·군 간의 응급의료에 대한 응급실을 도착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사 한번 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들을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높을수록 빨리 도착했다는 부분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89.4%입니다. 이게 전주, 익산, 군산, 완주까지는 그래도 40%가 넘기 때문에 전국 평균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밑에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 부안, 정읍, 고창, 김제 이 부분은 병원을 도착하는 시간이 30분이 넘는 시간이 %로 따지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무주는 도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센터를 가더라도 센터까지 30분 내에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여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 전 단계 이송 단계에서 우리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닥터헬기가 부족하나마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냐면요,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않으면 사망률을 %로 조사한 부분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중증외상환자, 심혈관, 뇌혈관 그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큰 외상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 30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지혈을 하든가 심장박동을 갖다 바로잡아준다든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30분 내에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내용이 어찌 보면 민간 그리고 시장경제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가 필요한데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해 나가야겠죠, 이 부분은. 자, 그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시간대를 보고 전국 평균 치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는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치료가능 사망률은 아까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사망한 율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 자체적으로 하는 지표는 아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 지표 내용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해서 약 4.5%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10만명당 4∼5명 정도 환자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시도 내용으로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함께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시·군별로…….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한 게 없죠?

예.

없죠?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조사 안 했다 제가 뭐라고 질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원에 의존해서 전부 다 행정에 내려와서 절차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있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대를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동부산악권에 있는 분들은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30분이 넘게 걸려서 병원에 도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도착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여섯 분의 직원 가지고 이거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사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전북이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그렇게 현저하게 높거나 낮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간 평균치는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전북은 지형상 봤을 때 시·군별로 나눴을 때는 동부산악권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언제 발족했습니까?

2011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2011년도요?

예.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몇 번 하셨습니까? 2020년, 올해 2021년.

올해와 지난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게끔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2회 개최하고 2021년에는 서면, 올해도 서면으로 하셨죠, 1회씩?

예.

왜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그보다 앞서서 말씀을 드릴 게 응급의료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양한 행정들이 지방에 권한이 이양이 됩니다. 이런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이양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도민들이 믿는 것은 이겁니다.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가 민간단체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상에 의해서.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2번 개최하고 2020년, 2021년은 서면으로 하셨어요. 이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너무 가볍게 형식에 갖추는 부분으로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 위원회는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서면으로 회의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회의가 아니라 이건 꼭 개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시지만 이 위원회 회의는 꼭 주재를 해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급의료위원회 2019년도 제2차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참여해서 간사님으로 참여하셨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 회의 내용 들어보셨죠? 그때 참여하셨으니까.

예.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부분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서 저는 이 위원회가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응급의료체계상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다 알고 답을 달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협의체 구성하셨습니까?

제가 가장 바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협의체는 실제로 법에 의한 구성이 의무가 돼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센터장 그리고 실무자들과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송구스럽게도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간단하게, 협의체 구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예.

협의체 구성하셨는데 회의는 하셨는가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협의체가 아니고 임시로 만드는 협의체이기 때문에요…….

아니, 임시로 만들었다고 하면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에서 회의 안건으로 나와서 정식으로 된 부분이고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협의체라는 부분은 소방본부, 병원, 행정을 얘기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도 병원에 관련된 부분 얘기했는데 민간에 관련된 병원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장비 좀 갖추고 인력도 보강하십시오 하는데 병원 내외에서 그런 얘기 재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쉽게 말 듣겠습니까? 잘 안 되죠,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버넌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방본부와 병원과 이 중간의 역할을 우리 행정이 하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단계에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에서 퇴원까지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협의체에서 구성이 잘 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안전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협의체 구성을 왜 안 하셨어요? 만들어 오셨는데 아직 가동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실제로 모이는 거 외에도 흔히 말하는 SNS 통해서 단체 카톡방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 다른 시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다른 광역.

다른 시도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어쩐다고요?

늦지 않다는 말씀…….

늦지 않다?

예.

굉장히 늦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쭉 자료를 조사하면서 다른 광역단체 거 받아 보니까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를 해서 119가 이송하는 과정에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이 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병원 안 받겠다, 우리 병원은 지금 환자가 많은 상태여서 못 받겠다, 다른 병원과의 거리, 이동관계, 이 환자를 어느 가까운 병원에 가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만이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 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시급하게, 지금 만들어지셨다고 하면 이 부분도 서로 회의를 여러 번 통해서 훈련도 하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가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응급의료협의체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2019년도 전라북도 응급위원회 회의자료 쭉 받아서 봤다니까요, 이 내용을.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센터장급들의 협의체와 별개로 실무에서 환자분들의 이송 전, 병원 간 그런 내용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오래전부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권역외상센터가 있고 닥터헬기도 한 대가 있죠?

예.

이 닥터헬기 겉으로 보기에는 도민의 외상센터가 잘 자리잡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용 현황들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 권역외상센터의 닥터헬기를 이용한 현황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이 닥터헬기를 이용한 부분인데요, 닥터헬기를 이용한 부분들은 거즘 보면 동부권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고 부안군, 정읍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익산은 바로 외상센터가 인접해 있으니까 별로 활용은 않고 군산은 섬지역에 가서 이송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익산에 있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그쪽에 위치하면서 또 섬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다만 동부권에 있는 부분들이 권역외상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 출동 건수 513건 중에 우리 전라북도 김제 전체의 47.9%를 차지하는데 동부권 6개 지역은 단 5.9%입니다. 이걸 봤을 때 외상센터에 닥터헬기는 있지만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그림의 떡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인구 중에 동부권에 계신 분들이 몇 %를 차지하는지 또 인구구조에 대해 외상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닥터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권역외상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상환자분들입니다. 젊은분들 활동이 많은 분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등산하다 추락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활동력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동부권이 취약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을 권역이 아닌 지역외상센터 내용으로 강화해야 될 내용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외상센터 위주로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지역센터로?

예. 외상센터가 권역은 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권역응급센터와 마찬가지로요. 지역응급센터와 마찬가지로 지역외상센터는 지사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이게 동부권 6개 시·군의 응급환자이송 병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 권역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은 거즘 전주에 있는 병원들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예.

