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주요 현안업무 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5건으로 모두 13건입니다. 이 중,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전남 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이미경 의원입니다. 국가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모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국민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타당성 조사도 하고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모두 국민이나 시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여러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절차’라 하고 이것을 지켰을 때 우리는 최소한의 정의인 ‘절차적 정의’를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기본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또 하나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6월 여러 지방지에서 여수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한 공통된 기사입니다. 본 의원이 이 기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여러 지면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오봉 시장님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 단체장들의 의견을 받들어 여수시의 품격에 맞는 통합 현충탑을 이순신공원 내 연면적 4,500㎡ 규모로 조성해 3여통합 정신으로 하나 된 시민 정신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공원 및 선원동 현충탑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접근이 불편한데다 장소도 비좁아 그동안 국가유공자들이 참배 행사를 하거나 타 지역에서 호국보훈 순례를 올 경우 관광버스가 진입하지 못한다는 등 애를 먹어 왔다. 또 지난해 6월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아 현충탑을 이순신공원으로 옮겨 줄 것을 권 시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기사 어느 곳에서 ‘절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 기사 어느 곳에 여수시민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모든 분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래서 본 의원은 여수시민 여러분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통합’된 ‘현충탑’을 건립해야만 호국, 애족, 애국의 정신이 깃들고 ‘여수시의 품격’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자산공원 및 선원동 현충탑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접근이 불편한데다 장소도 비좁고 관광버스 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산 현충원, 동작동 국립묘지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님 계신 곳은 4차선 도로이고, 바로 앞까지 관광버스가 들어갑니까? 이제 여수시 정부는 기본 용역비를 제외하고도 30억 원이라는 그것도 100% 시비만으로 새로운 현충탑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시의회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애기단풍 흐드러진 자산공원 길,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건립된 이순장군 동상이 있는 자산공원 거기에 어우러진 드넓은 남해 바다와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여수시, 오동도의 장관을 감상하며 이곳을 지키기 위해 이분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쳤구나하고 잠시나마 숙연했던 그곳을 없애고 아파트 가득한 곳으로 찾아가려 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여수 현충탑’을 치면 정말 아름답고 이쁜 곳이며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곳이라는 여러 누리꾼들이 극찬과 함께 꼭 찾아봐야 할 여수의 명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권오봉 시장님!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 종화동 자산공원은 호국공원으로 유지하고, 웅천 이순신공원은 문화예술체육공원으로 특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자산공원은 숲이 잘 조성되어 있고 이순신 동상, 여수시 현충탑, 순직경찰관 충혼탑, 임진란 호국수군위령탑, 호국참전유공자기념탑 등 현충시설들이 설치되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공원 내 현충탑은 3여 출신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의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분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여수시가 3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시비 약 5억3천만 원을 들여 1995년 7월 11일 날 착공, 1996년 1월 10일 준공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3개 탑은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과 임진왜란, 6.25 전쟁, 월남전의 참전을 의미하고, 탑신의 횃불은 호국열사의 충혼이 살아 있음을 나타내며, 뒤편 부조의 파도형태는 여수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좌대 지하에는 6.25 동란, 월남전 등에서 전사한 3여 시·군 호국영령 1,032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2020년 11월 2일 국가보훈청에서 현충시설로 지정된 충혼탑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 순직경찰관 74위, 6.25 동란 순직경찰관 4위, 1962년 이후 순직경찰관 4위 등 80위의 순직경찰관 영령을 추모하는 탑입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현재 자산공원에는 곳곳에 의미 가득한 추모시설이 적재적소에 정말로 안성맞춤으로 자리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사연과 역사와 아픔을 아름다운 풍광과 황홀한 자연 속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리꾼들이 여수에 숨겨진 그러면서도 꼭 가볼만한 곳 중 하나로 여수의 자산공원과 현충탑 일대를 꼽은 것은 이처럼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뜻 깊은 자산공원의 여러 추모시설들을 새로운 통합 위령탑 건립을 핑계로 단칼에 없애 버리겠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모아 건립된 기존 현충시설의 장소적 의의와 수많은 사람이 참배해 왔던 역사적 가치를 통째로 부인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두 곳의 현충탑을 한 곳으로 통합할 목적이라면 선원동 현충탑의 위패를 자산공원 현충탑으로 옮겨 함께 봉안 관리하는 것이 최상의 통합 방안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40여 억 원이나 들여 새로운 장소에 통합 위령탑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재원으로 자산공원 진입도로의 일부 굴곡진 부분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나아가 시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할 심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물품의 경우 1건 당 기본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의회의 의결 없이는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므로 관련 예산 역시 의회가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합 현충탑 건립에 사업비가 약 40여억 원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률과 조례가 이렇게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웅천 이순신공원 통합 현충탑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시정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시정부가 의회가 매사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난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시정부가 관련 단체를 이용해 시민의 생각을 쪼개고 찢어도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예산은 누구의 돈입니까? 문득 80여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곧 출소한다는 기사가 생각납니다. 이 공무원에게서 회수한 금액은 10여억 원 정도랍니다. 나머지는 회수 불가능이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통합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간절히 애타게 피를 토하듯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흉흉한 시기에 단 한 푼의 혈세라도 아껴야 한다는 의무감입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분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라도 지켜야 최소한의 정의라도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탄소중립 전환 도시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미평동 지역구인 여수시의회 COP28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로에 지친 의료진들의 노고에 진심을 담아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란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환경협약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 우리 인류에게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코자 글로벌 기후목표인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촉구하며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국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정책과 비전을 서로 공유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 기념식에서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면서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Zero 도시 여수 비전을 발표했고 3대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구조의 저탄소화, 친환경 산업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3대 축을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언하고 계획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언대로라면 천지개벽이라도 될 상황이지만 소소한 움직임만 감지될 뿐 담대한 전환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고 올해가 첫 해라는 걸 감안해도 탄소중립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들도 많이 발표되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폭우로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도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께서는 기후위기 대응하면 쓰레기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보호 해설사가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 역시 기후위기 대응하면 쓰레기 문제나 자원 순환 문제가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의 인식은 아직 미흡하고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채식 식생활 전환 등에 인식은 매우 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와 감축 목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정책 시행 초기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참여와 행동을 확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 사회의 대전환으로 가야하며 시민 다수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민중심 지역주도 그린뉴딜’로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탄소중립 전환마을’의 필요성을 제기해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상영)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을 구축한다면 빠른 시간에 탄소중립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마을의 변화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책 추진의 시민적 공감대가 넓어질 것입니다.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등에 마을 햇빛발전소를 주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수익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녹색교통, 기후위기 교육, 녹색 식생활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일들에 사회적 경제와 녹색 일자리를 연계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방법을 찾는다고 목표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은 탄소중립 청정벨트 완성이라는 목표로 11개 마을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 중 5곳이 경남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윤상기 군수의 말을 빌리자면 탄소 없는 마을은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위기 속에 무엇보다 환경보호의 가치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 기후변화 대응의 선제적인 환경정책으로 주목받고 100년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마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수시는 COP28을 준비하면서 시민과 함께 행동해 나가야 하는데 체계적인 구축과 시민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해설사, 마을활동가 등을 활용하여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가 지원단을 만들어 함께 마을별 특성과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서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시범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서울 도봉 생태마을이나 성미산 마을공동체, 하동군의 사례처럼 전국적으로 시민중심 지역주도의 그린뉴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환경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여서·문수 마을부터 시발점을 놓아봤으면 합니다. 환경도서관을 주민 참여형 환경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에너지 넷제로를 통한 탄소 중립 마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구심점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전환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좋은 모델이 여수가 되기를 바라며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실천적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