그만큼 큰 병원이 동부권에 없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전주로 오는 부분입니다, 전북대병원 이런 부분이고. 익산, 군산, 부안, 고창, 전주 이 지역이 이렇게 있지만 이 지역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광주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시간상 가까우니까요. 무주 쪽은 대전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여기는 전주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권역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동부권 6개 시·군의 응급실을 이용한 건수에 대해서 사망률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거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중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을 위해서 귀농귀촌, 인구유입, 아이낳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의 사망한 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마다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5년도에 동부권 6개 시·군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황을 봤습니다. 2015년도에 4만4,059명이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사망 건수는 52건입니다, 중증환자들만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부분이에요. 쭉 가서 2018년도에는 얼마나 되냐, 5만3,934건인데 사망률은 100건으로 배가 늘어나 버립니다. 이런 조사 한번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이유가 있는데 중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전라북도에 병원들이 위치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는 부분인데 동부권에 관련된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이 지역은 가까운 큰 병원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시급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닥터헬기의 도입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환자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닥터헬기가 익산에서 출발해서 남원의료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걸려요?

25분 정도.

25분 걸리죠? 가는데 25분, 오는데 25분, 50분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닥터헬기가 다른 이송과는 다른 게 도착과 함께 치료가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닥터헬기에 우리 도비가 얼마 예산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도비 예산 들어갑니다.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 도비 9억3천만원 들어가죠?

예.

혹시 우리 닥터헬기에 관련된 홍보비 예산 세워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일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대상은 물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겠지만 닥터헬기는 일반 이송차량하고는 달리 의료전문가가 동승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금방 가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를 못해 버리죠.

2019년도에 지사님께서 직접 ‘닥터헬기의 소음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해서 풍선 터뜨리기로 다양하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사님하고 잠깐 해야 되니까, 짧게. 다른 광역단체는 닥터헬기가 있는 데는 도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했어요. 우리 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주, 진안, 장수 산악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닥터헬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닥터헬기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119 이장님을 통해서 지원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홍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상대로 실무적인 질의답변을 했던 부분은 전라북도 응급체계가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다듬어진 것도 없고 체계적으로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과 저와 질의응답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실·국의 국장님들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 공감대를 형성할 걸로 저는 느끼면서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사님.

강영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방금 강영석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전라북도 응급의료체계에 관련된 부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제기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학술적 토론회를 정식으로 제시해서 이걸 이슈화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꼭 해 주시고요. 지사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산업화 발전 그리고 지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생명이 안전한 도시, 누구나 전라북도에 오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이걸로 가시면 응급체계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귀농하거나 귀촌하신 분들이 전라북도에 내가 와서 살게 되면 나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돼 있구나 이런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모든 응급의료에 관련된 지침이나 시달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에 힘을 많이 실어줍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모든 부분을 계획을 세우면 지사님에게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광역단체장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검토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역에 맞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춰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걸 부탁말씀 드리면서 대구, 서울·경기 이 부분은 새로이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런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는 부분 과감하게 예산 투자해서 시정해 잡아볼 의향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그 관계만 딱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민간의료체계에 의지했던 부분들이 취약지역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체계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논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반영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가 생명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 다 가버렸어요, 큰일 났네요. 지사님! 이 부분은 2025년까지 닥터헬기 2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산간지역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계속 문 두드려서 우리 전라북도 산악지역이 아니라 구례, 곡성, 함양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리산권에도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꼭 주문을 드려서, 지사님 능력이면 꼭 1대 더 도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노력은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닥터헬기 7대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여섯 번째 구입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쉽게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라는 단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전라북도…….

좀더 하세요. 마이크 없이 말씀 더 하세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저는 몫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사협회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게도 저희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49명 의대 T/O는 우리 전라북도 몫입니다. 지사님 가시면 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의대 정원 늘리자’ 이거 강조해야지만 우선 급한 대로 49명 우리 전라북도 몫 갖고 출발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대비해서 행정당국하고 의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 부분 확대·강화 부분만큼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 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신규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49명의 정원 숫자를 반영해서 보충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대대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체계의 힘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사협회의 반대에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건 집권당에서도 (청취불능)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엊그제도 제가 국민의힘 예산결산 전체 위원장 만나서도 이 부분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표가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 (청취불능)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강한 의지로 하겠습니다.

꼭 좀 찾아가셔서 49명은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 몫이니까 그 몫 가지고 우선 출발하자 얘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광역단체 중에서 도립대학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두 곳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경기도만 고립되어 왔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에 있으니까 그래도 대학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고립된 거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에게 시간이 없어서, 이걸 조사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간호인력 특히 동부권에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러한 간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라북도 도립대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제언드리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도립대학이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됐고 이후에는 지방의 대학들이 매우 위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설 자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간호학과가 있는 데도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제가 조사한 데이터를 정말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낯이 부끄러워서 화면에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동부권 6개 시·군에는 간호사인력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상태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주사 놓을 수 있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꼭 우리 전라북도에, 다른 광역단체는 도립대가 다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없는 만큼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에도 도립대를 신설해서 간호인력 양성해서 오지, 6개 시·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섬지역에도 갈 수 있는 의료 양성을 전액 도비 장학생들을 선발해서라도 만들어주십사 간곡히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다른 일정에도 바쁘시지만 도정질의를 통해서 저에게 일문일답뿐 아니라, 직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렇게 지사님과 저, 실무 국의 국장님과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애로사항, 현안점을 찾아서 서로 풀어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의했던 내용은 지사님, 집행부의 간부님들과 꼭 회의를 통해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 주시고 전라북도가 살기 좋은 전라북도, 생명이 안전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멋지게 써 가지고 왔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못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어차피 늦었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마이크는 켜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30초를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1항에는 공무원이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중증의료시설을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환기시키는 이유는 전라북도 보건행정이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위민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도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책무를 무엇보다 중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의료인프라가 부족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앞장서서 보건의료행정이라면 적어도 (청취불능) 과오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디 위민봉사의 일념으로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도민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후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지자체들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메가시티에 심혈을 쏟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부·울·경 권역은 지난 7월 합동추진단을 가동하며 국내 최초로 메가시티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이미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아 3개 시도의 직원이 파견돼 현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울·경이 메가시티 구축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부산, 울산, 경남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인구 1천만명으로 늘리고 GRDP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좀더 야심찬 목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인구는 27%, GRDP는 44%나 큰 규모로써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부·울·경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고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권도 광역권 행정통합이나 기능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던 광역경제권이나 지역행복생활권과 지금의 메가시티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지역공동체 소멸에 대응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역지자체의 자발적 발전전략과 추진의지가 결합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올 10월까지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극형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와 타 시도 움직임과는 반대로 나 홀로 독자 권역을 구축하겠다며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주변 초광역 메가시티 사이에 고립돼 외딴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호남 프레임에 갇혀 정부로부터 예산과 주요 국가사업에서 광주·전남에 밀려 홀대를 받았던 전북이 이번 초광역 메가시티 논의에서조차 비켜남으로써 앞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 교통생활권의 인구가 울산권, 광주권과 유사한 100만명 이상을 형성하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4차망 계획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 11개 사업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고 반면 대도시권이 아닌 강원권의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가 선도사업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호남권으로 묶여 공공기관 대부분이 광주·전남에 배치되거나 기관 통폐합이 되는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는 메가시티 부재와 연관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만의 독자 권역은 성공한 전략인지 묻고 싶습니다. 메가시티는 지자체 상호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산된 자원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메가시티가 없는 전북은 앞으로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주요 국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메가시티 대응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기본적으로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유지하면서 최근 인근 지역과 초광역 협력에 나서겠다는 전략만을 고집하며 메가시티 대응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7월경 대경권, 충청권과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긴 했지만 메가시티라는 알맹이가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대선 후보들 진영에서도 메가시티 추진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메가시티 구상이 없는 전북만 대선공약에서 찬밥 신세가 될 우려에 있습니다. 전북이 추구하는 다른 메가시티와 단순 기능적인 연계로는 변방 신세를 면치 못할 형편인데 지사님께선 전북의 메가시티 대응전략이 최선책으로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사께서는 전북 홀대론에 맞서서 전북 몫 찾기를 외치며 전북의 자긍심 회복과 위상 재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철도계획이나 굵직한 주요 현안을 보면 전북만의 독자 권역 설정은 성공한 전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전략 수정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은 GRDP와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1인당 소득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며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도내 시·군이 무려 10곳이 넘을 정도로 공동체 붕괴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북이 메가시티에서도 도태된다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한 현실이 될 것이 너무 뻔합니다. 올초 기자회견에서 소멸위기에 빠진 지자체의 광역도시화는 필연이라고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를 예로 들면서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묶어 광역도시 또는 초광역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소멸위기에 처한 전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히든카드 중 하나는 바로 광역도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도시권 얘기는 전라북도가 장기 전략으로 구상 중인 메가시티 대응 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도내 시·군 간 동일생활권역을 광역교통만으로 구축해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새만금 개발효과를 동부권을 포함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아직도 유효한 전략인지, 그렇다면 전주-새만금 광역도시권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 이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이 잡힌 대한민국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할 핵심사업입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돈과 사람이 집중되면서 지역불균형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 혁신도시 시즌2는 참여정부 시절과 달리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소멸에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도시 시즌2가 미완성으로 끝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후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데 조만간 열릴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 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신 지사님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중앙지방협의회에 임하는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미 큰 틀에서의 제2차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계획은 짜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북에 가장 적합한 공공기관은 어디며 또 가장 희망하는 곳은 어디인지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 속에 조성된 지평선 산단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초 계획보다 매립용량이 6배로 확대된 대규모 처리시설로 변경돼 호남 제1의 곡창지대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나 폐기물처리업자 모두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채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응은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전라북도는 처리시설의 매립고 높이를 10m에서 50m로 확장한 개발실시계획의 변경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김제시와는 반대로 이를 승인한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매립고 확대로 인해 나타나게 될 매립용량 증가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이를 깨닫고 돌이키려 해도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인해 벌어진 업체와의 소송과정에서 전라북도는 환경피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차적 책임이 있으며 또한 3심을 앞두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안이하게 상고를 포기한 3차적 책임이 거듭 전라북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주민 생명과 재산권에 직결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행정처분을 전라북도가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시는지요? 지난 5월 본 의원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확대 건립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환경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지사님께서 한순간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 고통을 뼈아프게 공감하신다면 패소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전라북도가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듯이 향후 자연환경, 생활환경, 주민 건강과 주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히 조사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위법성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의 김제 종자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향후 소송에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항공레포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 새만금과 전북 지역에서 펼쳐지는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항공레포츠 사업화를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크게 향상되고 워라밸을 구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새롭고 도전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욕구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 등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취미나 오락, 체험이나 조종교육은 물론 경기대회 참가 목적으로 비행 활동하는 항공레저스포츠는 해외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은 지 오랜데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항공레저스포츠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의 동호회 활동 위주로 즐겼던 국내 항공레포츠 분야는 최근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항공레포츠산업은 기체 제작부터 정비와 관리, 조종교육 그리고 이에 연계된 서비스산업까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터키나 이집트, 일본 등지에선 항공레포츠와 연계된 관광상품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카파도키아나 룩소르, 시가현의 열기구 투어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백여 개의 열기구가 일제히 떠올라 장관을 이루는 터키의 열기구 투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카파도키아지역과 왕가의 계곡을 한눈에 조망하고 관광객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일출 장면을 선사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비행 가능한 항공레저 여건 조성 목표로 2014년에 항공레저스포츠와 이착륙장 설치 근거를 마련한 항공법 개정에 나섰고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개최하며 뒤늦게나마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때마침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와 아태 마스터스대회 등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메가이벤트를 앞둔 전북은 대회 개최와 함께 새만금 항공레포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전북을 세계 속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새만금은 높은 장애물이 없고 풍향과 풍속이 항공레포츠 활동에 적합해 항공레저 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년 전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새만금 지역에 항공레저스포츠 종합시설 건립을 위한 항공레저센터 추진을 적극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사업화를 앞두고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당시 새만금 주변시설의 개발이 미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차후 새만금개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 추진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제라도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의 꺼진 불씨를 되살리려면 새만금에 항공레저스포츠 체험·교육·행사 등 제반활동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항공레저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전라북도에 절실히 요구되고 그동안 전라북도는 새만금 항공레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열기구사업 제안이나 신규사업 발굴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에 관련해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나 새로운 관광산업 전략으로써 새만금 항공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전라북도가 검토한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새로 발굴한 신규사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내 항공레저스포츠 시설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그동안 항공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경량항공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허가받은 이착륙장이 13곳이며 장외 9곳까지 포함하면 22곳이지만 전북에는 단 1곳도 없습니다. 항공레포츠 관련 관광시설은 단양 패러마을, 제주 세리월드와 열기구랜드, 경주 열기구 스카이월드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북은 대표할 만한 관광시설은 찾기 힘들며 국내 주요 항공레저 관련 축제나 대회도 전북에서 개최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도내 항공레저 관련 시설을 보면 그동안 전라북도가 관련 산업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 담당부서는 항공레저산업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고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조차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최소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나 국제 열기구 대회 등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항공레포츠를 활용한 2023년도 전라북도의 메가이벤트 홍보와 관광산업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관련 인프라 조성과 시범사업 실시, 각종 대회 유치 및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사님께서 향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났음에도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농가 입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육 부진은 물론이고 갑작스런 병해충 피해로 그나마 상품성 있는 작물이 적어 생산자인 농민들도 고통받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올해 가을장마와 야간 저온 현상으로 병해충을 입은 농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사님, 최근 가을장마와 야간 저온 등으로 벼농가는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농가들의 병해충 피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이에 따른 전북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결국 기후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비용 증가와 병해충, 생산성 저하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농업기반은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지속되고 가속화된다면 농업 생산성 저하에 이어 세계 식량위기, 식량안보까지도 발생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사실 그간 기후위기 대처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난해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 기후변화 현상과 영향, 취약성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전북농업이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부체계, 재배시기, 재배관리기술, 병해충 및 잡초 관리기술, 내재해성 품종 개발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기술 선진화와 농작물 생산 안정성 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북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향후 이러한 대처방안과 관련해 농업의 특성상 일련의 과정이 공산품 생산처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 전략과 중장기적 전략으로 구분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 도내 대학 및 연구소, 농민이나 농업종사자, 각 시·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러한 협력체계의 추진상황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농촌의 고령화입니다. 현재 상태의 고령인구로는 이러한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청년농민은 자금과 경험 부족 등으로 대응에 한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역시 지사께서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장에 묘안을 내놓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추진전략과 관련 예산투자 방안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농업은 95%의 과학기술이고 단지 5%만이 노동일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몬 페레스의 말입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의 농업을 일으킨 장본인이 한 말이기에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융합된 스마트농업은 유연하고 안정적인 농산업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농산물 수급 악화, 농산물·식품수요 다변화, 농촌 인력부족 등의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생명·바이오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전북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연구개발 및 농산업의 대규모화 등을 통해 K-그린바이오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전북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익산에 유치하였습니다. 해당 공모 선정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선 6∼7기에 꾸준히 추진해 온 삼락농정의 결실이라고 전북도는 자평했습니다.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전북이 가진 강점과 장점을 잘 살려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전북의 혁신성장과 주력으로 삼아야 할 분야는 농업이며 나아가 농생명분야의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발전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북의 농생명산업을 이끌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는데 기존 생물산업진흥원 당시와 인력구성면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북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에 해당하는 종자, 동물용의약품, 메디푸드, 대체식품, 기능성소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강 및 운영방향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전북 농생명산업을 이끌 기관으로서 현재 진행형이지만 인력충원 등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농업·농촌·농민이 모두 즐거운 삼락농정 정책이 많은 성과를 올리면서 타 지역보다 전북농업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락농정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나아가 농생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정책 시즌2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은 7,700조원, 국내 식품시장은 외식산업 포함하여 260조원입니다. 식품시장은 자동차시장의 5배, 탄소섬유시장의 500배 큰 시장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에 포함되는 5대 유망산업 시장까지 합치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과학기술, 규제, ICT, 디지털융합을 담당하는 혁신성장산업국은 농도 전북답게 삼락농정 실현에 협력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첨단농업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으로 그린바이오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청 조직 또한 그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전담부서와 전략산업부서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업체계를 구성하거나 전략적으로 농산업부서와 전략산업부서의 통합이나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인재 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 지방대학의 위기와 직면되는 문제이기에 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소멸과 같은 현상이기에 더욱 가슴 아프고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볼 때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조조정은 지방대학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대학이 받은 정부지원금은 6조5,600억원으로 전국 대학생 4%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전체 교육재정의 약 10%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도내 대학 3곳을 재정지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더군다나 가결과 발표시기가 수시모집 시기 직전이어 해당 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군산대는 이번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책임진다며 해당 대학총장은 사퇴까지 했습니다. 지사님,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우리 전라북도의 성장잠재력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대학 위기극복이 지방소멸대응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이 손을 맞잡고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도내 방송 3사와 방송토론회와 라디오 인터뷰 요청을 받아 지방대학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위기 극복의 핵심은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협력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사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대학육성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가 시행한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전국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들은 연간 480억 내외의 예산을 향후 5년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럽기만 합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우리 전라북도는 선정에 탈락했고 올해에는 선정 대상에 맞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에도 공모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지사께서 직접 챙기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은 이미 한번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반성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전북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지자체의 경우 무엇보다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지사께서 직접 챙기고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해당 사업에 엄청난 국고가 지원되긴 하지만 여기에 대응하여 128억 규모의 지방비 매칭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의 재정 여건으로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 최근 지역경제 사정상 쉽게 마련될 규모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사업이나 정책별로 대학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RIS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을 통합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전북도가 도내 대학에 지원하는 인력양성 사업의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각 사업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 등을 다시 평가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교육부 RIS 사업 매칭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3대 신사업의 하나로 선정한다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전북은 탄소소재의 메카입니다. 탄소소재는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응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무엇보다 전북에는 농진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41개 농생명연구기관과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5개 농생명클러스터가 집적화되어 있어 종자부터 식품산업까지 모든 분야를 상호 연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에 최적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하여 국비 231억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향후 교육부 RIS에서 다시 도전한다면 본 의원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두 번째 분단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부풀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비수도권은 영양실조에 걸려 소멸 직전에 내몰린 작금의 현실을 빗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지방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판교와 기흥을 기점으로 DMZ 못지않은 삼엄한 취업 남방한계선이 그어졌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기회를 찾아 수도권에 몰리면서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등 우리 사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더욱 깊은 수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교육부 RIS 사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협업하는 노력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지역혁신주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을 상대로 전북교육청 자체조직진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 질문서·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오늘 하는 발언들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전라북도가 정말 잘되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년들의 타 시도 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한 기대효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만들어 일정 채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 지역인재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거주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밀려 나가는 현상을 막아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근 시도와의 광역화 모집 등 도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가기관을 제외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의무 채용률은 2018년 18%, 2019년도 21% 등 매년 3%씩 증가해 내년에는 3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곳이 의무기관입니다. 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채용실적을 부풀리고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역인재 채용 예외사항으로 채용인원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 등의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온 이전 기관은 도내에서 대표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2018년 상반기 전국 단위 모집에서 본부별 모집으로 변경해 지역인재 규정을 본사와 전북본부에만 적용했고 이에 따라 의무화 대상은 2018년부터 감소했습니다. 2년간 채용된 지역인재도 2018년 대비 10명가량 줄었지만 채용률은 오히려 증가해 지난해 72.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전체 채용인원 대비가 아닌 의무화 대상 대비 채용 지역인재 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이전 기관의 1년 전체 채용인원이 100명, 의무화 대상은 50명,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10명이면 지역인재 채용률은 10%가 아닌 20%인 것입니다. 지사님!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를 비추어봤을 때 의무채용 비율 30%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타 시도와 협력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지역인재 채용 시 모집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모집인원에서 입사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늘리고 진정한 지역인재 채용을 원한다면 원서접수 시부터 지역인재로 응시할 인원들을 따로 구분 모집해서 지역인재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우리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뽑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던 전북도민들은 지난 대선 때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져 당선시킴으로써 전북발전의 꿈은 이루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취임 4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전북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외쳤던 대부분의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해 제3금융중심지 조성, 전라북도 새천년공원 조성 등 임기 중 제대로 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사님! 전북 관련 대선공약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임기 동안 대선공약 추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대선은 과거와 다르게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지역별 공약에 있어서 후보가 직접 공약을 개발한 것보다 지자체 등이 먼저 제시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시설 SOC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그중에는 그동안 정부의 사업성 검토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던 지역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면밀히 다듬고 지역 현안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도 하였고 표심을 구애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받고 보자는 심리가 강했을 것입니다. 지사님! 19대 대선은 지사님의 임기 중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공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및 사업논리 개발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과 함께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관련 공약을 임기 마무리까지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어떤 공약을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대선공약 개발에 몰두해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자들과 함께 공약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슈를 미리 선점해 공약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최우선에 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개발된 공약을 도민들에게 회자하고 피드백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타 시도와 비교해 대선공약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선공약 발굴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대선공약 확정 전에 도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약 다섯 가지와 그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선공약과 관련해 일정과 공약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항상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전라북도가 20대 대선에서는 지역발전의 화두가 될 수 있도록 공약개발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었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공동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를 얻으면서 여기저기서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하는 단일 초광역 도시 구축전략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동남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해 말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부·울·경의 메가시티, 대전·충남·북의 통합, 광주·전남 통합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정부는 메가시티지원범정부TF를 구성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의 경우 지난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을 꾸리는 등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들어갔으며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가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고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메가상품권도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으로 분리되면서 지난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관련 용역만 의뢰했을 뿐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 상당 부분 소외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관련 논의가 부족한 이유와 현재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을 위주로 한 군산, 익산, 전주를 하나로 묶는 계획을 세우든 전주와 완주를 행정통합 하는 계획을 세우든 전라북도만의 독자적 광역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용역 결과를 제외하고라도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행정과 경제권을 광역화하는 전략과 함께 백제와 마한과 같은 역사문화권을 하나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발 대선공약의 하나였던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고향세가 지난 9월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해 관계인구 육성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이래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별 기부액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부받은 재원은 기금 설치 운영을 통해 농어촌지원·교육·복지·산업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되며 이는 당연히 농어촌의 쇠락을 늦춤은 물론 특산물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님! 고향 기부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전라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전략, 답례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 고향기부제는 광역시뿐만 아니라 시·군에게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내 시·군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일상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발 더 뛰어 도민이 염원하는 전북 발전을 앞당겨보자는 당부를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병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탄소산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비전 등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 미래 100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탄소산업은 우리 도가 2006년 처음 시작을 해서 국가산업으로 성장시켜 온 산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국가산업으로 키우고 대기업까지 유치한 최초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하여 설립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시 산업부에서 2030년에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탄소소재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현재 3%에서 15%로, 기술자립화율을 74%에서 95%로 향상시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부응하여 정부의 탄소산업 정책인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탄소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기업육성 및 수요기반 확충 전략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추진전략인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미래산업인 모빌리티, 수소, 생체용 의료기기 등 다양한 탄소소재 응용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탄소국가산단 1단계 부지 내에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 집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인증센터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탄소융복합시장의 성장과 탄소소부장특화단지 지정에 힘입어 기업 입주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탄소국가산단 20만평 규모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단계 확장사업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은 2028년까지 10라인 증설을 통한 연 2만4천t 생산을 목표로 금년 6월부터 758억원을 투자하여 3라인을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소용기, 풍력 블레이드 등 탄소섬유 수요가 빠른 추세로 증가함에 따라 효성공장 증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1조원 규모의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5대 수요산업 탄소밸리 3단계 예타사업이 2022년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소부장특화단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년부터 친환경자동차 경량화, 수소저장용기 개발, 우주항공 분야 무인기 동체 제작 등 기술개발이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로 국방 분야 외국산 탄소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지역은 호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산업 분야에 있어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육성 분야입니다. 연료전지, 전기·수소차, 풍력 블레이드 등 탄소소재 전후방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투자유치를 통해 탄소국가산단에 기업 집적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계 1위 슈퍼커패시티 생산기업 비나텍과 수소차 압력용기를 독일에 수출하는 일진하이솔루스 등과 같은 상장회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리딩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블레이드의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을 거쳐 양산화되도록 함으로써 수요·공급망 관련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소재가 전국 5대 소부장특화단지에 모두 활용되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품목 간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기업 밸류체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융복합 수요기반 확대입니다.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건설, 우주항공 등 5대 핵심수요산업 분야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연대하여 관련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부품 및 완제품 테스트베드를 전주·완주 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전지 핵심소재·부품 팹센터를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분야는 건자재의 파일, 내진 보강재 등 재난·안전 실증을 할 수 있는 건자재 실증센터를 새만금 일대에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산업만큼은 우리 도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시작이며 끝이고 곧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길이라고 자부합니다. 탄소산업의 성공은 모빌리티, 수소, 재생에너지산업 등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들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 전북의 산업지도를 개편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 20∼30년 후에는 도민의 100년 먹거리, 전북 탄소밸리 신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의 미래자동차산업이 현 울산 자동차산업을 능가하기 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에 탄소소재 등이 결합된 친환경·자율차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지난 2월 범정부 합동으로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도에 283만대인 친환경차를 2030년까지 785만대로 확대 보급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24% 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지도를 그려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기차산업의 경우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육성을 포함해서 기반 구축, 연구개발, 기업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산업의 경우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지정과 세계 최초 대형 수소상용차 양산을 비롯하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주행시험장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특히 내년부터는 최종 실증단계인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이 추진되어 전국 최초로 동일 지역 안에서 기능검증과 성능검증, 그리고 기술실증이 동시에 가능한 자율주행 전주기 연구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이러한 친환경·자율차산업 육성과정에서 탄소소재와 수소산업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소재와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가 친환경·자율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 대형프로젝트 등을 구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와 김제특장차단지 등을 잇는 새만금권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자율차 클러스터인 글로벌 대체부품 및 미래차 산업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그린수소의 생산부터 수소상용차의 제조 및 관련 연구까지 모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형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특화산단 조성 및 관련 기관과 기업 집적화 사업 등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20대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전북형 30대 핵심부품 및 기술개발, 그리고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우리 도가 잘할 수 있는 부품을 집중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미래를 대비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지역별 사업 재편을 통해 전북지역을 전기·수소상용차와 자율차의 개발 및 실증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우리 도 상용차산업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여건은 밝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실행과제들을 도출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가 세계 최대 친환경 상용차 생산거점이자 친환경·자율차 글로벌 생산·연구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수소경제시대 글로벌 수소산업의 메카 전북 구현을 말씀하시면서 수소경제를 향후 전북의 미래 먹거리 토대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그린수소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수소 저장·활용 분야 중심으로 산업기반 및 연구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2050 선도, 그린수소산업 중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 이행방안을 담은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수립,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수소의 거점화 전략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여 수전해 기업, 연구기관을 집적화하고 생산 규모와 전주기 산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여 전북의 수소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력산업과 수소산업의 융복합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산업적 여건을 확보한 상용차·건설기계·농기계 등 주력산업을 수소에너지와 결합하여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수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특수목적용 수소충전소 보급, 복합 메가스테이션 유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수소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동부권을 포함한 전 시·군에 수소차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여 지역의 수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안전 및 기업육성의 체계화입니다.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수소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수립한 수소산업 이행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라북도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수소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새만금을 미래에너지 메카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새만금을 미래에너지 메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도는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 산업 관련 기관·기업·연구소가 집적된 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전반의 기술개발 및 대규모 테스트베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은 연간 10만t 규모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 및 산업이 유치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RE100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여 에너지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을 집적화하고 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만들어서 선도기술 확보 및 국가표준화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지역의 항만 등 인프라를 활용한 그린수소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수소특화항만으로 지정받아 액체수소 저장시설, 수소 운반 선박, 그린수소 저장탱크 등을 구축하고 그린수소를 해상에서 제조·저장·운송하는 해상 실증단지도 조성하여 남는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 내에서 필요한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부안 연료전지센터와 같은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이 미래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나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권 의원님께서는 전북의 메가시티 전략이 부재하다고 하시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여 차별받아 왔는데 이는 메가시티 부재와 연관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메가시티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06년에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최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가시티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적 구성이 아닌 이미 예전부터 동일생활권이 형성된 광역시와 인근 광역자치단체가 뚜렷한 실체가 없이 연합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현재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부울경은 원래 하나의 경상남도였고 대구도 경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불균형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광역시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불행하게도 광역시가 없고 지역개발에서도 소외되기 일쑤인 우리 도는 이런 논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전북의 메가시티는 전략이 부재한 게 아니라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상황이 마련되지 않아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노력했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그런 차원에서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광역도시의 여건만 갖췄더라도 타 지역과 같이 우리 도도 전주·전북 메가시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외치는 타 지역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런 메가시티 구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메가시티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 독자권역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 노선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가 광역 대도시권 중심으로 선정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대도시권만 광역교통망이 지원되고 역시나 광역시가 없는 우리 도는 제외된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메가시티와 단순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현재의 메가시티 대응전략이 최선책이라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려는 메가시티 전략은 다른 메가시티와 단순한 기능적 연계가 아니라 전북의 독자권을 구축하되, 주변 메가시티와 협력수요가 많고 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는 독자권역으로서 지역발전의 핵심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전북권이라는 독자권역으로서 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내부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은 성공한 전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전략 수정계획도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북 몫 찾기에서 전북만의 독자권역 설정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불균형 성장과 호남권 내에서도 상대적 소외 및 발전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북 몫 찾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몫 찾기는 그동안 전북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개선을 요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야 할 정책이며 그간 예산, 인사 등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19년도 국토종합계획에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인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도와 정치권, 유관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 몫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자권역을 구축하면서 주변 메가시티와 기능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발전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권 구상과 관련해서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묶어 광역 또는 초광역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묶어 초광역도시를 만들자는 것보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비롯한 또 하나의 알파지역을 묶어서 광역화하거나 새만금을 비롯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광역화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고려해 볼 만한 메가시티 모델이라고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접하여 통합적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생통합방안을 고민 중이며 전주권과 새만금은 해당 시·군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구상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인권 의원님께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개발효과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유효한 전략인지와 전주∼새만금 광역도시권의 구체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새만금 개발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전 시·군으로 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교통체계 조기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새만금과 도내 시·군까지 교통망을 연결해 나감으로써 동일생활권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 중이고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등 중장기적인 구상을 위한 용역 중에 있어서 세부H떠H떠막� 말씀드릴 여건이 아직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권 형성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나인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철을 위해 중앙지방협의회에 임하는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정책적 구호가 아닌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되었고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살고 있는 반면 지방의 인프라는 점차 열악해지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도와 같이 지역개발 등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동향을 지속 파악함과 동시에 정치권과 연계하여 추가 이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에 가장 적합한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가장 희망하는 기관, 그리고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 9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발전 전략과 부합하고 산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30∼40개 정도의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인 금융산업, 공공보건의료, 친환경에너지, 농생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이 육성되고 투자유치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기관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상 아직 세부적으로 기관명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동향을 고려해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타 시도와 유치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받고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우리 도에 우선적으로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별 유치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이전논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인권 의원님께서 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깊이 있게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행정처분이 허술하게 처리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평선 산업단지계획 변경 최종 승인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용량 변경을 지방산단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17년 8월 최종 미승인하였었습니다. 이후 미승인 처분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우리 도가 제시한 근거들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패소하게 되었고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무부의 상고포기 지휘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법무부에 재지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안타깝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득이 상고장을 회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 패소 이후 현재의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서 당시 신청서류를 전면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 안전 분야 자문을 통해 폐기물 매립용량이 변경될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간 관계 법령 및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통해 폭넓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처분의 필요성과 향후 소송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변경은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미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였으므로 기존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이제 신청에 대해 환경, 안전, 여건 변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민 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행정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인권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새만금 항공레포츠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와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관광산업 창출을 위해서 새만금에 항공레포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항공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항공레포츠산업의 핵심기반인 항공기 이착륙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도내에는 남원에 1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마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족한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저변 확대를 통해 항공레포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검토한 내역과 발굴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청에서는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에 국토부와 공동으로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레저센터 예정 부지 전체가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 도에서 해당 계획을 따로 검토하거나 관련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새로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항공레포츠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소홀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항공레저스포츠를 관광산업과 연계 육성할 필요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 일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항공레저스포츠는 2014년에 항공법을 개정해서 처음으로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공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안전문제, 환경 여건, 군사시설 등 주변 시설과의 상충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산업으로 육성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짧은 기간 내에 대폭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항공레저 관련 산업 육성 및 시설에 체계적인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등 항공레포츠 행사 유치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및 항공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국토부에서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지를 공모했으나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서 그동안 유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과 협의해서 대회가 유치되는 데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열기구대회를 새만금지역 일원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 미공군 등 관련 기관의 협의와 승인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이상기류 통제 불능에 따라 미공군 공역 침범 우려, 고압선, 돌풍, 강풍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위험 등 안전과 직결되므로 면밀한 검토와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에 부안에서 열기구가 갑작스런 기류 급상승으로 미공역에 침범한 사고도 실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항공레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토부 주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유치 등을 통해 항공레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레저스포츠산업 핵심기반인 항공기 이착륙장 등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저변 확산과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7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공항과 연계해서 항공산업의 전후방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유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제행사 시에도 확충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도 항공레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항공레저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처와 농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삼락농정 2.0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현황과 대처방안을 우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저온‧호우‧우박 등 다양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4월 저온, 6월 우박, 7월 호우, 8월 태풍 등 총 5건, 약 3천㏊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 출수기 때 긴 가을장마로 인해 벼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많은 병충해가 발생해서 총 4만9천여 ㏊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농작물 피해의 사전·사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용수원 개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각종 원예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하여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현재 파악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농협, 손해사정인, 농민단체, 시·군 등으로 구성된 농작물재해보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과 단기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협의체를 운영하고 2050 탄소중립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과 생활화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안내서를 제작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기적으로 농업인 대상 농업 기후변화 대응교육 확대를 위해서 농업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환경적응성 신품종 개발, 망고‧용과 등 아열대 신소득 작물관리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농업 분야에서도 메탄과 아산화질소 억제 등 탄소배출량 순제로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으며 안정적인 농업기술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농업을 확산하는 등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농업을 위해 민‧관‧대학‧시·군 등과 현재 협력체계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은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8년도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농협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촌인구 고령화, 농촌자원 활용 분야에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교류 등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현재의 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발굴 등 상호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면서 협력기관도 추가‧확대해서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예산투자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 저하, 청년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부족 등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는 신품종 재배, 드론‧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는 14개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작물 재배기술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린빈‧얌빈‧고수 등 아열대작물 시범포를 마련하여 재배기술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아열대채소 연구회를 조직‧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27개소를 40개소로 확대‧투자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226억원을 투자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 4.5㏊를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교육에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AR‧VR 등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활용하는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개명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농생명산업을 이끌 조직보강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의 농생명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융합산업의 혁신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서 9월 30일 이사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주안을 두었던 것은 기존의 식품기업 지원 중심의 기관 역할을 바이오 소재 개발, 기술 확산 중심의 연구 역량강화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개발본부 산하에 기능성 소재 기반 바이오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주력하기 위한 소재개발팀을 신설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융합팀, 기술확산팀 등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존 부서를 재편하였습니다. 정원과 관련해서는 신설 소재개발팀에 3명,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의 분석기능 강화 관련해서 1명, 기타 산업안전관리 등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2명 등 총 6명을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이나 인력충원이 미흡한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 취지와 같이 성과를 분석해서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생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농업정책 시즌2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삼락농정 추진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1억원 이상 농축산물 판매농가 증가율 전국 1위,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수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종자, 미생물, 식품, 첨단농업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종자 분야는 김제육종단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를 잇는 종자삼각벨트를 구성해서 연구와 생산 등 종자 산업기반을 마련하였고, 미생물산업은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를 설치하고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등 미생물산업 종가로의 산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식품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소스산업화센터, 가정편의식 HMR기술지원센터 등 6대 기업지원 시설을 개소하고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농업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혁신밸리를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올 10월경이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원예‧축산 분야도 ICT와 연계된 스마트팜 농업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분야별 사업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님께서 그린바이오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견과 농업부서와 혁신성장산업국의 통합 등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그린바이오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은 우리 도가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가져가야 하는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연속선상에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종자, 미생물, 식품산업을 새로운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대 추진하고 동물용 의약품, 치유농업 등을 새로운 산업으로 기획‧육성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라북도 핵심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보육‧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바이오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바이오산업은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생명 분야에 그린바이오를,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제약‧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와 화학‧연료 분야의 화이트바이오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은 분야별 특성이 다르고 일부 산업은 융‧복합형으로 여러 기관 및 부서와 연관되어 있어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과 혁신성장산업국 간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통 및 업무협의를 강화해서 시너지를 높여나가고 조직개편은 필요시 업무의 연계성, 능률성, 통솔범위 등 통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조하시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전북의 성장경쟁력과 잠재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지역의 경제‧산업‧문화‧인재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한 교육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과 청년일자리 감소 등 지역의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에서는 지역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인재양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의 역할 수행에 적극 대처하고 도에서는 지역대학이 지역의 경제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대학육성협의회의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매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북형 뉴딜사업 등 도정 핵심사업이 대학과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도 대학지원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29개 사업에 국비 332억원을 확보했고 혁신도시 지역우수인재 취업지원에 334명, 외국인 유학생 2,571명 추가 유치, 커플링사업 등 산학맞춤 전문인력 양성에 1,09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도와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개최,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위원회 참여 등 중앙부처-지자체-지방대학 간 상호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대학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 드립니다. RIS 공모사업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물으셨습니다. 2020년 RIS 공모 시 전북대가 총괄대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도는 전북대학이 요청하는 지방비 매칭을 약속하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올해에는 복수형 모집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 교육부 공모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주체인 대학이 사업공모 대응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내 대학교 혁신방안이 우리 도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RIS사업 매칭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21년 대학지원 인력양성사업의 예산 규모는 23개 사업에 52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지방대학 상생협력방안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추진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RIS사업으로 전환 여부와 인력을 통합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정과의 연계성, 사업 타당성 등의 기준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방대 위기 대응 정책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은 운영 주체, 근거법령 등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에도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지역발전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연간 500여 억원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재정 한계로 큰 폭의 지원 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 직접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질문하신 지역인재 채용 선발지역 호남권 광역화를 위해 광주‧전남과 실무협의회를 3회 실시했으나 입주기관 및 채용 규모 불균형 등의 이유로 광주‧전남은 호남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국토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총 10회에 걸쳐서 협조 요청과 건의를 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화가 합의된 시도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력해서 국토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광역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승우 의원님께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30%에 대한 생각과 채용의무화 대상 확대, 예외 사항 최소화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무채용비율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된 이후 우리 도 관련 연도별 채용목표는 모두 달성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1월 지역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예외규정에 의해 전체 채용인원 중 연구직, 경력직, 지역본부, 지사채용, 소수채용은 지역인재 의무화 채용 대상 인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서 채용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 및 예외규정 완화 등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적인 공통 관심사항이거나 17개 시도지사의 전부 동의가 있어야만 의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12개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서울‧경기‧인천 등은 관심이 없어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역인재 채용의 확대와 광역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실태조사 및 실효성 제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국토부에서 추가적인 지역인재 채용 개선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구분 모집을 제안하시면서 견해와 향후 대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인재의 구분모집은 시험성적과 관계 없이 일정비율의 지역인재는 무조건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지역인재를 추가 채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공무원 임용 시 지역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서접수 시부터 지역채용 구분모집은 청년인구 유출 방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채용방법이므로 진정한 지역인재 채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적극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제기됐던 수도권 출신 지원자의 역차별, 지역인재의 타 지역 혁신도시 채용기회가 줄어드는 등 제도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금후 지역채용 구분모집 제도 시행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와 공공기관도 우수인력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9대 대선공약 이행과 20대 대선공약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9대 대선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방안도 물으셨습니다. 19대 대선공약 사업은 31개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등 4개 사업은 완료됐고 2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미진한 사업은 6개로 전반적으로 80.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우리 도 요구액 4조4,825억원 대비 확보액이 4조3,370억원으로 96.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정상 추진 중인 21개 사업은 매년 계획된 대로 추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도 확정이 되어서 우리 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9대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진되지 못한 6개 사업도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9대 공약 발굴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공약이행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대 대선공약 발굴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앞당기고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SOC가 부족한 상태에서 타 시도와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면에서 부족한 우리 도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 타 시도 사례, 전문가 및 시·군 제안사업 등을 검토해서 아이템을 발굴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내부 검토회의와 전문가 전략회의를 거쳤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격적인 차원에서 공약을 제시하다 보니까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직도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 공약사업 전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대 대선공약 발굴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늦은 이유 그리고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4월부터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조기 발굴에 착수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발굴 및 검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공약확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도의 발굴과정만 늦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당별 경선과정을 보면 후보별 공약과 정치철학 및 국정운영 방향 등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공약을 후보별 공약과 정치철학 등에 맞춰 계속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당별 경선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공약 발굴은 초기부터 도내 시·군, 대학, 민간전문가, 혁신도시 입주기관, 도 산하기관 등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및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대선공약 확정 후에도 문을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20대 대선에 포함시켜야 할 5가지 공약과 향후 발굴 일정 반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과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우선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국가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벨트 조성, 서해안 그린데이터산업 클러스터 거점 조성사업, 농업‧농촌 분야는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문화관광콘텐츠 분야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SOC 분야는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선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정치력 등 외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공약 반영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도내 정치인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역 정치권이 협력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될 것입니다. 문승우 의원님께서는 앞서 나인권 의원님과 취지가 비슷한 메가시티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한 이유와 전라북도 환경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나인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도는 논의할 여건과 상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전주‧완주 통합이 두 차례나 무산된 상황처럼 전북은 내부적으로 광역시가 없고 인근 대도시와 지리적 인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전북의 독자권역을 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 방향에 맞춰 독자적인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비수도권 메가시티와 유연한 초광역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골고루 발전하는 전북권역을 확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적 광역화 계획 수립에 대해 개인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권을 하나로 묶는 방법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내외부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시·군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통합형‧생활권형‧산업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별 광역화 모델을 도출하고 타 시도와의 외적 행정통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내륙벨트권, 전북에서 충청‧강원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권 등과 같이 지역 간 기능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문화권 광역화 전략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행령 제정과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부금 모금‧접수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특산품 중심의 답례를 넘어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귀휴 프로그램 제공 등 답례품의 다변화를 이루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등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차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시·군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연적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 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방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정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께서 전북 혁신교육의 미래 복안 등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3선,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북교육을 이끌어온 소회를 물으셨습니다. 전북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10여 년의 전북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세월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교육생태계를 바꾸는데 힘써왔습니다. 재임기간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공직사회 청렴을 이루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민주적인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혁신교육이 아이들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키워주는 진정한 교육이라는 믿음 아래 혁신학교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20개 학교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혁신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폭넓게 확산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이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각자의 장에서 성장의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남은 기간 전북도민과 함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의 확신과 의지와는 다르게 혁신학교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인 교사들마저 혁신학교에 대한 확신보다는 의문과 부정의 시각이 상당한 수준임을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현장에서 시작된 자발적 학교혁신운동이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174개교에 이르는 학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확대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노조의 견해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인식과 비판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근무하면서 직접 혁신교육을 경험한 교원들은 대부분 혁신학교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전북 혁신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학교 교원의 90% 이상이 혁신학교는 교사·학생의 필요와 의지에 따른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주제통합 수업,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을 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자치 실현에 관한 설문 중 우리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를 따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의한다는 항목에도 교원 80% 이상이 동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혁신학교 자체가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되어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혁신교육 10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도민 대상 혁신학교 성과와 만족도조사 결과,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지속 필요성에 72.4%의 도민이 공감하며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혁신학교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전라북도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의 배움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교육의 장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연속성이 없는 혁신학교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부터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혁신교육은 학교급이 달라도 유‧초‧중‧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라북도 혁신고등학교, 참학력고등학교는 각각 16개교, 54개교로 도내 전체 고등학교의 143교의 53%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혁신교육의 실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큰 동력으로 작용하여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뿐만 아니라 대학입시까지 고등학교 교육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끄는 고교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신청 시 혁신학교 연속성을 위하여 지역 내 초중고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벨트 정책은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내 인근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함께 지정함으로써 혁신교육의 연속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 혁신교육 단절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와 제안이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내 연속성 있는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히 중등 혁신학교 연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학교를 확산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혁신학교 10년의 성과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학교 교사들의 노력이 수업혁신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한 매년 혁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원 70% 이상이 높은 교육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혁신에서 교육과정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 더하기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혁신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중심의 교육과정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성장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교육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참학력기반 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유형과 모델을 만들어 교육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교육의 근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학교는 미래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와 실천을 통해 공교육의 모범이자 학교다움의 최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혁신학교 성과에 대한 의문과 긍정적이지 않은 견해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제언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혁신학교 활성화에 걸림돌인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대학서열화 폐지를 고민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혁신학교는 입시와 경쟁중심의 학교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학벌위주의 경쟁사회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자 하는 혁신학교의 노력이 2022 개정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대·치의대·한의대·약대·간호대 입학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지방인재 육성에 관하여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점의 해결과 맥이 닿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을 통해 학생을 한 줄 세우기 하는 것이 대학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므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개선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는 지역아이들의 수도권대학 진학을 부추기고 이는 학업에 대한 경쟁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대입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해 왔고 최근 9월 총회에서도 교육의제로 전북교육청 주관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아이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하도록 지역인재전형 개선을 대학과 협의하고 있으며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당시 전통적인 교육관을 가진 기득권, 입시성과와 지식위주의 학력관으로 관련정책을 비판하는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제도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혁신은 더디기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교육의 큰 흐름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혁신학교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학서열화도 약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2일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자체조직진단 필요성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

(김정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